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네, 신현필 위원님.

네.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시하고 남동구하고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정된 범위가 폐염전 하고 공유수면 포함해서 44만8천평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지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 2일날 저희가 입안 요청을 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나왔듯이 전체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의 독자적인 힘으로서는 무리하다하는 것도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시하고 긴밀한 협조 없이는 사실 생태공원조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하고 지금 입장 차이는 많이 조율을 했는데 우선 해수부에서도 1차 1지구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해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받는 게 사업비에서 50%를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 받으면은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받고 생태공원을 일단 국시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좀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성담에서 인제 골프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으면은 골프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안 사항도 있고 그 사항은 그린벨트 풀리는 거는 인천시나 남동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여기다가 골프장을 해라 또 아직 그런 결정 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성담에서 골프장을 나머지 32만평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해놓고 그 자체내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 부서에 자기네들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부서인 해수부 하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지역 또 풀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공청회 이런 거를 거쳐서 인제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2008년도에 착공되는 제2공항철도가 되는데 그거는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시에다가 공청회를 통해서 진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착수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자연학습장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착수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착수라는 것은 부지확보 면에서 선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부지확보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우선 순위이고 재해위험 요소와 같은 소염교라든지 부인교라든지 이러한 기반 시설을 조금 다듬는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성담측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제의 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제2공항철도가 나가는 거는 아직 라인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제2공항철도가 생태공원쪽으로 나간다 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시에서 인천시를 연안을 여덟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억4천만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남동구에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하고 소래포구하고 링크를 시켜서 관광지화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큰 권역은 전체의 면적에서 얼만큼 축소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남아 있지만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시하고 우리 남동구하고는 큰 견해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담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고 저희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물론 투자를 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미 기본계획에 공원부지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러면 땅값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니까 그렇지 풀렸다 하면 기본으로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그 1/10로 축소해도 예산이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지구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총액 기준으로 1,300억, 1,400억 하니까 엄청 많은 돈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다 투자하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 관광지와 연계한다 그러면 민간투자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차로 실시용역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중간에 또 갯벌이지만은 이미 육지화 돼 있어 가지고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하다 보면은 추진이 벌써 몇 년 늦어지게 되고 또 이미 계획이 된 사항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투융자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여건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면 일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부지 매입은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구에서부터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게 전부 환경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거기다가 생태공원 옆에다 골프장을 한다는 건 우리 구에서 생태공원을 아주 안 하면 안 했지 구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성담에서 개발 계획은 53만평에 대해서 3개 권역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1지구라고 칭하는 그 지역은 성담에서도 생태공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빼놨습니다. 빼놓고 거기서부터 만수 미산 도로 뚫린 데까지 2지구로 해서 퍼브리골프장 들어오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공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담에서도 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쪽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1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금 106만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면적이 많은데 106만평에는 공유수면이 한 3,40% 들어가고 고속도로 옆에 사유지 12만평 들어가고 나머지 53만평이 인제 성담땅인데 실제로 생태공원 106만평이란 것은 성담의 폐염전 53만평을 칭하는 걸로 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유수면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담 자체에서도 자기네도 개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해 놓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고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성담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21만3천평을 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성담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적극 협의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지 그 전체를 다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기부채납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중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가 공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부채납 하는 그런 뜻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