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목 총무과장 입니다. 이중량 경영재정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진택 세무과장 입니다. 다음은 진애란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제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귀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4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7명의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5건, 경영재정과 3건, 세무과 5건, 민원봉사과 2건등 총 15건을 지적 받아 현재까지 세외수입 분야 전산화 조기 시행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처리등 7건 등 처리완료 하였으며 특색 있는 자치센타 및 구선인원부지 교환 정산금 확보 철저 등 8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구민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이 곧 우리 구민이 바라는 사항임을 또한 구정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새남동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성근입니다. 각 과 마다 보고 받는 게 사실 여기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각과에 그냥 질의 응답으로 해가지고 끝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는 없잖아요. 일단 오늘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이광목 입니다.

위원장님!

김성근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 볼께요, 16쪽부터요. 그거 참석수당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에서 한 분은 회수하고 세분은 못 회수할 것 같고 한 분은 회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얘긴가요.

35만원 중에서 여기 위임된 후에 1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은 회수하고 15만원을 회수 못했는데 그 분들은 퇴직하신 분 그 위원회에 계시다가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전출가신 분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 분들이 아직 회수가 안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물론 쫓아가서 달래면야 주시기야 하겠지마는 좀 거기까지는 거북스럽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할까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17쪽이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형평성 유지에 처리 계획에 세 번째 보면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급할 경우에는 성적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쪽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되는 내용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하실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8쪽에 보면요 남동아카데미요 요건 언제부터 추진할 생각입니까?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5월이요?

네.

아직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5월부터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9쪽에 보면은요 자치센타 운영이요. 자치센타 올해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전동이요.

기 실시한 2개 동을 제외한 15개 동은 금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이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 처리 계획에 보면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선정 시행할 계획임 이거 어느 정도 검토됐습니까?

1차 동에서 자기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구에서 조정을 해서 2차로다가 몇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처리하자 그래 갖고 2차 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정리돼서 5월초에는 사업이 확정돼서 개보수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동별로 사업이 확정된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동에서 올라올 때 각 구 의원들 의견은 받아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요 충분히 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동도 어떻게 수강이나 이렇게 범위를 줄이고 조정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동은 없습니까?

기존 동은 아직까지는 정비할 계획은 없고 전체 15개 동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만수5동이라든가 간석2동에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대해선 특별하게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할 때 같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개 동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거 확정져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간담회라도 좋으니까 부탁 좀 드릴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는 건 사실 여기 봐도 우리가 인정 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타 용도로 집행이 됐다는 건 사실 여기 말은 안하지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죠? 여기 타용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얘기는 사실 그전에 타 용도로 집행했다는 얘기하고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이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구청장 의지나 그런 건 없습니까, 공개하겠다는,

저희 공개했습니다.

공개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언론에도 공개했고 참여연대 시민참여연대에도 공개 했었습니다.

어디 선까지 공개했습니까? 공개 사실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에 썼다 까지는 공개가 다 됐습니다.

어느 금액을 어디,

네.

언제 한번 그 공개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은 운영위원회를 자치센타가 되자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타를 뭐를 동에서 뭐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조례 요번에 상정 올라옵니까?

요 다음번 임시회에 상정합니다.

요 다음에. 이게 각 동에서도 김성근 위원님이 구 의원들하고 다 협의했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먼저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생각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는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내실 있게 구성된다면 거기서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의견을 받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주민이라든가 동네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요걸 주민 뜻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그 모임을 먼저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제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청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타로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청소 문제까지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 하셔가지고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동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하는 데에도 청소 문제가 제일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게 그거에요. 아직까지 무단 투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보면은 쌓이는 데는 그냥 있는데 그거 인제 동사무소에서 자기들 업무가 아니고 인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미쳐 신경을 못쓰고 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어떤 방안을 지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세무라든가 건설, 무허가건물 단속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자치단체장 회의때 중앙에 건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우리가 4?13 총선을 치뤄봤습니다마는 사실 동에는 선거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 본청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전이라든지 한 이후라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2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공시설물의 하자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것이 만수4동 청사하고 양지경로당 하고 두군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만수4동 3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각층의 누수 거기가 몇 층이에요 3층인가 2층인가 4동 동사무소.

융창에서 그러면 전부다 그냥 해 주는 거죠?

네,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수4동 청사는 하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 보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발견이 돼서 처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들인 그런 면에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빨리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요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부터 28일까지요.

4월 24일부터 28일.

24일부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해양생태공원에 조성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당초 예산에 반영도 안하고 일부 구청장 포괄사업비 형식의 예산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있고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또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요번에 총선을 치루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님의 뜻과 시의원들의 뜻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봤을 적에 이 해양생태공원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사업 계획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1단계에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게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주식회사 성담에서 27만평에 대한것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 민간 투자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있고 지금 시장님의 뜻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동을지구당 위원장인 이호웅 위원장께서 시장과의 면담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은 어떠냐 했을 적에 시장님의 뜻이 골프장이나 개인 개발 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모 시의원한테도 들은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106만평에 대한 조성 사업을 계획을 했고 지난번에 그 계획에 의하면은 생태공원 106만평이 제2공항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사항이 예상이 돼있고 또 예산 확보 면에서도 불투명하고 지금 일관되게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가 협조를 해서도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시행하는데 예산 확보 면에서 원만히 될 것 인가하는 의구심을 본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가 벌써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다면은 이 땅을 구입이라든가 예산 투입에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또 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선 투자만 해놓고 난다면은 사유지 못쓰는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 투자를 하고 사장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점이 생기는데 담당 추진 부서의 장으로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시하고 남동구하고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정된 범위가 폐염전 하고 공유수면 포함해서 44만8천평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지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 2일날 저희가 입안 요청을 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나왔듯이 전체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의 독자적인 힘으로서는 무리하다하는 것도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시하고 긴밀한 협조 없이는 사실 생태공원조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하고 지금 입장 차이는 많이 조율을 했는데 우선 해수부에서도 1차 1지구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해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받는 게 사업비에서 50%를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 받으면은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받고 생태공원을 일단 국시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좀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성담에서 인제 골프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으면은 골프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안 사항도 있고 그 사항은 그린벨트 풀리는 거는 인천시나 남동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여기다가 골프장을 해라 또 아직 그런 결정 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성담에서 골프장을 나머지 32만평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해놓고 그 자체내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 부서에 자기네들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부서인 해수부 하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설치도 그린벨트 지침이 7월 1일부터 향후 변경이 돼서 골프장 설치가 가능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식회사 성담측에서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되 나머지땅 우리가 구입하기로 돼 있던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것도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이 기 확보된 20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선착수를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제2공항철도라든가 도로 문제 때문에 생태공원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106만평의 생태공원의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막연하게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준다하는 이런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 집행보다는 인천시에서 의지가 그렇다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아무리 추진할라 그래도 우리는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용역 결과로 1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 한다면은 1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도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투자의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부지 매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지역 또 풀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공청회 이런 거를 거쳐서 인제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2008년도에 착공되는 제2공항철도가 되는데 그거는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시에다가 공청회를 통해서 진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착수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자연학습장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착수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착수라는 것은 부지확보 면에서 선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부지확보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우선 순위이고 재해위험 요소와 같은 소염교라든지 부인교라든지 이러한 기반 시설을 조금 다듬는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성담측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제의 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 이외의 특별한 사업은 투자가 된 사항이 없다고 지금 대답하셨죠?

금년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금년입니다만 그동안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각종 용역비, 환경평가용역비라든가 또 그동안 사업투자한 부분이 사실은 공공근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최소 마침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예산은 그렇게 실질적인 투자가 많이 되지 않았으면서 사업의 효과성은 증대가 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106만평 계획에서 지금 대폭 약 주식회사 성담 땅이 2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시와 우리 남동구가 견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부지가 축소가 됐을적에 과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당초 우리가 106만평의 계획에 대한 플랜을 갖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우리가 절충을 했고 예산 투자 문제를 협의를 했던 사항이지 27만평이 짤려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만 개발한다 그러면 아마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다른 부에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서부터 전면 보류를 해서 인천시와 기본틀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틀이 고속화 철도가 계획을 변경을 해달라 한 사항도 확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그건 아직 제2공항철도가 나가는 거는 아직 라인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제2공항철도가 생태공원쪽으로 나간다 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에 공청회 이외에 성과보고회 할적에 인천시의 도시계획 과장이 참석을 했죠?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국장이 아니라 김병규씨가 국장입니까?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도로과장이죠? 김병규 과장이 참석을 해서 그날 답변 문제로 물론 용역을 준 대학교수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적에 계획선 변경 문제에서도 이렇다 하는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럼 시에서 실무 부서에서 변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남동구에서 106만평에 대한 의욕적인 추진 그동안 기 투자한 사업 때문에 계속 강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천시와 전면적인 협의후 예산을 집행을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전면 재검토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시에서 인천시를 연안을 여덟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억4천만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남동구에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하고 소래포구하고 링크를 시켜서 관광지화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큰 권역은 전체의 면적에서 얼만큼 축소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남아 있지만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시하고 우리 남동구하고는 큰 견해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부분이 아직 계약이 안됐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 문제라든가 기부채납, 만약에 시에서 뜻이 27만평을 골프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면은 그 개발을 해주는 조건을 풀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안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담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고 저희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물론 투자를 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미 기본계획에 공원부지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러면 땅값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니까 그렇지 풀렸다 하면 기본으로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그 1/10로 축소해도 예산이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지구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총액 기준으로 1,300억, 1,400억 하니까 엄청 많은 돈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다 투자하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 관광지와 연계한다 그러면 민간투자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차로 실시용역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중간에 또 갯벌이지만은 이미 육지화 돼 있어 가지고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하다 보면은 추진이 벌써 몇 년 늦어지게 되고 또 이미 계획이 된 사항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투융자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여건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면 일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부지 매입은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구에서부터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게 전부 환경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거기다가 생태공원 옆에다 골프장을 한다는 건 우리 구에서 생태공원을 아주 안 하면 안 했지 구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에 골프장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부분으로 했는데 인천 시장의 뜻과 인천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뜻이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부 기관에서 남동구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과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권은 인천 시장한테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무슨 뾰족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골프장을 만들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가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성담에서 개발 계획은 53만평에 대해서 3개 권역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1지구라고 칭하는 그 지역은 성담에서도 생태공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빼놨습니다. 빼놓고 거기서부터 만수 미산 도로 뚫린 데까지 2지구로 해서 퍼브리골프장 들어오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공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담에서도 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쪽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1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금 106만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면적이 많은데 106만평에는 공유수면이 한 3,40% 들어가고 고속도로 옆에 사유지 12만평 들어가고 나머지 53만평이 인제 성담땅인데 실제로 생태공원 106만평이란 것은 성담의 폐염전 53만평을 칭하는 걸로 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유수면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담 자체에서도 자기네도 개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해 놓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고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천시와 주식회사 성담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성담 땅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일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기 조건부 기부채납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골프장 허가를 내 준다면은 그 사항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의원의 견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난다면은 우리는 이렇다할게 없습니다. 또 1지구만 개발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한 걸로 해서 생태공원은 그렇게 축소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주식회사 성담 땅을 지금 공시지가에 그린벨트 공원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항의 시가로 매입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적에 개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폐염전 상태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담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21만3천평을 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성담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적극 협의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지 그 전체를 다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기부채납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중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가 공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부채납 하는 그런 뜻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좌우지간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신중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부분에 대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 때문에 책임 소재가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입니다. 26쪽 보면 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환불 신청란을 개설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결된 거죠?

네, 완결돼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과오납부분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민들 스스로의 과오납 납부한 것이나 또 우리 자체에 에러로 납부한 과오납 부분이 옛날에는 전산 체계 이전에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에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민서비스를 위하고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불하는 것도 중요한 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사이버 환불신청란을 개설했고 또 전체 명단을 우리가 확보해서 인터넷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PC를 보지 못한 구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만 알려만 주면 바로 여기 오지 않아도 바로 납부시킬 수 있는 체제가 돼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이버 환불신청란 개설을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아 그거요?

네.

그것이 4월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했으면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됐습니다.

실적은 없겠네.

실적은 좀 있습니다, 벌써.

얼마 됐습니까, 사이버로 된거, 인터넷 상에서 이용해 가지고 환불된 게 지금 얼마나 돼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바로 직원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오납 부분을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하여튼 전산화되면서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지방세 수입으로 잡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PC가 발달되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전산화에 높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년도에는 2000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즉시즉시 해서 바로 환불시키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말씀하겠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돼있다는 걸 잘모르겠네요 홍보는 잘안돼 있겠네요?

이번에 신문지상도 홍보를 했고 이번에 남동마당이나 반회보도 다 나갈겁니다, 우리가 또 홍보 책자. 앞으로도 의회에 올라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연간 100만장이라는 고지서 송달체계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장기적 차원에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충실히 할겁니다. 요런 부분도 시책 부분도 바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에요 다른 얘기 같은데 남동구 홈페이지에 접속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구청 홈페이지들이 경쟁적으로 다들 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 하냐 하는걸 그런 통계가 필요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각 구청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시청도 그렇고 전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 놓고 개설해 놨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용을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러는 건 사실 지금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자체가 조금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세무 환불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주 실제 형식적 피알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많이 앞으로 좀.

아니 파트는 이쪽이 아니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인터넷 얘기 나와서 부터 하는건데 실지로 주민들이 이런걸 넣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그 게시판에 실려야 되거든요, 남동구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뿐이 안돼있냐 좀 더 많은걸 정보를 제공해달라 이런식으로 서로 쌍방향 이렇게 교신도 해가면서 보충해주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돼야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개설해 놓고 있는 민원 받는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페이지가 있는데 보통 한번 뜨면은 검색이 한 100에서 150개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인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것 무슨 관광 안내가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있는 거는 그것까지 주민들이 검색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100건 중에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한 것도 있겠지마는 보통 한 100건 정도는 뜬 거에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사이트가 제가 한 3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안내, 세무과에서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활용도 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서면으로 대체 하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26쪽에 보시면은 과오납 과다발생 및 소멸시효 경과된 과오납 환불 여기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요 93년도 정기분 재산세 106만9천원을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는데 환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은 93년도 6월달에 재산세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98년도에 감액 결정이 된 겁니까?

환불금을 내줄 때는 선절차가 감액을 선절차가 감액을 함으로써 환불되던거죠, 그래서 법상 지방세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근데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났을 때는 환불도 못해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적됐던 것이 소멸 시효된 다음에 환불을 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상해 가지고.

감액 자체가 전에는 지금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하지만 전에는 감액은 감액 자체가 5년 이내에 했고 돈 찾아간 자체는 5년 이후에 찾아가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가 5년 이내에 되면 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민원인이 93년도에 냈던 거에 대해서,

네.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를 몇 년도에 그러면은 발견을 한거에요?

98년도에 했습니다.

5년이나 있다가 5년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 요것은 5년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데 5년 이전에 감액 조치가 돼 가지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도 감액도 하지만 우리 자동적으로 감액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무팀에서요. 5년 이내에 감액을 5년 해놨기 때문에 5년 아니면 10년 이내도 그것을 찾아 갈 수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 놓으신거다,

네.

아니 93년도에 부과했던 거가 98년도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조금 지금은 전산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세무 운영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환불이나 연간 100만장을 나가면서 구민들이 와서 세금을 잘못나가면 매일 들어와서 책상 두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에는 전화카드로 2천원 짜리 줬습니다마는 올해도 전화카드 부분을 예산은 절감시키고 우리 해양생태공원에서 나오는 소금 3kg 짜리를 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성질 냈던 사람이 웃으면서 가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금도 선거 끝나고 이후로부터 바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상당히 기쁘게 또 구민의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담 사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입니다 요거는 지적 내용보다는 업무 분장에 따른 내용을 하나 질의 할라고 하니까요 부동산중개업 이 업무가 지적과에 있다 민원봉사과로 넘어온 업무죠?

네.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민원봉사과에 업무가 가 있는 걸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무슨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나 지적과에서 하나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까?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시지가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과에서 다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과가 틀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건 없구요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허가제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등록하면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등록 자체 지도 단속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그분들 중개 물건이나 이런거에 개입이 안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다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