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승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연번 30번부터 41번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30번으로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관내업체참여확대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관내 업체의 비율이 너무 적다 관내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타 지역업체에 좋은 일만 해주는 실정임. IMF 이후 남동공단 등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참여업종 선정시 저렴한 가격에 견고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업종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참여업체 상황을 보면 7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28개 업체 인천이 17개 업체 기타가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관내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개 사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상품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일부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보면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적다, 혹은 먹거리 위주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살만한 신제품이 너무 적다 가격도 그렇게 뭐 저렴하지 않다 이런 그런 여론도 그래서 앞으로 업체, 관내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내 업체에는 참가비를 적게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이벤트 행사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년이나 다음연도부터는 남동제 행사때 같이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사항으로 석유류제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작년도에도 석유 판매업소 4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석유판매차량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저 회기때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도 있지만 용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동별로 한 5건씩 동에 지시를 해서 정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번 관정시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보가 두 개 있고 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관정과 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한 군데가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관정은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서창동에 있고 두 개는 논현택지개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철거까지는 출장을 강화해서 폐기된 관정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고용촉진추진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생 접수사항이 374명을 접수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20명을 당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또 다시 확인한 바 51명이 유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51명을 대체선발을 미리했습니다.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훈련생 위탁을 보면 34개 기관에 43개 직종 189명이 위탁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대체로 15명 중에 14명이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도점검은 3개 기관 훈련생 94명중 90명이 그날 점검한 바 참석하였습니다. 34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6개소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법률사항이라든가 위반사항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는 무등록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보가 5건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작년 5월달에 직업소개소가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할 이유가 없어서 무허가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고 등록사항으로 돼서 등록이 쉬워졌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은 없습니다. 35번입니다. 수입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고시로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는 도축확인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체의도축검사확인서, 세 번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샘플분석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축산직이 한 명이 있기는 하나 육안이나 관능검사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위원회의 임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7명을 교체한 바가 있고 농지관리위원 5명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37번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매설 형평성 결여 및 안전시공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매설 회피지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재투자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차기 공급계획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도시가스회사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코자 시 융자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현장 점검은 3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남동구에 연차적으로 샌드위치 구간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곳이 19개소에 공급관 4.278㎞, 콤마로 돼있는데 그게 점입니다, 4.278㎞를 남동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8번. 물가동향조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 49품목, 주요생필품 37개 품목이고 조사지역은 관내 주요 10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물가모니터 요원 4명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4분기 동안 453개소를 조사한 바가 있고 물가조사 내용을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동신문에도 했고 동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싼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2회 유명박람회가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2회, 박람회 4회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에서 북미 무역사무소를 개설합니다. 7, 8월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필라델피아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도 남동공단 무역관이라든가 상품전시관을 할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북미무역사무소 개설시에도 저희도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방문하고 거기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0번.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사업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예산확보후 계획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은 남동구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 우수기술력 보유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해서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원사업 시행시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40억원이며 지원시기는 금년 6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님 질의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듣기로는 과장께서 가스공사하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 그랬죠? 공사 현장에,

네.

그 복명서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렇게,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급관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데 20미터 이상되는 공급관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이렇게 보면은 지역정압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중압관이라고 구분을 하고 저압관은 정압기를 통과한 거 가지고 저압관이라고 그러는데 중압관 이상 되는 거는 승인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 또 저압관은 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조금아까 모래부분 얘기도 하시고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공사현장 수시로 많이 봤지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있는 건 전혀 못봤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안전시공 철저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규격이 있잖아요, 딱 규정 돼있는 게.

네.

1.5미터 파고 모래를 어느 정도 깔고, 그죠? 관놓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그런 규정대로 하는 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2대 의회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 각 동사무소에 가스배치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래서 가스관이 묻혀있는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위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또 산업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 가스관 배치도를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안전시공을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한다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 띈 게 없어요.

공사장마다 저희가 다 공사감독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지로 공사장마다 안전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현장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또 나간 김에 그것도 봐야 되겠죠, 제대로 시공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공사장마다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관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마 많은 가스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내년 계속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39번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강화 및 사후관리인데 지금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2회 실시했죠.

네.

거기에 지금 현지 진행 과정을 지금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수출이라든가 또는 더 추가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하노이하고 싱가폴, 마닐라 다녀온 것은 상담액은 187건에 3,452만불인데 수출은 91만불 했습니다. 중국 해외시장개척단은 상담은 122건에 4,516만불인데 중국 시개단 건은 지금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갔다 온 거라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다구요?

중국은 작년 말에 갔다 와가지고 아직 성사된 것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그러니까 122건을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인 수출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수출 실적은 연내 금년 연내 수출 가능한 것이 321만불이 되겠습니다.

그건 가능한 거에요, 한 거에요.

연내 수출 가능한 거로 파악된 겁니다.

그럼 현재는 수출액수가 없습니까?

수출은 68만3천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 96년부터 나갔습니다, 그죠?

네.

96, 97, 98년은 안나갔고, 99 3회짼데 지금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죠. 업체가 매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체하고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어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습니까? 나갔다 온 사람들하고.

갔다 와가지고 이런 보고회 같은 건 간담회 같은 건 갖습니다.

아니 수시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계속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6년도 해외시장 한 번 갔다 왔고 97년 한 번 해외시장 갔다 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96, 97 간담회를 갖는 거는 지금 현재 없고 수출실적 같은 거 파악할 때 그 업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게 운영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라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만나서 나가 가지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여기 5천이다 뭐 이렇게 투입시키는 이유가 그 업체들을 살려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남동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지고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체나 우리 구청이나 서로간에 연대해서 서로 상호 지렛대가 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한 번 나갔다 온 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죠, 이거는. 하나의 인기성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풍경화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실있게 어떻게 됐냐 안됐느냐 우리가 더 도와줄 건 없느냐. 뭐 코트라를 이용한다거나 시청을 이용시켜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안되는데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런 걸 매치시키는 역할을 해야 실직적인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한 번 달랑 예산 몇 천 만원 들고 나가서 턱 쓰고 그게 무슨,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체들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96, 97년 업체들은 벌써 다른 데로 이전한 업체도 있고 뭐 업종 바꾼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또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의지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이게 뭐 한 번 일발로 끝나 가지고 풍경화 하나 쓱 그리고 물만 휙 끼얹으면 없어지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올해도 2회 계획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할지는 좀 더,

아니 추경에 올려주기로 약속이 돼있어요?

아직은 뭐 추경에 대한 얘기가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북미무역사무소 개소관계때 가는 내용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진 거기에요, 자매도시에요. 구청장이 시의원 출신이어 가지고 필라델피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 정서에 맞는 도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남동공단에 어떤 업체들에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전자부품이면 전자부품 거기에 맞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우리가 개척단이라든가 어떤 박람회를 참석하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그런 식의 무대포적인 생각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 남동공단 수출업체를 보면 한 400여 개가 있는데 그래도 동남아 다음에는 북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시에서 복안은 자매결연 맺어서 오던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미 쪽에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필라델피아 쪽을 거점도시로 확보해서 북미는 물론 중남미 쪽까지도 이렇게 거점도시화 해서 거기서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거에요, 그럼.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는 시 자매도시인데 시에서 지금 무역사무소 개설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시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통상과장하고 이렇게,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예산확보가 빨리 좀 준비하시는 대로 추진하시고 작년같이 12월달에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계획성을 갖고 움직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34번 직업훈련소 지도점검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죠?

네.

그런데 여기 유료 민간직업소는 6개소는 우리 구에서 허가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직업훈련소가 있네, 직업소가 있네, 하나.

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는 거야,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에서요?

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시작했냐구. 이 1개소가.

신고된 것이 97년 5월 31일자로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어디서든간에 우리 구에서 신고 들어와서 허가됐을 거인데,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특정으로 무료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자체내에서 하는 거인가?

그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고 무료로 수수료를 안받고 무료로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돈 안받고 한단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폐쇄 시켰네요?

아니요, 이건 무료고, 직업소개소 유료로 민간들이 하는 유료가 있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무료가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무등록업소입니다. 무등록업소,

그러니까 무등록, 무허가 아냐.

무허가죠.

무허가 얘기한 거에요.

여긴 무료고. 내용을 잘 못 보신 거 같습니다.

무등록업소가 1개소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무료 직업소개소는 신고를 등록을 했는데 돈을 수수료 받는 거를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고 뒤에 처리결과에 있는 무등록업소라는 거는 여기 6개소 1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은 거지, 그걸.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무등록업소, 무등록소개소. 등록이 안된, 그러니까 무허가 아냐. 쉽게 얘기해서.

네, 무허가죠.

무허간데 이것도 97년도에 했던 거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했던 거에요.

아니 작년도, 이 무등록이라는 거는 이건 수수료 관계 문제인데,

아니 수수료는 영업을 했을 때 수수료 받고 안받고를 얘기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무등록업소라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

아니 해준 건 아니고 무등록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 같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데지, 뭐 무등록으로 해서 작년에 5월달에 이게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는데 허가 때는 직업소개소 숫자도 이게 제한돼있고 쿼터제로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요는 건설인력 같은 거 소개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한다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들이 5건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작년 5월달에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규제가 다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조건이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무허가등록업소가 완전히 다 없어졌죠, 없어졌다가 그게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등록을 하고 해서 해서 현재는 이제 무등록이라는 업소라든가 이런 신고제보되는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있던데, 그게?

없습니다!

왜 없어.

아예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말이죠, 철저히 좀 무등록 업소들을 잘 단속을 해야 될 거에요. 단속을 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데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이런 거를 철저히 감시해서 등록도 안해가지고 무등록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게 가만 보면 상가에다 막 써놓은 게 인력동원이다 무슨 이런 인력지원이다 이런 거 막 써붙여 놨더라구. 그런 거 전부 무등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철저히 좀 해가지고 무등록 하고 있는 업소는 철저하게 처리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매설 형평성 결여 및 안전시공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샌드위치구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그 중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돼있어서 업자들이 회피를 하고 비어있는 곳을 샌드위치지역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겠죠?

네,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크게 보면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공급을 안하고 회피하는 그런 지역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뜻은 무슨 투자비 회수가 길다는 얘깁니까?

투자비가 공사를 세대수가 많으면은 도시가스요금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그거를 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으면 도시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서 도시가스요금을 받아서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야. 물론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면 도시가스회사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 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업자들이 그렇게 횡포를 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일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안들어온 거 아닙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구청 정문까지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제일주택이. 네?

네.

그런데 이 끄트머리에서 이 끄트머리까지 가야하는데 양쪽 머리로 약 한 20미터씩 남겨놨단 그런 얘기야. 어차피 이길에서 이길까지 동네면은 끝까지 본선을 놔줘야 하는데 중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 끄트머리 빼놓고 이쪽 끄트머리 빼놓고 그러고서는 도시가스를 놓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다 물어라 이건 도시가스의 횡포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됐다 그런 얘기지.

공급받은 양쪽으로 물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급관은 도시가스에서 개인적으로 개인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 지금 당장 우리 가스를 놓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일부 시공업자들이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에서는 공급관에 대한 거는 개인한테,

하여튼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하니까 올라오다가 약 한 20미터 전방에서 끊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자부담을 해야 끌어준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사업이니까 우리 지금 남동구 실정을 보면은 조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립주택이나 소모성이 많은 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우선으로 해줘요. 근데 지금 제일 소외받는 데가 단독주택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관심있게 챙겨서 허가해 주실 적에 봐주시고 물론 이따가 제가 도시국 할적에도 지적 하겠습니다만, 요새 우리 남동구에 3월 중순경서부터 도시가스공사 시작했죠.

굴착허가가,

네, 굴착허가 나가지구서 중간중간에 단독주택 지역에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 관심있게 보시고 그 허가낸 데를 반드시 연계해서 뭐 도시과면 도시과에다 해서 복구할 적에 잘 좀 하게. 이따 도시과에도 지적할 겁니다. 형편없이 지금 됐어요.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는 거에요. 불뚝불뚝하게 해놔서 굉장히 차량다니기 위험하고 노인네들 다니기 불편하고 이렇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 새로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또 그런 형식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공사한 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시국으로 보내서 복구가 반드시 잘 되도록,

자체 복구하는 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물론 우리가 관내 업체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 관내 업체가 37%밖에 참석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이 홍보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히 지나간 건 저기하고 금년도에는 좀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기 때문에 50%도 못미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50%는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석 위원님 도시가스 각 지역마다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말이죠, 몇 년씩 신청을 해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금방해도 수익성이 좋은 데는 바로 해주고 이런 형평성이 결여된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앞으로라도 꼭 좀 지켜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육성자금 융자심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평성있게 하겠지마는 정말로 새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망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은행이라는 것이 꼭 받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또 이 돈을 융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회사라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첨단과학이 아니면 안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이게 사실은 뭐 사후관리측면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해외에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연결고리를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꼭 유망한 중소기업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으로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변경된 저희 직원 팀장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팀장이구요. 여기는 지난 2월 29일자 가족보건팀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발령된 정선애 계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이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대리로 나왔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가정방문진료사업 추진미흡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료환자를 비정규적으로 방문하고 진료의사없이 간호사만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진료의사의 나이가 고령으로 진료환자들이 기피하는데 진료의사를 희망하고 있는 의사가 적지 않으므로 좀더 활동성있는 의사로 교체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사업추진방향을 의사, 간호사로 하여금 계획일정에 의거 주2회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환자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 가정방문진료사업 의료업무수당으로는 활동성있는 의사를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진료의사는 남동구진료의사로 10여년동안 진료업무를 맡아보고 있어서 지역별 환자의 상태나 실정을 잘 알고 있어 환자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로 현재까지는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의사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이용실적 파악철저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이용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보다는 짜맞추기식의 형식적인 자료작성을 한 경향이 있으며 본 대장의 작성은 지역보건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같은 형식적인 자료작성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대장기록관리 철저를 위해서 유무료검진대장, 성인병, 총포신검, 채용신검, 자동차적성검사검진대장 작성을 위한 대장기록관리 및 실제이용현황 파악철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월1회이상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81쪽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실적미흡이라는 내용입니다. 병의원 지도단속대상이 관내 165개소가 되나 현재 47개소만을 점검완료하였으며 인원 및 예산부족등의 사유는 인정이 되나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된 병의원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감사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47개소 실적이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실시를 해서 99년말까지 1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이 돼서 두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한건은 경고 및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의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성관련 질병 지도단속 미흡이라는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관련질병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또한 정부지정 업종만을 지도단속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춘행위가 의심스러운 모든 업종의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관련 검진대상인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 여종업원, 안마 시술소 여종업원 등 34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점검강화로 검진 기피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주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예방 보건교육실시로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대상자외에는 개인사생활 침해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나 경찰관서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무허가 출장안마 및 무자격자 의약품제조 판매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무허가 출장안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였음에 현재까지 미실시하고 있어 재요구하니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단속은 99년중 6회에 97개 업소를 단속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허가 출장안마 행위단속을 위한 안마시술소 불법행위, 무허가 출장안마 행위자에 대한 민원제보 및 정보입수시 관할 경찰관과 협조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 단속은 약국 146개소에 대해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사법 위반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81쪽에 병의원 지도점검실적 미흡이라는 지적을 당하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병의원 지도단속대상이 관내 165개소라고 했어요.

병의원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 데모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65개소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몇 개업소나 문을 닫았었어요.

한 130개소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기에 동조했었습니까?

네.

130여개 업소에서 문을 닫는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거는 특이한거는 없었습니까?

한 30여개소를 적절히 운영을 해서 큰 불편은 없이 3일동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보건소업무가 굉장히 폭주 했었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휴일이 하루 끼어가지고 크게 보건소도 붐비는 것은 없었고 큰 문제는 하여간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네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잖아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 생존에 연관된 문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좀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파업하는 분들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랬을시에는 누구든지 우리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동구민의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는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없고 지금 계속 진행중으로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업무보고 받을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을 대비해서 분무기 있죠. 철저히 수리를 해놨다가 여름에 완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리문제라든가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 의사는 역시 수당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가운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33회 315명을 진료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연간 진료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주 몇회나 나가시는거에요.

주 3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일일이 나가서 방문을 하는데도 상당히 실질적인 인원이라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과 3개월만에 4,500명정도가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했다 이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이 닥치고 하니까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질병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무관 건설과장, 김종호 건축과장, 두영환 도시지적과장, 김효성 교통과장. 제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건설과 11건, 건축과 6건, 도시지적과 6건, 교통과 5건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3건은 완결됐으며 1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부실시공 지도단속 철저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착공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명예감독관의 공사와 관련한 시정지시 및 기타 권한을 부여하여 공사관련 관계자와 현장인부들이 명예감독관의 공사시정지시에 적극 검토 협조토록 조치하고 향후 주요설계변경 및 민원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앞 모텔등 허가자제건에 대해서는 시청앞 공공시설을 비롯한 중추적사업기능지역으로서 양질의 주거 및 주위 교육환경과 원활한 사업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숙박시설허가를 제한하는 도시상세계획구역안을 2000년 1월 7일 시에 입안의뢰하였으며 구월동 1142번지 상에 숙박시설용도로 신청한 허가건을 구월도시설계지구내 건축허가제한 규정에 의거 반려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조정과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계상 미흡건은 정례위원 7명을 관내 사무실을 개설한 기술자로 위촉하고 구의 추천을 받아 김석우 위원님과 이춘애 위원님을 추천해서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개최회수에 맞추어 예산반영하므로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대 및 상습교통체증 지역 주정차단속 강화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버스전용차로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2회씩 단속하고 합동단속외에 별도로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백화점, 등기소, 전철역 부근등 교통혼잡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시 이관과 예산지원건의등외 15건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결조치된 사항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곧 구민의 바람임을 명심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앞서가는 구정업무를 펼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처리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및 현안사항인 논현동 풍림아파트 인근 소래선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현재 5건은 완결하였으며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결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지도단속철저건 연번 43번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와 관련한 시정지시등의 권한 부여로 공사관계자로 현장인부들이 명예감독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설계변경과 민원소지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사업선정 부적정건 연번 45번입니다. 본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을 야기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 집행하도록 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적기발주 철저건 연번 47번에 대하여는 2000년 조기발주계획에 의거 총 25건의 도로, 하천, 하수도사업중 현재 5건을 준공하였으며 특히 하수도사업은 우기전에 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 보안등 사업등을 적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수립된 사업계획 추진 철저건 연번 47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시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강조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작업 부적정건 연번 51번입니다. 염화칼슘 살포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인부와 동 비상근무자에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살포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살포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채취기 즉시 확보건 연번 42번은 금년도 추경예산시 편성시 계상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약 한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협회 안전도 검사 사후 책임강화 건의건 연번 44번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한 사후 법적 책임유지제도개선을 시에 건의한 결과 안전도 검사항목을 세분화하여 검사하도록 금년 3월 27일자로 시 조례를 개정공포하였고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과 형법 적용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에 안전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규정에 의한 철저한 검사이행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검사인만큼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 미흡건 연번 46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9년도 총 굴착허가건수 2,338건중 90%이상이 굴착면적 30㎡이하의 소규모 자체복구임을 감안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으로 복구불량등을 판단 준공처리하고 복구불량시에는 준공처리하지 않고 재시공 또는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공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굴착면적 30㎡이상인 구청 복구건에 대하여는 현재 굴착허가와 동시에 미리 설계를 발주하여 굴착후 즉시 복구토록하므로써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소요로 구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업무를 시지원 건의건 연번 49번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시로의 관리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시설물관리예산지원보조를 위해 금년도 제1회 시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정비건 연번 50번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이면도로변에 타인 주차 방해목적으로 설치한 폐타이어, 드럼통등 방치물 500여건을 정비하였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연중 정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투자부적격사업으로 결정되어 무산된 산복도로의 대체도로 개설공사비 시비지원 요청건 연번 52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도로계획변경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지적과에서 조치하도록 추진하여 향촌지구내 진입도로 확보와 확장을 위해 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지구내 진입로 및 도로확장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회신으로 본건을 지금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래선 확장공사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현안사항으로 벽산아파트앞에 부평으로 넘어가는 길 확장공사와 소래선 확장공사가 현재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어제 2000년 4월 18일 화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논현고잔동 풍림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구에서는 청장님과 의회에서는 구 의장님 그리고 시본청에서는 도로과장, 종합건설본부 제1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 관리국장외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하였고 임시우회도로의 개설기간단축을 요구하였고 시내버스노선 증설 및 버스정류장의 위치변경요청,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요청, 그리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조정요구, 초등학교의 신설요청, 쓰레기봉투의 가격인하등이 주민이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 및 동부교육청의 답변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광 3-6호선을 당초에 2002년 10월까지 돼 있으나 내년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재 고속도로의 옆에 있는 완충녹지부분이 폭 20m입니다. 거기다가 왕복 2차선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이것을 금년말까지 단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장은 1,660m, 폭은 8에서 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변경 및 마을버스 노선신설등 대중교통문제는 우리 구에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본청 교통국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청장님께서도 주민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계획은 현재 바로 논현풍림아파트 정문에서 150m 전방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9월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해서 내년도 2학기 9월경에는 개교할 계획으로 있다고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인하요구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절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50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950세대가 이미 입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1,500세대는 지금 폭 15m 도로만 있으면 아파트 준공허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하고 현행 법적인 문제하고 갭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시와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광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청장님께서는 매월 반상회때 공사진행사항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소래선 확장공사 주민설명회 개최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55쪽에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당하신바 있죠.

네.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를 개설을 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거에요. 도로로 반드시 굴착을 하게 돼 있죠. 그 복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업체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게 30㎡가 안되면 10평이 안되면 가스업자가 하는거고 그게 넘게 되면 우리구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자가 하게 되면,

그 감독을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동장이 준공됐다는 검사를 저희가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만 해도 가스공사가 거의 없었죠, 가정에 들어가는게. 올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허가가 돼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대비해서 약 4배정도 연장으로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3월중순경서부터 시작되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 일찍한것들은 복구를 했는데 우리가 늘 지적을 했듯이 이 도로를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면 좀 전 도로와 엇비슷하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질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감독 소홀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거에요. 그런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좀 동장들이 감독권한이 있다면 순찰 좀 제대로 돌아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9쪽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동차 주차 때문에 내집앞에 차 못대게 하기 위해서 방치물을 많이 갖다놨죠. 여기보면 정비실적이 500건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하시는거 알고 또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총선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좀 소홀할 수 있고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관심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보면 아직도 미비하다고 느껴져요.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봄철을 맞이해서 대청소도 하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동구는 특별히 방치된 물건이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앞으로 많이 줄도록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52번 산복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시에서 시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가 시공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진입로 이런걸 부담토록 회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이런게 크게 부담되지 않겠어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이런식이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향촌지구가.

현실적으로 주공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도 현재 사실상 저희가 4천세대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15m로 주진입로를 한다는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풍림아파트가 1,500세대인데 마찬가지로 15m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최하 35m에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다가 이게 안되면 사실 돈 문제가 개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난색을 표할 수 있고 주택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하는거 같은데 지금 향촌지구 재개발사업의 계획은 우리가 벌써 상당히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미 주민들하고도 몇차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걸 홍보가 다 돼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복도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불거지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 여기 이춘애 위원님이나 김영조 위원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하니까 답답한 모양이세요, 저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도시지적과해가지고 전반적인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전개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별도로 이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부분이 사실 구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 각 과장들이 협력해서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기왕에 그러면 결정된 15m를 폐지하고 아예 시에서는 왜 자꾸 15m로 나가냐 하면 20m미만은 100% 구재정부담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중로이하쪽 도로로 자꾸 계획을 할려는거고 이런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아예 15m 도로를 폐지하고 아예 폐지하고서 강력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춘애 위원님하고 김영조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이런식으로 나온다는거를 우리 향촌지구쪽의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각 과장하고 협의를 제대로 못해봤구요.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수3동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산복도로 무산으로 인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것도 듣고 그런데 이거를 빨리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이란걸 알려 주는게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구하고 힘을 합칠수도 있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항을 상부기관에다 자꾸 얘기해서 안듣는걸 주민들은 요구해서 들을수도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런 홍보 좀 쭉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 주세요. 나중에 구청에서 괜히 혼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별다른 문제인데 도로에 광고물 있죠, 이런 스티커고 뭐건간에.

네.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시죠.

개인시설이 아닌 경우에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이나 이런것만 얘기하시는건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일수, 차 맡겨라 하다못해 미인촌 이런게 너무 많아,

잠깐만요. (직원한테 물어봄)

엄청난 공해입니다. 이거 어떤 방법 좀 써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청소과인줄 알았는데 지금 담당한테 문의해 보니까 저희과 조치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걸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의회가 있을 경우에 추진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44번 53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건에 대한 우리 사후법적책임유지제도 개선을 우리가 전번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조례개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거 왜 우리 의회에 제출 안해줘요. 조례개정이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조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아야 다음 질문을 안하죠. 주요골자가 뭐에요.

안전도 검사항목을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안전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구분구분해서 각종 검사항목을 세분화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기부분이면 전기부분 그 다음에 구조부분이면 구조부분 이런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세분화를 해도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분별만 해놓은거지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이것이 저희가 보면 이 협회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이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구상권이라든가 이런게 형법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회신이 시에서는 왔습니다. 공무원이 행한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저희가 시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민.형사상의 책임을 그네들이 진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여기 지금 회신만 왔는데 그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얘기에요.

법은 안 바꾸고 조례를 바꾸면서 저희가 시에서는 이런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관계법하고 조례하고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과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다한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조례같은게 바뀌었다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지 안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 비용에 대한 비용은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용에 대한 건의는 안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시 조례개정이 아직 저희한테 오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조례개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구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는 오질 않았습니다. 오는대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조례가 공포가 됐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낼 수 있는거고 성의만 있다면 할 수 있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번 말이죠. 산복도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이 질의했던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복도로건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승인, 추진한 것이 한 2년인가 3년 됐죠.

그게 투자 부적격으로 돼 버렸거든요. 저희가 도로가 우리구에서 20m미만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50%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를 하기 전에 이걸 보조를 해줘야 될것이냐 말것이냐를 시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중장기재정투융자심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복도로 개설건 자체는 이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가 부적격하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거는 시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는거고,

우리구에서는 시하고 산복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에다가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죠.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0억의 반인 저희가 80억을 시에 재정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번 올렸죠.

네.

그래가지고 빠꾸 당했죠.

보류, 보류 되다가 작년 9월달에 완전히 부적격으로 결정이 돼버려가지고,

몇번 올려가지고 안되고 저기했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 왔을 때 건설과장 그때 없었을거에요. 내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이 산복도로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완전히 안하는걸로 결정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답변을 직원이 하기를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에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거는 아니죠.

기술적으로 안나온다는거야 참 기가 막힐 일 아니냐 더 저기한것도 차라리 예산이 안돼서 못했습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시에 도로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 터널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시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몇번 당한거를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연 보고한바가 없어요. 그러다 세월이 2년 3년이 걸린거라고 이제 와서 시에서나 우리구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고 보고를 즉시즉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를 속이고 구 집행부에서만 이걸 어떻게 적당히 해볼려다 안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전에 몇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회의록에 보시면.

내가 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뭐냐하면 향촌지구하고 벽산하고는 도로가 다르죠.

그렇죠. 떨어져 있죠.

이거는 향촌지구는 주공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벽산아파트 뒤에 거기가 문제 아니에요.

시하고 예산투자해 가지고 보상협의중이고 우리 구간은 공사중입니다, 부평으로 넘어가는 길이.

넘어가는 길 말고 아파트 뒤편에 산 굴착작업할 그 뒤에 벽산아파트 뒤에,

거기는,

향촌지구까지 왔다가 끊어지고 벽산아파트 뒤쪽 말이지 그걸 얘기하는거에요.

그거는 계획만 있는거고 일체 예산투자라든가 이런게 아직은 못하고 있는겁니다.

주민들이 대책회의다 이런거 조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게 문제에요. 물론 산복도로는 주택공사에서 그 시기에 그때 따라서 한다 안한다고 나오겠지만 우선 급한 문제가 뭐냐하면 벽산아파트뒤에 산복도로에요. 구청장은 우선 6월달 입주전에 그걸 우선 발파작업을 해놓고,

전에 이헌복 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었죠.

그랬는데 앞으로 산복도로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겠다 이거에요, 자꾸 미룰것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니네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만 들은게 아니라 구청장까지도 들은 얘기에요. 최기선 시장이 하는 얘기가 구에서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제2차 사업승인을 해줘가지고 안되는걸 왜 이제와서 시에 돌려대느냐 니네 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답변을 최기선 시장님께서 했는데 이거 어떡할거야.

전에 시장님도 일방적으로 답변한거는 아니라고 보구요. 산복도로 부분은 그 도로개설이 가능하냐 안하냐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지금 만월산 터널공사가 인제 간선공사가 되거든요. 우리 남동구 벽산아파트로 해서 부평구 일신동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간선도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기 벽산아파트뒤에 산복도로 15m 도로를 조인하게 되면 도로기능이 훼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능이 훼손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하는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못하겠다는거고 정 남동구에서 하게 되면 남동구에서 전액 예산투자를 해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빨리 결정내려 주고 또 하나 부평농장 넘어가는 작년에 예산 세웠죠.

네.

왜 지금 작업을 안하는거야.

지금 작업을 하는데요, 아침에도 저하고 저지투쟁위원회 팀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도 전화상으로 쌍소리까지 하면서 다퉜는데 우리 공사를 그 사람이 못하게 하더라구요, 불을 싸지르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네는 그 밑에 시공사 구간인데 시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하는 구간인데 우리 구간을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네가 어떤 지위를 약하게 된다는거죠, 시하고 싸우는데 있어서. 지금 그런 너무 소아적인 이기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꼬방 밑에 생긴거,

네.

보상이 됐고 빨리 강행을 해야지.

우리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밑에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리나요, 6월초에 입주인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리결과에 보니까 주택공사로 부담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 도로과 얘기로는 그것이 향촌지구 쉽게 얘기해서 주공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니까 원인자인 주공에서 개설토록 해라는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공에서 사업성 때문에 불가하다면 그럼 도로를 아예 폐지해버려라 다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현실에는 아직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시하고 대화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그러면 아무런 결정도 된게 없는거잖아요.

네.

이게 언제 결정이 나서 된다는 뭐가 없으면 언제 해요.

이 부분은 저보다는 도시지적과에서 향촌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그때 질의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촌지구 말씀들은요 도시지적과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산복도로가 지금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아요.

안 잡혀 있는거죠. 잡혀 있을수가 없는거죠. 시에서 부적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중장기 사업계획에 위원으로서 봤었던거 같은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넘버가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이렇게 쭉 해서 연번순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하겠다는 거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이걸 올리게 되는거죠. 시에서 여러 각구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중에 시비투자를 부적격하냐 적절하냐 안하냐 시기가 현재 맞는지 또는 뒤로 미뤄야할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거는 보류하고 이거는 적정하다고 판정을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적절로 결판이 나버리니까 우리구에서는 서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니까 우리구에서 자체적인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기술적으로 진짜 된다는 얘기에요. 벽산아파트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더 어려워졌죠. 전에 처럼 입주가 지금 최소한도로 3월달에는 발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작년 9월달에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거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가능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늘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적기에 발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남동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시에다 반영하시겠다 했는데 이거 좀 확실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구에서만 책임질 일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광고물 안전도검사 우리 김규태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시에서 조례까지 해서 뭔가는 책임질 수 있는 조례가 3월 27일날 공포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물이 많이 없었졌어요.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소래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특별감사도 했습니다만 도로문제 때문에 1,660m를 연말까지 개설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며 그 다음에 예산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시에서 국비보조사업니다.

예산은 얼마나,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게 한 6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도로니까 토지매수나 이런건 아직 않고,

그 자체가 지금 도로공사땅입니다. 여기 나가는 고속도로 측도에다가 20m구간에 잡석깔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다는건데 거기가 교량 경운기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투입할 일은 없겠구만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저희가 풍림아파트 정문에 약 한 115m 도로 안뚫어준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도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번 소래선 확장공사에 넣어가지고 저희구에 재정부담을 들어주는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향촌지구 때문에 사실은 산복도로가 나온 얘기인데 이거 딴거 아닙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민원이 엄청나게 벽산아파트쪽에 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촌지구에 진입하는 도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벽산아파트 시에서 허가내 줬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다 떠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에와서 나몰라라 길도 못내주겠다 돈도 못주겠다 또 향촌지구 개발하는데 진입로를 주택공사에다 떠 맡겨라 나 이거 참 어떻게 돼야 되는건지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거지 이렇게 망쳐놓고서 또 벽산아파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들어가는 길은 빨리 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다른 동네 길은 못내게 만들고 말이죠. 참 문제점이 많아요. 모든 문제가 다 시에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 강력히 이러한 책임소재를 추궁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향촌지구 진입로만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향촌지구에 물론 도시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비가 와도 집 고칠 일이 없잖아요. 개발한다는데 돈 들일 이유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 분들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이 공사가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 주택공사에서 길까지 내가면서 공사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다른 개인 공동주택업자들한테는 특혜를 주면서, 특혜라기보다는 혜택을, 주촉법을 보면 많은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주택공사한테까지 이런 큰 피해를 줘가면서 향촌지구를 개발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촉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도시지적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산업경제과장 유승준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