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문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보호조례는 4장34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항은 정비하여 5장34조로 구성하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건강,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물품의 조사 및 시험검사, 회수, 수거,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제8조 내지 제12조에는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거래를 금지하고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 실태와 계량·규격의 실태를 조사하며 부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7조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사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8조와 제19조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각종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 구입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내지 29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시설에 검사 및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34조에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분과 행정자치부에 통보된 소비자보호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24조 심의사항에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에 명시된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 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에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지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맡게 되면 결국은 한 단계 위원장이 격하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시책이 아닌가 특히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이것도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준안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부지사님이 맞고 계신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다 업무를 집중해서 처리하고 이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이고 또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하향조정해서 실제로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하면은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내려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내에 그러니까 ’99년도에요.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각종 단체나 도에 신고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비자보호 신고센타에 접수된 건수는 ’97년도에 9,800여건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만4,297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약 40.5%가 증가를 했습니다. 2,639건인데 전년동기가. 금년에는 3,707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대략 유형을 보면은 해약 반품에 관한 것 서로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의 해약관련된 사항이나 반품이 635건, 수리나 보수와 관련된 게 134건, 서로 교환에 문제가 있는 것이 117건 또 합의 배상하는 것 잘못 팔았거나 잘못 샀거나 이런 게 166건, 환불이 161건, 시정·권고가 108건, 기타가 64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소비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다양해질수록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량품이라든가 계약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처리 관계는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주면 되고 해약 반품해 달라는 것은 그게 주부클럽연합회에서 확인하고 해약하도록 업체에 촉구를 해 가지고 대략 그렇게 해결된 사항들이 아까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왠고 하니 결국은 각종 생산품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이것이 자꾸 이렇게 파기가 된다는 자체는 그쪽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자꾸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업자측이나 생산자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 소비자의 불편신고라든가 각종 정관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비자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에 직접 등록된 단체는 없고요. 다만 소비자보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YMCA,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클럽연합회는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도 그 등록에 따라서 정식으로 소비자고발센타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련된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심사하고는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아이고 나만 손해보고 말지 내가 시비를 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우리 시골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의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소비자단체 정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업의 타당성,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소비자단체 정의가 뭔가 이렇게…

우리 조례안 2조에 보면요. 2조2호에 정의는 거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 도내에는 국장님이 예를 든다면 몇 개 소비자보호 단체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주부클럽.

등록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을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실 게 아니겠어요? 꼭 등록된 데만 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청주, 충주, 제천 주로 시하고 단양, 증평 이렇게 해서 총 지원된 게 4,613만1,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중에는 주부클럽연합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YWCA, YMCA 이런 데에 지원분을 다 포함해서 약 4,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려면 각 시·군에는 그런 단체가 아직 없어요?

시·군에도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대략 몇 개냐면 22개가 있는데요. 주부클럽 산하단체가 7개고 주부교실이 10군데 YWCA가 4개 지구를 두고 있고 YMCA가 1개 이렇게 해서 총 22개 지부에 이런 소비자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체로 다 있고요. 청주가 4 군데, 충주, 제천이 3 그 다음에 진천이 2, 음성이 2, 증평이 2 나머지 각 시·군에 1개소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활동사항에 따라서 주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대체로 보조금 지급통계를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대부분이고요. 시·군에서는 단양에서 한 300만원 지원을 했고 증평에서 343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더 활성화된다고 할 때는 각 시·군의 배분율은 어느 정도, 배분율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아직 없어요?

시·군별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는 도 단위 단체 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부 그러면 도 단위 단체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이게 시·군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게 3개시하고 단양 증평 여기가 3,000만원 되고요. 도가 1,500만원 총 합쳐서 4,613만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문맥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성되는 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구성 이것을 보면은 25조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위촉위원하고 또 뭐가 있는가?

위촉위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이라 소리는 아무 것도 안 쓰여 있는데 위촉위원 소리는 쓰여있더란 말이에요. 2항 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당연직이라 소리 아니에요? 당연직이란 문구는 전혀 없고 밑에서 위촉위원 소리만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 이거예요. 위에 당연직이란 소리가 써 있으면 되는데 위원의 구분이 전혀 없어서…

예, 이 문맥이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면 명확할텐데 그게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의 구분이 위촉위원이나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이 됐다면은 별 문제인데 아무얘기도 없이 단지 위촉위원이란 얘기만 써 있는데 그러면 더군다나 위에 그 사람들은 위촉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위에 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직 위원이구요 그 밑에…

문맥이 볼 때 어디까지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안 나와요. 전혀 읽어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되새겨서 읽어봐도.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그냥 연결을 시키는 계속 문장이 뭐 하고,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어디까지가 마무리냐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안 나온다고 이게.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표준안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문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와 관련된 장」으로 하고…

예, 그게 훨씬 쉽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열두 사람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은 보통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학의 교수님들 또 연구원의 소비자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교수위주로 되는 것이 퍽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이분들이 실제 진짜 소비자가 부닥치는 내용을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부닥치는 것하고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더 그런 데에 많이 치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교수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

예.

나머지는 다 그러면 단체장들…

기관단체가 소비자단체가 주로 되어 있고 공무원하고 교수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소비자단체들 많이 있던데 쉽게 얘기해서 YWCA 같은 것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례안하고는 별 문제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당 수정안 조례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그전에 수입농산물 단속을 나가보면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단체 대부분 주부클럽연합회에 있는 이런 분들이 농산물을 실제 자주 구입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겸 단속겸 해서 나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결연을 위해 사전보고를 드린 후 충청북도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방문하여 ’99년 11월 15일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남미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양 지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형성과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능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지금까지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시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금년 5월중에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추붓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6월이나 7월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추붓주 대표단과 경제교류단을 동시에 초청해서 충청북도에서 자매결연협정 조인식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붓주 대표단을 초청해서 충청북도에서 6월내지 7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협정서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양 지방정부는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행정, 경제, 통상,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며 또 투자 및 경제통상, 과학기술 부문과 기업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이며 지난해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동법시행령에 교류협력 범위를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으로 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주한아르헨티나 경창헌 대사의 추천을 받은 후에 외교통상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 브에노스 아이레스 총영사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 검토하였고 10월에 본회의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11월에 충청북도 대표단이 추붓주를 방문하여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면적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우리 도의 1/3 수준으로 전체 24개 주중에서 면적으로는 3위, 인구로는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류적 측면을 보면 우리 도는 현재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교류로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남미지역의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추붓주와의 교류차원이 아닌 남미진출의 거점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남미공동시장을 활용해서 칠레, 브라질 등으로 의 우회진출기지화가 가능하고 또한 선진국 소비형태를 띠고 있어서 신시장 개척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상담회를 가진 결과 100만불 현지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서 샘플오더, 플랜트 제의 등이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장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주요수입품이 전기, 전자, 화학제품, 섬유류 등으로서 우리 도의 수출품과 유사하여 시장진출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교통망과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전기, 가스, 공업용수가격 등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내 기업 진출시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붓주 개황 및 추붓주 지도와 뒷장에 아르헨티나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 및 경제통상 등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양 지역이 원격지이기 때문에 과다한 물류비용이 예상되어 수출입 경쟁력이 우려되나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아니라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공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나요?

4개국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4개국입니다.

지금 비교적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는 데는 어디.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중국 흑룡강성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아이오다주하고는 지금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죠?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86년도에 이게 체결이 됐습니다. ’86년 7월달에 체결이 돼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했었겠습니다마는 그쪽 자치단체와 우리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또 현재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결연만 맺어놓고 별 다른 교류가 없을 때에는 안 맺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 여러 가지 면에 매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계속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업적위주로 나가면 종전에 맺은 자매결연 지역하고는 소홀해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를 하셔서 맺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문화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내실있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미지역은 처음 이제 추붓주가 남미지역이 되는데 남미지역을 단지 우리 아르헨티나 추붓주하고 우리 교류를 하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여러 시장을 같이 공략을 해 보도록 하는 기지로 앞으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1차 사업으로 그쪽에 있는 바이어를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상담회를 가져서 저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략을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남미쪽에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인데 이쪽에 저희가 교류가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신 바와 같이 매년 그 다음 해에 교류사업에 실질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쪽도 좋고.

현지여건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