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고 별정직 동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며 근무상한연령 적용대상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비서를 제외하며 별정직 임용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문화된 일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임용자격의 자격증 명칭을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내용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도 단위기관내에서는 전보할 수 있었던 사항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분야로 전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당초 임용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인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관련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에서는 지난 '99. 10. 1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사1급은 기사, 기사2급과 기능사1급은 산업기사,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각각 자격증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를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여 채용목적에 맞는 분야에 근무토록 한다. 전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제 별정직공무원이 비서가 있고 속기사가 있고 아동상담원, 부녀상담원 또 구의회 전문위원 또 구의회 의장님 비서 이렇게 직종별로 있습니다마는 그 동질적 업무가 업무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서를 속기사로 이렇게 전보는 못한다 그 뜻입니다. 동질적 업무 그러니까 속기사는 속기사만 하고 아동상담원은 아동상담원만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전보가 가능했었습니까?

예, 전보자체는 가능했지만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은 안 하고 있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