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주변에는 새싹들의 고갯짓과 개나리, 진달래 등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완연한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정녕 4월은 우리에게 총선이라는 희망과 산불이라는 대재앙을 함께 준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천년, 새정치의 상징적 의미만큼이나 중요했던 4․13총선은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책대결보다는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숙원인 강원정체성을 찾기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하겠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옛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의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스럽고 가공할만한 4월의 산불은 백두대간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면서 동해안 일대가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고성, 강릉, 동해, 삼척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울창한 산림 1만 4,200여ha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으며,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고 임시 수용되어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정성이 아쉬운 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와 힘이 닿는대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8일 화요일과 끝나는 날 27일 목요일 본회의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체 위원회가 공통으로 있고, 25․26일은 산불특위로 대체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타 위원회는 의사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이 이틀 더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보다, 그래서 내일 있을 2차 관광건설위원회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건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오늘 다 처리하고, 4월 20일 내일은 의정자료수집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관광기획과장 최홍집입니다. 오늘 방재흥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어린이회관 입구에 위치해 있고,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강원체육회관은 강원체육인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강원체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5년 12월 26일에 준공하여 1996년 2월 21일부터 본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도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99년, 지난해입니다. ´99년 12월 15일 제6차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완화하도록 심의 의결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체육회관은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육회장 이외에는 위탁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5조의 규정에 ‘체육회장에게 위탁한다’라고 한 규정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계약의 해지’를 ‘위탁관리 운영의 시정권고’로 완화하도록 심의 의결되어서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개최된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흑자경영을 통해 조성된 잉여재원을 가지고 엑스포의 성과와 이념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고자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잉여금,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국제관광엑스포의 맥을 잇고 21세기 한국관광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2주년 주기의 정례 국제관광전 개최사업과 강원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사업변경 및 환수조항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의 기금환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광문화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관광기획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최된 강원국제관광엑스포시 조성된 주제관과 엑스포타워 등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엑스포 개최의 의미가 유지되고, 또 설악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존치․활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본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이용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관련용어에 대해서 징수하였고, 제3조에서는 입장료의 징수기준을 정하였는데 주제관은 어른 3,500원, 청소년․군경 3,000원, 어린이 2,000원, 그리고 엑스포타워는 어른 1,5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요금을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시설이용료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설 1회 사용시 엑스포광장은 2만 5,000원, 세미나실은 1만 5,000원, 다목적실은 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입장료의 감면사항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입장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엑스포장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사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에 대해 필요시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하고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하고 시설이용료 징수는 물가대책회의도 거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철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위탁자가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탁자가 위탁관리 운영의 시정권고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엑스포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향후 엑스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마련과 용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강원도의 각종 기금들이 15종이 넘게 운용되고 있는 바, 금번 설치하는 엑스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을 빛낼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은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끝난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내에 주제관 등 기타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입장료의 책정근거가 미흡하므로 계량해석자료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므로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상정안건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99년 제6차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사항이나 규정에 제약을 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해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 심의대상 조례 제5조에 보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사항 자체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찰나에 그 위원회의 한 분이 4조와 5조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96년도 1월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그 조례 제정할 당시에 상충되는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이번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수탁자가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체육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도체육회에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를 갖다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차이점이 뭡니까?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4조와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탁관리운영한다고 4조에서 규정해 놓고, 5조에서 관리상의 부실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면 4조를 고치든지 5조 내용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한다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권고로 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해지할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시정권고를 할 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4조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어로 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여기 지금 4조, 5조가 상충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조만 나와있고 4조는 없어요. 4조 내용 좀 가져다 주세요.

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조가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4조 1항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이게 4조 1항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시에는 위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회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조 1항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에 연이어서 강원도체육회장이 바로 도지사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인데, 이 문구상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도지사가 체육회장한테 위탁한다고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동일인이건 아니건 일단은 상관없다고 보고요, 체육회장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4조에 있고, 다음에 결국은 어느 계약이나 잘못되면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결국은 상당히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는데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전국이 아니고 도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예.

그렇다면 운영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좀 바로 잡아라 하는 그런 권고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완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위원회에서 나왔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애초에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강력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만 그 5조 내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겠습니다만 이 5조와 4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단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지금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하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채무, 채권이 발생되는 사안이 다른 데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되는데 저희들 청산단 운영은 5월 말 정도에 끝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엑스포를 계속 할 겁니까?

관광엑스포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기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지난번에 했던 엑스포,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국제관광 페어형식으로 해서 2년 주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02년에 삼척 동굴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2003년에는 국제관광민속예술전, 그래서 기간은 오래 하지 않고 4～5일 정도의 국제페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말씀드린 국제관광민속예술전, 2005년에는 국제관광음식페어, 2007년에는 국제여행상품정보페어, 2009년에는 국제관광기념품페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 또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에 의한 행사들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기금을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25억 정도 조성된 기금으로 볼 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적용되는 금리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적립시에 지금 약 7.9%의 이율이 제일 비싼 좋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 정도가 매년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2년 주기로 하면 4억 정도, 이 기금에서 4억 정도는 관광축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용도는 강원도 관광엑스포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페어, 또 외국 교류와 관련해서 관광교류 협력사업, 그 외에 관광엑스포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례에 한정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됩니까? 기금을 만들지 않고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환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금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처리가 되면 예산편성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억이 도 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억이 편성된 전체 세입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금용도는 여기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국제관광전 개최사업 또는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행사가 되었든 이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민간단체에도 일정부분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방안도 가지고 계신지?

이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에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규칙은 주로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적 내용들로 정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 그리고 바로 ‘입장료’ 이렇게 나갔는데 그 괄호하고 입장료 사이에 ‘의’가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주제관 등의 입장료’와 같이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안 제6조제1항제5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그러니까 이용료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만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지난번 엑스포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 면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때도 수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감면조치를 했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저도 비근한 예로 목포나 홍도 쪽의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봤는데 외관상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확 드러나는 경우에 그렇게 일일이 수첩을 대조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정신장애라든가 겉으로 잘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확인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번거롭지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별표2 시설이용료에 있어서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3시간 기준이고, 1일 하루 사용할 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 동안인데, 이 이용료의 비교표를 보면 하루 9시간 사용할 때 5만원인데 3시간 사용할 때는 2만 5,000원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1/3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러한 광장이나 세미나실, 다목적실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일개인의, 별표1에도 있듯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입장료가 3,500원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을 다수가 사용하는데 이거 뭐 다목적실 1만 2,000원, 세미나실 1만 5,000원, 이렇게 징수할 바에는 별로 운영상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루 사용료하고의 어떤 형평성 관계를 봤을 때도 일단 하루 사용료 5만원, 3만원, 2만 4,000원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사용료 부분을 조금씩을 상향조정을 해야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사용하는 것이나 9시간 사용하는 것이나, 대개는 3시간 이내에 끝나는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1회 사용료를 조금씩 올려서 제가 생각한 안입니다만 지금 하루 사용하는 것의 한 60%선에서 봤을 때 엑스포광장 2만 5,000원을 3만원, 세미나실 1만 5,000원을 2만원, 다목적실을 1만 2,000원을 1만 5,000원선, 그렇게 해서 하루 사용하는 것에 한 60%선 정도 가줘야, 기왕 징수할 거면 그 정도가 형평에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입장권 서식 중에서 별지1호 서식 제일 앞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입장원 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장권 원부’입니까, ‘입장원’이 맞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장관리운영기획단장 배영규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작성하게 된 것은 앞으로 정식 강원도엑스포장을 관리하는 지휘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저희 기획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징수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1조에 ‘이 조례는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제심사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신 6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도내 관광지라든가 국․도립공원에 가도 거주지 확인을 하면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86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신지체라든가 청각, 이런 경우에 좀 살피기가 곤란한 점도 있어서 이러한 단서를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적극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별표의 시설요금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표1하고 별표2는 이 요금이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유사시설을 비교했거나 또는 속초 인근, 강릉이라든가 이러한 곳의 문화재 관람시설, 저희 잼버리수련장의 각종 이용시설, 이러한 것을 참고로 기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이 시설요금표에 나오는 엑스포광장 2만 5,000원, 5만원, 세미나실 1만 5,000원, 3만원, 다목적실 1만 2,000원, 2만 4,000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60%선으로 해 놓은 것이 더 수입이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1일 관리 사용하는 게 한 60% 수준 한다는 것도 참 공감을 합니다. 하오나 이 요금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바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회귀를 한다면 물가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1일 5만원이라는 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일을 사용할 때는 5만원이지만 또 2만 5,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엑스포장이라 부대시설, 세미나실, 다목적실을 이용하면서 타워와 주제관을 병행해서, 이 시설이용료는 서비스차원에서 청소비, 저렴한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인식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차라리 타워 또는 주제관을 들어가면 더욱,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장원 서식’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통일을 위해서 ‘권’으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엑스포주제관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150만 도민에게 도민의 긍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되겠고, 또 성공한 엑스포의 이미지 제고와 향후 강원도 관광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을 비교검토한 그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시설이용료나 입장료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타 시도나 엑스포 주제관 같은 필요한 유사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비교되었던 그러한 분기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엑스포장에 앞으로 근무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입장료를 책정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과연 엑스포 주제관이나 타워시설에 설치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이러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과연 잘 들어왔구나, 입장료 가치가 있는 것만큼 볼거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입장료를 책정한 것인지, 과연 이용객들 입장에서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익성 입장에서 책정한 것인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도 맞춘 것인지, 전혀 어떤 근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조례안의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타당성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을 가볍고 또 기쁜 마음으로 좋은 조례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어떤 객관성없는 원칙이 없는 그러한 입장료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요금표를 보더라도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비율만큼 어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비율이 다 같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 틀리고, 청소년 틀리고, 어린이 틀려요. 어른의 경우를 보면 강원도민이 들어갈 때는 85.7%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83.3%, 어린이들만 유독 90%를 받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입장료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도민들이 과연 강원도에 주제관이 있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그러한 자긍심에서 입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이외의 어린이들은 2,000원,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1,800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퍼센티지도 안 맞고. 이 조례안이, 또 요금표가 책정되었던 그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입장요금 등 각종 요금에 대한 징수근거의 타당한 기준이 있었는가, 또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자료가 미리 나갔으면 이런 질문과 걱정을 안 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입장요금을 정한 기준은 저희가 타 유사시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에 대해서는 저희 엑스포타워와 같은 그런 시설이 전국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63빌딩의 빌딩건물을 골든타워라고도 합니다. 다음 부산 용두산타워,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대전과학엑스포 할 때의 한빛타워, 남산의 서울타워, 다음에 대구 우방타워, 이렇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든 타워 다섯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63빌딩 같은 경우에 대인이 5,500원, 소인이 4,000원, 또 부산 용두산타워는 대인이 2,100원, 소인 1,300원, 대전 한빛탑 어른 3,000원, 남산 서울타워는 또 2,000원, 대구 우방타워는 3,000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도 대개 보면 50% 내지 60% 선에서 절반수준을 조금 웃도는 그러한 수준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5개 시설이 저희 시설보다 높거나 넓거나 좀 시설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거보다는 비싸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다음에 또 주제관은 강원도 홍보관으로서 3가지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입부분이 있고 중간에 영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희 관광엑스포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강원도 관광정보를 알리고, 세계 관광정보를 알리는 그런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입부하고 마지막 부분은 저희 홍보의 장이지만 가운데에 있는 영상관은 아이맥스70 울트라싸이트의 특수영상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서울 63빌딩의 아이맥스가 저희와 똑같은, 조금 시설은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대인이 6,000원, 노․소인이 4,800원, 또 대전 해양영상관은 어른이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이러한 것을 밴치마킹한 사항과 다음에 도내 관광지 입장료, 또 주변지역 유사시설에 대한 입장료,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우선 기준을 정한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타 시설에 대한 그러한 조사 외에 앞으로 운영할 때 인건비라든가 또 그에 따른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을 했을 때 수지분석 차원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타 시설을 비교한 자료와 저희가 입장료를 비용과 수입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의 비율은 저희가 각 관광지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조사할 수가 없었고, 저희 엑스포장에 입장한 어른, 청소년, 어린이 수준 기준을 이 사항을 갖다 원형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완사항으로 그 자료의 선정근거라든가 기준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타워 문제는 지금 다섯 가지 타워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제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가서 봤습니다. 주제관을 지금 엑스포 기간에 시스템을 운영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15분짜리 영상을 그대로 돌릴 거예요?

시설은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세상」이라는 테마로 해서 강원도의 민속이라든가 자연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새로운 자연다큐라든가 또는 영상물을 새로 바꿔서 운영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검토해서 이런 입장요금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타 유사 유원지나 도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입장요금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0원씩 주고 들어가는 어린이들에게 1,800원씩 도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자존심으로 10%를 인하해서 입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요금표를 적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주려면 어른, 청소년, 어린이들 같이 70%면 70%, 80%면 80%, 이렇게 입장료를 차등 지급해야지, 어른에게는 15% 할인하면서 어린이에게는 10%만 할인해 준다고 하면 이건 원칙이 없는 입장요금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입장료 요금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주제관과 엑스포타워에 입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이것이 엑스포기간 중이라면 그래도 호기심도 있고 그곳에 왔으니까 한번쯤을 들러서 갈 수 있습니다만 굳이 아무런 시설보완도 안 되어 있고, 허허벌판에 서있는 주제관과 엑스포타워에 이 많은 입장료를 내고 과연 입장을 하겠느냐, 오히려 이용률이 적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 요금표로 책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입장 요금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1호에서 4호까지 열거한 것 중에서 엑스포 관리 운영상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절하거나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조항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퇴장을 시켜야 하는 사람 중에 네번째로 가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에 본문에 나오는 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서종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간략하게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가 끝난 후에 12월 30일자로 조직위원회 법인체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유지비는 아직까지도 조직위의 청산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지비는 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 비용에 나오는 유지비는 작년 행사기간에 2개월을 운영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입장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리비의 소요 산출액이 사전에 나와야겠고 거기에 의해서 이 입장료도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는 조금 불쾌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것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존에 이것이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된다면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입장한 고객에게 만족도를 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장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엑스포에 가보니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더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각 관광지는 그런 예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1차 목표는 잘 달성했는데 운영상의 결함이 있을 적에는 우리 강원도의 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장한 고객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요금에 대한 수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고객이 들어와서 너무 비싸다, 싸다, 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구경할 만한 곳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정할 적에는 자료표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는 행정기관과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강원도의 수입도 얼마 정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면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자료표를 많이 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안을 보면 그냥 오늘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지 않나 하는 것에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돈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표는 제시를 해 드리고 했어야만 당연한 심사가 되고 또 여기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본 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타워라든가 다른 주제관 등에 비교를 해봤을 때 남산타워가 2,000원일 때 우리 엑스포타워가 약간 하향된 1,500원이라면 아까 서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타워쪽은 그런대로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퍼센티지를 딱 맞추려면 2,420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퍼센티지가 대체로 어떤 룰에 의해서 가지 않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포타워는 거의 근접했다고 보이고요, 주제관이 지금 대전이 3,000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3,500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제관 부분은 조금 낮출 것을 전제로 가고 주제관과 엑스포타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른 기준에서 1,500원, 3,500원 두 배 이상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 주제관은 어른이 3,000원 밑으로 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개인과 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대략 80%선, 단체는 개인의 80%, 도민은 일반사람들의 90 내지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과 단체의 관계도, 개인에 비해서 단체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0명씩 모아서 단체로 왔는데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강원도민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만 별표 2의 시설이용 요금표를 보면 왜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다 그렇습니다. 3시간을 초과할 때는 매 1시간마다 1만원, 5,000원, 4,000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3시간 플러스 앞으로 3시간 추가만 하면 하루 요금이 9시간을 하는 경우와 같거나 거의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6시간을 쓰는 거나 9시간을 쓰는 거나 같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 자체가 스터디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표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 제시해서 여기서 동의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문맥은 모르더라도 이 요금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작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입장요금을 정하는데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 해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타 시설도 조사했고 또 도내 이런 유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도내 강릉의 오죽헌이라든가 양양 등 조사를 해봤고, 하물며 안 되어서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인 경기장까지도 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입장 요금표에 개인에 대한 주제관, 엑스포타워의 어른, 청소년, 어린이는 딱 80%, 20%를 정하는 수준보다도 어른을 100% 봤을 때 청소년은 약 한 75～80%, 오차 한계를 좀 넣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는 50～60% 정도로 넣어서 단편적으로 하나를 봤을 때는 어떤 것은 10%로 오차가 나는 것도 지금 이 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단체도 20%를 수준으로 해서 약 10%까지 이렇게 오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 이 적정수준에 대해서도 타 시설의 3,000원, 4,000원, 한 번 해보지도 않은, 또 입장료를 받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라는 입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관리비용도 없고 또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무료일 때 안 보는 것하고 유료일 때 안 보는 이러한 감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지금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해도 설정되는 모순수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예를 들면 하루에 1만명씩을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하면 박리다매의 형식으로 금액이 싸질 수도 있고 또 하루에 1,000명씩을 했을 때 또 달라지고, 이러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할 때도 설악권에 오는 입장객의 약 10% 수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엑스포 기간 중에 3,500원씩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엑스포 기간 중에 주제관 가서 15분짜리 짧게 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맥스 개념 때문에 3,500원을 받아도 엑스포 기간 중에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다 철수를 하고 주제관하고 지금 타워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타워는 지금 동료 위원들 전체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주제관 3,500원은 상당히 비싸다, 영화 한편의 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받지 않다가 처음 시행하는 이용료가 많아서 볼 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많은 입장료를 받아서 오히려 관광객들을 이 엑스포장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적정 요금을 받고 그리고 관광객수가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때에는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작도 해보기 전에 3,500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데, 그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들어가 봤지만. 이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대전엑스포나 그런 데처럼 영화를 만들어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부터 3,5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비율에 의해서 적정하게 맞췄다고 하시는데 보면 주제관은 어린이는 90% 적용했어요. 도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90%를, 10% 감액을 해주고, 또 타워는 거꾸로 25%를 감액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우리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저희가 봐서는. 주제관을 일반 어른들을 83%로 했으면 타워도 83%로 맞추고 어린이를 90%로 적용했으면 타워도 90%로 했어야 되는데 주제관은 90%로 해놓고 타워는 엉뚱하게 반대현상으로 75%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보고 600원짜리이니까 100원만 덜 받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데 쉽게 800원이면 500원으로 맞추고, 600원이면 500원으로 맞추고, 1,200원이면 1,000원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요금표를 작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부터 과다한 요금을 책정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안 맞게 해서 오히려 엑스포에 있는 두 개의 주제관과 타워의 이용객수를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수익이 적더라도 일단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완을 하고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 입장료가 좀 높아도 한번쯤 왔으니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3,500원 했다가 너무 비싸다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2,500원으로 한다고 누가 옵니까? 무엇인가 준비된 상태에서 입장료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입장료 책정하는데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조율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회의 및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 등’ 다음에 괄호 끝나고 입장료 앞에 ‘의’를 삽입하고 두번째, 제2조 정의에서 6호 단체의 범위를 ‘30인’을 ‘20인’으로 수정하고, 별표1 입장 요금표에 있어서 단체 및 강원도민을 기준요금의 85%선으로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주제관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 2,500원, 그 밑에 강원도민 2,000원, 어린이에 있어서 강원도민 1,700원, 역시 주제관 단체 청소년 2,500원을 2,000원으로, 강원도민 1,800원, 어린이 단체 1,800원을 1,7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요, 입장권 서식에서 별지 1호서식, ‘입장원 원부’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별지 1호서식과 2호서식에 ‘입장원’을 ‘입장권’으로, ‘단체입장원’을 ‘단체입장권’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이종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중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괄호 다음에 ‘의’자를 삽입하고, 제2조5호 단체 ‘30인’을‘20인’으로, ‘단체입장원 원부’를 ‘단체입장권 원부’로 하고, 별표1의 개인부분 입장요금을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단체청소년 ‘2,500원’을 ‘2,000원’으로, 어린이‘1,800원’을 ‘1,700원’으로, 단체부분 청소년 ‘2,500원’을 ‘2,000원’으로, 어린이 ‘1,800원’을 ‘1,700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운영기획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 속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수정 조정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9년 8월 9일자로 하천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용어 및 내용 등을 일치시키고 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또한 ´99년 8월 9일자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타의 공유수면에 관한 인․허가 등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으로서 동 조례 중 공유수면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중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관련된 내용 및 조항 등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그 동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조례징수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둘째, 공유수면에 관한 인․허가 등의 업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조례 중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을 일괄 삭제 정비하고 셋째, 하천법 개정에 따라 동 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용어를 정비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상금을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정하였으며 넷째, 하천의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재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농작물의 수확량의 감소에 따라 30%, 50%, 100% 등의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며,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점용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기타의 점용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분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별표로 정하고 있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하천법 등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도보에 입법예고 사항을 게재하였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의 내용일치 및 용어정리 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철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유수면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제5항은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은 하천법시행령에 의한 점용 등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종전에‘별표2’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을 축소하여 조례 본문 제3조로 신설하였으며, 하천의 경작 및 수목재배 후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시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하천사용료를 경감하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하천법시행령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8조 해수욕장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는 기존 법령에서 공유수면의 인․허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은 검토를 다 해봤고요. 내용상에서는 별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군데 용어에서 9쪽 제일 하단의 단서규정에 ‘1㎡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다’를 ‘하다’로, 12쪽에 역시 제3조2항의 점용료 등의 조정에 있어서 마지막 줄에 역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역시 조례 법령집 원문과도 대조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법규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고 ‘아니하다’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두 군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대로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정 이상명 박락진 박융길 서종을 유돈대 이기순 이상준 이종근 전인택 정연대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장 최흥집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철 엑스포장운영기획단장 배영규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계획과장 전광엽 기록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