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불광천이 아까 총 몇㎞라고 그랬죠? 12. 3㎞?

그 지금 발원지가 종로, 서대문, 은평쪽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홍제천을 보면은 굉장히 물이 그전에는 내려가고 그랬는데 물론 가물어서 그러는 것이겠지마는 물이 별로 없어요. 하상에. 그런데 이 준설문제도 급합니다. 우리 마포는 전부 위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불광천이고 홍제천이고 하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준설을 깨끗이 해서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항상 하상이 그냥 되어 있으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발원지로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이 계곡이 그래도 깊어요. 그런데 이 물이 중간에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4개 구청이 협약을 해서 같이 할 적에 이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게끔, 이 홍제천은 거의 흘렀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데는 누수가 돼서 가는 것인지 물은 흐를 수 있게끔, 생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분류하수관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둔치에 다 되어 있어요. 둔치에. 우리구도 둔치로 다 나가 있는데 분류 하수관 자체도 다시한번 점검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균열이 갔다든지 훼손돼가지고, 그래서 난지하수 종말처리장에 가보면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와야 될 오폐수가 하천으로 흐르고 하천의 생수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정화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하수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우리는 맨 하부에 있기 때문에, 마포는, 모든 오폐수 이런 것이 흘러서 하부로 내려오는데 이런 것이 여름에 부유물도 전부 우리쪽으로만 내려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비예산 사업이죠. 비예산사업입니까? 이것.

하수관은 하수과 예산으로 올렸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 하천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돌출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돌출되는 문제가. 그러면은 그런 것은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하천은 서울시가, 하수관리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은평, 서대문은 하천둔치를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놨는데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우리 마포도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거냐 하는 것도 서대문, 은평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규약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하천정비 계획을 언제하는 거예요? 내년 한 해밖에 없어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데 대해서 지금 2쪽에 가서 층수가 25층 지하7층에서 상향 조정됐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주상복합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용도가 업무시설인데.

괄호하고 주상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상가는 몇 층까지이고 어떻게 되는지, 시행자는 원래 어디예요?

그런데 당초 여러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최대한의 토지이용률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을 25층에서 30층까지 5층을 올리려면 토지이용률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좋아요. 여러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이미 조정됐는데 용적률은 그대료예요.

층수하고 주용도가 바뀌고 해발높이가 바뀌고.

해발높이는 여기 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애당초 구입할 때 다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것은,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층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고 교통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에 뒤따를 것이고, 지금 저밀도로 친화적인 환경으로 용도로 바꾸고 있는데 층수를 높이면 앞으로 교통유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이익단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말은 업무시설이 분양이 잘 안되니까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도 이유는 있어요.

좋은 겁니다. 도시가 물론 선진국도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시설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업무시설이 주상으로 같이 되면 좋습니다. 걸어가서 업무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 이게 제안됐던 거죠? 인가된 게 언제쯤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러나 이것이 5층이나 더 올라가서 25층에서 30층이 되는데 주변에 여러가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없어요?

교통영향 평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영향 평가를 했어요? 새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층수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주변에 일조권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홍보는 강화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