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4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245억1,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45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99억4,00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이 12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35억9,500만원 증이 된 1,045억7,500만원이고,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과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18억4,600만원이 증이 된 199억3,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27억4,600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채에서 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로 우리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가 2,700만원 삭감되었고, 우리 푸른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대료가 줄어들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350만원 감이 되었고, 정기예금에서 1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2,400만원 증이 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사업인 계성고분군 이전복원 및 보호각 이설비에 3억8,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때 농축산과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99년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도비 6,100만원 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4,000만원이 줄었고, 도천 송진에서 남지 가는 국도변에 무궁화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5,000만원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1,000만원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낙동강수질개선 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에 이자가 1억2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마을하수도사업에 1억9,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6,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고, 군도정비사업에 4,300만원 감이 되었고, 농촌도로정비사업에 24만7천원 증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은 3억5,600만원, 이자 1억200만원과 원금 3억5,600만원은 우리가 7월달에 차입을 최초로 한 것 같으면 올해 7월부터 계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2001년1월1일부터 원금, 이자가 상환이 되는 그런 기준설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진흥왕척경비 주변정비 토지매입비 등 삭감된 부분과 관룡사 약사전도 5,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석빙고 주변 토지매입비는 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금으로서 향교보수도 국비 1,800만원 증이 되었고, 총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2억4,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역 곡물건조기 지원에 ’99년도에 농수산 분야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쌀생산 실적가산금 6,189만원으로 9개면 18개 수해지구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4,500만원 증이 된 그런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 이자와 원금, 도비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에 있어 가지고 군청청사 확장공사는 기정 우리가 3억을 지방공제회에 지난 연말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공청사 신축은 공제회에서 자금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증축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증축은 기채로서는 어렵다. 앞으로 자체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변호사선임 승소사례금 혹시 우리가 여러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기는 부분이 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 정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건 정도로 보고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계상했고, 우리가 인건비로서 환경위생과 차량배출 가스 단속요원 1명에 대한 위험업무수당을 18만원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있어가지고 36페이지 지난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2월24일 행자부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평가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내년 1월에 평가를 해서 2월부터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해는 성과상여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실과 읍면 사업소에 다 성과상여금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청경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2000년4월1일부터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월 3만원 해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경은 전체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내 일용인부임이 일부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일당 18,020원에서 19,260원으로 1,240원을 증액시키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900원 증액시키는, 도내 전시군 공히 도가 기준을 정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일용인부에 대한 기준인건비 증액부분을 기획감사실 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지난 연초 2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군정업무편람을 우리가 사오년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후 변동된 사항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업무편람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4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38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 물품구입 에 중국 상지시에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했고, 직원능력 개발비에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서 영어,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 월 5만원 3개월 한도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외국어와 컴퓨터를 장려하는 그런 뜻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 가지고 100명 수준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매년 연말이 되면 교육여비 당초예산에 8,000만원 계상합니다만,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늘 계상을 해왔습니다.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각종행사 출연자 보상에 군민의 날 행사에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보상비로서는 지급할 수 없다.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군에 400만원, 읍면에 읍면당 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보상금으로서는 삭감을 하고, 군민의식 행태개선 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2,800만원 삭감을 하고, 본청 400만원 계상하고, 읍면예산에다가 각 읍면당 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과목변경은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중간 부분에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 보험료는 그에 따른 일용인부와 환경미화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1,5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 급여도 연금지급금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으며, 44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컴퓨터 회선사용료가 증가 되기 때문에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국비 지원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통신요금 장치 설치비에 600만원, 톨(TOLL)국 확장사업에 500만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전화가 전국 동일망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에 걸었을 경우에 서울시내요금만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외전화의 개념이 이제는 없습니다. 45페이지는 종합민원실과 창녕읍에 자동인증기 구입비 500만원, 자금배정 출력용 고속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전공사 한전불입금에 108만9천원, 발전기 증설 안전관리 월정수수료 54만6천원, 수전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관리사업 측량수수료 등 도비 2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 순수한 도비 지원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2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 추진에 도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군청사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는 기채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도 삭감을 했고, 공사비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정문공사비 3억도 남지와 관련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7억2,798만원을 청사와 정문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종합민원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사무편람 수정분 발간에 600만원, 자동차등록증 인쇄비에 25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73만3천원, 명예민원상담관 수당에 294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0민원기동대 생활민원 가로등 보수비에 기정 1,5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날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부족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정부기록보관소 이관 데이타 작성 350만원,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관리가 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에 우리가 기정 4,800만원에서 도비가 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증액시켰고, 비사벌문화제도 도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 계상 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은 부곡온천장에 관광지 민속공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5월과 6월, 9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국악, 음악, 무용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은 부곡온천 주차장에서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5,200만원입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뜻으로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해서,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은 국악, 음악, 무용을 문화체육관이나 만옥정공원 열린마당에 이것은 전체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50만원 삭감되는데 대해서 군비부담 추가로 850만원 증액이 되고, 진흥왕척경비 주변정비 토지매입비는 1억1,4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현동석불좌상 보수비는 1,000원 감액되었고, 관룡사 약사전 보수도 7,017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700만원, 군비도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탑금당치성문기비 보수비에 1,000원 삭감이 되었고,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정비는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부담을 추가로 했습니다. 창녕석빙고 주변정비도 2억8,500만원 국비가 2억,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도 7,499만9천원 증액 된 그런 사항이고, 화왕산성 성곽보수비도 도비가 642만9천원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송현동고분군 보수비도 저희들 예산에 가장 지금 도가 횡포를 많이 부리는 것이 처음에는 넉넉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줄이는 형태는 정말로 불쾌합니다. 송현동고분군 보수비에도 도비 1,200만원 줄므로 인한 군비부담이고, 영산향교 보수비도 도비 450만원 줄므로 인해서 군비부담이고, 유어광산에 경모당 보수비도 마찬가지, 창녕향교 보수비는 3,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대합 금호재 보수비도 도비가 역시 675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고, 영산신씨 고가보수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병수가옥 보수비 지원도 도비 96만5천원이 줄므로 인해서 군비부담이고, 56페이지 계성고분군 이전복원 사업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사업비로서 3억9,19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은 올해부터는 집행잔액 반납을 일단 1회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 도록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도비 반납금액이 73건에 전체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내용, 거택보호비, 시설비 이런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전사업 부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문화체육관에 전기와 보일러 기사에 대한 증원은 실제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서 1명에 대한 인건비 902만7천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체육관 보일러 검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6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58페이지 문화체육관 관리 일용인부임 640만5천원은 삭감을 하고, 계약직으로서 계상을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건립과 창녕테니스장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6,33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에 선풍기 2대 12만원 계상을 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산민속전시관 건물을 지어 놓고 물품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비 59만원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으로서 국비 250만원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 국비 54만1천원에 대한 도비 똑같이 해서 108만2 천원 계상을 했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의료비 및 영유아접종비라든지 가정방문간호사업비, 구료비, 나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해서 676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99년 사업비에 따른 한방진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늘리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합 부곡보건지소에 X-선촬 영기 2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으로서 보건소에 불소투입장비 국비 집행잔액과 도비 집행잔액 14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직급보조비 48만원 계상이 되었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14일부터 2월19일까지 부산대학병원에서 36명이 전립선 등 여성요실금 무료검진 참여의료진 실비보상에 579만6천원 실비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국비 600만원에 군비 150만원 해서 755만1천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144만9천원, 국비가 101만4천원에 군비부담이고, 그다음 탁노소 운영비 도비 50% 군비 50%해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일부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96만원 삭감이 되었고,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푸른쉼터는 국비 2억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총 4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1,425만원, 감리비에 804만원, 다음 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251만원, 전체 4억48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충혼탑 철거공사에 1,000만원 계상을 했고, 71페이지 경로당 물리치료기와 노래방 음향기기 설치에 8,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도비 반납에 4,700만3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38만원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근로 차원에서 1월부터 3월까지 4명이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에 762만5천원 계상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1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에 364만6천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 일부 부담이고,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에 1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에 도비 50%에 군비 50%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부족분 국도 군비 부담금 661만2천원 계상이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290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반환금 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170만7천원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은 5월달에 매년 행사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추경에 500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20페이지에 20만3천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보상금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지 비상급수시설 식수대 지붕설치를 위한 보수비 70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와 관련한 국도비 집행잔액 467만3천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예비비는 11억5,300만원 삭감을 해서 기준 수준인 14억5,600만원 1%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보고를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지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식수대 지붕설치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어 나오고 그렇는데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거의 다 삭감이 안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시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설치하는 것과 수도꼭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되고, 남지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남지리에 해놓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주민들 원하는 바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도나 상부기관 확인시 대비하기 위해서 했고, 국도비 반납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매년 도가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대해서 엄청난 항의도 하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준다고 내시 공문이 옵니다.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그후 연말 지나고 당초예산 정하고 도에서 보통 2월달 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예산서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죽을 지경이 이것입니다. 책이 하나 만들어지도록 전부 계산해 가지고 정리할려고 하면 우리도 불편하고 합니다만, 하부기관 같으면 조치라도 하지만 저희들이 더 어려운 그런 심정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61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예비접종비에 있어서 말이죠 처음에 국도비 지원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 책정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가 변경이 없는데 군비만 767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만큼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책정시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확실한 예산책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만 유독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453만4천원 지금현재 더 증액이 되고, 국비는 119만5천원하고 도비가 88만3천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가 판단할 때 예산책정시 너무 안일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재차 예산책정을 해보니까 이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많은 액수를 증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예산책정시에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당초 연말에는 보조내시를 국비, 도비, 군비를 기정예산과 같이 852만4천원 내시가 되었다가 사업 계획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비 부족으로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처음 부터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내시 자체도 잘못되었고, 보건소에서 2000년도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인원에 맞추어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맞 고, 7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정확한 내시가 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할 것인데 2월달 1월달이나 이 예산 확정 이후에 확정내시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국가나 도도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물론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계획에 합당한 수립을 했더라면 맞을 것인데 보조내시가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앞으로 인원수를 만약에 100명 접종을 해야 될 것이 90명만 접종을 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추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각 부서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수치와 또 필요한 수치를 예산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해가지고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57쪽을 실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 기타직보수에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전기하고 보일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용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무려 자격증이 두 개나 있는데 안있을려고 합니다. 이래서 TO는 없고 일용으로 그대로 하자니 사람 놓치겠고, 자격이 몇 개나 되는 사람을 예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있을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계약직으로 보수를 현실화시켜 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조금 높혀 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58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667만7천원 살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6월까지는 여기에 사용하고 7월1일부터는 계약직으로서 예산성립되고부터 집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우리 조정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반환금 설명을 도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보통 도비가 적게 오면 결산추경에 그것을 다 감을 시킨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반환금 자체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데 이것이 아마 반환금 이쪽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아야 되지만 90페이지 같은데 태풍 “바트”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1억, 그 밑에 태풍 “올가” 비닐 하우스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과연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줄 때가 없어서 반납을 시키는 것인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1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태풍 “바트”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4,300만원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반환을 안시키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반환을 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반환금을 예산서에 관계없이 반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예산서 다 올라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지만 이런 부분도 농약대, 대파대 이런 것은 줄 때가 없어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못해서 보낸 것입니까?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전부 호별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우선 좀 받고 보자.

주민들이 사업을 안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더 줄 데는 도저히 없고, 남은 돈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피해면적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금액이 내려오는데 주민들이 대파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안하니까 주지 못하고.

피해면적에 따라서 대파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11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1억4,300만원이나 반환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농경지유실 여기도 약 3,000만원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약 3,00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복구사업 할 데가 많을 것인데 반납을 시키는 것은 군비를 절약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도로 도로 돌려보내는 돈인데 얼마든지 집행 할 수 있는 돈인데.

농경지유실 및 매몰 복구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입찰을 보게 되면 부득 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다음에 실과장님 회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국도비 온 사업비 자체를 도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창녕석빙고 주변 토지매입하는데 석빙고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대지로 되어 있는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면적이 있습니까?

석빙고 남측 주택을 사넣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토지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사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사람들이 집 뜯어내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첫째 석빙고에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차 세울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좋은 문화재 석빙고가 있다고 오기는 오는데 버스 주차할 데도 없고, 좁은 길에 주차를 하면 길 다 막아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 2억 가지고 집 몇 채나 살지 모르지만 창녕집이 잘 되어 지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업으로서 마무리는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기정예산이 약 3억 있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계속해서 20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14페이지에 석빙고주변 토지매입비하고, 53페이지에 창녕석빙고 주변정비 토지매입비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14페이지는 세입부분이고, 뒤에 것은 세출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금액하고 해서 2억8,0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국도비 2억 증이 되고 도비와 군비가 그에 따라서 증이 됨으로 인해서….

2억8,500만원, 그 밑에 보면 55페이지에 영산신씨 고가보수는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하병수가옥은 도비가 감된 것을 군비로 충당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다해 주어야 되는데 영산신씨는 없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일이월달에 확정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전부 조정 변경내시 금액에 맞추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는데 하병수가옥은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산신씨 고가보수는 금년에 처음 계상했던 사업이고, 하병수가옥은 억새지붕 이엉 이은지 10년입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안시키고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영산신씨 이것도 작년에 안했습니까?

그것은 했는데 영산신씨 아래채 보수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다음 마무리 해야 되겠다. 후순위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영산신씨 아래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면 모르지만 항상 잠가놓고 돈만 들이고 보수 해가지고 옛날 그런 고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수리만 해가지고 잠가놓으면….

그런 것은 유적지순례때 코스를 넣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한 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고쳐버리고 말지,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

돈이 굉장히 듭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서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돈 들여가지고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4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54억4,193만9천원이 증가한 1,245억1,501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보다 3.6% 증가된 1,045억7,543만5천원, 특별회계는 10.2% 증가된 199억3,9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 31억2,764만7천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보조금 14억9,49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7억3,723만8천원, 지방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869만9천원, 사업예산 49억185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5억5,62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청청사 확장공사 및 정문설치 공사비 7억2,798만원 전액 삭감되고, 창녕석빙고 주변정비공사 2억8,571만3천원, 계성고분군 이전사업 3억9,198만1천원, 청소년문화의 집 3억2,229만9천원으로 편성, 예비비 11억5,30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489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서 11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제도의 변경으로 반납금은 반환금에 편성하고, 예비비 가용부분과 극히 시급하지 않은 청사정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역현안사업으로 변경, 국도비 변경사업의 정리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의 시급한 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13억7,225만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필요경비 및 군정의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