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성이경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개요설명과 실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45억1,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5억7,500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가 199억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31억2,800만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9,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7억3,700만원, 지방채 3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5억9,500만원이 증가한 1,045억7,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회개발비 43억7,300만원, 경제개발비 18억5,500만원, 민방위비 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6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7,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 2,300만원, 물건비 4억400만원, 자본지출 47억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전경비 5억600만원, 보전재원 5억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27억4,7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가 9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억4,700만원이 증가한 199억4,000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 4,000만원, 이전경비 700만원, 자본지출 18억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1억4,500만원, 보전재원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외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2001년1월에 평가를 하여 2월에 지급토록 됨에 따라서 올해 지급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금인상에 따른 인부임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사업과 병행하여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해 군청청사 확장 및 정문설치 공사비 7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으로서 5,200만원 계상했으며,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5월과 6월, 9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부곡온천장에서 민속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에 편입될 계성고분군을 창녕박물관 옆에 복원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억8,2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창녕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1억1,400만원, 남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8,600만원 계상을 했으며, 부곡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대행수수료는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원이 내시되어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로서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사업과 병행한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3,000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도읍 사업에 당초 자체사업으로 6억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8억700만원 내시되어 18억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하곡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족한 토지매입비 2억2,400만원 추가 계상과 송현소류지로 인한 연결되지 않은 창녕우회도로 연결을 위해 도비 지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쌀생산실적 가산금으로서 수해상습지역에 지원할 곡물건조기 18대 8,9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남지 오이수출농단 조성을 위해 2억1,200만원과 길곡 대천수출농단 선별장 건립을 위해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가축 구제역 방역을 위해 필요한 약품비, 피복비, 급량비를 5,100만원 계상을 했고, 99페이지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서 용수로 4㎞와 암반관정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1억9,800만원 계상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3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해 계창초등학교 계성분교에 진입로 부지와 지장물 매입과 확포장을 위해 1억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읍면예산으로서 성과상여금 삭감 등으로 당초예산 보다 8,300만원 삭감된 87억4,400만원으로 133페이지 창녕읍 소관 예산부터 부곡면 소관까지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임 조정과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했고, 군민의식 행태 개선 교육을 위해 읍면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고암면 청사내 공적비 이전을 위한 100만원과 성산면 청사 정문 교체비 200만원, 대지면 화장실 신축비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2000년4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 계상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계상,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계상, 가용재원 범위내 투자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190억7,307만8천원 보다 4.6% 증가된 1,245억1,501만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보다 3.6% 증가된 1,045억7,54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2% 증가된 199억3,9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억2,764만7천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보조금 14억9,496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7억3,723만8천원, 지방채 3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중 성과상여금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임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정리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제도의 변경으로 반납금을 반환금에 편성하고, 예비비 가용분과 시급하지 않은 청사정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역현안사업으로 변경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4월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8,200만원, 태풍 “바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200만원, 1억이 넘게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구하고 남은 돈인지, 작년에 국도비보조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답변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피해를 받은 하우스 부분에 제일 반납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시설형태로 보면 25㎜ 파이프에다가 60㎝규격이면 농림부에서 표준설계에 의한 규격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할려면 표준규격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이참에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지 단지 중심으로 많이 찾아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대부분 80㎝ 파이브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것이 지원 안받고 자기네들 그냥 간단하게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규격으로 시설하지 않은데는 보상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에 국도비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로 내려온 돈이.

전체 내려온 돈이 1억17만8천원하고, 바트 2,668만5천원.

1억17만8천원 같으면

1억2,6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은 2,200만원 집행하고….

그러면 태풍 “바트”에는 400만원 집행한 셈이고, “올가”에는 3,000만원만 지원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실장님, 1억1,000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할 때 규격에 미달되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국도비를 그대로 올려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 시설하는 농민들이 수용하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그래서 규격자체를 완화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규격대로 시설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은 복구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격대로 시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비규격 설치를 한 것도 차후에 규격대로 설치한 것과 같이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래도 표준규격대로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격대로 시설하는데 전액 보조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부담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부터는 예산서를 보니까 반환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아가지고 반환금으로 세출에 다시 표기가 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2월 연도폐쇄기가 되면 해당 소관 부서에서 바로 반납을 하면서 일부 안보낸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감사때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의 투명성 도나 중앙이 집행잔액에 대해 상부기관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도록 함으로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엄청 까다로워졌다. 이래서 올해부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가급적 줄이도록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거의 매년 이 수준으로 반납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