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00년 강원교육이 웅비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취지와 같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3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 3,758명을 3,73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다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지정되고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폐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다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인용조문과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6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등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현실과 맞도록 합리적으로 확대조정하는 한편 교육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현장에서 합리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단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조례안 제14조에 근무시간의 변경권자를 교육감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3,758명에서 19명이 감축된 3,73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과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조항의 번호가 바뀐 인용조문과 용어가 바뀐 내용을 정비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지정되고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폐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제19호를 삭제하며, 다른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외 8건의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연히 해야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2월 7일날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4개월 되었는데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무규정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4개월이나 늦고 또 그간 강원도는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성공무원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드네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육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저희가 바로 대처가 안 됩니다. 1월달은 휴회죠, 교육위원회 거쳐가지고 오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12월 7일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12월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고요.

금방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래서요.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하는 대목에 한시간 육아시간 얻는 것은 유아를 학교로 데려와서 보살피는 이런 개념입니까?

육아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유아원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부모님이나 친척한테 맡기는데 하루 온종일 하는 것 보다도 한시간씩 돌봐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시간 해가지고 돌봐주고 올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기를 학교에 데려와 가지고 잠시 젖을 먹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가서 보살펴 준다면 한시간 개념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입니다. 그 이상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몇세가 되든 간에 한시간 가지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올 시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쁘긴 하죠.

유모나 누가 학교로 데려와 가지고 잠시 어머니를 뵙고 가거나 애기 젖을 먹이고 데려간다면 몰라도 본인이 가서 돌본다는 것은 한시간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시간을 더 주든지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2시 4시간 아닙니까? 또 오후 1시부터 5～6시간밖에 안되는데 2시간, 3시간 빠져버리면 근무할 시간이 없죠. 1일 두시간, 세시간을 준다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1일 한시간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상위법에 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시간, 세시간 자율적으로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아니면 퇴근시간을 한시간 당겨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동의변경사항에 있어서 소속기관장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장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학교장은 포함 안 되나요?

학교장도 기관장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인을 가지고 외부에 공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기관장으로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과 학교장들은 자기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에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이라든가 외출이라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제16조제2항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2교대로 전일근무제로 해서 격주 쪽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교육감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소속이 토요일 근무제와 근무시간과의 연관관계 이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요.

그전에 격주휴무제로 해서 토요일은 1시까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무제로 해서 격주로 한다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6시까지 전일근무가 되겠죠.

그러면 근무제도도 소속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이 정해야지 학교장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근무시간과는 다르다?

토요일이 1시까지인데 전일근무제가 되죠, 격주로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근무시간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16조2항에 교육감은 이 사항도 소속기관장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토요일은 원래 복무규정이 1시까지 되어 있지만 전일근무제 할 때에는 6시까지 또 5시까지 되고 교육감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 저희도 교육기관별로 전일근무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했다하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도 소속기관장에게 필요시에 의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을 이렇게 했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예정일과 퇴직예정일 전에 이것에 따라서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먼저 공로연수를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퇴직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해야 수당을 받든지 하는데 명예퇴직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별정직들은 퇴직예정일 전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보완시킨 것입니다.

공무원과 별정직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총선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 상당수가 정당소속 된 분이 많고 해서 총선에 관여하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총선기간 중에 김호준 기획관리국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자주 접하는 김호준 기획관리국장께서 큰일을 당했는데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문상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오늘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