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네, 이번 추경 예결위원장은 유인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형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유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양보를 하셔서 이형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형노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심의해야 할 예산안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여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님은 유인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호 위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종천입니다.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소명하겠습니다. 시정의 소개책자 제작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모든 주요시정과 또 달라지는 시의 모습, 이러한 것을 담아 가지고 홍보책자를 금년 내에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정소개책자가 보시다시피 저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금 더 질을 높여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또 국제적으로 저희가 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다양한 문구를 써 가지고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8페이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용역관계인데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금 공무원 각자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어떤 문책도 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 거냐, 또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욕구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시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분담하고 있는 행정에 첨가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각 공무원에게 목표를 주어서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에 따라서 인사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 중앙에서는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이 행정목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금년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를 내년서부터는 시행해야 될 저희의 책무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책세미나 개최와 관계된 수당과 책자유인 관계인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미나를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을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연대, 또 시민과 함께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꽃피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첫 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관계인데요,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정부 주요기관 등에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소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일부 본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추가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탑의 조명시설입니다. 이게 마치터널 앞에다가 우리 시가 상징적으로 옥외광고탑을 설치해 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각 다른 도시나, 또는 세계도시를 가 보면 야간에 도시를 조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알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처음 시도가 되는데 지금은 벚나무, 무슨 중요한 시설, 문화재, 건물, 이런 것도 전부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 나가야 될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이제 첫걸음으로 갖추어 나가는 모든 사항입니다. 이래서 야간조명시설은 저희가 잘 해 놓아 가지고 모든 통과하는 통행인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야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을 꼭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더욱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예총 산하단체 정기행사 경비지원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총이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가 없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어 가지고 예총 산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진접 문화의집 운영비 7개월분인데요, 진접 문화의집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문화의 전당으로 완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집기라든지 관리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잘 지어놓은 문화의 장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모든 시민에게 저희가 활용이 되고 보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관리비가 없으면 개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월분, 5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월분의 관리운영비를, 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78페이지 궁집보수경비는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이게 경기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오래도록 보존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에 또 수리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실내체육관 내부 수리관계인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제구실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고 좀 미비한 시설인데 그나마 지금 화장실, 그리고 벽체 이런 것이 낡아 가지고 이게 수리가 시급한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골프연습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변변찮은 경영수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저희가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지마는 노는 유휴지에다 골프연습장을 해 가지고 시의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이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반대도 있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경영수익이라는 그런 차원의 첫단계에서 이게 좌절이 되면 앞으로 경영수익 올리기 위한 어떤 제반행정에서 사실 저희가 용기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노는 땅, 또 활용해야 될 그러한 토지에다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체육시설이어서 주민이 크게 사실 지탄 받을 일은 아닌데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시민건강에도 좋고 아직은 경영수익이 좋다 이렇게 평가되었고 기본설계를 할 적에 그런 경영분석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부 해소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약 1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기본설계 1억을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을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해 보자, 이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만 올렸는데 우리가 기본설계할 적에 주민의 모든 문제, 또 경영수입관계 검토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쳤는데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전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삭감 없이 전부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경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연금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공무원의 직계존속만 사망하였을 때 사망조의금을 주던 것을 바뀌어서 배우자의 조부모까지 주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처가집의 처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홀 인테리어 정비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체의 생산품의 전시, 또 판촉의 간접지원을 하는 홍보관과 저희 시정을 TV 화상으로 홍보하는 홍보의 공간, 그 다음에 저희가 4개 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포드, 상주, 몽골, 또 강진하고 맺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매결연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층 상황실 앞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거기 기관 대 기관으로 한 선물, 또 조인식한 조인서 등을 진열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아, 4개 시와의 자매결연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홀 인테리어 정비를 우리가 기업체의 생산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품의 전시, 시정의 홍보, 자매결연시의 홍보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구내 이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저희한테 많은, 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구내 이발소 같이 휴식공간이나 뭐가 있는데 왜 남양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주민건의도 있고 또 직원들도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불 같은 것이 나서 갔다가 오면 머리가 엉망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리측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건의사항, 또는 우리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1일부터 음식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자체해결을 하려고 며칠 전에도 민자유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회사를 업자를 선정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토지와 건물만 제공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은 업자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장 사업을 추진을 해서 7월1일 이전에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및 보수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업체를 저희가 불러 가지고 오늘 2시에 그 협약안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재활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간이보관창고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는 예비로 두고 하나는 당장 필요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건의사항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건의사항 해결 및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민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건강안내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남양주시민들에 대한 건강길잡이 안내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중에 지난 12월 21일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시에 건강안내책자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 동네별로 우리 시 관내 전체에 대한 체육운동시설과 각종 운동단체, 약수터, 산책로, 진료기관 등의 진료안내, 건강상식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읍면동사무소는 물론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안내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박람회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녹색관광도시로서의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관내 건강식품 관련 제조업소를 더불어서 홍보를 하고 이번에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는 정부주관으로 건강박람회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신문협회하고 방송협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이번 기회에 저희 남양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홍보전단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박람회에는 각종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 전국민이 거기 관람을 하겠고 전국의 보건기관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와서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남양주시 보건소의 과거와 미래청사진을 보여주고 보건소 업무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는 건강박람회 때 홍보부스 2개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박람회 홍보부스를 임차한 후에 홍보부스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같은 227쪽에 구급차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는 92년도7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었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관리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대체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수리비가 약 2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전자복사기입니다. 현재 수동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로서 9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 고장으로 인해서 폐품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수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안지역에는 상수도 급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보건지소에 급수가 현재 식수용으로 부적합해서 내수환자 및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과장비에는 정수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과 1건하고 도시과 1건, 수도과 1건 이렇게 소명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82페이지에 덕소5리 마을회관 보일러 설치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안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부읍에서 이제 주민숙원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보일러 설치라고만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보수도 해야 되고 벽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뿐이 아니고 두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농동 미불용지보상 내용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도농동 306-58번지하고 306-4번지입니다. 면적은 257평으로서 저희가 3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토지는 80년경에 이미 개설되어 현재까지 공용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등 공공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도시계획선과 일치하게 기이 완료된 도로로서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토지사용료의 청구 시 사용료가 지급될 수 있는 개인 사유토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별도의 도로개설사업비가 투자가 필요없이 기이 개설이 완료된 도로이므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 후 소유권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되어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매번 우리 시가 패소하므로 상대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업무를 앞으로 확대하여 미불용지면적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불용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앞으로는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고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여 미불용지를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집행해서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낭비에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개인별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공정육묘장 저온처리시설 5,533만8,000원의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정육묘장 308평의 현재 시설여건은 고추, 김장채소, 상추와 같은 봄, 가을철 중심의 육묘에 국한되어 시설채소 농업인의 연간 플러그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온도조절시스템과 관정시설을 보강하여 여름철, 겨울철 등 사계절 육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중 육묘를 생산 공급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건의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연중 육묘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수실증포 배수시설 4,200만원 계상은 우량품종 접수생산과 품종비교 전시를 위해 지난 96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700평의 과수실증포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본 과수포는 저수답으로서 성토 후 과수포를 조성하였으나 배수가 되지 않아 수해예방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을 시 과수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과수실증포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양성이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수해를 받아 배나무가 고사할 우려가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소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 간사에게, 예산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58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 4,500만원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연중 계속 있습니까? 현재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시행이에요.

계속시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관으로 시정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줍니까? 다른 전문용역회사에다 줍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의 중앙정부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 성과급 제도를 각 기업이 다 했는데요 지금 삼성에서는 전계열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으로 하는 다른 데에다 전문으로 할 수 있게.

시정기획단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책세미나 개최가 8월 참석자가 15만원씩 6번을 하는데 정책세미나 주제가 달라서 6회가 됩니까?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제가 틀려지지요.

주제가 틀려서?

네,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금년에 여섯 번을 하겠다?

네, 이제는 정책토론을 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은 결정해서 나가는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경제분야, 환경분야, 산업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정책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기구를 개편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어 가지고 주민편의 위주로,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해준 지가 얼마 안 되지마는 여기 예산에 보면 정기회 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될 사항도 그때 누락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섭섭하게 생각이 드는데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정기회의 때 연중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생각이 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와 검토결과 저희가 이제 적절한 시기, 또 기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이라도 그것은 올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품진열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품진열대를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전시장으로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시비만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회가 있지요, 남양주시에도?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남양주시 관내의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진열대를 설치하는 예산은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기업체가 기업체만으로서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그랬으면 말할나위 없이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할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청 로비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설치하는 인테리어비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소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설치비를 자기네들이 내서 자기네 상품 전시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정홍보의 화면으로 보고하는 거, 또 따라서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 안내부스가 있는데 너무 초라해서 안내부스.

알아요, 알지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좋고 또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남양주시 자체의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저희가 다 그거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거만 우리가 기업체에다 요구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은 잘 활용을 하면서 그런 거 활용할 생각은 못 하십니까?

그것은 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홍보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양정동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기계를 치워주는 예산안 아닙니까?

치우면서 보수예요. 그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지금 설치했던 재활용기계가 지금 한번 설치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해 보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녹슬어서 다 버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거기에 지금 목재파쇄기, 감량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다시 사용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별기만 93년도에 설치해 갖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수리비가 시설비보다 더 들기 때문에 선별기만.

그것은 여지껏 사용도 한번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설치만 해서 시비 낭비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치워주는 예산 아닙니까?

치우면서 건물보수.

글쎄 그런데 이 선별기 기기자체를 지금 재활용, 다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별기 1대만.

못 쓰지요?

네.

아, 나머지는 옆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치우면 되는 것이고 선별기 자체가 밑에 지하로도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워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자체를 고철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치워달라고 그러면 예산도 안 들이고 그냥 얼씨구나 하고 가져갈텐데.

아니에요.

아니, 치워갑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고물장사를 주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도 공개를 해서 경쟁입찰을 받아야 돼요, 파는 것도.

입찰해서 파는데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좌우간 뜯어내는 비용은 있어야지요. 나중에 뜯어내고 나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음식물사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보수비 1,000만원이지요, 이게?

네.

아니, 내무위원회에, 그 삭감된 게 왜 삭감이 되었지요?

시설설치의 반대이유는 없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었다고 그러면 용기도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수동관광지 주변정비 있지요?

네.

여기 휴게소 자연석 쌓기, 조명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수동관광지가 시설보수 휴게실 1동이 어디입니까?

휴게실이 팔각정 위에 있지요. 당초에는 민간인이 사용권한을 13년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 땅에다 민간인이 짓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13년 동안을 쓰기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쓰기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몽골촌 조성과 관련해서 사용권한을 포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권한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게 몽골문화촌 내의 사항이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조경이나 내부도로, 지목설치 이런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지요?

네,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완료시키고 지금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

선 공사이고 후 예산반영이고요?

네.

그러면 몽골문화촌에 총 투자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5억하고 이번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개관식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었습니까?

개관식 행사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충당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요?

네.

그 몽골문화촌 조성사업 5억에서 충당된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6억8,000만원입니까? 행사비용까지.

그 행사비용까지 하면 한 사·오천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 7억이 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렬 위원님!

김병렬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골프연습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남양주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성이 있다면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수익성을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인한테 대강의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돈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대차대조표 상에 2억3,000만원의 순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손익분기점은 한 7년 정도 지나면 연 5억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총 예산이 1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네.

그러면 17억에 대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그러한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를 7%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아, 이자계산을 해서?

네, 7%가 들어가는 계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네, 박흥열 위원님!

총무국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예산이 200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다시 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소각잔재매립장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예산서 상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9억6,300만원, 도비가 6억7,400만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30억을 대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시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주셔 가지고 세입은 잡고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비만 책정을 하는 것으로써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아시는 사항인데 예비비로 두나 세출예산을 짜서 두나 예산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을 편성을 안 해 놓고 예비비로 두는 게 과연 득이 있겠느냐, 그게 없고. 이게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잡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즉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안판결이 안 나 있어요. 오늘 아마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네, 10시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 판결은 아마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한 2,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고 그 판결의 소요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다 보면 200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당히 경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장기사업,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왔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계속비로 갖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계속비로 관리를 해야 2000년이 되든 2002년이 되든 예산을 반납을 안 하는 것이지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국도비를 올해 당장 반납을 해야 돼요, 계속비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계선 위원님!

골프장 실시설계비를 1억을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총 공사비 추정 한 16억5,000만원 되고 있어요. 경영방법이 직접 하고 위탁하고 간접이 있는데 간접이라는 게 어떻게 경영하는 것입니까?

간접은 시설관리공단을 세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사항이 간접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구는 별도로 또 있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 관리하는 것 중에 일부파트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거기가 만도기계 밑에 약수터 앞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위치 그 자리입니다.

와부?

네.

도유지라면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현재 5,0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용대상면적이요.

우리가 경영분석을 좀 해 봤더니 정기회원이 남자를 5명 잡고 여자를 4명 잡은 거지요. 맞아요?

프로테이지로다 그것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일반수입이 있고 임대료수입이 있고 이자수입, 선수금이 있잖아요. 일반 회원제로 해서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 그게 맞아요? 일반 정기회원은 1년이고 중기회원은 6개월이고 3개월짜리 있고 1개월짜리 있는데.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지요?

네.

회원이 이거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시설이 적어서.

그것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종류별로 틀리지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 레슨도 골프학교도 하고?

네.

분석자료를 봤더니 연간 2억3,600만원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회원만 증원이 되면 더 상회할 수 있지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발생된 이유가 뭐지요? 25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서울·인천·경기의 분담금으로 환경사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9년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4억876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네, 시비 재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서울·경기·인천의 일정금액씩 분담을 한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에서 이렇게 4억800이 반환금으로 남았어요?

환경사업소 예산이 총 24억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