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9일입니다. 이 날은 본 의원이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지난날 투쟁의 현장이 사뭇 감회가 깊은 날이어서 오늘 이 발언대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13일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총선의 그 열렬하신 성원과 노고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영광스럽게 두 분이 당선된 것을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와 앞날에 장도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외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조례는 현실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는 '92년 1월 14일 제정되어 그 기능을 유지해 오다가 '96년 이후부터는 지역경제의 각 분야가 전문화되는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관련 조례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는 '96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4년 이후 설치된 경제관련 위원회는 11개에 이르고 있어 각 특성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능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동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지역경제협의회 등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서는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을 상기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조례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4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둘 이상의 시ㆍ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92년 1월 14일 경기도지역협의회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문제도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지금에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11개의 각종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직능별로 안배하여 포괄적으로 구성된 본 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사항별로 구체적인 경제현안문제를 다루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면 협동화 사업은 그 동안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로 '7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 수행하였으나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천계획을 승인받고 또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실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모두 시ㆍ도지사가 일괄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계획의 타당성, 사업규모 및 자금조달능력, 자금지원 및 경영, 기술지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공업지원과장과 중소기업지원과장, 경기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담당부장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추진주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장과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의 제4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사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께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회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서면심사 대상을 규정하고, 제9조에는 위원회의 출석범위를, 그리고 제10조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자 출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조례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들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협동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동화 사업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한 것으로 생산, 연구개발, 환경오염 방지설비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제품ㆍ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ㆍ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천계획 승인후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이원화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실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시ㆍ도지사가 하게 됨에 따라 협동화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각 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이 의도하는 바대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식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협동화사업을 할 때 단지가 수요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하거나 또 중소기업자 간에 공동으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체를 모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타 업종도 다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업종도 되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협동화가 되고 그 목표만 같으면.

서로 연결만 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참가업체수가 15개 미만인 경우하고 단지조성규모가 3만㎡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단위가 얼마에서부터 최고단위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만 단지로 본다든지 최소단위 또 최대는 얼마만큼까지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한대로 몇 백 군데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지금 단지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하한선은 3개 업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한선을 3개 업체.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없다 이거지요, 무제한이다 이거지요?

네.

최소한도 3개 업체가 돼야만 이것을 인정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와 경제를 선도할 기반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벤처기업에 집적시설 건립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건립운영에관한규정을 마련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 운영하거나 민간 유휴빌딩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7조제11호를 신설하여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운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3을 신설해서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6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출자하는 자금을 도와 시ㆍ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에 한하도록 하였고 출연된 재원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벤처집적시설의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도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사업도 투자조합과 같이 도지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금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은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90일 이내로 하고 벤처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당해 벤처집적시설의 매각, 임대금의 회수, 현물회수 등을 통해서 출연금의 상당액을 도에 반납하도록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업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기 벤처기업들의 입주난을 덜어주고 도내에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술, 자금, 그리고 경영컨설팅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제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벤처타운 조성, 경기벤처빌딩 설립 운영, 경기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운영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 운영하거나 민간 유휴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장기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은 물론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최첨단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집적이라는 전문화ㆍ고도화된 기능이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의 연계성 등을 충족시키는데 중요여건이 되는 시설입지에 대해 벤처기업가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공청회 실시 등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