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4월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정한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 제3항에 의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매년 정기회 1회에 35일간 하던 것을 매년 2회 35일로 하고, 1차 정례회 는 결산승인 및 농번기를 감안하여 7월10일 개최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칠팔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2월10일로 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으로, 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4월8일 조정한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고,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서 위임된 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면 개최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최일자에 따른 장・단점을 세심히 분석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2000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및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을 계상하고,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한 반면에 필수경비로서 수용비와 시설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3페이지 중간부분 일용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924만8천원 보다 6.3%인 121만3천원이 증가된 2,046만1천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 부기별 세부항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 일반수용비로서 의회현황 책자제작에 따른 경비로서 기정예산액 6,222만9천원 보다 2.4%인 150만원이 증가된 6,372만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참고로 2000년1월25일 창녕문화체육관에서 700명의 각계각층 군민을 대상으로 2000년도 군정설명회시 의정보고자료 인쇄비 142만5천원을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상단부분 포상금으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644만7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로서는 2000년도 업무성과를 12월말에 평가하여 2001년도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정예산액 1,235만1천원 보다 5.6%인 70만원 증가된 1,305만1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산출기초란 시설비로서 본회의장 기자석 휴대용 컴퓨터 사용 전화선 신설을 위한 경비로서 7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로서 종전에 월지급액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월 2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880만원 보다 57.1%인 3,360만원이 증가된 9,24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회기수당으로서 회의 1일 참석수당이 종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1일 2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600만원 보다 40%인 2,240만원이 인상된 7,84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기정예산액은 9억3,025만4만원이었으나 5.6%인 5,296만6천원이 증가된 9억8,322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4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4억4,193만9천원이 증가한 1,245억1,501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5억9,537만5천원이 증가된 1,045억7,543만5천원, 특별회계는 18억4,656만4천원이 증가한 199억3,9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296만6천원이 증가한 9억8,322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인상으로 5,6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121만3천원, 의회현황 책자제작 150만원, 본회의장 전화선 신설 7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성과상여금 64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의정활동 경비의 증가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비가 증가 편성된 반면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5,296만 6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