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 현재 20명입니다. 하나 불면 2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이번에 600명을 증원하면서 부산시에 63명이 배정됐는데 이 기준이 영세민이 1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1개동에 200세대 이상 되는 동에 한 명 왔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20명인데 전부 한 명씩 있습니다. 두 명씩 있는 데가 200명이 넘는 세대가 지금 부곡1동에 지금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명이 있고 남산동이 두 명이 있고 이번에 서1동이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증원된 그런 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3월4일 제출한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 위한보층채무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지금 시행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습니까?

뭘 말씀입니까?

전세융자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 해왔고 올해 것은 올해 승인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보면은 실제로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동도 더러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자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건만 된다면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동에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실지로 없는 이들이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얻을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연 3%고 거치문제도 있고 상당히 싸니까 7억이상 되는 돈을 우리 2000년도에는 전액이 융자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주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에 보면은 자료 근거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보면은 돈이 남아돌아 갔더라고. 그러한 예를 봤을때는 홍보가 필요하더라. 지금 우리 과장 자료에서는 올해는 돈이 신청자가 더 많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7억4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돈이 이것뿐이니까 초과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6억을 좀더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100% 국고입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 자금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할당이 되겠네요?

그렇게 안되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 각 구별로 얼마

아니 우리 금정구에서는 대출자를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각동으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배정할때는 각동으로 할당식으로 하겠네요?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신 분을 전부 신청 받는 것으로 합니다. 일단 전부 신청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선별은 구청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1순위고 다음 자격요건은 무주택 저소득생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융자하는 양식 서식 이런게 하나쯤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신청하는게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이 있다든지 다 있으니까 까다로워서 못빌려서 지난번에는 못빌려준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청을 안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저것이 우리가 어떤식으로 명단을 선정하느냐 하면은 일단 그전에는 집주인이 보증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타인이 보증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타인이 보증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떼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집주인이 보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될 경우는

인후보증이 안됩니까?

예,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안돼서

집주인이 보증 안해주는 사람도 있을건데.

가옥주가 보증이 안될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부받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보험 말이죠.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신용기술보증 해주는 것 보다는

보증보험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면 1천만원에 전세 사는데 500만원을 더 올렸다 할 경우는 집주인이 더 올린거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는거라. 그러면 돈은 집주인한테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사람이 나갈때는 그 돈을 우리한테 주지 동장한테 주지 전세 사는 사람한테 돈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서는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곡1동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살거든. 그러면 담보를 해야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기가 사는데 집주인인데 할게 뭐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거기는 돈이 나갈수가 없죠.

아니,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거든 거기에는.

전세자금이니까

세입자들한테만 준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9억3800만원인데 올해 1차적으로 나온게 지금 7억41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올 상반기에

작년에 나간게 실지 나간거하고 우리 비회수되는게 어느정도 입니까? 그리고 미회수되면 책임을 우리 금정구청장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고인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상환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부탁 받은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어려운 분들이 돈을 못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정구청이 보증채무를 선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대신 갚아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융자한 것이 687건에 41억3850만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회수된 것은 290건에 14억545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되고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 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고 거치기간 내에 있는 돈이 377건에 25억7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내고 있는 분이 20건에 1억5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세 건이 문제가 있는데요. 한 건이 서1동에 정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고 갚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부곡4동에 김수정이라는 분하고 남산동에 김정혜라는 분이 각각 500만원씩 돈을 안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도저히 값을 상황이 안돼요. 이것이 우리가 집주인에게 보증을 세운게 98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나간 돈이 되놓으니까 보증선 사람이 튀어버리고 없는거라. 그래 이사람도 때거리가 없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황 실정이 좋은 편인데 나중에 하다하다 안돼면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결손이 안돼고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 자체에서 회수 불가능하니까 결손처분하고 우리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건교부에 상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동력이 별로 없지요. 노동력이 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단 얼마라도 낼건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못갚겠노 융자해줘야 된다 해주고 집없고 어려워서 못갚는데

일단은 어려운 분들은 전세자금을 줘서 살게하는게 목적이니까 단지 지금 주는 방법은 그전처럼 집주인에게 보증을 세우니까 떼일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 그전 것 98년도 이전에 타인이 선 문제는 더러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돈을 갚아줘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진짜 어렵습디다. 절차를 밟아보니까. 정말 참 어렵다는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회수불가능 하더라도 좀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간혹 보니까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생각보다는 회수실적이 좋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