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 한 후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1. 수정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요구된 예산안은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별로 합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총괄로 하는데 과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이 나오시고, 총괄설명은 구청장이 하시고 과별 사항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총괄보고를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수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원, 분당도 있는 관계로 총무과면 총무과, 한 과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일괄로 하시되 인건비 내지는 다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구청장님이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계남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나와서 과별로 하는 것이 빠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총무과에 해당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나와서 하시고,
준민
전준민위원
거의 보면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총무과면 총무과만 아니면 수정은 총무과, 중원은 시민과 이런 식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일괄적으로 해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하고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 전문인 취업 보장 훈련 지원비 했는데 여기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전문인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 비전문가인 특히 근로자카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일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를 책상 밑에 넣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보완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완을 해서 이왕이면 사실 때 잘 사가지고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 특이한 것이 없어서 수정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전문인 취업 보장 훈련 지원은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든지 기능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모집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관련 훈련기관에 입소토록 해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100% 지원해 주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 취업 보장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각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한은 없는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매립형으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대동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앞에 민원다이 위에 컴퓨터가 놓여 있어서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서 민원인들도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매립형으로 하니까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자막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를 이왕에 하시는 김에 더 하시면 공무하시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별로 시민들의 직업에 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사회경제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일용근로자나 카드가 없는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직업화 시키고 제대로 잘 해야만이 그 분들을 데려다 쓸 때 거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충분하게 믿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잘 해주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2인용 쇼파 한 개가 40만원이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약간 높이 잡았습니다.
강부원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스팀분사식벽보제거기 구입이라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전주 또는 벽에 스티커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식용유를 사용해서 그것 못 붙히게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해봤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스팀분사식벽보제거기라고 개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한 스팀을 분사시켜서 기존에 벽보가 붙어 있으면 이것을 그 압력으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강부원위원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것이 결국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붙이는 것을 너희들은 붙여라 우리는 떼겠다는 것 아니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스티커 제작업자들이 또 광고업자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붙이고 갑니다.
강부원위원
연락처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분사식으로해서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요새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붙이고 바닥에 뿌리고 다니고, 특히 춤 추는 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만큼 주어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뿌리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뿌리고 당신네들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속이 위주가 되어야지 단속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로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주고 불법할 사람은 불법하고 우리는 돈을 들여서 기계로 떼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단속에 우선 주안을 두고, 실제 붙여진 것은 어쩔 수 없이,
강부원위원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에 3개 구청에 실적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째째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 시의원이 시정질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정질문 안 하고 없애버렸는데 골목에 있는 전봇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질서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은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371페이지에 운영수당 왜 삭감이 되었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교육을 강사수당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같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스팀분사 기계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짜리가지고 그것이 과연 떼어질까요? 왜냐하면 요새 벽보에 붙힌 것이 나무까지도 붙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떨어질텐데 그것으로 붙여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스팀분사식제거기를 가져와서 해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압력으로,
표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일반 풀이 아니라 나무 목공소에서 쓰는 하얀 거, 하루이틀 놔두면 말라서 투명해지는데 그것으로 벽보 붙이더라구요.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하나는 시청 앞에 스카이나들이 건물 그 앞에 저녁에 보면 "탱크"라는 나이트클럽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차량에다 조명시설까지 돌리고 그 앞 바닥에 포스터가 있는데 너무 심하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박용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거기는 너무 심해요. 저녁 7시, 8시만 되면 차를 골목 옆에다 광고차를 대놓고 영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스티커 나눠주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길바닥에 무지하게 붙여놓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차원에서 청장님이 위생과장한테 얘기해서라도, 위생업소에서 단속을 해야지 총무과에서 할 일이 못 되요. 거기는 해도 너무 합니다. 저도 몇 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히 신흥1동 지역에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난장판이에요. 매월 평일날도 7시 30분쯤 해만 떨어지면 차를 버스정류소에 대놓고 거기서 광고를 해요. 무슨 빽으로 하는 것인지, 단속 좀 해주세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혁서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심상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연대로 나오세요.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먼저, 488페이지 상단에 행정동 명칭 변경 어느 행정동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여수동입니다.
강부원위원
여수동 어디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지금 여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대원동이 인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을,
강부원위원
하대원동으로,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주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하대원, 여수, 도촌, 갈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대원동이 인구가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수정구청에는 그것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스팀분사식벽보제거기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지능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스팀분사식으로 해서 안 떨어지니까 그것으로 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긴 해줬는데 단속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청은 악질적으로 붙이는 데가 별로 없어서 떼기가 수월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저희도 많은데 요즘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해서 붙이는 즉시 뗐는데 이것이 오래 갈수록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다음에 수정구청에서 하는 것을 봐서 단속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악질적으로 잘 붙여버린 것은 떼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하면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총무과장은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예비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분당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위 시민과장, 세무과장은 알고 계시니까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려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개요만 말씀하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이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성립 전 예산의 변경 등 여건 변동에 대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숙박비, 공공근로1차사업비, 국도비 보조내시 등에 의해서 삭감하고, 저희는 분당동에 이번에 현안사항으로써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 불일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서 주민 복지 혜택 증진과 건전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구청청사 정문에 자바라문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로 하십니까? 스텐으로 하십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94년도 신축 건물이 되기 때문에 철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철사로 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도에 코엑스에서 경양하우징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바라가 나왔더라구요. 요즘에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녹이 안 쓸고 가볍고 리모콘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여닫고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철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바꾸시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편리한 시설을 해야만이 관리하는 것도 편리하고 오래 가고,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건실하게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