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에 따라 현 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577명을 585명으로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증원 내용은 사회복지 9급 8명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칙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날짜변경은 정원조정일을 당초 당해연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상급기관의 날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며 본문과 부칙상의 정원의 오차는 감축인원을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에 대비하여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577명을 585명으로 증원할 사회복지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임용방법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현직 공무원 충원 차원에서 조정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그러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지금 8명 증원되는 것은 저희가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제한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 접수 신청자들을 제출하면 도에서 시험을 일괄해서 저희에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어떻게 배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배치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를 원칙으로 고려하고 인구출입이나 지역여건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추세 등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에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지도원과 여성복지지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지도요원은 우리시에 현재 1명이 있고 여성복지상담원은 우리시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지금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시험으로 그들이 일반직화 되고 만약 중앙에서 저희가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인원이 증원될 경우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시흥시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한 시흥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인원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중복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실천에 관한 심의와 시장이 시민보건의료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유사 조례의 통폐합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흥시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용조례에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보건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복지 업무하고 상당한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가 중복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앞으로 의료관계 또 식품공중위생관계 또 의원님 또 시민단체, 공무원인 위원들이 그것을 걸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업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나열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보건업무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발언대에서 -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지역 보건은 상당히 복잡다다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치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치과를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은 좀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이 학교라든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추상적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조례안으로 또 내려온 사항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를 지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 보건업무가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말씀하신 시민건강관계도 지금 말씀하셨고 치과 개원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치과 개원하고 위원회 논의하고 이 기타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또 그 전에 말씀하신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1번에서 4번 항목 다 나와 있어요. 보건의료계획도 나와 있고 보건의료 실태조사도 나와 있고 계획수립도 나와 있고 시민건강 말씀하셨잖아요. 4조항에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에 기타 조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명확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기타 조항은 말이죠. 기타 조항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항상 조례에 권한에 대한 상당한 막강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없는 조항이란 말이죠. 굳이 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 조항을 넣어서 할 이유는 없다. 그 이후에 내용이 전부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타 조항을 두느냐 이거죠. 이게요, 우리 의원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교육 받으러 다닙니다. 다닐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기타 조항 좀 시의원들이 따져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누구냐 하면 국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 간소화라는 게 뭐예요? 또 불필요한 조항에 있어서 조항들이 불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해 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행정하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뭔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시대의 변화 변천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모든 사건들이 저희들 앞에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타 조항을 사실 집어 넣은 것이구요, 또 이게 모법을 갖다가 옮기기도 한 것인데 모법의 지역보건법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기타 조항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도 기타 조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되지 않은 시대 변화 변천에 따른 하나의 행정의 탄력성인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님, 이거 답변을 좀 명확하게 받아내 주세요.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동문서답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동문서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타 조항이 뭔지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내키지 않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무슨 장난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제 설명이 의원님 질의에 흡족하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법을 볼 것 같으면 기타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과 보건교육에 관한 심의사항 이렇게 해서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도가 변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타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첨부한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심의를 말씀하셨습니다. 1번에서 4번 항목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기본시책 이거 다 이 본 조례안이 제도예요. 그 다음에 보건심의 이건 말만 바꾸었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또 시민건강 생활실천, 지원 이런 거 다 심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이거 보건심의 아닙니까? 이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1번에서 4번 항목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추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기타 조항을 넣지 말고 직접 명기해서 넣어라 이거예요. 왜 필요없는 기타 조항을 두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항상 행정부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제가 이 조례안 한 가지를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조례가 기타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4월 본회의장에서 우리 임시회에서 제가 거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보건소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기타 조례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없어줘야 된다. 변혁되어 나가야 된다. 개혁되어 나가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보건소장께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기구에서도 이런 기타 조례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명입니다. 시흥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여성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시흥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시의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씩 출연해서 2004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사회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등 요보호 여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 등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인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 담당국장, 기획감사실장,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조에서 9조까지의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기금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였고 기금 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를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흥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기타 사항 삭제는 기타 사항이 금방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번에 있구요 6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이 위에 나열된 사업외에 사업이 요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으면 위에 나열된 사업 목적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회수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각 단체별로 요구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목적 사업에 꼭 쓸 수 있는 확약이 되었을 때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이후에 목적이 벗어났을 때에는 정산몫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그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억에 대한 부분이 이자가 1년이면 10%일 경우 1억 정도 되는 것인데 1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는데 각종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명시해서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타 사항을 그냥 두시는 것으로 하면 1·2·3·4항을 삭제를 해도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가지고 하셔도 사업계획 올아온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업을 명시해서 기금이 적으니까 8%로 떨어지면 8,000만원이 될 것이고 7%로 떨어지면 7,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여성단체에게 어떤 불난이나 서로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시된 부분만 일단 지급을 하고 차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금이 목적외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회수대책은 무조건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급된 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 부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시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인데 이것을 사업별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업별로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다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업성격상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각 나열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얼마 얼마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회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다 사용을 하고 났을 것 같으면 무슨 방법으로 회수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느껴집니다만 일단 이렇게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일단 각 단체별로 주지를 시켜서 이런 문제를 야기되니까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회수를 할 수 있는,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회수까지 들어가는 목적외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담당자라든가 우리 사업 집행하는 실무자들이나 확인을 해서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10조 3항에 보시면 말이죠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당하게 또 목적외로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명시하지 않은 사업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기타 사업이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 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그리고 조례를 상정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상기시키면서 조례 다음에 기타는 시장이 준해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상정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더욱더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본회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2조 사항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지원받는 자가 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또한 기타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됐을 적에는 회수조치 명령을 하거나 또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