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교통관리실과 관련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윤여형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3항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연말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정례회를 개최하고 상반기에 감사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6월20일부터 6월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용부의원입니다. 평소 서울의 교통문제를 비롯한 도시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우리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개할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가 인구가 한 68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송파경찰서 그리고 우측이 수서경찰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송파구로 일원화되어 있는 생활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관할이 두개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수서경찰서 소관에 있는 잠실, 석촌, 삼전, 그리고 가락동 문정 일부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서경찰서와 일원지구로 연결되는 노선을 좀 하나 만들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해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건의 등을 통해서 신설 또는 연장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노선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도 모든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청원한 이 청원내용 대로 노선이 결정되어서 이 지역 일대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청원소개 내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버스로선(420번)연장운행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기에 대해서 이용부의원님과 교통관리실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묻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 노선의 운행대수가 전체 14대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에 대한 노선대로 이렇게 하자면 14대가 다시 증차가 되어서 전체 보면 28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운행대수가 14대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다시 1노선 해서 2개 노선으로 운행되면 14대가 다시 추가되어서 운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운행이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 되고, 원래 순환버스의 취지는 이 지역을 수시로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행횟수와 배차간격이 현재 청원노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1노선의 경우에는 13회로 해서 종전에 22회가 다니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또 제2노선의 경우에도 12회로 줄어들고, 배차간격도 현재 3.5분으로 되어 있는 배차간격이 7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본래의 목적취지인 순환버스의 운행이라고 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바로 답변되시죠?

네.

답변 이전에 하나 더 질문…….

그러면 실장께서 잠깐 김성태위원님 질의를 마저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작년 99년6월 버스정기노선 조정시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 위원회에서 이 노선조정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부결했었습니다. 부결을 하고 대신 잠실역에서 신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즉, 기존 노선 중에서 수서경찰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도록 당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위임을 했어요, 당시 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노선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 자치구는 송파구청장과 강남구청장에게 이 버스 구간에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연장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다시 자치구에서 마을버스 내지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당시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는 당시 버스업체간에 이해충돌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즉, 교통관리실과 서울시 버스사업조합이 이 업체간에 조정 이해관계를 다 심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오늘 사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갑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순환의 기능을 갖는 버스가 연장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용에 그만큼 불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수요가 허용하는 한 모든 버스노선의 배차간격이 일정한 범위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다만,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의 패턴이 과거와는 지금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차간격이 7분, 10분 정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해서 이 문제를 연장 처리하도록 이렇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그러면 사업자간에 이해조정을 해서 노선을 확립하기 위해서 버스사업조합이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물론 제대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장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이 주동이 돼서 강남구청장하고 양 구청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그리고 양 구청장은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 때는 마을버스사업자 간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현을 못 보고 있다가 지금 위원님께 다시 청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이 문제를 수습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가급적 물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는 합니다만, 노선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지역이니만큼 사업자의 피해가 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폭이 좁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해서 합리적인 노선조정안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노선 조정시에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득해서 합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의 내용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순환버스라고 한다면 적정한 운행대수와 또 운행거리, 배차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반노선버스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입한 순환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420번 노선이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순환버스 아니겠습니까? 순환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차간격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2·3분 내에서 순환해서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원노선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따라서 본다면 운행거리도 12㎞에서 24㎞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배가 늘어나게 돼요. 또한 운행횟수도 22회에서 한 노선당 13회씩 해서 줄어들게 된다고요, 횟수자체가. 그리고 배차간격도 3.5분에서 약 7·8분으로 해서 그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의 순환버스의 기능 자체를 이대로 했을 때 이 기능 자체가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물어보는 것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어떤 순환버스 노선들을 통해서 이 민원이 있고 청원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다른 순환버스를 하나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차간격이 두배씩 늘어남으로써 시민한테 제공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에 충실치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대로 한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순환버스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차간격은 5분 내외가 되고 운행거리도 한 15㎞ 내외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인데 저희들이 노선조정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을 커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처리할 때는 배차간격이 멀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별개의 그 지역을 커버하는 노선을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행대수가 기존에 14대인데 14대를 거기에 추가해서 증차를 해 주었을 경우에 업체에 돌아가는 어떤 특혜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증차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증차 자체를 저희들이 비교적 과거하고는 다르게 융통성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원된 노선대로 저희들이 시민분과위원회에 꼭 상정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문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현장 여건을 정밀분석을 하고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마련해서 새로운 노선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투입될 노선은 저희들이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관례적으로 본다면 증차를 종전에 다니던 차가 10대인데 다시 10대를 다시 증차를 해 준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노선의 어떤 필요성이 따르면 그러한 증차 자체가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14대가 다니는 것을 갖다가 다시 14대를 추가해서 증차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증차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때요?

사업자가 14대를 더 추가증차를 하겠다고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지금 충분히 증차요구가 들어왔을 텐데 이미 차는 늘리지 않고 노선연장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배차간격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노선을 1노선이냐, 2노선이냐를 가지고 여기서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수서경찰서까지 연계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안 중에 지금 여기서 청원하신 대로 지금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배차간격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까 김희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보다 효율적인 신설노선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보고 확정되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동 위원회에 상정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기노선조정을 통해서 버스노선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공정스럽게, 그리고 객관스럽게 형평성을 유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당시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이용부의원님이 청원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수서경찰서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교통편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필요성은 당시 그때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교통관리실과 버스사업조합에 일임을 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즉, 송파구청장과 강남구청장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결론은 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로 끌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가 수많은 버스업체 노선조정관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그게 우려스럽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숭실대 진입문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청원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부결되고 이랬는데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정되고 또 부결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버스사업조합이나 또 업체 이해관계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말 그대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각계의 사람들이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모든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이거죠. 바로 그런 불편한 오해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교통관리실과 또 사업조합과 송파, 강남구청장간에 업무협의 조정을 통해서 일임해 놓은 것을 다시 여기로 끌고 온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으면 좋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고요. 버스정책시민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과정에 어느 특정위원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충분히 못 살린 탓이라고 이렇게 보아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계속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위원님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안병소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안병소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청원을 내신 이용부의원님께 묻겠는데 잠실, 석촌, 삼전동 일대 주민들이 수서 방향으로 가서 수서경찰서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만 해결이 되면 꼭 420번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 지역에 또 지역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고, 또 그 지역의 민원을 제가 직접 접수받아서 김성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아우성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거론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만 찾아주면 됩니다.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기업이 실리를 챙기는데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이러한 민원이 현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원내용대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아까 우리 김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봇물이 터진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그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청원하신 이용부의원님의 청원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420번을 고수하지 않고 기본적인 그 민원만 해결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태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대로 지난번 집행부와 서울시버스사업조합간에 위임을 했고, 또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노선을 결정하도록 합의를 본 이상 조속히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안병소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합니다.

김옥원위원님도 같은 말씀이고, 또 이경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보아서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지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이렇게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운영의 묘가 살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이익집단의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변되어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경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김성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행정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행정의 집행이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합측에 강력히 촉구를 하시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버스조합이 너무 개별회사의 이해에 치중하지 않도록 강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너무 직권 조정이나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요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데 몇몇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강제로 직권조정을 하다가 보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 그 책임이 결국 시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저희들이 직권조정을 못하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닌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여기에 오늘도 노선에 대해서 청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청원을 해서 올리면, 결국 우리 상위의 위원이 있어서 결국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거기에서 23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만 걸려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위원들 선정을 우선 달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그렇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것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는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받든지 어떤 무슨 안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들인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비슷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운영이 미숙해서 이해상충이 너무 많이 촉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선정 문제는 만약에 버스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꾸 회사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척해 버리고, 그러면 버스사업주는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들로 해서 마음대로 조정했을 때 결국 나중에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해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그래서 좀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대표를 한다면 모르지만 꼭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자들로 위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23분 중에서 버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조합의 이사장과 부이사장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노조를 대표하는 두 사람하고, 그렇게 4분이 버스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만 했으면 좋겠네요. 노조 하나 버스대표 하나 두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23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이 처리가……·.

실제로 위원님, 그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장이 맡아서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경우에 직권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중앙일보 기자로 있는 음성직 박사가 이틀간인가 민간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 직권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됐어요. 제가 잠깐 한다고 해 놓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약하겠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음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제는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본 청원의 건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한정면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수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상정된 안건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아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은 어느 때보다도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아주 많았던 한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서울시 교통정책은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4월초에 있었던 지하철공사 승무지부 파업이나 시내버스 임금협상 등의 어려운 일들도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안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희 집행부에 대해 긴밀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따가 우리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중에 있는 버스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시민불편은 해소해야 되고 이를 경우에 최소한의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버스와 경쟁관계로 노선이 운영되어서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모두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일반버스와 도시철도의 간선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버스면허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일반버스사업자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필요할 경우 마을버스를 직접 운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이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은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정지원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한정면허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과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한정면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지원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융자대상자와 재정보조대상자로 구분하고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그리고 자동차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대체, 자동차 호출시스템과 첨단교통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에 가장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사업신청이 없거나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가 간선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노선을 운행중인 도시철도사업자 또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가 간선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가 간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 하는 것도 엄격히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노선버스의 간선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선 조정시 노선 조정으로 노선이 단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축된 지역, 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둘째는 도시철도역이나 주요 일반시내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야간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셋째는 도시철도 및 일반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 다시 말씀드려서 갈아탔을 때 할인해 주는 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로만 한정을 함으로써 원래 기본취지인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선정이라는 기본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노선버스와의 경합운행노선의 과다한 증가 등 마을버스가 그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해야 하며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 말씀은 마을버스와 일반노선버스가 겹칠 때 3개까지는 정류장을 함께 둘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간선버스와 도시철도의 보조 또는 연계수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을 그리고 경유지를 규정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해서 시내 요소를 가는 한정면허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오는 ASEM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셔틀형 시티투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점 종점 경유지를 규정을 하고 운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아무도 운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어서 희망 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세 번째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노선의 존속 또는 신설을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가 없어서 경영상 입증이 되지 않는 그런 노선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보조금을 부여해서 버스운행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 중복해서 3개소에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과 또 사업신청이 없거나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가 간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노선을 운행 중인 도시철도사업자, 또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심의과정에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존속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도래 6개월 전까지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부칙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2000년2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시내버스업체와 가칭 마을버스조합, 자치구, 지하철공사 등 이해관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0년3월31일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제출된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반영 여부와 반영 정도는 조례안에 별도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한 이유가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고 더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김옥원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일단 그 의견은 의견대로 받아들이되, 우선 위원님들이 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고, 그 문제는 일단 회의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옥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조합이나 시내버스조합업체 그리고 각 구청이나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 안을 대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해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마을버스를 처음에 구청장 재량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종의 구청장이 과다하게 노선을 설정하고 이랬다는 일부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마을버스가 버스업자들이 기피하는 지역, 시내버스업체입니다. 기피하는 지역,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에 주로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었고, 또 실제가 마을버스도 이게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정류장을 세 곳으로 이렇게 묶는다고 할 경우에는 마을버스도 타산이 안 맞으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러면 시내버스업체만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마을버스가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정류장을 3개소로 묶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정류장 문제 이런 것도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사유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계속 더 많이 설치도 할 수 있고 이게 별개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지금 현재 특히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모든 정책들이 연계 또 서로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 기존 지하교통시설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버스업계도 지금까지 서민대중의 교통의 발이었던 버스업계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단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향후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을 정말 서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교통난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교통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가령 지금 현재 백화점의 셔틀버스나 스포츠센터의 그런 고객이용버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기존마을버스 자체에도 본연의 기능과는 달리 이 마을버스는 기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나 그리고 일반시내버스의 보조연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만들어진 근본취지인데, 이게 전부 기존버스업체가 경합 내지는 경쟁관계로, 기존 버스업체도 결국은 경영이 부실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전체 종사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를 잃고 가는, 한마디로 퇴출까지 하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까지도 간선기능하고 경쟁이 되면 또 교통유발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한정면허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 단체장 입장에서 특히 지역단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사소한 어떤 문제만 야기된다고 그러면 손쉽게 면허를 내줍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교통문제는 전혀 지금 현재 수도 전체 서울의 조화 있는 교통정책에 어떤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면허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은 한편으로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서나 지역교통여건이나 또 차고지시설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개선 계획, 운송경험,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수도서울의 중장기적인 교통계획과 또 한편으로는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봐 줘야 됩니다. 서울시 어느 특정지역의 구만 차량이 안정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까? 서울시내 모든 지역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교통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도서울의 중장기교통계획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정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수도서울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게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10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반노선버스나 또 도시철도하고 연계되는 간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개적으로 마을버스사업자를 모집하는데 그게 잘 안될 시에는 도시철도사업자나 또는 일반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도시철도사업자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에게 다시, 물론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한정면허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자에게 이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본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세심한 검토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마을버스가 기존버스노선과 경합노선이 지금 현재 3개 이내로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 이 조례에서 본위원은 3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두 군데 정도의 노선으로, 어쩔 수 없이 기존버스노선과 연계해서 연계가 불가피한 것, 도시철도와 연계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 두 군데 정도는 같이 경합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3개 정도는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상에 또 입법조례로서 이번 재정지원과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앞으로 제시받아서 이것은 정말 확고하게 중·장기적인 수도서울의 교통정책하고 맞물려서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구청단위의 어떤 교통정책, 이것은 전체 서울시 정책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그다지 없다고 보는데 제3조에서 재정지원대상에서 융자와 보조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기존의 자동차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대체 부분들은 기존의 융자금에서 죽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보조 형태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자동차호출시스템이나 서비스개선 시설장비 확충개선도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의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융자와는 좀 다르게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수익성이 없는 어떤 노선의 운행이나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상위법 제51조 그 중에서 제51조 각1항 여기에 보면 조례 제3조에서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51조제1항에 7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지원대상 중에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나 낡은 차량의 대체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대로 하자면 낡은 차량의 고급화대책 같은 경우에는 융자도 할 수 있고, 조례 제2항에 따라서 보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혼재되게 하는 것보다는 융자의 부분과 보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인데요. 본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근거를 좀 들겠습니다. 우선 융자나 보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에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 자산이 서울시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수회사로 잡히는 겁니까? 당연히 운수회사로 자산이 잡히는 거라면 이것은 보조하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호출시스템이나 첨단교통시스템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자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인고로 교통관리실에서 정책을 짜실 때는 다시 언젠가는 환원될 수 있는 융자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금을 가지고 내 돈 주무르듯이 아무한테나 융자를 준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보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서 저리융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서울시 재산이 될 수 있는 쪽에 정책이 제대로 수립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정면허 부분과 노선버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 대립에서 서울시나 시의회는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이냐,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정하실 때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고, 서울시민 입장도 중요하고, 앞으로 교통행정도 중요하고 이것이 철저하게 점검이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안이 올라와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오는 혼선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의 생각도 듣겠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부분이 점검을 거쳐야 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도 거쳐서 시민대표들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해서 재정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의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작업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객관 타당성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 보조한다는 내용이 약간은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재정자금을 보조할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절차를 구하는 어떤 그런 규정을 앞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률 제6240호로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의거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을버스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정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으로 진입되는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2000년2월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23호제15조 한정면허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지역 및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온 마을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해서 한 20여년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버스회사에게 한정된 면허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 버스회사의 실적을 보면, 양수 양도를 전부 했습니다, 마을버스 면허를 받아서. 대략 인가를 받을 적에 받아서 차를 할부로 약 2,500만원 정도 끊었는데 그것이 전부 할부금까지 포함된 것인데 대다수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지금 차를 팔았습니다. 개인들에게 지입제로 팔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업체수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68개 업체가 지금 마을버스 면허를 받아서 32개 업체는 이미 전부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부를 끊을 적에는 2,5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몇 백만원 들여서 그 할부가 끝나면서 지금 5,000만원, 7,000만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해서 이것을 했을 경우 시내버스 회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마을버스까지 거기다 허가를 해주어서 부도를 내게 되면 아마 우리 서울시에 버스회사 문제점을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옥원위원님과 김평성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대해 소위원회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규정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동조례안은 2000년2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시내버스업체, 마을버스조합, 자치구, 또 지하철공사 등 이해관계에 의견을 수렴했고, 2000년3월31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인 것으로 그 조례내용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한 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정면허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아주 오지가 있어서 기존 마을버스로 그 오지 주민들의 교통을 커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버스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뒤늦게 마을버스노선 거기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노선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버스 기존노선에 그것도 같은 예이지만 장사가 되니까 시내버스가 위법으로 해서 그 노선을 따라다니다가 정식 합법적으로 그 노선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따라 다니는 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버스 중심이 될 것이냐, 버스노선 중심이 되어서 중복되는 정류소 3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복되는 3개 버스정류소 외에 마지막 연계되는 곳이 있습니다. 3개를 지나서 마지막 연계시켜 놓은 데가 북으로 갈 버스, 남으로 갈 버스, 지하철, 이런 경우에 연계하는 지점까지도 3개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질의내용에 대해서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과 조성대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마을버스가 그동안 해 온 역할과 기여도를 얕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안병소위원님도 과거 다른 버스수단이 없었을 때 마을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었고 후에 노선버스가 투입되어서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 조정방향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각지대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노선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만들어졌고, 그 원칙에서 충실하고 또 그런 역할이 마을버스가 더 할 수 있는 데서 마을버스가 발전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조례에서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는 그 후에 마을버스의 발전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노선버스와 병행하거나 경쟁관계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성태위원님께서 이럴 경우에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중장기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 천만이 넘는 또 하루 유동교통인구가 2,500만이 넘은 이런 거대도시의 교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어떻게 하든 좀 더 편리해지고 또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물론 간선대중교통 그 자체도 점점 고급화되고 더 편리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출발지, 목적지가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갈아타는 일이 많이 생겨야 되고 쉽게 갈아탈 수 있고, 무엇을 타고 가든간에 내리면 그 자리에서 연결되는 교통이 반드시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연계교통의 중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우리 시 교통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계속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간선축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역에 내려서 주변지역의 접근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버스나 일부 마을버스가 지하철역을 연계를 하고 있고, 또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직접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중요한 곳을 쉽게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수를 줄이고 하는 각고의 노력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도 회사수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노선을 시민이 편리한 식으로 너무 굴곡되어 돌아가는 노선은 직선화시키고, 너무 긴 노선은 단축도 시키고, 이런 노선조정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개선하고, 회사의 경영개선을 얘기할 때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맞게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는 시가 주어야 될 보조나 융자를 줄일 수가 있고, 결국 시민한테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키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시가 시민세금으로 융자든 보조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김평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게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따져라, 그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선조정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우선 커버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도 지금의 노선버스와 경쟁하는 마을버스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입할 때 시가 인정할 수 있도록 바로 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마을버스와 노선버스, 이러한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의 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마을버스면허를 기간은 3년입니다만 더 연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그 원칙을 따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몇 개 역이 겹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도입되는 마을버스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간선과 1개 합쳐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체계인가 그것을 봐서 거기에 부합된다고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3개 아니라 4개, 5개가 겹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 이내에서 겹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태위원님은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시면서 도시철도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철도사업자가 영업상의 수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커다란 대중교통축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철도축이 있고 서울시내버스축이 있습니다. 이 2개 양대 축이 서로 보완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서 우리 서울시도 전체 70% 이상의 시민들이 이 버스나 지하철로 수송이 되도록 현재는 턱없이 모자랍니다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도시철도도 주변의 마을버스와 연계가 잘 되어서 일반사업자가 잘 하고 있으면 도시철도사업자 보고 일부러 면허까지 주어가면서 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 직접 나서서라도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둔다는 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는 말 그대로 서울시 지방산하단체인데 그 단체에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또 그 단체는 그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버스업체가 엄청난 경영악화로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을버스도 운행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다가 도시철도사업자에게 다시 면허를 주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지하철 타는 승객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연계가 더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서 운영주체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것이 잘못 왜곡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 점을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 김평성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걱정하신 것이 재정지원대상, 특히 보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걱정 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지원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 또는 융자입니다, 거기에서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명확히 어느 것은 보조고 어느 것은 융자라는 것은 없고, 법 제51조에 보면 여섯 가지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함부로 남발되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재정보조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조례에서 세 가지로만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조로 검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할 때 보조금을 붙여서 보조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 노선보조입찰 예산이 15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선이 회사가 많이 취소되면 그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아무도 그것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운행 안 하겠다고 희망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실사를 통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붙인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연간 5,000만원만 보조해 주면 하겠소, 또 어떤 사람은 1억원을 보조해 주면 하겠소, 어떤 사람은 나는 보조 안하고도 그냥 하겠소,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대체를 기왕에 우리가 융자로 하고 있는데 아까 특히 김희갑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보조대상에 넣었느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융자정책을 그냥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 CNG버스가 금년에 480여대가 우리 시에 도입이 됩니다.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CNG버스의 추가차량구입비,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차값을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기존의 버스가 4,000여 만원이면 CNG버스는 그것보다 한 3,700만원인가 더 비쌉니다. 현행과 같은 요금구조, 그 차값은 우리 버스요금의 원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현재 차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시내버스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3,700여 만원이 더 비싼 차를 하려니까 요금의 개선 없이는 그것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해가 없는 무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1,45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보조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50만원 남은 것을 융자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재원대책이 불확실해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융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융자로 만들어 놓은 채로 요금에 전혀 반영도 안 된 채로 차값이 천 몇 백만원 더 비싼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빠른 속도로 정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1,350만원을 융자로 하고 그 대신에 그 융자부담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요금을 현행 기준대로 두되 이 부분을 보조금으로 책정해서 1,450만원만 중앙정부가 대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그걸 필요가 있을 때, 물론 여기에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성태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예산반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경애위원님께서 자산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인데 거기에 보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3가지 안 중에 하나인 3항에 호출시스템이나 첨단교통시스템같은 것, 뭔가 하면 버스안에 자동안내 방송하는 것, 또는 정류소에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자동안내 방송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도로나 차량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내구제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수명을 다 하면 다 철거하고 새로운 제품을 교체해야 되는 소모성 장치고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버스승객을 더 많이 창출하고 버스를 타는 시민을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착했다 해서 버스회사에 당장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보고 시민편의 증진하는 고급시설을 하라고 한다고 강요를 하고 해도 경영이 나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물론 여건이 수요가 많은 지역은 융자 정도로 일부 보조를 해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한 데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조로 시민편익을 위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거를 해 놓은 것을 이 세 가지 사항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6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도 집행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예산편성 때 이것을 보고하고 합의를 얻어서 예산편성하게 되고, 이 중에 제1번 항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1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근거규정이 모호한 채로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드시면 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것들이 운영되는 과정에 충분히 조심스럽게 운영이 돼야 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취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체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실장께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업계가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든 보조하게 되면 결국 재정지원이 되고, 재정지원이 되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안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민간업체를 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현재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을 때는 그 사항은 안 보지만, 이런 재정보조가 되었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잠깐 모아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많은 부분이 지난 연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만 요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관리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사실 4·13총선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총선 이후에 활동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관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면보고로 이 자료집이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5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할 그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에 질의를 대신하고 오늘은 회의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성태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는 선거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의정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교통수요 관리 추진을 위해서 교통관리혼잡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27일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의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통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나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을 때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ASEM 전까지 표지판을 하시는데 ASEM 주변에는 도로표지판이 다 들어가지만 전체 완료하는 차원으로 갔을 때는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ASEM에 참여하시는 그런 외국인들이 전체가 다 어떻게 관광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혹시 개별적인 관광이 되었을 때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측면을 맞추어서 표지판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시정질문 때도 잠깐 나왔지만 지하철부채 상환방법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자체 내에서도 1월부터 계획이 있었고 또 여러 동료의원들도 고민해 주고 계시고, 시장답변은 건설부분과 공공참여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이런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들어오는 세금의 약 1%나 2%나 3%, 그 정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세금의 일부분을 가지고 지하철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또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오늘 안 하더라도 연구해서라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퀵서비스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금체제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콜서비스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오늘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차카드의 어떤 보완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해 오고 보완점이 발견되어서 나왔는데 이 보완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버스카드하고 다른 주차카드하고 별개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주차카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지하철겸용카드를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시스템 하나를 내는데 주차카드를 가지고는 그대로 가져가서 버스를 탈 수가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 지금 추진주체를 당장에 합의가 된다면 한꺼번에 1개로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기존사업자들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차카드 부문만이라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 속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이용할 때는 하나로 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 1개로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했는데 그것은 즉답을 했으니까 나머지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니까 바로 답변을 요해 주시고,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요.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이 아마 올해 10월 정도면 완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 복지센터운영계획 방안을 수립해서 본위원한테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 운수종사자복지센터는 명실상부하게 운수종사자들의 재취업 등 교양, 모든 훈련, 정말 명실상부하게 복지센터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원활한 협의 논의가 있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과정 속에 작년에 여기 예산항목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 드러난 새로운 사업들, 물론 작년에 지금까지 계속 죽 업무보고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음 5월 2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의안 낸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SEM 전에 전 시에 표지판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항과 ASEM회의장과 그 다음에 시내숙소, 또 청와대에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은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해서 ASEM회의 전이라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를 다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상들이나 일행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먼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퀵서비스의 요금체제는 요금은 저희들이 민간제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의 내용에 따라서 요금체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요금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콜서비스의 확대여부는 금년도에 5,000대 분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택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콜을 다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목표보다는 훨씬 빠르게 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카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되는 데 문제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를 사업자한테 그냥 맡기는 과거 경험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물론 이 사업자들이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지만 시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감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억인가……·.

실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연구만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 복지택시와 밴택시를 도입하려는 취지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결재 맡은 내용일체, 그리고 지금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복사를 할 필요 없이 원본 그대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교통 수단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자문회의까지 하고 28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의 방침사항과 보고사항, 그리고 강남쪽에 확정되게 된 그 세부적인 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원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0원짜리 정도로 해서 모범택시는 실패를 했다고 규정을 하시고, 그리고 복지택시나 밴택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택시종류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전까지 제가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5월2일에 다시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