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최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라 산업시설의 집중과 인구의 증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시설의 집중은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증가로 이어져 가꾸고 보전하여야 할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도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의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마인드와 도민의 불법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이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으로 과거보다 한층 높아졌다는 것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산업체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정화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채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산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을 자발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자의적인 점검 및 처분을 예방함과 동시에 환경행정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대기 및 수질 등 환경보전법규의 종류와 업소명, 소재지 및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 공개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손쉽게 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게제된 공개사항이 30일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업소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배출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공개할 내용 등을 사전 통지토록 함으로써 배출업소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환경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도민의 신고정신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흥식 의원외 32인이 발의하여 접수된 조례안으로써 2000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최흥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일간신문ㆍ반상회보 이외에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리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법규위반업소 공개와 관련된 조례 제정건을 살펴보면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제145회 정기회에서 수정가결된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지난 제147회 임시회 및 제148회 임시회 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14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사례가 있듯이 법규위반업소 공개 추세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업소는 업역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소의 반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고 우선하기 때문에 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언제 공개를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의 조례공포시행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것은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계고기간을 감안하여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부칙은 모두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환경국장님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상에 지금 위반업소가 공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를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99년 11월 22일자로 환경오염업소단속행정공개실시방안을 시달받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미 시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조례와 어떤 상충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환경국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나진택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인터넷에 공개된 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업소의 단속결과하고 조치사항 등의 인터넷공개는 기이 '99년 11월 22일 국무총리께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시가 돼서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업소 단속행정공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ㆍ도에 시달해 가지고 배출업소의 행정적인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은 근거를 확고히 하고 일련의 단속과정이 공개됨으로써 단속행정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또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자의적인 단속처벌을 예방하고 잘못된 조치 및 조치불이행 등에 대한 도민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또 환경업소의 위반사실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업소의 고질적이고도 상식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의미에서 우선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 11월 22일 기이 지침이 마련돼서 사실은 각 시ㆍ도도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분야와 위생분야는 먼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조례제정과 임박해서 그런 사항이 됐다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의적인 것은 없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 11월 22일자로 환경부에서 시달받으셔 가지고 준비를 해오시다가 이 조례를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것과 상관없이 공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한 시점이 언제죠?

4월 1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됐죠?

네.

그 시점이면 이 조례가 접수돼서 집행부에 송부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터넷에 공개할 시점에 이 조례가 환경국에 송부가 안됐습니까? 이게 의원발의니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접수가 안됐었습니다.

4월 15일까지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 지시만 가지고도 이미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야기될 적에는 좀더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조례가 돼야만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소방업소를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실제 공개가 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개선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다 확실히 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환경부로부터의 지시가 하달돼 있었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늦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갖고요. 또 아울러서 의회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데 며칠 사이로 인터넷에 단속업소가 공개되는 과정이 외부에 비쳐지기를 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도 절차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준비하는 조례가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서 의회위상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환경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조금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늦게 시행이 되고 또 조례안이 준비되는 며칠사이에 공개되어 외부에 비쳐진 데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진심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환경관련 업소에 환경행정이 아주 잘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업소단속행정공개기준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3종이상 공개하게 돼 있고 시ㆍ도 및 환경관리청에서는 1종에서 5종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공개대상 범위가 시ㆍ군 배출업소 다 포함된 겁니까?

일단은 이번 조례는 시ㆍ군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경기도내에는 총 1만 5,201개소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지도단속 관리하는 것은 333개소가 되겠습니다. 333개소가 이번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ㆍ군 배출업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ㆍ군에 조례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ㆍ군도 도조례에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하고 시차차이가 날 겁니다. 한 달 정도라든가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하고 시ㆍ군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어떻게 분류하죠?

우선 도에서는 다량배출업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도에는 다량배출업소를 주관하고 시ㆍ군에서는 소량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량배출업소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가 다량인지…….

1, 2종, 3, 4, 5종 이렇게 분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시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 아까 300 몇 개라고 한거요. 4월 7일자로 경기넷에 입력된 자료는 472개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공개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물론 앞으로 배출업소는 조금 늘을 수 있고 줄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부도난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것은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배출량이 50t이상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늘고 줄 수 있듯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종별로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1종 그러니까 2,000t이상, 2종 700t이상만 도에서 하고 3종, 4종, 5종 그러니까 3종은 700∼200, 4종은 200∼50이고 5종은 50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3종이하는 시ㆍ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1, 2종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전의 임시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일선 시ㆍ군에서도 도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를 꼭 도에서 해야 되느냐 시ㆍ군에 업무를 넘겨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단 시ㆍ군 배출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 위생업소 관련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예산지원까지 다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ㆍ군에 있어 봤지만 그것은 도에서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ㆍ군업무 이양관계는 여러 가지 시행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도에서 단속관리하는 배출업소 부분을 굳이 도에서 해야 되느냐, 도에서 환경관리업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할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꼭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양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도에서는 해당 배출업소에 대한, 시ㆍ군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ㆍ군의 인력관계나 시ㆍ군의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우리 도 수준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시행해 봐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단계에 이르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좀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최흥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공개사항의 삭제부분에요, 아까 조례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나친 부담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30일이 경과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생업소위반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30일 이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선명령 시일이 3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 법규에 각 조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 기간이 30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명령이 아니고 고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개선명령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부 지침사항은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을 참조했기 때문에 도 조례는 거기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흥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조에 공개대상을 보면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그 다음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기이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혹시 없는가요?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2조 공개대상의 3항에 보면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아니 그것은 아예 허가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업소를 이야기하고 그 위에 1호, 2호에는 설치한 업소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고는 했는데 설치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면.

그것은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그것은 말씀드리나마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업소는…….

아, 허가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저희가 지난 번 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만들 때, 아까 김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ㆍ군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도 및 시ㆍ군 공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반드시 도 공보 및 시ㆍ군 공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등 이렇게 공개방법을 다양하게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반상회보에 업소위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아까 김장훈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30일 동안에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개한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아주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은 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애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워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시정이 안될 때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개하자 이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도내의 업소가치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업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개라는 개념만으로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됩니다. 소방업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개하는 자체, 우선 공개하면 손님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시행해 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단계별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개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받기 때문에…….

물론 좋지요. 바로 공개하는 이유 자체가 빨리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무슨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개하고 만약 30일 이내에 삭제해 버리면 고치고 있는 중이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 피해버리면 나중에는 공개 안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30일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선이 된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한 것들이 아니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치면 되니까요.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법규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30일이 지나도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 공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안에 시행된 것은 삭제하고 계속적인 것은 부과금도 나가고…….

아니, 부과금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여기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구대로 하면 삭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1차 30일내에 처리가 안되면 2차에서 또 30일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의 시기가 빠져 있습니다. 언제 공개할 것이냐 이거지요. 공개시기가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공개한 조례에도 공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의 시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칙에도 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라고 했는데 이것도 1개월이 경과한 후로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최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잘 지켜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또 아까 4조에 대한 30일 경과후에도 1차 시행이 안 되면 2차, 3차 계속 나가고 부과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내 업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안하셔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실무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전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만약에 지금 잘못됐거나 고장났을 경우는 30일 가지고 고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2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업계의 법규하고 좀 다르게, 왜냐하면 실제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주어야지 안 주고서 바로 공고부터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미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미 공고된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2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1월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시기를 넣는 것하고 부칙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2개월에서 1개월로 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개시기를 넣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때 합의된 수정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개의 방법에는 "도지사는 인터넷, 일간신문, 도 및 시ㆍ군 공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4조를 신설합니다. 제4조 공개의 시기,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해서 넣고, 그 다음 제4조는 제5조가 됩니다.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제6조가 되고 제6조는 제7조가 되어서 그대로 조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공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월로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1월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국장님, 그쪽 의견 잘 정리되었습니까? 이상없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김도삼 위원이 수정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