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에 의해서 공고절차를 따라서 조례에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의제21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제 21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 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시의 책무와 각종 환경오염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자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의제 21이 채택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제 21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제4항의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요원하며 동조례안 제10조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것만 쪽순에 관계없이 새로이 편철하였습니다. 따라서 표기된 쪽수가 맞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8조제4항의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용의 산정 문제, 재원조달 방법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8조제4항과 5항에 관련된 지방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제5항에 의거해서 구성과 기능, 운영, 예산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분야는 앞으로 조례로 별도로 제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 시켰 주었을 때 나중에 이러한 재원 조달에 따른 조례를 다시 또 만든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서 제10조를 보게 되면 물론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이나 사업자나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이 4군데에 다 일률적으로 요구했을 때에는 이런 환경재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은 시에서는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환경보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천시푸른이천21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에서 설치가 되면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0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은 뭐예요?

앞으로 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런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환경운동 시민단체라든가, 그런데에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세우면서 하느니 지금 없애 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뜻은 꽤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어느 일이 생겼을 때 높은 분하고 대화가 되면 그리로 끌려 간다고요. 이런 것을 안해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고요. 어느 특정인이 공직생활 오래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못해서 이러니 뭐 해야 되겠다고,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안만들어 주면 안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도 모법에 너무 세부적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면에서 시민, 또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포괄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 법을 만든 조례까지 내려온 것은 아젠다 21,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끌려가는, 법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어디로 모이는 것 같으냐 하면 민간단체, 단체가 되면 사람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지금 이천시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요구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인 것은 앞으로 또 법을 만들어서 재원이라든가,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단체만 빠진다 하더라도, 시점이 될 것 같아 요. 개인만 되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여기에서는 모법이고 그것은 별도로 조례로 구성 제안을 또 할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단체를 빼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법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기금과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이렇게.

모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조정이 안된다고요.

다음에 조례에 그것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때 논의를 하시면.

지금와서 하는 것이 낫지요. 그때 가서 논의해서 할 것이 뭐 있어요.

국장님! 이것이 기본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자금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조례로 다시 또 만들어서 그때 결정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이천시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다 동참을 해서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는 받아 들여요. 받아 들이는데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이 혹시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이런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지금까지 단체를 운영하고 시민이 이런 환경보전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천에 2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간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가 여주, 이천하고 …… 2개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이천에 시를 상대로 재정지원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자, 환경관련단체로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에 재정지원이라든가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제 21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도.

네. 앞으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구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단체들의,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안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재정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하고 같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이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당장 예산을.

앞으로 세칙이 나왔을 때.

기금조례나 이렇게 설치가 되면, 기금이 설치가 된다든가 할 때 그때는 다시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꼭 필요한 소각시설이, 소각장이 아닙니까? 이천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 말씀은 뭐냐하면 모 환경단체가 주 핵심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물론 여기.

저희들이.

공식석상으로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요.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기본 틀 하고 이것하고 같이 부합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절차상 안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한다라고 보았을 때 기본 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기본조례안을 먼저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네. 잠깐 시장님이 찾으셔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위임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이해 하시겠지요. 국장님이 참석 안하신 것.

조례를 다루는데.

그 다음 것 해요.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는 하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시보에 게재는 합니까?

네. 계속해서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공고, 게재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는 하고 시보에는 게재가 안됐다는 거예요?

시보 게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 했어요? 언제 다 해 놓으신 것이지요.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3월 8일자로, 3월 8일자 시보에 예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같은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게재할.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제2조에 부당이득금, 그것은 변상금으로 교체를 시켜 주시는 것이고.

네.

제80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징수 보다도 부과한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네. 동의 합니다.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변상금은 보면 점용을 하고 있는 근거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평이면 200평이 다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변상금은 그 점용비에 대한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점용료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표시를 구태여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300평을 쓰고 있는데에 있어서 어떻게 필지가격에 320평이 옆에 달려있으면 그것으로 다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변상금은 점용료에, 그 중간에 점용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점용.

이런 말씀이시지요? 변상금은 점용지 점용료의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구태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농가가 300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전체 소유면적이 500평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300평에 대한 기간,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이 가능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료 하면 몇 평에 대한 점용료 산정이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면적에 대한 그런 명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그런 말씀 입니다.

그러면 점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이 없겠습니까?

네. 불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제2조의 본문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조 본문하단의 산정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제목중 점용료 다음에 및 변상금을 삽입하는에 대한 자구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변상금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자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저리의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기관보증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 전세자금 8,250만원의 융자지원에 대한 기관보증채무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지원대상은 융자계획 공고일 99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다음에 월세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 참고로 융자신청제외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또는 예정자, 전세보증금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이번에 보증채무규모는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3% 적용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이천지점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 융자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은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임대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함입니다.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시 우리 시 재정손실 억제대책으로는 주택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주택은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합니다.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전세계약체결은 임대인,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자금 상환시 임대인이 융자금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됩니다. 단, 당해 읍·면·동장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계약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아닙니다. 보증 성립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보증이 성립 됩니다. 손실보전방안 및 상환계획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해당 읍·면·동 직원 및 주택은행직원과 회수가능 여부 서면작성으로 결정 합니다. 회수 불가능시에는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되고 회수 가능시에는 특별계정의 결손보전청구에 1개월간 유보를 시킵니다. 결손보전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는 주택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주택은행명의로 시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채무자 현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부디 의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해에 이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채무보증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조치등 상세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 볼께요. 동의안 하고 의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동의안인데 여기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안하고.

저희가 말미에 의결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의안 인데요.

동의안 입니다.

그것 차이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동의가 맞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만약에 우리 시에서 기관보증을 했을 때 채무변상을 못했을 때 손실액은 어떻게?

우선 그 답변 이전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옥주에게 직접 읍·면·동장이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주어서 손실되는 것 보다는 많은 어떤 장치가 그러니까 그 1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전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한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증인이 없어서, 보증하는 사람이 다 변상을 하는 요즘 시대에 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변상을, 손실을 입어야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어디에서?

잠시만 의논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 최종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저희가 6개월 이상 독촉을 해서 안됐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고 또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1개월간 유보를 해서 회수방안을 강구해서 하는데 만약에.

요지는.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손실액을 어디에서 보충할 거예요?

경매 또는 압류차원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건물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부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에는 세입자는 저희 융자금 말고도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에 어떤 조치를 받느냐 하면 소액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액임차권은 지금 읍·면, 시인 경우에는 약 8백만원 정도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로요. 2천만원 미만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2천만원 세입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만원 짜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1천만원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2천만원이라는 얘기는 2천만원 이하의 기 전세로 들어가라, 그 사람이 대상자 인데, 시에서 지금 사실 전세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이 1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등기를 하면 전세보전 등기를 3천만원 할 것 아니예요?

여기에 보시면 회수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서 일단 보전을 해주고 결손보전 후에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주택은행하고 합니다. 주택은행하고, 가옥주에 대한 강제집행이지요. 가옥주가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러면 계약을 이천시장하고 전세 가옥주하고 합니까?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등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원해준 1천만원이니까 3천만원이 되니까…….

2천만원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세입자다라고 하면 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2천만원까지 된 것이고 기 2천만원짜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융자를 못해 주는 것이지요. 한도가 전세계약의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전세계약 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 해줄 때 1천만원 보전은, 전세등기를 세입자가 1천만원짜리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전세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세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가하면 1천만원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세등기 1천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이천시에서 보전을 한다, 전세등기 전세금에 대해서, 법적 장치로,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될 때.

장치를, 이것을 돈은 일단 건너가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제 2천만원짜리 전세금이면 세입자가 1천만원을 내고 시에서 1천만원을 더 보태주는데 그 1천만원은 가옥주를 준다는 것이지요. 세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약서를 가옥주.

가옥주하고 한다는 얘기이지요.

가옥주하고 한다는.

그렇지요.

당연히 가옥주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세입자는 나중에 돈을 빼갈 때 2천만원을 빼가야 되는데 1천만원만 빼고 실제로는 이천시에서 시장이 주었을 때 1천만원은 시장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자가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천만원에 에 대해서는.

당연하지요. 왜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낸 1천만원은 자기가 인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융자해준 1천만원은 그 세입자가 받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것은 아는데요. 돈을 직접 세입자한테 주지를 않고 우리가 직접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데 전세등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시 명의로 1천만원은 세입자, 1천만원은 우리 이천시장 이름으로 보전등기를 하거나 장치를 법적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전세등기가 되어야지요.

저희가 전세등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전세등기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저희가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요. 전세를 했을 때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등기와, 채권변제시에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과 동시에 바로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만약 하면 물론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다 옮겼을 때에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되거든요.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되면 전세계약 자체가 안되니까요.

물론 등기를 이천시청으로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런데 보전등기를 안할 경우에는 잘못되면 주민등록 안옮기게 되면 500만원 띠는데 1천만원 못 띠겠어요.

문제는요.

한분 한분 말씀 하세요.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저소득 계층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2천만원 미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이미 더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 해주는 것 아니예요?

네. 2천만원 미만짜리를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증인이 재산세 납세증명을 낸 사람 한에서 보증을 할 수 있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증 한 사람 서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읍·면·동장까지 이렇게 번거롭게 개입을 시키나요?

이것은 그래서 …….

글쎄, 국비인데요. 여기 전세계약서을 쓰는데 500만원에 전세를 들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1,500만원을 대출받으러 오는데 1천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계약당사자가 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을 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가구가 이런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가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 서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로 지금 이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은 자기가 전세 들어와서 그 임대인이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이요?

네.

그렇게요?

네.

그렇게.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손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5억 2천만원인데 그 이상 국비가 시·군별로 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만원 오는 것 아니예요?

물론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채무자 현황내역이 있는데 전세세입자들이 융자 신청을 먼저 7명이 했었잖아요. 사전에 다 신청이 들어 왔던 거예요?

네. 들어온 것이고요. 2명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이유는 우리 공공운영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주 집들이 철거가 됩니다. 그 집들이 역시 상당히 가난한 그런 영세민이기 때문에 일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좋으신데요. 구제차원에서도 철거 하는데는 왜 철거비용으로 얼마씩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상당히 집이 오래 됐고 건물 자체가 자재가 시원찮기 때문에 보상금이 아주 소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 1천만원만 지원 해주면 철거인들은 불만불평을 안 한다는 말씀이예요?

물론 적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만 지원 한도액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융자 신청을 할려면 13개 읍·면·동 저소득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상이 되면.

신청은 어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네. 읍·면·동에 하면 시로 전달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것이 동의안인데 동의안 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야,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좋다, 누구는 아니니까 빼라 하면 빼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신청을 받고 또 동의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번거로운데요. 집행부에서 할 일도 많은데, 신청을 다 받아놓고.

이것을.

집행하고 후에 상임위원회 할 때 전세계약서를 첨부시켜서 다 보여 주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요. 이것을 번거롭게.

이제 여차할 때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그렇게 가능 합니다.

5억 2천만원에 대해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세입자에게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전세계약서를 첨부시켜서 융자를 해주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편한 것이지요. 2건 들어와서 의회에서 회기, 상임위활동해서 동의할 시간이 없어서 한 두달씩어 걸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1천만원 해주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1천만원 빨리 올려달라고, 세입자는 1천만원을 갖다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아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바뀐 것을 이천시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면 미리 융자신청을 받고 전세계약서를 갖다 넣어서 자금을 신청한 후에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괜찮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한가지요.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 하셔서 제가 한마디 부가해서 말씀 드릴께요. 추가로 2명이 들어온게 행정이나 법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네?

2명 들어온게 저소득자에 해당이 되어서.

영세민 범주에 속합니다.

속하는 사람이라 상관이 없다?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 분들한테 받아 놓아야지요.

이제 받아야지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영세민으로서 철거 되어서 영세민 세입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다 저소득자가 융자 신청 전세입금 2천만원 미만해서 500만원 융자신청을 했다든가, 1천만원 신청을 했다든가, 한도까지,다 받아서 집행을 한 다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전세계약서만 위원님들께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처리가 매끄럽잖아요.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니까요.

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돈을 쓰지, 누구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