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회를 하면서 진일보적인 지방자치의회에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확대 실시해서 문제점이 교통, 주차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지방공사나 민간위탁하는 쪽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차관리의 문제점들이 요새 각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관과 민의 우리가 대민관계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 관계에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한 동에 1명을, 정원보다도 이 자체는 위탁관리라든지 계약을 해서, 또 안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는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아예 작은 정부의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공단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에 230대씩을 끌어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공단을 세워서 이사장이라는 분에게 월급 450만원 주고, 자동차 주고, 기밀비 한 300만원 주고, 이사장 한 분에게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재원이 수억이 들어가요. 거기에 맞추려 하니까 하루에 230대씩이란 차를 끌어가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 차 한 대 끌고 가는데 주민이 당하는 벌과금 내지는 딱지요금을 다 보태면 1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각 구청에서 잘못하더라도 서울시장의 잘못이라고 인지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욕됨이 있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새주소 찾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사관에 의한 우리를 통치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주소하고 법정주소가 달라질 것이 아니겠느냐, 새 주소를 부여하면. 그 많은 서울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주소들 자체가 어느 구 어느 구 이러면, 하여튼간 지금 주소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각 기업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기업체가 주소가 바뀌면 전 행정망을, 우리 무역하는 회사들은 이것을 전부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는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민간인 자체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등록된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고 PC로 하고 정보를 하는데, 이 점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하면 이메일 주소를 다 고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주행세 도입, 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원래 주행세가 국세로 하려 하다가 우리 국장님하고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서 지방세로 이양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유통세인 주행세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방세화 되었다고 그러면 재산보유세인 자동차세를 각 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왜냐 하면 재산에 관련된 세는 각 지방단위의, 구청단위의 재산으로 제가 보거든요. 법논리상 그렇습니다, 법이론상.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많은 세수를 받고, 우리 산하의 25개 구청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정자립도를 보충시켜 주려고 하면 우리 서울시세를 구세로 이양시킴으로써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세로 관장하고 있으면 구는 항상 우리 시에 매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기능이 인사기능하고 재정기능밖에 없는데 인사기능은 이미 구청장이 임의로 활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 재정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해 주려고 하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유통세인 주행세를 가져왔다고 하면 이 보유세를 더 인하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회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의 장으로서 가장 큰 서울특별시의 의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 대한 의지로 미칠 수 있고, 서울시장 자체가 의지를 가져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행세나 재산보유세인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 봤자 자립도가 약한 동네에다 교부금을 주거든요, 교부금. 교부금을 주는 것이나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어차피 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의 범위 자체를 축소하자는 얘기지 제가 다른 얘기, 물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저희가 갖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는 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세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 부과세만 가져오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부과세만 지방소득세로 가져오면. 이것을 노력하셔서 부과세를 지금 10% 있는데 7%로 낮추든지 해서 가져오시면 각 행정단위의 구청에 얼마든지 세금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노력을 주행세로 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해도 좋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자리, 딱 한 자리 있습니다. 정무직 부시장입니다. 국회는 왜 국회의원들이 정무장관 하고 1장관, 2장관 하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정당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만 갖다가 부시장으로 썼어요. 저희 서울시의원에게 유일한 자리가 한 자리 있다고 하면 정무부시장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고를 고쳐서 향후로는, 물론 탁병오 부시장처럼 시공무원으로서 오래 하셔서 거기에서 하는 것 저 유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음에 정무부시장을 시장님이 임명하게 된다면 시의원 또는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인이나 정당인이 와서 서울시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런데 법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딱 한 자리 있는 그 자리도 서울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서울시의원에 대한 대접이 냉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세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자리는 정무부시장 정무직 한 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조 순 시장이나 고 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요. 이것 시정질의 할 것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 이 점에 대해서 시정질의 할 것 미리 말씀드리고, 왜 질의할 것 미리 문제를 줄 테니까 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새 주소 부여가 서울의 강남구하고 안양시가 시범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 것이에요,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지난번 예산반영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도곡동을 배나무골 육거리 이렇게 나오면 어느 쪽이 배나무골로, 새 주소를 배나무골 몇 호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육거리에서 옛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붙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붙여야 되는데 과거에 도곡동이 생기고 세곡동이 생길 때 당초에 옛날이 생겼던 그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다고. 나룻터, 뭐 옥수나루, 강남나루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역사적 조명에 의해서 찾아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압구정동에 나루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기 동네 그것밖에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가졌다고 그러면 보완되어서 잘 된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붙이는 행정 이것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요. 왜 그러냐면 혼란이 옵니다. 강남구 가 보세요. 길마다 왼쪽은 홀수고 오른쪽은 짝수 주소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도 모르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번을 먹일 때 큰 단지가 있으면 집짓는 순으로 지번을 먹이는데 100번은 100-1, 100-2 마음대로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상태에 있는 집을 싹 밀어서 번호를 연차적으로 먹이는 것이 나는 새 주소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100평에서 한 평이 동쪽에 있으면 100-1이 시작되었어요. 서쪽에서는 100-2가 되었고 남쪽에서는 100-3이 되고 자꾸 이런 주소를, 일단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배나무골이 어떻고 나루터가 어떻고 육거리가 어떻다 해 놓으면, 옛날에 황소잡는 길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마도 몰라요, 이것. 119소방대라든지 아까 철가방 든 사람들이 배달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것을 찾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등록증 그대로 있고 행정주소는 그대로 있고 거리 이름만 붙여 놓았다고 그러면 그것 떨어지면 또 붙여야 되고 그러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면 보완되고 어떻게 연구가 되어야, 예산도 190 몇 억까지 투자하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예산 편성되어서도 안 되는데 지난번 예산할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