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며, 도봉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판길 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위원회 소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연차별 부채차입 및 상환계획을 보면, 99년도말의 차입금 잔액이 6,776억원에 갚아야 할 이자가 2,3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신규차입금이 685억원으로 차입금 원금 잔액이 7,028억원에 갚아야 할 이자가 2,319억원이고, 2001년에는 700억원의 신규차입에 연도말 차입금 잔액이 7,153억원에 이자만 2,285억원이 지출되고, 2002년에 가서야 신규차입은 없지만 부채잔액이 6,338억원에 이자를 1,806억원 갚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부담이 2,000억원 정도가 된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요금수입 예상액이 5,676억원의 약 9%인 500억원이 이자에 충당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요금수입의 9%를 이자에 충당토록 하게 한 원인은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이는 과거 상수도본부 집행부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주먹구구식의 과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를 든다면, 7개 정수사업소의 시설용량이 일 730톤인데 비해서 생산량은 일 410만톤 정도로서 가동률이 56%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정수장 시설이 낡고 해서 어느 정도의 예비생산시설을 감안한다 해도 이것은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는 집행부의 주먹구 구식의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강북정수장 건설에 총사업비가 2,9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퍼부었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일 200만톤 규모의 절반인 일 100만톤만 준공하여, 2개구, 노원구와 도봉구입니다. 2개구의 23개 동에 18만 1,000세대, 58만 4,000명에게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금년도 2월 현재 가동률을 보면, 일 평균 38만톤을 생산함으로써 38%의 가동률을 보임으로써 62%의 시설은 그야말로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과거 가동률을 볼 때 93년부터 97년까지는 80%대를 유지하다가 강북정수장이 일부 준공됨으로써 98년도의 가동률이 67.4%로 뚝 떨어졌고 99년도에는 50% 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동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유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 99년도에 사상 유례가 없는 4%라는 유수율을 증대시켜 땅속으로 새는 물을 막아서 그만큼 생산량을 줄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급수인구의 추계분석이라든가 상수도 수요예측 등을 잘못해서 과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강북정수장 건설에 2,930억원을 투입하여 일 100만톤 규모는 완공했지만 당초 200만톤 생산시설 규모로 설계했기 때문에 송·배수관 등은 모두 일 200만톤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땅속에 묻어두고 활용을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예산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계획대로 200만톤 규모로 완공하고 시설이 낡은 정수장을 아예 폐쇄하여 매각한다면 고정비 및 수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매각대금을 합하여 부채를 조기에 상환한다면 수도요금 인상요인도 줄어지고, 수질면에서도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하게 되어 이보다 더 좋은 대시민 서비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낡은 구의정수장을 폐쇄하고 부지가 약 8만평이라니까 평당 1,000만원씩의 아파트부지로 매각한다면 이 자금으로 빚 한푼 없는 무차입 경영이 가능하고 요금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여유 있게 수질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71조 환매권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은 사업 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잔여토지에 대한 환매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선유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을 폐쇄하고 거기에다가 월드컵 조형물을 설치하는 테마공원을 만든다 이러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을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면서 토지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빚이 많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볼 때 매우 궁금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적정가를 보상하여 빚을 갚도록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9년도 유수율이 68.2%로서 전년도 대비 4% 향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팀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 보기드문 성공사례로 보여집니다. 4%의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연간 9,445만 542톤의 생산량을 감축시켜 70억원의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는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로서 격려해야 함이 마땅하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머슴도 쉬어 가며 부려먹으랬다고 이에 상승하는 사기진작책을, 예를 들어 성과금을 준다든가 유수율이 높은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에도 괄목할 만한 유수율을 올리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기인력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계획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정규직 350명, 2001년에 정규직 820명, 2002년에는 감축이 없고 2003년에 정규직 153명을 감축하여 소방직과 교원을 제외하고 1만 1,760명으로 감축 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에도 각각 350명과 820명을 감축하면서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유로 몇 명을 감축하겠다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나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만은 수도검침인력을 2000년도에 146명, 2001년에 300명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왜, 언제, 어떤 사업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감축하겠다는 분명한 표시가 없이 인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어렵게 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에서는 검침인력이 참여하지 않는 민간위탁이라는 인건비 이중지출 등 비용절감효과가 미미하여 2001년부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본부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검침인력 146명과 내년에 300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기획예산실장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의 의견수렴 없이 기획부서의 탁상계획을 무조건 실천하라는 강제지시인지 결정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축인원 숫자까지 확정 발표해 놓았으니 앞으로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직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제개편은 88년도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 대통령이 관계장관 업무보고시에 수도공사 설립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여러 차례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화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공사 설립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89년 3월의 지하철공사 노사쟁의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보고 우려한 나머지 내무부장관이 공사 설립의 유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상수도사업의 전문화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의 공사화가 필요하나, 공사화 이후의 노조 결성에 따른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도의 비대체성으로 시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므로 건전한 노사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공사화를 유보하고 상수도사업의 전문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대안으로 본청 내국조직에서 시장직속의 독립외청형 상수도사업본부로 개편하여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안을 보고함으로써 89년 11월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부 발족 10년을 넘으면서 많은 수도직원들을 만나보고 의견의 청취해 본 결과, 현 조직 형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수도 직원들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면서 고건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수도공사 설립이 좌절된 데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사체제로 전환할 때 우려했던 노사쟁의로 인한 시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체제 유지가 좋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수도 직원들이 선뜻 동의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노사쟁의 때문에 전기 공급이 끊긴 일이 있는가, 가스공사가 노사쟁의 때문에 가스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전례가 있었는지 그들은 되묻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체수단이 없는 수도이기에 노사쟁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부 발족 당시에 표방했던 상수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고 하였지만 경영개선은 커녕 오히려 이자부담까지 감안할 때 1조원에 가까운 빚만 늘어나는 부실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였지만 유수율은 아직도 70%를 넘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의 경영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종옥 본부장이 유수율대책팀을 구성하여 유수율을 높여 경영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수도직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가 더딘 이유를 수도직 신설 당시에 직렬을 축소하여 실제로 전문화가 필요한 기술분야인 전기, 기계, 화공, 환경, 기능직 등을 제외하고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행정, 토목직만을 수도직화하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수도직의 직급을 5급 이하로 낮게 정하여 수도행정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현장실무자 직군으로 전락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창출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서 현재의 본부장이 11대 본부장인데 1년 이상 재임한 본부장이 3명이고 나머지는 짧게는 1월 16일, 좀 더 길게는 11개월 이전에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8년 구조조정시에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수도사업소장 11명 전원과 본부 행정직 부장 2명 전원이 인력풀이나 공로연수 발령이 났었다는 것과 금년초에도 4급 이상 간부 7명이 한꺼번에 풀로 갔다는 것은 상수도행정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면서 본청의 정년자 대기소로 전락시킨 실로 공무원 인사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상수도 조직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수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로, 수도공사화가 여러 이유로 어렵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수도직의 직급을 4급까지 상향조정하고 수도직렬을 전기, 기계, 화공, 환경, 기능직까지 확대하여 수도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당초에 표방했던 바와 같이 수도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소각장 재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3월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5,778톤이었으며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2,800톤 중 재활용된 1,000톤을 제외하고 1,80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한다면 서울시내에서 수집운반된 반입량의 4,000톤이며 재활용의 활성화와 감량화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여서 1년 후면 서울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500톤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로는 양천 시설규모 400톤, 노원 800톤이 있고 강남의 시설규모 900톤 포함 2,100톤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발주 준비중인 마포의 소각장 규모가 1,000톤을 예상할 때 3,1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추진중인 송파, 중랑, 강서를 합하면 그 규모가 5,000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는 매립을 원칙으로 하다가 1구 1소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또 광역화소각장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광역화를 시도한 후 수집운반 거리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4·5개의 자치구를 묶어 1개 소각장군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소각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안을 고려함이 없이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여 아무런 원칙 없이 산발적으로 건설이 추진중입니다. 기존의 소각장인 양천소각장은 400톤 규모에 248톤을 소각하고 있어 62%의 소각으로 연간 적자가 27억원에 이르고, 노원소각장은 800톤 규모에 240톤을 소각하고 있어 30% 소각으로 연간 적자가 38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남소각장은 900톤 규모에 총 공사비 1,010억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나 광역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강남구 발생량 200톤 정도를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3,500톤을 소각하려면 가동률 85%로 잡고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외에 900톤 규모 소각장 1개만 더 건설하면 전량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송파, 중랑, 강서 등 세 곳을 더 건설해서 1구 1소각장으로 환원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역화소각장을 지어놓고 1개구 쓰레기만 소각하면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광역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이 부임하면 한두 번 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를 인사차 다녀온 것으로 끝입니다. 작년 5월경에는 고건 시장이 노원소각장을 환경단체 대표들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책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려 하지 않습니다. 광역화소각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 1개구 배출량만을 소각하고 또 다른 곳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측과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장 정도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시장님, 이 정도의 노력으로 협상이 타결되리라고 믿습니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환경단체 및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 중간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실련에서 소각장 관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1톤을 소각하는 데 소요되는 소각비는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소각장에서 반입된 쓰레기의 소각비 징수는 매립지 반입료를 기준으로 해서 1만 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만원 내지 3만 5,000원 부족분을 서울시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소각하나 800톤을 하나 전기, 인력 등 필요한 경비는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소각장도 강남구 쓰레기만을 소각하기 시작하면 광역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4월 18일 광명시장과 서울시장이 광명시에서 가동중인 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300톤 규모의 광명시 소각장이 150톤을 가동하고 150톤이 남아돌기 때문에 구로구 내에서 배출되는 150톤을 더 받아서 소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명시는 서울시 쓰레기를 받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인접구 쓰레기도 받지 않겠다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광역화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신규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고 현재 가동 건설중인 자원회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화가 필요하다. 금년말까지 우리시 전체의 적정 소각시설 용량을 판단하여 기존시설의 광역화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시 생활쓰레기의 적정소각 대상량 및 시설용량 조사용역을 진행중이다. 그것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광역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의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존시설의 광역화 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의 실행을 위하여는 각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광역화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마 본의원의 질문에도 실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써 주시면 시장님이나 국·실장은 그대로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설용량 조사용역이 9월에 완료된다니 기존의 소각장이 가동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광역화 계획이 몇 년이 되었는데도 금년 3월에야 용역을 주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수립된 광역화 운영계획이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체의 동의를 얻고 협의체 운영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면피용의 대답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계획을 수립하는 상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진두하셔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절약하십시오.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세 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9월 8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사료나 퇴비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가축실태와 인접 자치구별 사료 공급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를 권장하였고 사료의 공급대상, 가축을 지정하고 사료공급의 위생에 필요한 처리기준, 부자재의 종류, 배합비율, 비육도, 육질, 공급된 단미사료 외에 추가공급할 배합사료의 배합비율과 성장시기별 공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연구를 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토록 하고 자금만 조달하는 실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영세한 업체를 상대하여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패 투성이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 큰 규모로 재활용하고 있는 도봉구의 경우 습식사료만을 만들어 저장 불가능하고 한때 이 사료를 사용한 포천 일대의 소사육장에서 100 여 두의 소가 폐사하여 손해배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당초에도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근본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토대 위에서 전문인력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각 자치구에 보급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는 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3공구 매립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의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각종 보도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3공구 실시설계 및 시공 매립 시행에 관한 협약중3공구의 매립시행 사항에 의하면 악취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개 시·도가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대책위와 사전 협의한 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서울시방침이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계획이었다면 3공구 말이 나오기 전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정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2,800톤 중 1,000톤이 재활용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공자원화시설 6개소의 180톤, 축산농가 사료화시설 8개소의 120톤, 도농연계 530개소의 599톤 도합 545개소의 899톤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도농연계 530개소의 599톤은 이미 실패한 상태이며 공공자원화시설도 성하기에는 습식사료인 관계로 부패하여 가축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1,000톤이 재활용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자치구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에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2000년 6월까지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농가 자원화 시설 지원 발효흙 보급, 감량의무업소 자원화 확대 등의 계획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토양, 수질오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한 투자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랑제 규격봉투 가격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종량제 봉투가격 산출은 1994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치구별로 시행 봉투가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각 구청 청소과장들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산출하면서 수거조건이나 운반구간, 작업조건을 감안한 바 없이 매립지 인접구인 강서, 구로 등이 노원구, 당시에는 노원구에서 소각장이 없을 때입니다. 강남구보다 높이 책정되는 등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및 유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유는 ℓ당 23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90원입니다. 그간에 몇 개 구청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상도 했으나 대부분의 구청이 처음 확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소관업무라 할지라도 시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침을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반입료 부담도 구청마다 각각입니다. 전액면제, 40% 부담, 50% 부담, 60% 부담 직영체제에서는 과부족에 관계없이 타 예산을 전용해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으나 대행업체에서는 고통이 대단합니다. 구청 직영지역 1개동을 민영화해서 맡아서 직영해 보면,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1개 행정동에 미화원이 15명, 기사가 3명, 장비 3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인계받은 날부터 차량 1대, 기사 1명, 미화원 2명으로 민원이 없이 다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직영 미화원 급료는 2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 급료는 11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 근무시간이 15시간입니다. 직영업체 200만원 받는 미화원은 3시간 내지 4시간을 근무합니다. 또 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구청에서는 미화원 급료와 장비와 인력을 구청 수준에 맞추라고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시행을 강요합니다. 1개 동의 봉투판매 대금은 월 1,000만원 내지 1,200·1,300원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100원 내지 1,200·1,3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을 주고 15명을 고용하겠습니까? 인원과 장비와 급료를 구청에 맞추려면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시장님 대행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납부하는 반입료를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대체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봉투제작비라도 보조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직영체제는 거침없이 적자가 나도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 쓰고 대행업체는 봉투판 대금 이외에는 전혀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봉투를 1,000만원 어치를 팔면 반입료가 300만원입니다. 봉투제작비가 7%입니다. 소매상에서 봉투파는 마진이 6%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대행업체가 108개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08개 업체가 차고가 없습니다. 적환장이 없습니다. 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책을 시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봉구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8억원의 예산을 배정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하여 매입토록 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초안산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 약 150만㎡의 부지에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민자유치 형식의 골프장 남발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 동안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48-4번지는 제일은행 축구장이 있었던 지역으로 현재 집중 매입중에 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일은행 축구장 부지를 2001년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축구장 및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조성함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소년의 정신수양 및 체결단련의 장소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토지매입비 약 40억, 청소년수련시설 및 축구장 조성함에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1년에는 우선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2002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시던 두 분이 이번 총선에 당선을 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무부시장에 계신 분은 꿈이 있으시다면 또 다음 기회에 당선하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정 개혁의 산실인 의정 단상에서 시정을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고건 시장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2세 교육에 정진하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음지에서 묵묵히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간합동기구인 정부정책평가위원회에서 99년 정부업무의 64개 주요정책 과제 중 한일어업협정, 공직자 준수사항, 국민연금 확대실시, 두뇌한국21사업, 씨랜드 화재사건처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등 6개 정책을 정책방향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불충분과 준비 부족으로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서울시의 정책 중 새주소부여사업,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환 등 3개 사업은 국정에 6대 실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횡단보도 복원 150억,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29억, 환승편익 시설개선 733억, 역사탐방로 조성 269억, 작은쉼터 조성 200억 등을 모두 합하면 약 2,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더해 25개 자치구에 2억 5,000만원씩 모두 62억원을 지원해 자치구마다 42.18㎞에 이르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관련부서간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종로구 시범가로 사업의 예처럼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종각역에서 종묘간 4㎞ 왕복 8차로 중 양방향 1차선씩 보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차선축소로 인한 엄청난 체증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추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걷는 주체는 시민인데 시민이 원하는 걷고 싶은 거리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가를 반영하는 통로가 막여 있는 전형적인 관주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2,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거리들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주소부여사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견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98년 5월부터 961개에 달하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 공식 사용하고 있으나 대로 및 간선도로와 좁은 골목길까지 구분 없이 아무개길이란 이름으로 통일해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집찾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 지침에는 동명이 없으므로 강남구 테헤란로 100의 주소라면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간선도로에 좁은 길이 많으면 테헤란로 10길, 20길, 30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방향각을 잃기 쉽고 더구나 좁은 달동네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정동 이름을 앞에 붙여 구역별로 구분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시방침이 적용된다고 해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10가 20길 300식이 됩니다. 이 경우는 기존 주소보다도 길어져 오히려 새주소가 적용되면 기존에 법정동, 행정동에 당분간 3개 주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무소 업무 중 70% 이상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건물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불편만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각 구청에서 독특한 사업인양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문화복지관, 성동구는 동민의 집, 중랑구는 문화의 집 또는 주민편의센터, 도봉구는 주민어울마당, 서대문구는 주민복지관, 강서구는 주민센터, 영등포와 관악구는 주민복지센터, 강남은 문화복지회관, 강동과 강북구는 문화복지센터 등 각각입니다. 각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르는 업무의 합리적 조정과 명칭사용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부채구성을 보면, 98년도 전체 부채가 약 6조원 중 90%가 지하철관련 부채로 4조 7,713억원이나 됩니다. 지하철관련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보조가 적어 지하철건설시 추가재원으로 거액의 부채가 차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총액은 91년에 2조 9,952억원이었으나 98년도 말에는 5조 6,887억원으로 평균 15%를 증가하였고 최근 4년 동안 부채증가율이 56%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효율적인 부채관리 정책은 지하철관련 부채관리 효율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의 예에서처럼 중앙정부의 지하철건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세수입 감소와 도시철도 공채차입금 감소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하철건설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경우 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많은 문제점이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대책으로 정부보조금을 대폭 증액요청하고 지하철건설 사업기간을 재조정하여 투자소요액을 감소시켜 부채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며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부채를 지우는 정책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부채를 줄여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구축방안과 경영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6개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99년말 현재 2만 187명으로 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6개 공기업의 경영수지 상황을 하면, 98년 총수익은 1조 3,490억원, 총 비용은 1조 9,887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전년보다 증가한 6,699억으로 경영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독점적 서비스공급 체제로 인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가 미흡하고 둘째, 법적규제와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체제하에서 자율경영에 의한 기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문가의 기업경영으로 인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네 번째, 자율평가 장치의 부재로 인한 부실경영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총체적인 부실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방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방세 확충의 필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세 분야입니다. 98년도 지방세징수 실적은 16조 6,767억원으로 1997년의 18조 6,326억원에 비해 1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967년 이후 3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주행세도입, 지방교육세인상 등 일부 개편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은 재정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많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세재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주장이 없다면 향후 어떠한 지방세 개편에서도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이 21세기 세계인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미개발지역 개발 및 기존 도심지역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지고, 이러한 사업의 지연은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처 서울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분의 국세부가분 정비, 지방세 세무 간소화, 재산관련세의 통합 등 세원발굴 및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연 재해 및 지진예방 대책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종오 의장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건조주의보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54일째 계속되면서 강원 영동지방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산불피해 상황을 보면, 임야 1만여㏊가 전소됐고 10여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창고 등 854동이 소실되어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4월 초순이 되면 대형산불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감시나 발화물질 적발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불이 주택가까지 번지자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데 발화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산림법을 대폭 강화해 산불방지와 진화를 위한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산불진화는 인원과 장비, 예산 등에서 가장 사각지대였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전국 시·도 산불담당부서의 조직과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예산은 대형헬기 1대, 구입자금 정도인 50억원이 전부인 상태에서 산불예방과 진화를 효과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선진국 수준의 예보, 경보시스템과 지휘체제의 일원화가 확립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장비와 기반조성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형산불이 남산이나 인왕산이나 우면산이나 북한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서울의 산불예방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의 수립여부의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진의 파괴력과 발생가능성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최근 외국의 지진피해 상황을 보면, 95년 일본의 고베, 99년 대만과 터어키의 경우 모두 수만명의 인명손실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지진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158건의 지진이 진도 2.1에서 4.2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지판인 유라시아 판의 대만, 터어키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는데는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이후부터 활발한 지진활동이 예상되며 수도권지역은 앞으로 15년 안에 규모 5.5에서 6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7%의 확률로 나와 있습니다.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는 자연재해 구조체제가 잘 확립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자연재해의 예방과 구조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조직을 갖추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재해현장에서 체계적인 지휘조직이나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응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및 지진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은 확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스공사 몇 군데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대책은 일본에서 모든 장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은 일본에서 기술까지 다 도입했지만, 그러나 토지와 지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재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 자체의 대비책을 연구해서 보존토록 해야 한다는 것도 언급해 두겠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108개의 소방청사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청사는 중랑소방서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소방관서가 피해를 입어 소방공무원들이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손실을 입는다면 누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청사만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신축되거나 개축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방청사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반영한 시설로 증·개축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재천은 60m-134m의 하폭으로 상류 과천시계에서 서초구를 거쳐 강남구 탄천으로 유입되는 총 6km의 지천으로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탁도가 약 15 내지 20ppm에 달해, 하천수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로 인해 기 정비된 하류측 3.7km의 하천 내 휴식공간도 이용하는 시민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류측 강남구간 3.7km는 저수로, 수질정화시설을 완료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정비가 안 된 상류측 2.3km 구간 때문에 이미 정비된 하류측까지 오염되고 있어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재천 상류 한국교원 총연합회 건너편에 하루 2만 7,000톤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므로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보사 관통도로 조기개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은 남북간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동서축 간선도로인 서초로와 사당로가 군사보호시설인 정보사로 인해서 단절됨으로써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도심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집중으로 인해서 상습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사당교차로와 이수교차로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정보사를 관통하는 도로의 조기개설이 매우 시급한 형편입니다. 정보사 지하를 경유하는 우회 곡선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사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터널로 건설해야 만이 원활한 교통소통, 지역간 상권의 연계, 도보통행의 편리성, 도로의 효용성 등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사 관통도로의 개설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정보사와 충분히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를 기형적으로 건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사당역 환승주차장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당동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부족한 주차장 건설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시공업체인 삼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으나 공익사업의 담당자로서 초기 업체 선정시 삼지종합건설이 적격업체였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이 공사를 중단한 채 흉측하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공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단전·단수 및 관리인 비상주로 사고예방 및 상황대처 능력이 미비하고 지반굴착 부분에 지하수와 오수가 고여 어린이 익사, 집중호우시 지반붕괴 등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당역 환승주차장 건설중단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향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집단식중독 사고를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9년 상반기 71건의 집단식중독 사고의 19건이 학교급식 사고로 56%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학교 식중독 환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면서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위생관리에 소홀하거나 식품위생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서울시 132개 고교의 급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학교가 최하점수를 받았으며, 예산 부족으로 영양사조차 두지 못한 학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의 위생 지도점검은 교육청이 맡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에서 사전점검과 단속을 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나 보건소 등과 함께 식품수거나 역학조사나 겨우 하는 사후관리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월평균 자녀 1명의 교육비는 36만 4,000원인데 이 중 사교육비가 19만원으로 학교교육비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유아원기 14만 2,000원, 초등학생기 27만 6,000원, 중·고생기 50만 2,000원, 대학생이 72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1%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비 비교표는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 1명을 유아원에서 대학까지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17년간 총 교육비는 9,252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조사대상 66%가 사교육비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73.2%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수입이 줄더라도 교육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53.2%에 달해 사교육이 보편화된 필수교육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이 보편화된 필수교육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청소년들 중에는 이런 유행어가 요즈음 한창 전파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시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은 공교육 따로, 사교육 따로 제 각기인데 학교교육인 공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은 요원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송죽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시련과 혼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원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열심히 정책개발과 민의수렴에 전념하는지,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 정부를 감시감독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자본금 31억 1,100만원으로 출범한 시정개발연구원은 그 동안 103건의 수탁과제를 처리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의 수입을 보면, 499억 2,700만원이 출연금이고, 용역수입 16억 4,200만원, 기타수입 25억 2,800만원으로 그 비율은 서울시 출연금 92.3%, 용역수입 0.3%, 기타수입 4.7%로 연구원의 재정자립도는 1%에 못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Think Tank의 경영 적정선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그 연구소 존립의 한 근거가 된다는 관점에서 99년도의 연구소 수입은 5억 2,600만원인데 인건비 23억 1,900만원, 경상사업비 21억 700만원으로 총 44억 2,600만원의 11.9%에 불과해 연구소 운영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을 합해서 73명이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1인당으로 분석하면 1인당 3,178만원으로 국책연구소보다 높고 일반공무원 인건비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근무연수를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 22명이고, 2년 미만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인력이 26명이고, 개원초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은 서울에서 1·2년까지 연구인력은 도시문제의 특성상 중장기 연구과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전문연구 능력이 매우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방과 외교·경찰분야만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백화점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독립성과 용역연구의 독창성이 훼손 내지는 훼절되어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타 시·도 연구원의 모범이 되어 국책연구원이 걸었던 의존성, 비독립성, 관주도형의 운영에서 탈피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그 수렴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구인력의 확보방안과 연구원의 특화방안으로 현행처럼 백화점식 운영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가장 요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결과가 시민에게 직접 와 닿는 현실감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이 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연구원의 사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년간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서 외부 대학교수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원이 지금처럼 서울시 출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용역연구비 수입이 1%에 불과한 재정상태에서는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시장이나 용역발주 국·실장의 마음에 드는 결과에 짜맞추기식의 운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한 기금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수입과 용역연구비, 서울시 이외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다각도로 자기기반 구축능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획기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염성 폐기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각종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 위해물질 등으로 구성된 감염성 폐기물이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8월 8일까지 관리토록 동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매년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98년도 기준 5,785톤이라고 하지만, 같은 자료 내에서도 1만 5,853톤이나 3만 6,077톤 등 서울시 자제 내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그 동안 각 구청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중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시민건강과 환경에 큰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였으나, 서울시 대책과 향후 관련정책이 부실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 정확한 감염성 폐기물과 그 성상별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서울시 48개 처리업체가 매년 적출물처리협회 서울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각 보건소의 로비를 통해 단속완화나 경미한 사후처리 등 유착상태가 심한데 이를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말까지 6년 동안 단속실적 249건으로 25개 구청과 서울시 본청을 합한 26개 기관별 1년에 1개 기관당 1.59건이고, 이것도 처분내용을 보면, 과태료 8건, 고발 13건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해당 없음 등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해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른데 본의원의 추적결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적출물 처리자료가 정확하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99년도의 경우 48개 처리업체에서 4만 9,460㎏의 적출물 및 기타를 수수료 4,397만 6,000원에 처리한바, 그 자료는 현지 확인한 바 정확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가 25개구 보건소의 취합자료는 부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98년도 적출물 발생량은 6,211.5톤으로 이중 자체소각은 1,371.5톤 22.1%이고 위탁소각은 4,840톤으로 77.9%를 차지하여 위탁소각이 3배 이상이고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병원별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한다면 자체소각시설은 거의 중단되어야 할 시점이고, 대형병원의 소각시설은 병원내부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에게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환경관리실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촉구코자 하니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개선토록 그 수용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의 강화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분 처리토록 하여 환경관리실로 이관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단속, 벌금, 영업정지 등을 병과하여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처리업체의 시스템을 보면, 각종 병원에서 수집, 운반자를 거쳐 처리자에게 인계되는 3단계로 영세한 수집 운반자들의 덤핑경쟁과 불법처리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한 영세업체들이 무더기로 허가되어 그 허가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자에서 처리자로 직접 이관되는 2단계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일본이나 독일처럼 철저한 관리체계로 전환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적출물처리규칙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상충되어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질 못해 병원, 처리업체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와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의 상납관계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상납금 마련을 위한 부적정한 사후처리에 따라 생활폐기물보다 더욱 전염성 농도가 강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감염성 폐기물이 방치되어 그 심각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탁견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적출물 처리업체의 ㎏당 처리단가가 A업체는 300원, B업체는 400원, C업체는 1,000원, D업체는 2,000원이고 자본금도 3,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다양합니다. 처리단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립장묘시설의 ㎏당 적출물 수수료는 800원이고 환경부의 처리원가는 773원, 본의원이 실제 조사한 바는 수거, 운반, 처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1,100원 정도가 적정선이나, 48개 업체 중 6개 정도가 이 선이고 나머지 업체는 그 이하로 결국 불법소각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우선 학교보건 정책의 주요사업인 학교급식사업이 초등학생부터 추진된 이후 이제 중·고등학교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94년도에 실시된 급식사업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와 학부모회 간부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둔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와서는 당시 학부모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였다는 식의 변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94년도 학교급식사업시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갹출한 급식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학교별로 얼마이고 학부모별로 얼마를 갹출하였는지 확인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감사서한을 발송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내 215개교 고등학교 급식현황을 보면, 학부모 부담인 1인당 급식비 단가가 국악고등학교가 1,310원이고 중경고, 이화외고 등은 2,500원으로 1,190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급식 수준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그 차액의 실체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의 불량식품과 부자재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증세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는 등 급식사업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 514개교, 중·고등학교 58개교 총 572개교에 대한 관계기관의 위생점검 결과, 중복을 포함하여 총 444개 학교가 지적을 받는 등 급식문제가 많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떠맡기는 식으로 되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별 급식체계에서 공동학군 또는 교육구청별 집단조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로벌 경제는 세계 제일만 살아남는 고도경쟁 체제로 진입되어 남보다 조금 빠르게 좋게 싸게 공급하는 자만이 살아남은 정글의 세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학교는 획일화 하향평준화 등 열린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경쟁 부재시대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인적 자본이고 인간능력 계발이야말로 정보사회의 유일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개의 교육체계에 집어넣어 똑같은 인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학생 적성에 맞추어 진학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선생과목에 맞추어 기존 틀에 맞추어 판막이를 찍어내는 대량생산 체계에 맞는 인간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는 낙제도 없고 경쟁도 없고 시험도 없는 황사현상만 남게 되어 미래도 현재도 없는 뿌연 암흑의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까? 교육감, 자율과 열린 학교는 어린이 신문을 학교별로 강제구독이 아니라 어린이 신문을 어린이 스스로가 알아서 선정하고 또 구독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학생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치마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학생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것입니다. 과외를 하든 학원을 가든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든 그것도 가정형편과 학생, 학부모에게 맡기실 일이지, 과외금지다 뭐다 하면서 조기유학이라 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영국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괴상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이런 것이 열린교육입니까? 전부 바보로 만드는 것이 열린 학교입니까? 경쟁력 있는 교육세계로 미래로 향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교육경쟁력을 측정해서 무능한 교사들은 도태시키고 능력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력하게 도입하고, 학교 공납금도 그 교육의 내용과 질에 맞게 차등화하는 등 교육청이 지도감독 체계에서 지원 연구 협력체계로 바꾸는 열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관련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신문에 관해서는 11개 교육구청별로 총 791개 초등학교에서 소년조선 244개 학교, 소년동아 236개 학교, 소년한국 301개 학교로 3개의 신문이 적당하게 나누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4만 2,619부가 판매되어 연간 총 139억원의 돈이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고 이것이 미안해서인지 매년 27억 정도를 신문사에서 각종 기부금 형태로 해당학교에 내놓고 있습니다. 별반 학습내용도 없는데 강제구독과 이에 따른 교사들의 NIE니 자율학습이니 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학생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강제구독을 중단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사 수는 독일어 69명, 프랑스 76명, 스페인어 10명, 중국어 29명, 일본어 75명으로 총 259명의 교사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한 학교에 중국어를 택하면 좋든 싫든 그 학교 학생은 전부 중국어를 해야 하고 프랑스어를 택하면 전부 프랑스어 식으로 하지 말고 학생들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사들이 학교를 지역별로 묶어서 순회교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안 되면 과감히 초빙교사나 계약직 교사로 하는 등 좀 의식전환을 하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담임교사도 아닌데 학교에 붙박이처럼 발령 낼 필요도 없이 외교통상부의 본부대기 대사처럼 교육구청이나 지역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하여 두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고쳐야지요.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기업체 등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학교 교련교육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교련교사가 122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로 23개교 33동의 건물이 판정되어 이 시설에 대하여 개축·보강 등을 하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년이 된 것은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88년도에 지은 강덕초등학교 건물이나 78년도에 지은 건물은 이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수 또는 개축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최소 100년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자료에는 노후화로 인한 부실이므로 법적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건축 당시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를 추적하여 보상 또는 배상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는데 그 시의 귀절처럼 4월은 황사현상과 구제역 발생, 그리고 끊임없는 산불로 백성들에게 고통과 시련만을 안겨주고 4월 총선은 타락과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97년 7월 이후 칼바람은 불었으나 그 시작이나 끝이 아무 것도 아닌 한줄기 바람에 불과하였고 그도 손에 피 안 묻히고 처리해 낸 행정의 달인의 모습이 아련거렸습니다. 그 이후 제2화장장은 만들기도 전에 화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몇 군데가 있는데 외국인을 위해 안내센터는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노점상인들의 진열장으로 이용하게 하였으며 도로 사용허가에 단돈 몇 푼 받고 그나마 반도 받지 못한 채 면전에서 세금 제대로 내고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노점상이 너희들 바로 문 앞에서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관광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2시, 3시경 노점상인이 나오면 가버리는 괴상한 현상이며, 외국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오후 5시에 많이 다니는데 그 필요한 시간에 안내센터에는 사람이 없고 노점상과 호객행위만이 판을 치고, 관에서 누가 나오려 하면 미리 연락하여 노점상도 호객행위도 자취를 감추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관광특구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파리시에는 공짜로 공원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를 못하고, 카이로시의 서울공원처럼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고, 한강변에 회전목마는 과거 모 시장이 약속한 황포돛배를 서울시민의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겠다는 허망한 구상처럼 제대로 될지 궁금합니다. 그 뿐입니까?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제급조된 위원회가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보다는 기존 화장실 관리나 제대로 하고 3층 이상 상가, 업무용 건물내 화장실에 물, 휴지 등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허식보다 내실에 찬 열린 화장실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건 시장, 가만히 계시면 차기 대권주자로 자기부상하리라 꿈을 꾸시지만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처럼 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먼저 맡으신 서울시의 현안부터 말끔히 처리하는 진정한 공직자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권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질곡과 철저한 자기희생 위에서만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부디 남은 임기만큼은 지방자치제의 역량확대와 대 중앙정부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방청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철호 의원님, 이송죽 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께서는 우리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은데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를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연간 2조 정도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른바 보험과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공교육의 정상을 위한 이른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교육개혁 실천운동으로서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단계에 있고, 고등학교에도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 이후 교육투자 감액으로 인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작년의 교원정년 단축과 명퇴교원 급증,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변화 등으로 교단이 흔들리게 되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 등을 통해서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교육의 중심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직, 유관기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단안정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2월 18일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연구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금년도 추진과제와 중장기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금학년도에는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호전에 따라 교육투자가 증대되어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정착,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의 추진 등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은 획일화, 하향평준화로 교육경쟁 부재상태에 있으며, 교육행정을 지도감독체제에서 지원연구협력체제로 전환해서 학교간 학생간의 자유경쟁체제를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본이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능력을 최대한도로 계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울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도덕적·창의적인 인간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교육방법을 혁신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교육개혁의 실천운동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위주의 획일적, 통제적인 교육행정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육의 획일화, 하향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월 30일 교육개혁에서 한줄세우기교육을 여러줄세우기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과학고, 외국어고, 그 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2000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생 능력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계발하고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미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거나 위임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교육행정구현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육행정을 지원연구협력체제로 전환하며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수업료 일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교복도 이미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받아 서울교육청 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연구,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강화하며, 많은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단위학교가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적성, 수월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 학교간 학생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오늘 김판길 의원님 질의내용과 이철호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인력을 올해 146명, 내년 300명 그래서 446명이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력관리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김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감축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인력관리에 참고하기 위해서 5개년 간의 인력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대강의 계획이고, 이것은 매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세울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인력의 경우에는 99년 시범민간위탁중인 2개 사업소의 검침업무에 대한 위탁성과가 좋을 경우는 추가위탁가능성을 예측해서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지,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실행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전체 서울시의 2000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감축계획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 7월자로 민간위탁된 상수도검침인력 105명, 이것은 기왕에 감축이 되어 있는 민간위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명하고, 금년 4월 1일 민간위탁시행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175명 등이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상수도검침인력 446명은 구조조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6개 공기업의 적자폭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원인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미흡, 그리고 자율경영기반의 결여 등 자율평가장치의 부재에 따른 부실경영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원칙하에서 공기업의 자율경영정착과 경영정상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지난 99년 7월 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사, 예산, 경영 등 전반에 대해서 투자기관의 자율경영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첫째 조치로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종전에 시장이 직접 임용하던 것을 99년 7월부터는 투자기관의 사장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능한 전문경영인과 관리자를 추천받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사외리사제도를 운영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경영성과를 매년 2회에 걸쳐서 공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의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종래 시장이 승인하던 투자기관의 예산 편성과 승인 권한을 공사의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도록 완전히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제를 시행하고 시장과 사장과의 경영계약을 통해서 경영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와 결산승인과정을 통해서 실적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연계하여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9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정상화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동안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도 지난 99년 12월 30일에 1,621명을 감축키로 노사 합의가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노사 평화 정착에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의 결과, 99년 결산실적에 따르면 6개 공사의 총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98년도 결산실적에 비해서 18.6%가 감소됐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량대 공사의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1,290억이 감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인은 인력감축, 그리고 여기에는 요금의 인상요인도 함께 작용을 해서 이렇게 경영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누적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양대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양대 지하철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획기적인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지하철세일즈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등 이런 산하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현재 마련했거나 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과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의원님께서 음식물 재활용처리 등 생활폐기물관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1,8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1,800톤 규모의 남은 음식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7년 2월에 매립지조합과 주민대책위간에 맺은 협약에 3공구 매립시부터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5년부터 남은 음식물의 직매립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미리 음식물 재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남은 음식물이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의 주원인임을 감안해서 2002년까지는 남은 음식물의 전량을 자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총 비용은 시비와 구비 등을 합해 약 8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용은 공공자원화시설 확충과 축산농가 자원화시설 지원, 발효흙 보급 및 도농연계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하루에 440톤을 추가처리해서 현재 34%의 자원화율을 금년에는 50% 이상으로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사료제조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주에 축산기술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원, 축협, 사료협회, 농장 경영주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남은음식물처리자문단을 구성,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적인 자문 및 협조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도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남은 음식물자원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협조함은 물론, 각 자치구의 남은 음식물 처리계획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남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재 받는 일이 없도록 매립지 주민대책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하수병합처리, 사료화 등 자원화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하수병합처리사업의 경우, 가양하수처리장 내의 시범사업을 통해 4월 중에 하루 5톤부터 시작해서 20톤까지 처리량을 늘려가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본 시설의 용량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광역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도 강동구의 민자 사료화시설 유치 등 자치구의 자체처리시설 확대와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부천시에 건설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음식물 발생량과 또 자치구의 처리용량 및 수도권 지자체 시설 공동이용 등 제반 변동요인을 재검토해서 중복투자로 인한 과다용량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최적 규모의 시설로 2002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판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의 적환장과 차고지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시간 제한에 따른 수집과 수송의 이원화로, 수집한 쓰레기를 압축·이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쓰레기처리체계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소음, 분진 및 오수방지시설을 갖춘 대형 적환장을 확보중에 있으나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위생적인 적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적환장 실태를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적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기존 적환장을 공동사용토록 하거나, 자치구에서 위생적인 대형 적환장을 신규 확보시에는 대행업체의 사용공간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청소차고지도 적절한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청소차량에 대한 주민의 기피현상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환장 실태조사시 차고지의 실태도 같이 조사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판길 의원님께서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반입료와 봉투제작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대행업체가 납부하는 반입료에 대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든가, 봉투제작비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매립지반입료가 규격봉투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고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했지만, 반입료가 대폭 인상돼 가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봉투가격에 포함시켜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납부반입료를 시 보조금에서 직접 지원해 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청소원가 분석결과가 나오면 대행업체에 수집수수료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규격봉투가격의 현실화와 함께 대행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방향에 따라 앞으로 실무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추진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사업을 기필코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령동지방은 대형산불로 피해가 심각한데 이러한 대형산불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산은 그 가치면에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시 주변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4월 19일 현재 총 29건이 발생을 해서 약 3.9㏊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발화 원인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가 25건, 어린이 불장난이 2건, 쓰레기 소각 등이 2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대비 약 4배 증가한 사항으로서 2월 16일 이후 60여일 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 탓도 있겠지만 등산객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산불예방대책을 보고드리면, 금년 초에 비교적 산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 5개 주요 산, 25개 등산로 34.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적한 데 이어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우면산 등 6개 산 14개 등산로 20.9㎞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등산객들의 입산을 근본적으로 통제해 나가면서 각 자치구 및 사업소의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1,454명과 71개소의 감시초소 및 감시탑 운영과 또 수시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 소방헬기를 활용해서 산불감시에 항공순찰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에 주력하고 있으며,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물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입산자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근본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 대한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전광판 및 지역신문, 언론 등을 통하여 산불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각종 직능단체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산불조심 캠페인과 계도방송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불 취약기간중 시, 자치구, 사업소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비상근무에 임하는 한편 산불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산불발생시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소방본부의 헬기 3대와 산림청, 김포항공대 헬기 12대 등 모두 15대를 초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확립하였고, 산림청 헬기의 타지방 지원에 대비해서도 유관부서 헬기 6대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에서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340개 조직에 1만 6,000여 명의 산불진화대가 자치구와 사업소에 구성되어 있으며, 4,600명의 소방공무원과 또 우리 시에 주둔하고 있는 29개 군부대의 3,200명의 인력과 약 3,000점의 장비를 지원토록 진화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산불은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95% 정도가 1시간 이내에 완전 진화되고 있고 2시간 이내에 모든 산불이 진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서 기존 종합대책에 추가하여 남산 등 주요 산부터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산불감시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으며, 산불진화 전용 대형헬기 1대 추가확보와 산불진화 전용차 10대 및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조랑말 등을 신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불진화교육에 참여시켜 진화요원을 정예화하고, 산불 실화자는 철저히 추적 조사해서 엄중 처벌토록 하고, 산불 실화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까지 보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산불방지에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법 강화문제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사당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건설중단에 따른 안전관리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사당주차장 민자유치건설계획에 따라 97년 12월 동부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만, 동부건설은 IMF 초기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해서 사당주차장 건설사업권을 삼지종합건설에 98년 6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받은 삼지종합건설 또한 IMF 초기 자금압박으로 98년 9월 1일 부도처리되어서 그 후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99년 2월에 삼지종합건설은 한국까르푸와 사당주차장 건설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지종합건설은 99년 6월 30일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승인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삼지종합건설이 부도난 초기에는 우리 시가 안전관리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서 99년 9월까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99년 10월부터는 삼지종합건설에서 현장대리인을 포함해서 3명의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해서 안전관리하겠다는 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검토한바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삼지종합건설이 현장을 직접 관리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당주차장 현장에는 관리인 3명과 양수기 1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현장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땅이 파인부분의 고인물은 수시로 펌프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담당자가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만간 하절기 장마를 대비해서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을 하고 현재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삼지종합건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삼지종합건설과 합동으로 장마철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사당역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검침원 146명, 내년에 300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도검침 민간위탁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2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수도사업소의 검침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로 강남, 강동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작년 7월 22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습니다. 한편 검침공무원의 신분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험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검침공무원이 퇴직 후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서울시수도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검침공무원의 호응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5개 공공요금,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TV시청료 등의 통합고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과금 통합고지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의원님께서 상수도 조직을 공사화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안 된다면 수도직의 직급을 4급까지 상향 조정하고 수도직렬을 전기, 기계, 화공, 기능직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는 작년 구조조정 당시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직영체제 위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현행 5급 이하로 되어 있는 수도직렬을 관리직인 4급까지의 확대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으며, 수질업무 및 생산공급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전기, 기계, 화공, 환경직에 대해서는 전문보직관리제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6급 이하 전체 인력 228명 중에서 12.7%에 해당하는 29명을 2000년 3월 10일자로 새서울전문인으로 지정해서 상수도 분야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렬별로 30% 범위 내에서 새서울전문인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원발굴 등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8년도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IMF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97년도에 비해서 무려 7.5%가 감소해서 시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도의 경우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4조 7,760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14.3%가 증가하였고, 금년의 경우에는 99년 예산액보다 5,815억원이 늘어난 5조 2,442억원의 지방세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재정운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에 비해서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소득이나 소비에 비해서 신장성이 약하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가지고 안정적 재원확보에 다소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관련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 내지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재원이 소위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앞장을 서가지고 98년도에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 가지고 지방세의 소비관련 세원이 확충되는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소득 및 소비관련 지방세의 확충과 함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신 세원 개발 등 우리시의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실태 및 문제점, 처리대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감염성폐기물 발생량과 성상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드리면, 서울시내 병·의원에서 99년도 기준 적출물 발생량은 총 7,060톤이 됩니다. 이것을 성상물로 보면 태반 81톤, 인체조직 및 실험동물 사체 63톤, 탈지면과 폐합성수지류 5,611톤, 기타 1,305톤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감염성폐기물 발생량이 우리시 자료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자료는 적출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전체 적출물을 대상으로 수합한 물량이고 시설관리공단, 즉 장묘사업소에서 처리한 물량은 인체조직만 수합한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치가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시정명령 등으로 상당히 경미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니냐, 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99년도에 우리 의료기관 1만 43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45개소를 행정처분하고 2개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적출물처리업소 4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17조 및 제69조에 의하면, 지정된 적출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적출물을 처리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이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출물처리규칙 제13조에 1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1년 이내의 동일한 사항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경미한 행정처분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 해 가지고 행정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업자들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적출물의 처리단계, 지금 3단계로 처리하는 단계를 병·의원에서 직접 마지막 최종처리업자한테로 바로 가져가는 2단계 처리체제로 바꾸자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행 규정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출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적출물을 처리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적출물처리규칙상에 중간처리업이나 또는 수집운반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단계로 할 경우에 서울에 있는 전 병·의원에서 최종 소각장까지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간접처리를 할 경우의 비용, 직접처리를 할 경우의 비용 해서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적출물 관리업무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8월 9일부터 보건복지국에서 환경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8월까지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환경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초기에 업무가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급 병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출물이 보다 위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자치구 보건소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처리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신 보건복지부의 적출물처리규칙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그런 데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적출물처리단가 요금이 각 업체별로 상이하고 처리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로 인해서 불법처리, 또는 비정상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데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5일 이전에는 각 시도지사가 처리비용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98년 2월 5일 이후에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처리비용고시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간의 자율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세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그런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저가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행정감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배출량,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자의 수집운반량, 그 다음에 최종처리업자의 소각량, 이것을 적출물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단계까지 그것을 일일이 추적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수시로 표본조사를 해서 불법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김판길 의원님께서 도봉구 창동 48-4번지 일대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축구장 건립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1개 구 1개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개 구는 이미 수련관이 건립되었으며, 9개 구는 건립중에 있고 도봉을 비롯한 4개 구는 현재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는 이미 98년도에 도봉동 74번지 일대의 도봉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1,517평의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IMF로 인해서 시 재정 여건상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으로 인해서 착공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2001년부터 공사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은 창동 운동장부지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축구장을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초안산 일대의 제일은행 축구장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축구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인 도봉구 및 소관부서인 환경관리실과 신중히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의원님께서 관광특구에 있어서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상태 문제점과 관광특구의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는 관광특구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97년에 지정된 이태원관광특구와 2000년 3월 30일에 지정된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관광특구내의 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관광안내센터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직영센터는 저희들이 연중무휴로 직원과 자원봉사 근무요원이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관광안내센터는 상인협회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이 상인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 관광안내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지역은 현재 도시설계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도로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상징조형물 건립 및 전통공연장 설치 등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다거나 화장실 개·보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지진 종합대책과 소방관서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5월에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현대건설기술연구소,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합동으로 서울시의 지진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99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기초해서 99년 10월 23일에 지진재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종합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시설물별 내진성능 향상기법 개발 등 3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23일에 시립대학교내에 지진방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에는 2000년 지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등에 시달하여 지진을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사업 내용으로 지진피해 평가시스템 도입 등 5건을 학술용역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소방청사 내진설계 반영관계 사항입니다. 현재 108개 소방관서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청사는 중랑소방서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인데 소방청사를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증·개축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1월 일본 고베 지진시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대로 도로, 상수도, 가스, 통신시설의 마비와 심지어 소방관서의 붕괴로 신속대응을 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관서의 내진설계 등 신축건물은 이미 중랑소방서로 적용을 시켰고, 4월 30일 완료예정인 동작소방서도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월과 봉천소방파출소도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신축할 예정이며 다만 기존 소방관서는 증축, 보수 등을 요할 때 단계별로 내진설계 를 적용해서 보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간부로서는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상류인 과천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과천시에서 매년 15억 내지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신문 구독권, 그리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사임용권, 교련교사 임용권, 교사들의 교육경쟁력 측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강제구독을 중단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신문은 어린이들에게 21세기 정보화 지식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정보마인드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 주요시사교육은 물론 다른 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보고 배우기라든지, 학습문제풀이 등 다양한 학습활동자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학습방법을 위한 신문 활용교육자료가 되어서 창의성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면도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월 어린이신문 구독에 따르는 유의사항을 공문을 통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사이에 반하여 일괄구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어린이신문을 구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동과 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구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학년도 3월 지역청별 교장회의를 통하여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구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아동과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사를 교사배치 및 교련교사 임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실시를 앞둔 즈음에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중등입니다. 2002학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생선택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제2외국어 교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2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로 경복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2개 학교를 지정하여 4개 과목 중에서 학생 선택에 따라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립학교의 경우도 대개 제2외국어 두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2개 학교를 묶어서 5 6명의 소위 순회교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과원 과목교사는 과목변경을 지난해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정원을 두고 일선학교에 순회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에 교사정원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합리적이라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련과목이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과목이지만 2002학년도부터는 이것이 일반선택과목으로 됨에 따라서 교련교사의 과원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6년 전부터 전 교련교사에게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교련교사가 부전공 자격을 소지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주로 체육, 일반사회, 여교련교사는 영어교사로 이렇게 해서 다른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말 현재 교련교사의 과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련교사 수급은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교육경쟁력 측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이나 교육발전은 일선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가 어느 정도 노력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항상 다양한 교과연구서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율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사 근무평정에 각종 자격연수성적, 일반연수, 직무연수 결과를 반영하는 등 나태하고 무능한 교사들은 교육경쟁력 약화로 스스로 교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교육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능하고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하여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을 실적위주로 확대 실시하면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식품위생제도사항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데 있고, 또 위생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집단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충고말씀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관계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각 학교별로 배치된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급식 영양사 연수 및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을 지난 겨울방학에 이미 실시하였고 여름방학에도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100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또 우리 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해서 연 2회 실시하는 급식학교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여 1차점검에서 미진한 사항이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는합동점검반을 투입해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 까지 반복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사용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또 위탁급식업체를 교체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상태가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우리 급식학교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표본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 시범운영결과를 전 학교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시달된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실시지침이 학교급식 위생관리체계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위생상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 우리 서울교육청 관내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2개 고교 중에 30개 학교가 최하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평가는 평가분야에 있어서 급식위생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 행정사항, 또 급식시설 설비관리, 영양관리, 급식지도, 안전관리 전 분야를 저희가 포함하였도, 또 이 당시 평가는 작년에 고교급식이 처음 시행되는 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아주 엄격히 정하였고, 또 우수급식교를 표창하고 또 유공자를 발굴할 목적으로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우리 서울교육청 관내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한 학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송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 학교급식사업시에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급식사업비, 시설비 등을 학교별, 학부모별로 금액을 파악해서 해당 학부모에게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현황을 확인한바, 학교별 급식의 질적수준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급식비 단가가 현격히 차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이 불량식품 납품을 해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급식납품과 관련해 금품수수가 발생하는 등 개별학교 급식사업 방식에 문제가 많은데 학교별 급식체계에서 공동학군, 또는 교육청별 집단조달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라는 학부모의 요구와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또 그 당시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부족한 급식시설비를 모금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그 당시 각 학교장은 학교급식후원회 회원인 학부모들에게 후원금 집행내역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급식후원회가 모두 해체된 상태에 있어서 교육감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는 문제 역시 교육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청 형편으로는 이 재원을 마련해서 반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급식비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각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학생수, 위탁업체의 시설투자비용, 조리종사원 인원수 차이와 급식형태가 직영이냐, 위탁방식이냐에 따라서 급식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송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이나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그리고 기타 급식운영비 등을 별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비해서 급식비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급식비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저희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평균급식비를 각 학교에 통지해서 급식비 결정에 참고토록 했습니다. 이런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약 2,000원 내외로 급식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송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는 가격보다는 급식의 질을 중시해서 급식비가 또 유별나게 높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일정한 선에 맞추도록 직접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별 실정과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급식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련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급식체계를 공동 또는 집단조달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로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운반과정이 복잡하고 또 교통혼잡에 따른 운송비 증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리된 급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가 되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초등학교가 100%, 중학교가 31%, 고등학교가 86%, 이미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또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공동 또는 집단조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송죽 의원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인 강덕초등학교 건물과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건물의 보수 또는 개축과 관련해서 당시 시공회사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에 건축된 강동교육청 관내 강덕초등학교는 외부지장벽돌에 균열이 발생하여 98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으나 작년 3월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정상적인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외부지장벽돌 시공방법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학교 외관을 보기 좋게 하려는 취지에서 당시 정부방침에 따라 82년경부터 새로 도입한 시공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공후 내구년한이 짧은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96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지장벽돌은 시공방법상의 결함인 관계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지은 학교건물, 말하자면 준공된 지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의 조기노후화로 보수, 또는 개축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격한 그 당시 서울의 인구집중으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실정이었으며, 두 번째로 정부 표준설계도에 따라 대량으로 지은 학교건물은 그 당시의 학교부지의 특수성 등을 제대로 분석·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이 되었고, 또 세 번째로 그 당시 시공회사들의 직업윤리와 책임감도 현재보다는 부분적으로 결여되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90년 제1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에는 학교에 대한 유지·보수 대수선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후화가 더욱 급격히 진척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현재 노후도가 급격히 진행된 건물의 책임소재를 시공자측과 준공후 관리자 측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며, 설령 시공자 책임을 구분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건축물의 하자책임기간이 공정별로는 짧게는 1년, 길어도 10년에 불과하므로 하자보수를 이 시점에서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70년대에는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학교건물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접하는 우리 주변의 일반주택, 아파트 등 그 당시 시공된 건물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건물과 유사한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부에서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책임감리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우리 교육청도 학교시설 등 대형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공사기간을 2·3년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