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一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金奉權 委員입니다. 경상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우리 도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고 있던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효율적으로 보전 개발을 하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수산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작년도 2월 9일자로 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7월 23일자, 시행규칙이 8월 9일자 최종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발효는 '99년도 8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전에 연안관리법령이 별도로 해서 없고 신규로 이렇게 제정이 된 사유 중의 하나가 연안과 관련한 법령이 5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운용이 됐기 때문에 연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데에는 좀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별 법령에서 각각 시행하는 문제를 연안관리법으로 통합 흡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 법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관계를 말씀을 좀 올리면 기본정책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양개발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라든지 해운법 또는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수로업무법, 해난심판법, 수상레저안전법,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해서 51개 법령에 되어 있는 개별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연안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필요한 것은… 관리·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은 관리와 다음 정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세 가지 요소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51개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보다는 연안관리법이 우선하겠네요?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개별법령에서 지금 현재 그 개별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면 국토이용쪽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관리법은 연안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안에 한해서는 이 법이 우선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1종, 2종, 3종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어항같은 경우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 안 했지 않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 도에서 보전이나 개발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상태로 지금 현행대로 되고 이 법이 바뀌므로 해서 또 다른 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각종 어항들하고 관련해서,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1종, 2종, 3종 어항이 있습니다만, 1종, 3종의 경우에는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2종 어항에 한해서만 저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과 3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되 그것은 중앙인 해수부 내지 해양수산청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것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런 어항들은 보면 해수부나 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그냥 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단순히 연안을 보전·개발하겠다 그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관리와 정비, 심의위원회 세가지를 요건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에는 연안의 통합관리라 해서, 통합관리는 중앙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통합관리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통합관리계획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르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奉權 委員 이것이 별다른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연안을 통합관리한다" 글로써는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예를 든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지금 조례상이나 연안관리법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먼저 연안통합관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안통합관리의 관리계획의 성격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바람직한 모습을 담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관련자간에 합의하여 수립한 이용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연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된다 이렇게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내역을 보면 연안은 육역과 해역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역부분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500m내지 1㎞에 해당되는 범주다. 다음 해역의 경우에는 우리 영해의 구역까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까지가 해역으로 구분한다고 여기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역과 해역을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정하는 것이 정비라고 하니까 마구잡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상 법의 취지는 보전에 거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비라는 것은 방파제가 부서졌다 하면 새로이 고치고, 그 방파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이 숭상을 하고 또 치수공간을 직접적으로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이 연안통합관리의 범주에 듭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계획이 우리의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글은 대단히 쉽게 되어 있는데 엄청 복잡한 것입니다.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연안관리법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습지라든지 또 조수라든지 이런 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며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 기존 어업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업을 조장할 수 있는 시설, 방파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 있고 재난으로부터 풍수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연안을 보호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문제 크게 이렇게 하고, 다음 어촌의 생활환경을 더 낫게 조장하는 그러한 세 가지 부류로, 지역통합관리계획의 정신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 같으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만 해당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연안이 해당됩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해당된 시·군들이 연안관리법이나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어떤 견제되므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손해가 생긴다 하는 것은, ○金奉權 委員 아니요, 손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안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이 지금 현재 작년도 8월 9일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저희 도에 내려와서 세 번이나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시·군에서 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안보전에 장애가 없는 한 가급적 수용한다는 범위내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제재가 되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통합관리계획이 확정이 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시·군별로 개발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개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마산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시·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미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金奉權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가덕도 신항만 만드는데 필요한 모래는 거제의 해저에서 뽑아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지금 현재 해수부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이런 연안관리법에서 "무조건 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해"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아닙니다. 그것은 연안관리법 영역의 밖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안 해역의 범주가 영해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2해리 범주안으로 지금 현재 규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모래를 뽑아쓰겠다는 것은 EEZ구역입니다. 영해밖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법과는 무관합니다. ○金奉權 委員 거제같은 경우는 영역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영해 안으로 들어올 수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아, 그것은 모래를 퍼내도 좋겠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현상들이 생겼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허가가 주민의 뜻하고는 반대로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연안관리심의회입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연안통합관리가 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된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종 인·허가를 내는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이죠?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없습니다. ○金奉權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다음 趙英秀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趙英秀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창포만을 매립한다고 허가는 됐죠. 그런데 시행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趙英秀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만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의 타당성이라든가 하고 난 뒤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연안관리법이.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법은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법은 그렇고, 그런데 수산업 허가를 준다든가 하면 중앙에서는 수산조정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이런 연안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전하는데 대해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연안관리에 대한 기구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협에 허가를 준다든가 할 경우 중앙에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경남도에서는 이런 심의기구도 없이 여태까지 무분별하게 갯벌을 매립한다든가 또 축대를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법이 난무했던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안관리법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닌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면 될 것인데 복잡하게 자꾸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할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경남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어떻게 있다 하는 것보다는 법령이 이미 제정되어질 때 하천의 수계라든지 조류, 해류의 지형이라든지 또는 연안의 어떤 생태라든지 광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어떤 확산의 범위라든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어떤 연관성까지를 전체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1종하고 3종은 해수부가 항을 관리한다고 하면,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은 어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어항을 1종하고 3종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2종도 말하자면 어항을 할 때도 이 심의기구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아닙니다. 어항은 어항법에 의해 원래 하는데, 이 연안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어항법이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어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그 어항을 개발할 때 즉 환경적으로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미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령이 연안관리법입니다. ○趙英秀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종 어항은 도에서 관리할 것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도 이 심의기구에서 심의해서 어항을 설치할 것이냐?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趙英秀 委員 별개입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趙英秀 委員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이 우리 경남도내 실태조사를 해 보면 하나의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금 시설이 되고 있고, 어떤 그 지역의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동안 찍어온 것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열람) 여기에는 돈을 왜 들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하나의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안관리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2종어항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은 어항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만, 2종어항의 정하는 범주가 보면 소규모어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소규모어항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종어항이라고 해서 어장관리법에, 이 선착장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아무 계획없이 전부 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안관리법에도 어항 개축하는 이런 것이 안 들어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어항은 어항법에 의해서 지금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어항정책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약 30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은 안 가져왔는데, 도가 돈을 써도 효율적으로 전혀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안관리법에도 안 들어 있다고 하면 그 어항을, 2종어항을 설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합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2종어항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별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2종어항을 건설할 때도 해수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이 나중에 국고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을 줘서 해 놓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다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것 저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63개 어항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안되어 있는 것은 왜 안되어 있는데요?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은 정부의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일시에 다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趙英秀 委員 그러니까 일시에 개발을 다 못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위가 뒷순위로 늦추어져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그러면 趙英秀 委員님이 질의하신 2종어항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연안관리심의회의 의안 밖입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항을 별도로 한다든지 어초를 한다든지 양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별법령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을 법령에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다와 관련해서 결국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헌법도 현실과 관련되는 그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의가 열렸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의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은 연안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개별법을 통괄해서 그 상위법으로 연안관리법이 제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어항개발법도 개별법이지만 연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련이 또 없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안관리법으로 인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일을 예를 하나 들어 보십시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중앙계획이 연안통합관리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연안하고 하천이 인접한 구역에 대한 어떤 수계의 범주와 보전하는 그런 내용과 또 해저의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방파제를 싸고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다음 아까 제가 육역의 범위를 500m에서 1㎞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의 이용계획도 연안관리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안의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무분별한 계획을 가급적 막아보자는 그런 사항도 연안관리통합계획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자연환경보전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그렇다고 봤을 때 趙英秀 委員님이 말씀하신 2종어항 개발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도 되고 방파제도 들어가고 또 그것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하고도 관계있고 다 관계있는데 어째서 어항개발계획은 연안법하고 관계 없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어항의 개발이라고 하니까 어항을 개발하는 법령은 어항법에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어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연안관리계획을 좀 참고로 해서 가급적 보전에 가깝도록, 어항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배치하고 하는 부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관성이 있고, 어항의 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 자체가 연안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나중에 되어집니다. ○委員長 梁一錫 참고나 검토나 같은 말인데,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개별법을 세울 때는, 개별법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울 때는 연안관리법의 범주내에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이 법의 근본취지는 어떤 것을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촌을 잘 살게 하는 환경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남해 미조항을 관광차원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다, 조장적인 그러한 법정신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쪽에 비중을 둔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개발억제쪽입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전국은 중앙에서 3면 전부 다 관련지역 통합계획이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도단위 지역이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있고,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좋게 하자, 끌고 나가자 하는 그런 정신만 하는 것이고, ○委員長 梁一錫 그것은 나중에 더 답변하시고, 조금 계시다 답변하시고 또 더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회가 없었는데 심의회가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만 하나 드십시오.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지금까지는 연안관리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이 법이 제정되어지고 하면 중앙에는 통합관리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지방에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이라는 것이 통합관리계획의 범주 안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통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어떤 보전이나 정비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회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지역계획을 법령상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梁一錫 수립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립했을 때 이 심의회가 구성되는데, 심의회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차이점, 행정하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심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지역계획이 나중에 효력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梁一錫 심의회가 구성되면 당연한데 심의회가 없이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것은 연안관리법이 그러니까 제정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尹鶴松 委員 과장님, 이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연안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자치단체가 통제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안을 해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므로 이 법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또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통제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어떤 연안의 관리쪽에 목표를 맞추어놨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개발을 했다고 인정이 되고,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그것이 취지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이 연안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시행규칙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시행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권장관리쪽인지 개발관리쪽인지 아니면 통제관리쪽인지 라는 맥락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통제는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령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선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 효력이 없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립해상공원이 있지요. 국립해상공원입니까?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한려해상공원, ○委員長 梁一錫 한려해상공원, 국립이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委員長 梁一錫 이 해상공원이 미개발지역의 개발을 얼마만큼 억제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그린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요, 해상공원도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그 목적은 아주 좋지만 미개발지역에는 그것이 지금 너무 악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도, 이 연안관리법도 그와 같이 개발억제 쪽이라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연안 같은 곳은 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되겠는데 미개발 지역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또 다시 개발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법의 정신이 제3조에 확실히 이념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연안에 대한 생태적 또 문화적 또 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라는 그게 바로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어 나갈 것인가, 통계쪽보다는 앞으로 助長的인 그런 정신에 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국립공원도 존치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기슭에 있는 미개발지역은 지금 대단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선언적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나중에 그 시행규칙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金台鎬 委員 더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金台鎬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台鎬 委員 金台鎬 委員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문제, 환경문제가 나오면 이견의 여지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하는 것이 연안관리법이,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그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그렇습니다. ○金台鎬 委員 제정하는 것이고, 그 취지라는 것이 물론 규제적 성격이 클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어항 어항에 해당되는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연안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향을.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그렇습니다. ○金台鎬 委員 우리가 연안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큰 취지 속에서 가능하면 앞으로 개발방향을 그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틀 속에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지금 현재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台鎬 委員 그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水産行政課長 崔日成 예. ○金台鎬 委員 그래서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보전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되지만 우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규제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심의회라는 것이 구성되다 보면 심의회 멤버들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을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해 나가자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따를 것인데 그것은 차차 그 지역상황이나 특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구분될 것이고, 어쨌든 이 법 자체는 좀 늦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구성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답변 필요 없습니까? ○金台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다음에는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鶴松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질의하실 위원님, 金奉權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1지역1명품사업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지역1명품은 1개 시·군당 1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18개 시·군에 18건이 지원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건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1996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전부 1억원씩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18억원이.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전부 다 1억원 내외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16억9,500만원입니다. ○金奉權 委員 이것은 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16억9,000만원은.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연리 2%, 2년거치 3년균등상환입니다. ○金奉權 委員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면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01년도에 돈이 다 들어와져야 되겠네요?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계속 주기적으로 '96년도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97년도 것도 올해부터 들어오게 되는, 2년거치 3년이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분할해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게 잘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가소득증대 등에 효과성이 없는 전통음식은 1지역1명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판정은 누가 합니까? 효과성이 없다는 판정은.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이 자체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것은 빼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점 같은 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도 되었지만 이 향토음식부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융자지원사업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 한 그런 것도 감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奉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이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식품들이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음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충분히 벌어들이는 곳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효과성이 있다 없다라고 구분을 해야지 행자부 지침에서 이것은 돼, 안돼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이게 좀 소득효과도 적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이중지원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된 18건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도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이것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데 지원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기존업체에 또 1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기존하고 있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보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지원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고 보통 평균 보면 이때까지 지원된 내용이 1개 시·군당 예를 들어서 오이면 오이 하는 농가 평균치면 시·군당 56개 농가정도, 1건당 56개 농가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金奉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尹鶴松 委員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梁一錫 예, 尹鶴松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鶴松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진흥기금 나가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약 3,300억원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尹鶴松 委員 지금 5% 이자보전해 주고 5.7%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지금 현재 5.5%입니다. ○尹鶴松 委員 5.5%입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尹鶴松 委員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물론 우량고객이겠습니다만 금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8%, 9% 그 정도 되지요? 시중은행.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8%내외 9% 그 정도 되겠습니다. ○尹鶴松 委員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10.5%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협본부도 1금융권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시중의 어떤 우량고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9%정도로 생각을 하고 5% 이렇게 보전을 해 주면 4%대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약서를 갱신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로,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 금리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10.5%이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현재 5.5%로 농업인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데, 5.5%이하에서 금리를 결정하되 예를 들어 신용보증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우량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금리를 좀 싸게 해 줄 수 있도록, ○尹鶴松 委員 그러면 최대 얼마정도 우리 농민들이 싸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1.25%내지는 2.75%까지 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면 개인별로 군지부나 본부하고 접촉을 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다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우량담보가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체 내부 인하해 주는 금리를 적용해서 깎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尹鶴松 委員 나중에 농협쪽에서 나오는 신용등급 매기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1부씩 우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委員長 梁一錫 예, 趙英秀 委員님. ○趙英秀 委員 과장님, 향토음식점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향토음식도 개발이 필요하긴 한데 이 자체는 일단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정책자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게 제외가 된 겁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중앙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순응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건의를 해서, 이게 특정한 업체를 해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 향토음식점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온다든가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귀빈이 왔을 때 모실 수 있는 이런 전통음식점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뺐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권장을 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지사님도 외국 바이어들이 왔는데 갈만한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도 미비하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접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외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없앤다, 중앙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수긍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에서 주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趙英秀 委員 그런데 지금 경남도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창원에.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향토음식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그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식품기금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문제, 형평성 문제하고 또 사실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그러한 음식점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효과성의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런데 있다면,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있다면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1지역1명품사업으로 지원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장려할 수 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것을 지원받고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趙英秀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향토음식 그것은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그렇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심이 없다든가, 어떤 지원하는 것을 제대로 안해 줬다든가 해서 이게 없지 않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그랑프리대회해서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집에 모실만한 자리가 없어서 뱅뱅이를 돌더라고요, 문화관광국 과에서도. 그런 것을 봐도 향토음식점은 도청의 소재지인 이 곳에 도가 장려를 해서라도 이런 음식점은 꼭 만들어서 귀빈이라든가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행자부에서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닌가.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그런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1지역1명품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명품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드는 이런데 뜻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 같으면 1개 업체만 지원되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보사환경 파트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지금 경남도에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委員長 梁一錫 일단은 두 정부 부처간에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 향토음식점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범위 안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 가지고 별도로 경남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尹鶴松 委員님. ○尹鶴松 委員 없다고 하던 사람이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2조는 향토음식을 제외한다는 개정조례안이고 제17조는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는 것인데 서로 모순되는 조항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 부분에도 삭제가 지금,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이것은 당초 조례안에서 그대로 이 부분이 금액, 이것은 금액 기준하다 보니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니까 제2조에서 향토음식을 삭제한다면 제17조에서도 제2조항을 삭제한 것이 마땅하지요.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맞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조례안이 잘못 상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맞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이 앞에 부분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뒷 부분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향토음식점을 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면 우측 부분에 "명품" 중 농·특산품 및 민·공예품 육성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로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에 향토음식점 이것은 바꾸기 전의 조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뒤에 바뀌어진 조례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행과 개정내용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내 놓을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이상이 없고, 위원회에 배포한 2페이지에 尹鶴松 委員님이 지적하신 제17조 이것만 빼버리면 문제는 없습니까? ○專門委員 조찬용 아무 문제 없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없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이내로를,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러니까 결국 민·공예품만 2,000만원으로 한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우리가 본래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2페이지 이것을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원이내로 향토 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를 2억원이내로 한다, 그것을 이것으로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뜻, ○農水産局長 吳敬三 아닙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앞에 있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다만, 3항하고, ○委員長 梁一錫 尹鶴松 委員님 이해 가십니까? ○尹鶴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朴庄一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庄一 委員 질의가 아니고 저는 하나 물어보면 싶은데 지금 1지역1명품갖기를 자꾸 공예식당이니 식당을 가지고 거론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1개 군에 1지역1명품 갖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예, 맞습니다. ○朴庄一 委員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시·군에 보통 50∼60개 농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개인 한 사람, 식당 그것을 거론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지역1명품 갖기에는 식당, 공예품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향토식당이니 그것은 개인 한 사람 영리의 목적이고 1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어산물을 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그러면 자꾸 향토식당을 가지고 거론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혼자의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한 면이면 면, 부락이면 부락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자꾸 향토식당, 향토식당 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목적 아닙니까? 소득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무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명확하게 잘라서 답변을 하셔야 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지 자꾸 질질 끄는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그리고 조금 전에 尹鶴松 委員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따옴표가 "1억원이내로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이내"라고 여기에 따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2억원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尹鶴松 委員 저도 잘못 봤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경상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尹鶴松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尹鶴松 委員 이전의 농지개량조합일 때 하고 지금 조직이 통합되어서 현 농업기반공사일 때 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기반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업무의 범위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전에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일 때는 예산승인권, 그 다음에 전무임용 승인권, 그 다음에 도에서 감사권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발족됨으로 해서 그런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은 전부 농림부나 기반공사 자체로 넘어가고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지도감독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인사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면 기반공사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지도감독을 이렇게 한다면 업무에 대한 감사권,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 협의회 때 종래에 있던 농지개량조합과 연관시켜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 주도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尹鶴松 委員 그리고 예산승인권이 없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일정정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尹鶴松 委員 그럴 경우는 예산승인권이 우리 도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포괄적 의미하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예산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 지금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하는 예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과 동시에 예산승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기반공사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예를 들면 옛날에 농조의 경우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승인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에 대한 예산권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일단 예산은 우리 도를 거쳐서 나갑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있는 부분은 시·군을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런데 예산 주고 지도 감독하면서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모순인데 이번에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이게 올라갑니까? 각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던데 올라갑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발족되기 이전에 경상북도지사가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것을 공식 대정부안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에 공사로써 발족한 의미가 좀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리고 이 수리문제를 현지에서 확인해 보면 농조의 수리계와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의 이원화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있던데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는 사실상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은 지금 수리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사님 농림부 회의 때, 그 다음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기반공사구역내의 수리계에 종사했던 임시직 직원 명칭이 뭡니까? 관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수로감시관. ○委員長 梁一錫 수로감시관,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는데 기반공사구역내의 수리관리를 위해서도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리세를 안 받으니까 그 관리할 인력은 없고 또 정부지원은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부탁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제가 초안을 열심히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의회 운영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의소집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운영하는데, 글자 그대로 운영하는데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무적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다면 그렇게, ○委員長 梁一錫 관계 없겠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台鎬 委員님. ○金台鎬 委員 예, 金台鎬 委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 안제3조 제3항 제4호, "연안 시·군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은 기관대립형인 현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제3조 제3항 제4호는 삭제하며, 또한 (안)제5조 제1항 중 "공무원과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도의원을 삭제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0조(보칙)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의회 사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金台鎬 委員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金台鎬 委員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台鎬 委員님께서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2. 當面懸案業務報告 가. 農水産局 ○委員長 梁一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농수산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저희 농수산국의 당면 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명공학 공모과제선정, 구제역방역 및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날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돼지 수매방법의 개선내용 이어서 캄보디아 해외어장 개발, 진해만 마비성 패류독소발생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알겠습니다.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農業政策課長입니다. 생명공학 공모과제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畜産課長 鄭熙植입니다. 구제역방역 및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漁業生産課長 金石尙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현안업무인 캄보디아 어장개발과 진해만 마비성 패독발생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全太郞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全太郞 委員 수산과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캄보디아에 나간 이번 어장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7척이 나갔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기온 차이가 나서 꽃게잡이가 잘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정보수집이, 그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지원금과 또 어민들의 피해가 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저희들이 당초 동남아지역에 어장을 개발할 때는 통발어업인들이 캄보디아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캄보디아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지역에 통발을 가지고 가서, 어구를 가지고 시험을 해 봤습니다. 배는 안 가지고 어구만 가져가서 현지에 있는 배를 빌려서 시험을 해 봐도 그때 그렇게 수온이 높은 줄은 예측을 못 했고, 저희들 행정 역시 수온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열대지방이니까 그렇게 수온이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출어를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10월달부터 빠른 시간내에 협상이 돼서 금년 2월달정도 되면 출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협상과정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또 3월에야 출어가 됐고, 현지에 가서 수산관계자들하고 현지어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년도에는 평년보다도 상당히 수온이 일찍 올라간 셈이다.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全太郞 委員 어려움은 좀 있었을 뿐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측 가지고 그런 어려운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모르게 정보수집에 크나 큰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1척당 얼마 지원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1척당 국비 1억원씩 지원했습니다. ○全太郞 委員 국비 1억원이고 자비는 얼마 부담해서 나갔습니까? 그분들이.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자비는 자기들이 통발외 다른 어장 새우를 잡으려면 자망이 필요해서 자망어구를 새로 준비를 하고 또 자망을 인양할 수 있는 인양기를 설치를 하고, 다음 원양에 출어하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부터 선원들이 출어를 안 하고 대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생활급을 선주들이 부담하고 해서 거의 2억원정도 소요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太郞 委員 국비 7억원에 자기들 자부담이 14억원 그러면,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全太郞 委員 자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全太郞 委員 그러면 14억원정도를 가서 내버린 것이죠. ○農水産局長 吳敬三 전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1척은 우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임의로 합류를 하겠다고 해서, ○全太郞 委員 6척만 그렇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6척은 국비 지원해 주고 1척은 국비지원을 안 했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시험조업시기 하고 물론 그 관계, 수산전문가다운 그러한 해당국의 정보 자료수집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지에 갔다와서 농림수산국에 거기에 얼마나 정보가, 공식자료가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가, 시기별로 그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없었고, 지금 현재 출어한 배는 일본해역 조업어장축소로 인해서 감척대상입니다. 어차피 그 배는 정부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사 들여야 되고 또 어민들께서도 시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열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온도 그렇게 진폭이 있겠느냐! 그리고 현지 우리 어민들이 10월달에 갈 때 같이 갔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수산물 꽃게나 새우 등을 직접 봤습니다. 그 당시 판단은 어구도 시원찮고 배도 시원찮은 그런 나라에서 이것 하면 우리 발달된 조업기술, 우수한 어구, 어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全太郞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선을 감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감척되는 어선을 국가에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들이는 금액이 6척이니까 6억원 아닙니까? 1억원씩 지원해 준 것하고 그것이 서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것입니다.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대충 1척당 보상을 6억원을 주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5∼6억원정도 보상을,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사전에, 보상금 금액 책정된 중에서 1억원을 먼저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돌아와서 감척대상으로 신청한다면 평균해서 5억원정도를 주고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全太郞 委員 앞으로 그러면 5억원씩을 주고 사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農水産局長 吳敬三 어차피 감척대상이기 때문에. ○全太郞 委員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누가 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세금 맞습니다. ○全太郞 委員 세금 맞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시기를 그렇게 못 맞췄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 맞추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캄보디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양국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全太郞 委員 양국이 협의를 했던 어쨌든 우리가 조업을 하러 간 사람같으면 우리 쪽에서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통발어선조합장 이하 현지에 갔다오신 분들이 저희들로서는 빨리 그것을 추진 안 해 준다고 닥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가서 3월 2일날 현지에서 제가 협약계약 사인을 하고 동시에 이쪽에 팩스를 보내서 그 이튿날 바로 출어를 시킨 것입니다. ○全太郞 委員 여하튼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린다면, 국비를 가지고 배를 감척하는 것을 사들이는 그 돈을 준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들이는 것이고, 또 조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기정도는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해서 결정적으로 확실한, 약 80∼90%의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을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고맙습니다.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金台鎬 委員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台鎬 委員 金台鎬 委員입니다. 어쩌면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을사조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허탈한 어민들의 정서도 빨리 달래고 또 요구도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느 도보다도 빨리 이런 캄보디아 해외어장이라는 상품을 실제 개발했고 또 주도적으로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좀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부진사유가 수온상승이다 또 여러 가지 표층부상, 분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金台鎬 委員 그렇고, 방금 존경하는 全太郞 委員님께서 국비로써 또 국세를 낭비한 부분을 지적도 했는데 최소한의 이런 기초조사, 어장성이라든가 수온변화에 따른 어장성조사같은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것이, 어획량 자체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출항을 시켜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정서라든가 어민들의 새로운 어장개발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오려는 의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만 국비로써 그런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낭비요인이 되고 말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한건주의 근성입니다. 기본적인 기초조사없이 출어를 시켜서 1척당 예를 들어서 500㎏정도 돼야 손익계산이 맞는다고 하는데 80㎏밖에 안됐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출어를 시켰다. 그래서 어쨌든 졸속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 그렇게밖에 지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金台鎬 委員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어차피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니까 누군가는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장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되고 어업시기가 안 맞아서, ○金台鎬 委員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일어업협정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한·일어업협정 결과에서도 그 협상과정에 일본의 치밀한 자료수집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쌍끌이가 뭔지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협상팀에 나갔어요. 그런 우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선,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일어업협상으로 허탈해지고 조업구역을 잃은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많이 우려를 했어요. 너무 서두르는 것,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기초조사가 됐느냐,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하고 양해각서 교환이라든가 정치적인 협상과정 거기에 치중했지 실제 기초적으로 조사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돌아오면서 베트남 어장개발 현지합작법인설립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안되니까 그쪽으로 또 방향을 전환해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시성이라든가 우선 피해가려는 면피성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좀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어장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다문 1∼2년이 걸리더라도 기초조사하고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확보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캄보디아어장에는 지금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수산진흥원 전문연구사가 통발어선 출어할 당시 같이 해서 3∼4일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역시 수온때문에 그렇다는 것하고 7월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어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겠다는 그런 결론을 1차 얻고 돌아와 있습니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그리고 현지에서 조업한 통발어선의 선장이나 선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거기서 통발투하를 2,000개 내지 2,500개를 했는데 그 통발마다 고르게 한두마리씩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온만 맞으면 어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7월 이후 수온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시험조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委員長 梁一錫 시험조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초자료가 있다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시험조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 어장환경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것은 기초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어장환경을 좌우하는 그런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수온이라든지 저질이라든지 수심 다음 거기에서 잡히고 있는 어획물의 종류, 크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어종분포도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 했죠?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어종분포는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서 위판되고 있는 것이 갑각류로 주로 새우와 꽃게, ○委員長 梁一錫 그것은 어종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다 속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어종분포 예를 들어서 꽃게 같으면 꽃게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 하는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다음 해류의 움직임 여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없죠?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委員長 梁一錫 또 1년 기온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해상지역의, ("아무 것도 없다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기귀국을 했는데 출어를 포기하고 일찍 귀항을 하므로 해서 그 예산 정산을 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지금 오면서 우리가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나갔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일단 철수를 했지만 베트남,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메콩강해역이라든지 중국 ?해남도 다음 홍콩, 지금 현재는 조업선의 위치가 중국하고 대만사이의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어준비를 위해서 미끼라든지 유류준비를, 하여간 미끼를 다 쓸 때까지는 조업을 해서 다음 달 15일경에 귀항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委員長 梁一錫 당시에 캄보디아에 갈 때는 안전문제를 그쪽의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 또 그쪽 군에서 뒷받침을 해 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캄보디아 지역을 벗어났을 때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주로 해상강도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필리핀해역 그쪽이니까 이 안쪽은 현재 거의 안전한 것으로, ○委員長 梁一錫 캄보디아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배가,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캄보디아에서 대만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캄보디아지역을 벗어났을 때 안전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먼저 그때 趙英秀 委員님이 짚었거든요. 거기는 해적도 많이 나타나는 곳이고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하니까, 답변이 캄보디아에는 공무원이 탑승하고 군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안전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지금 원양어업 국제관행상 보호하는 그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짚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지금 기초자료조사가 미비됐다는 것은 저희 책임도 있지만, 현재 그 나라의 수산업 통계라든지 수산국의 행정이라든지 이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하로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안심을 한 것은 사전에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한 두차례 실제 조업에 종사할 통발어선 조합장들이나 현지에 내려가서 시장에 떠도는 해산물을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을, 심지어 물반 고기반이더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전언을 했고, 빨리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출만 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사업성을 띠고 출어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시행착오란 것이 있을 수 있고, 시험조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출어한 배가 꼭 성공을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험이니까. 그런데 이 망망대해 원거리에 바다출어를 나가면서 그 나라의 적어도 1년동안의 기온통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기온통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아까 25℃∼35℃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게 월 평균, 월별로 계절별로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평균온도가 25℃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리가 3월달에 나가서 이 온도때문에 실패한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3월달에 평균온도가 얼마이며 2월달에 얼마다 하는 이런 월별통계라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당시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27℃이하면 갑각류어장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갔을 때도 그 당시 갈 때는 25℃정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지금 월별로 기온통계표를 제시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全太郞 委員 그리고 7월달에는 조사입니까, 조업입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이것도 시험조업의 연장입니다. ○全太郞 委員 7월달도 시험조업입니까? 조사가 아니고,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캄보디아정부하고 할 때 일단은 시험조업을 한번 해 보겠다. 어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3개월간은 일단 시험조업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全太郞 委員 그러면 조사 지금까지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조업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시험조업으로?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시험조업으로, ○全太郞 委員 그 전에 조사를 안 하고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지금 우리는 수온상승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6월 하순경부터는 수온이 점점 내려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조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이고, 이것도 당해 어업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렇게 알선을 하고 주선을 하겠지만, 당해 통발업계에서 희망을 안 하면 억지로 안 하고 배는 그대로 정부 방침대로 감척어선에 넣어서 보상을 끝내야 됩니다. ○委員長 梁一錫 국장님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같은 태풍권 안에 들어있죠?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 해역에는 일제 태풍은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베트남지역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없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중국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중국은 일부 있습니다. 좀 올라오면 있습니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25도선 이북이 돼야 태풍이,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여기 다음 2차 출어가 7월 1일부터 3개월간인데 중국쪽 태풍권에 진입했을 때의 안전대책은 뭡니까? ○趙英秀 委員 없지. ○委員長 梁一錫 답변은 우리 趙英秀 委員님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農水産局長 吳敬三 안전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나라에까지 뱃길을 향해서 가는데 항해 중에까지 어느 나라없이 안전문제는 별도의 군이나 이런 데서 경호를 하거나 그런 장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국장님, 이 문제는 다른 답변보다는 제일 중요한 기후변화, 1년의 평균기온에 관한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년동안 무작정 가서 한 마리라도 잡히면 한 마리 잡히는 대로 통계 내고 열 마리 잡히면 열 마리 잡히는 대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중에 분명히 조업적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적기에 우리 배가 갔을 때 목적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나없나 어획을 확보할 수 있나없나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어느 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적기라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은 부수적으로 묻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답변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英秀 委員님. ○全太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梁一錫 趙英秀 委員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趙英秀 委員 우리가 처음에 캄보디아 갈 때부터 상당히 우려했던 것이 안전문제라든가 조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어떤 사고가 없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서 출어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캄보디아 밑에 말레이시아부터 가면 해적도 나오고 바이킹족들이 무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우리가 그때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다른 준비가 아주 안된 상태에서 어민들은 바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우성치고, 고육지책으로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 또 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고 1억원씩 줬다고 하지만 그 국고를 그렇게 무용지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이 시점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하지, 우리가 지금 신랄하게 따져봐야 크게 대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 걱정되는 것이 수산관계 이야기 나왔으니까 짚겠는데 중국이나 대만해역에서 오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업 자체가 공해상에서 불법은 아니겠지만 조류를 따라서 또 고기 따라 가다 남의 영해 침범해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조사도 안됐는데 출어를 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모험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갔으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또 다른 위원님, 黃宗錫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宗錫 委員 시험조업을 3월 17일부터 21일같으면 불과 5일간 했죠. 5일간 가지고 시험조업이 됩니까? 캄보디아어장의 해역이 얼마나,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시험조업을 일찍 중단하게 된 것은 가서 체크를 해 본 결과 수온이 30℃이상이 되니까, 갑각류는 30℃이상 되면 부상을 하거나 어군이 분산돼서 게는 안 잡히는 것이 통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黃宗錫 委員 그러면 7월달 되면 수온이,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우기가 지나고 나면, 그쪽 이야기 들으니까 7월달 이후가 되면 수온이 27℃이하로 떨어진다고, ○黃宗錫 委員 그러면 이번에 시험조업할 때 누가 따라 갔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수산진흥원의 연구사가 한 사람 자원조사겸 갔습니다. ○黃宗錫 委員 자원조사 간 연구사의 이름이 뭡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안두해 연구사입니다. ○黃宗錫 委員 이번에 갔다 온 리포트 있겠네요?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黃宗錫 委員 안 누구라고 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안두해, ○黃宗錫 委員 여기에 대한 제반 리포트가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해류라든지 플랑크톤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과 닷새동안 가서 해 보고 안되더라. 해역이 어디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군데 상당히 광범위한 위치에 있을 것인데 멀리 여기 출항해서, 캄보디아 가서 5일동안 몇 군데 짚어봤는지 모르지만 없더라 해서 말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7척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해역은, ○黃宗錫 委員 배가 몇 톤입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배가 신톤수로 69톤인데 옛날 구톤수로 하면 100톤정도 됩니다. ○黃宗錫 委員 100톤에 시험할 수 있는 기구는 배 위에 다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게 통발이니까 통발어구 2,500개씩 적재를 해서, ○黃宗錫 委員 어구만 가지고 갔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어구하고 평소 조업하는 준비를, ○黃宗錫 委員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안두해씨 이분이 꽃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수산진흥원에 자원연구를 하는 연구사입니다. ○黃宗錫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永助 委員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말씀은 했습니다만 잡은 것 가운데 통발 250개를 넣으니까 거의 하나씩 나왔다. 그러면 어종이 무엇무엇이 나왔는가도,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꽃게하고 지금 자원조성, 일부 치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金永助 委員 바다가재하고 또 뭐가 있었지요? 그때 예상을 했던 것이.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새우. ○金永助 委員 아, 새우 그런 것들이 각각 나왔다?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金永助 委員 그러면 어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수온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말이죠, 아까도 다 언급을 하셔서 저는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수온이 적정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시험조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金永助 委員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서, 조업관계 이것은 사실상 반 투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해서 조사를 완전히 끝낸 뒤에 가부간 결정이 되어져야지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될 성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 5일간 하고 10일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요점은 저는 그 얘기입니다. ○全太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梁一錫 예, 全太郞 委員님 하십시오. ○全太郞 委員 문제는 국비를 낭비했다는데 대해서 어쨌든간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7월달부터 간다는데 캄보디아 자체에 통계가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최소한 3, 4년에 대한 바다의 온도에 대해서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조업을 나가면, 우리가 요즘 아주 과학적으로 일기예보를 영호남지역의 비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햇빛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7월달에 그냥 막연히 갔다 온 사람들이 27℃이하 내려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 거기에 가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계 없는 그러한 자료에 의해 나가서 무조건 국비낭비하고 온다고 하면, 이 국비낭비에 대해서 우선에 따져봅시다. 6척에 대해서 1억원씩이면 6억원인데 이 6억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도지사 책임집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그 6억원은 시험조업에 관계 없이 그 해당 배에 나가야 될 돈입니다. ○全太郞 委員 해당 배에 나가는 것도 국비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全太郞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그런 보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안 썼더라면 그만큼 남았을 것 아닙니까? 나갈 돈은 나갈 돈이지요, 어민에게 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무조건 나갈 돈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은 소모가 아니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계를 잘 해서 가서 성공했을 때 그만큼 또 수확이 되는 것인데 통계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조업하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자체의 확실한 통계를 우리가 갖다 놓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 연중 3년 보니까 7월달 이때가 되니까 조업할 수 있는, 꽃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더라, 27℃이하 되더라 이러한 통계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확보해서 조업 어선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선시설되어 있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무선시설하고 위성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7월달에 가는 자료도 없고 3월달에는 막연하게 갔다가 실패했고,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에 요구해도 이쪽의 자료가 올걸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시면, 제가 볼 때 이 자료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요.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 조업재개에 대비해서 캄보디아에 없으면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인근 수역의 수온하고 어획분포실태를 알면 그 속에 같이 있는 나라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동일한 해역이 되어서. 그쪽 나라들의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대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언제요? 지금 현재 배가 조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그 배들은 지금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중국하고 대만쪽으로, ○委員長 梁一錫 그러니까 가는 쪽의 자료를 지금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가 바쁘게 조업할 예정지에.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지금 우리 어선들은 귀항을 해 올라오면서, 지금 통영으로 오면서 계속 조업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7월 1일부터 다시 나갈거지요?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지금 들어와서 일단은 자기들이 정부지원 감척어선에 들어있으니까, 감척대상에 들어있으니까 선주들 이야기로는 일단은 감척사업을 추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감척을 하고 베트남 해역하고 캄보디아 해역의 구체적인 어항자료가 확보되면 이 감척어선을 다시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재 출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어차피 1차는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책임문제는 또 거론을 하더라도 7월달에 가는 조업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좀 해소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출어를 해서 귀국할 때는 출어하기 전의 어떤 예상목표를 명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는 백방을 노력해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상황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선당 국비 1억원이 어차피 감척대상이기 때문에 나갈 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억원이 시험조업비로 나갔다고 해서 그 배가 귀국되었을 때 감척을 하게 되면 다시 감척보상금이 안 나가도 됩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지금 연근해 우리가 일본 EEZ에 출어했던 어선의 감척, 이번에 간 배가 1척을 제외하고는 감척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척비용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건이 자기들이 가서 어장진출을 할 때 진출에 실패해서 되돌아올 때는 국비 별도 1억원 지원받은 것은 감척사업비에서 공제하고 받겠다, ○委員長 梁一錫 그러면 이번에 돌아오는 배는 이미 1억원의 시험조업비를 줬기 때문에 감척보상비가 추가로 안 나가도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1억원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준다는,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1억원만큼 공제를 하고 나갑니다. ○委員長 梁一錫 그렇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全太郞 委員 아니 1억원만큼 공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국민들의 세금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 梁一錫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백배 나으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全太郞 委員 돈을 말이죠, 안 나가도 될 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갔더라면,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이번에 선주들도 어차피 조업어장을 잃고 폐업을 하는 마당에 모험을 한 번 한 것이지요. 캄보디아 동남아 해역에 진출할려고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던 것이 가서 마침 어장성이 있어서 조업이 된다면 감척지원을 안 받고 아예 감척을 포기하고 원양어업을 계속 할 것이고 안되면 돌아와서 감척을 하겠다고 모험을 하고 간, ○金台鎬 委員 한마디로 카지노 계획이다 그렇지요? 카지노판, 그렇죠? ○全太郞 委員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돈 6억원이면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근무하던 자리에 이제 정말로 가서 가장의 대우도 받고 아버지의 대우도 받고 살아야 될 판인데 구조조정해서 나간다 이겁니다. 6억원이면 몇 명 구제되겠습니까?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다 유능해서 자리를 지키시니까 관계 없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내버리고 왔는데, 내 버린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6억원을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국비든 도비든 어느 돈이든간에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서 내 버린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돈 책임자가 지금 누굽니까? 지사가 져야 됩니까, 農水産局長이 져야 됩니까, 책임과장이 져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吳敬三 지금 6억원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 생돈으로, 출어로 인해서 그게 소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배가 통영항에 묶여있더라도 그 돈은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全太郞 委員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로 책정되었으니까 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맞아요. 엄연히 받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처음에 6억원을 책정하지 말고 6척에 3억원이나 4억원이나 이렇게 책정해 놓지요. 국비 1억원씩을 소모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조업하러 가는 그 자체가 지금 시기를 못 맞춰서 나가고 통계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소멸된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정부에서 한·일어업협정관계 잘못해서 급해 놓으니까 6억원도 사 들이고 7억원도 사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민 달래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어느 돈이든간에 국비가 낭비되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全太郞 委員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委員長 梁一錫 조업이 성공했거나 보상금으로 나가면 이 자금이 재 생산될 수 있지만 실패를 해 버리면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李洪範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洪範 委員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중 각 시·군에 소독약품은 도에서 지원되고, 또 시·군 자체에서 지출이 되었지만 인부고용으로 인한 노임비, 식대 기타경비가 많이 지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국장께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꼭 걱정을 좀 덜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이 중단된 시점에 축산농가를 위한 장기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비상시에 즉 말해서 구제역 발생시나 전염병 발생시에 가축을 반출할 때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무려 서류가 네 가지나 든다는데 앞으로 이거 바쁠 때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출 축산농산물의 장기대책, 그리고 수출 구비서류의 간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畜産課長 鄭熙植입니다. 李洪範 委員님 질의하신, 저희들 시·군이 지금 구제역 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고 또 인원이나 재원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방역을 하는 책임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시장·군수가 1차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주와 홍성쪽에서 발생했을 때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도에서는 우선 시·군이 예산확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군이 공히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통을 같이 조금 분담을 하면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농림부나 저희들도 인원이나 그런 조정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되는대로 시·군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수출 중단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돼지구제역으로 현재 약 4년 내지 5년정도 수출중단으로 양돈산업이 붕괴되고 기간이 되는 산업이 다 붕괴되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수출중단에 따른 농가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후렛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고 바로 경남도에서는 구제역이 사람에게는 간염되지 않아서 소비해도, 먹어도 지장이 없다는 리후렛 110만장을 바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도축된 두수를 보면 돼지가 평시 약 5,500두에서 6,000두정도 되는데 평시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역시 마찬가지로 도축 두수가 250두에서 300두수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충격이 당초 있었습니다만 소비촉진을 해서 우선 축산농가를 돕고 그 다음에 수출규격돈에 대해서는 최하수준인 14만3,000원에 무제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제역 파동이 끝날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축산농가 전체가 조금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축산시책도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반출 구비서류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방역증명을 하기 위해서, 농가상에 이동하는 가축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남도의 경우는 옛날에 돼지콜레라 방역증명이라든지 또 일부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볼 때 가축방역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이런 서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구제역 이후에는 도내에 이런 증명서류는 거의 다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고 하면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그것을 삭제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했는데 국장님이 또 보조적으로 말씀을, 이상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李洪範 委員님 되겠습니까? ○李洪範 委員 예. ○委員長 梁一錫 예, 趙英秀 委員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英秀 委員 국장님, 지금 구제역이 3개 도까지 발생하고 신문지상에 보면 내륙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鄭熙植 課長님 말씀하실 때는 소강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農水産局長 吳敬三 예. ○趙英秀 委員 지금 현재까지 구제역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아직 농림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발표는 공기전염, 지금까지 중국쪽에 사람이 왕래해서 거기에서 묻어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역학적으로 무엇이 원인이다 하는 공식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자돈에서부터 지금 경남에 보유하고 있는 돼지두수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현재 85∼86만두정도 됩니다. ○趙英秀 委員 85만두? ○畜産課長 鄭熙植 예, 그정도 됩니다. ○趙英秀 委員 85만두쯤 되면 자돈에서 모돈까지 출하시킬 때까지 6개월정도로 본다고 하면 금년 연말에는 몇 두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지금 저희들이 2회로 보면 160만두로 보면 됩니다, 전체를. 소비되는 양을 다 계산하면. ○趙英秀 委員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몇 두쯤 될 것이라고 봅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금년 연말도 사육두수는 계속해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지금 85만두수가 적정두수라고 봅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도내산을 가지고 15%정도를 충당했고 타도산에서 약 21%정도를 수출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수출분만큼은 수출이 안되니까 적정두수에서는 오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출 수출하는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수출금지, 지금 일본 같은 곳에서는 수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趙英秀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출할려고 하면 구제역 연구전문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같은 국제적인 기구가 이 지역은 구제역이 앞으로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판정을 해 줘야 우리가 수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畜産課長 鄭熙植 예, 맞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러면 국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언제 판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畜産課長 鄭熙植 지금 계획은 농림부가 현재 발생된 구제역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부터 해서 국제수역기구에 승인을 받는 기간까지 전체적으로 약 1년에서, 최단기간을 1년정도까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최단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다면 그 1년동안에 지금 85만두를 계속 유지해서 기를 수는 없을 것이고 감축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또 증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맞습니다. ○趙英秀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현재 모돈수매를 무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가가 시중가격이 좋다보니까 수매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돈가가 떨어지면 모돈은 빨려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정부가 100㎏을 14만3,000원으로 지금 책정해서 하는데 실제 현지 농가에 보면 생산원가가 14만3,000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원가가 16만원, 17만원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 사양기술이라든가 두수라든가 자기가 사육하는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만3,000원으로 해서 농민에게 주는 그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현재 저희들이 생산비를 15만5,000원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만3,000원이라는 돈은 경영비 수준에서 돈가가 최고로 하락했을 때 최대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이라고 보고 정부가 14만3,000원을 했는데, 그것은 100㎏기준인데 100㎏에서 체중이 오버함에 따라서 ㎏당 1,400원선에서 다시 붙여주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시중시세가 좋기 때문에 시장유통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더 떨어지면 수매를 해서 다시 안정을 시키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 당국에서는 소비가 많이 촉진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정말 소비가 많이 증가되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돼지 100㎏에 20 몇 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지금 14∼15만원대로 가격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이게 비축을 하기 위해서 또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쌀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도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조위원님 말씀이 또 그런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제일 당면사항이 3월 27일날 돼지두수하고 가격을 봤을 때 구제역이 발표된 28일, 29일 그 시기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고 도축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들어 계속해서 꾸준히 도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도축도 회복이 되고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역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축을 하는 과부하라는 것은 지금 수출이 안되는 상태에서 수출업체라든지 가공업체에서 모으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밀하게 새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그리고 우리가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가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될 것이죠? ○畜産課長 鄭熙植 조위원님, 지금 시점은 말이죠 저희들이 구제역 이 충격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빨리 헤어나는데 집중을 하고 또 수출이 안되는데 대한 가공장에 어떤 타산이라든지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 수출촉진자금은 수출이 지금 중단된 이 마당에 별도로 그거 가지고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趙英秀 委員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자금이라도 있으니까 추경 때 이거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畜産課長 鄭熙植 좋습니다.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우리 농가를 도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趙英秀 委員 그리고 또 이런 시점으로 해서 어떤 파동이 왔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어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지금 저희들 축산현황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구제역 때문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관이 하는 구조조정도 따라오겠지만 자동적인 조정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구제역 파동이 마치고 나면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97년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구제역이 완전히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양돈산업을 아예 환경친화 내수형산업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우리가 꼭 근절이 안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되었을 때는 더욱더 좋고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경남도는 농민들이라든가 축산농가를 위해 어떤 대책의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맞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축산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부터 잡히지 않겠습니까? ○趙英秀 委員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가서 연구해서 내 놓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금년 연말쯤 된다든가 할 때는 이런 계획서를 하나 내어서 우리가 그때 대비를 해서 어떻게 내 놓았다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두고,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농가에 어려웠을 때,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시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예, 알겠습니다. ○趙英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尹鶴松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鶴松 委員 아까 李洪範 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이 구제역 관계로 인해 우리 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상에 있어서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지원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후 지원계획을 짜고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조치를 할 때는 응급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간 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면 지금과 같이 응급조치로써 계속해서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안정된 그런 재 정비를 해서 각 시·군마다 보다 더 체계적인 그러한 방역팀이 운영되면서 일반 농가에도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15만5,000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마지막 줄에는 14만원∼15만원 가격대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우리 농가쪽으로 보면 적자가 됩니다. 15만5,000원이 넘어서야만 흑자가 되고 농민으로서는 안정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5,00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지금 14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경영비를 제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5만원대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록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長 梁一錫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답변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면 마칠려고 했는데, 그러면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梁一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尹鶴松 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畜産課長 鄭熙植 축산과장입니다. 尹鶴松 委員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지정된 검색소가 42개소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각 지역 진입로마다 한 것을 합해서 11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실정을 보면 검색소에 차량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약품살포, 그리고 보온덮개 마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량발통에 소독을 하는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약품,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 예비비 2억6,100만원을 풀어서 소독약품비를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도 자체예산으로 지금 약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려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축산농가가 검색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색소 근무요원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색소 근무요원들이 필요한 근무비라든지 식비, 급식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시·군에서는 자체에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오늘 경기도 파주가 경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20㎞경계지역에서 해제되어서 10㎞로 다시 보호구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에서 경계지역해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치가 따르면 저희들이 검색소 자체를 다시 재정비해서 시·군에서의 어려운 점이 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어가면 근무한 검색소 요원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표창이나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색소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검색소의 설치는 도에서 정한 것 외에 또 시·군이 하다보니까 중복된 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 고비가 지나고 나면 각 시·군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답변 되겠습니까? ○尹鶴松 委員 예. ○委員長 梁一錫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太郞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太郞 委員 질의라기보다 아까 대략 질의할 것을 축산과장이 정회시간에 와서 저보다 먼저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국장님 계실 때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검사보조원 활용문제,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현지에서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 자기들 스트레스에 의해서 곧 떨어질 때, 밤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는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월급도 그 사람들이 다 주고 하는데 그것을 방혈을 해 놓으면 그 다음날 상품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사요원이 밤에 제대로 연락이 안되서 못 오면 완전히 못쓰는 그러한 물품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양축농가에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후로는 회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제가 지난 번 질의할 때도 들었을 겁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예, 들었습니다. ○全太郞 委員 이것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그 부분에 全太郞 委員님으로부터 도축검사, 절박도축관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2월달에 全太郞 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긴급발생 상황에 대비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있는 축산물검사원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의사가 아닌, 검사원이 아닌 사람이 방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공수의를 활용해서 방혈할 수 있도록 연락망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식용에 공하는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축검사소에 이송해 가지고 검사원이 밤중에라도 나와서 입회를 해서 도축을 해 주라는 특별한 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 하나 개입되어 있고, 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太郞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畜産課長 鄭熙植 그러면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太郞 委員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경남 같으면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장하고. 거기에서는 그 내용을 압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全太郞 委員 통보가 되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全太郞 委員 홍보가 조금 저한테까지 안 오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다시 독촉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一錫 다음 金台鎬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台鎬 委員 일단 축산관계 공무원들의 최근 노고에 깊이 감사도 드리고 심심한 위로도 표현합니다. 일단 지난 3월에 경기도 파주하고 충남 홍성에서 발병한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축산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강상태라니까 더 없이 반가운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 전염경로가 황사현상에 따라서 유입된 것이다, 또 공기전염이다 등등으로 해서 면피를 할려는 노력들을 많이 봤고 또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축소, 은폐한 의혹들이 지금 사실상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도덕성도 일단 우리가 알게 되고, 만약 공기전염이나 황사의 전염 같았으면 아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현 정부의 축소, 은폐의혹이 사실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구제역 1종 악성전염병인데 이것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 경우에 비상사태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식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수차례 생산자단체라든가 축산관련 업계를 돌아보면서 피부로 느낀 내용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尹鶴松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좀 늦다, 지원이 늦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융통성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다, 예를 든다면 약제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감안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보낼 때가 있으면 운영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도계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도계가 웅양이 있고 고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계 자체는 아예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가 그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교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분들의 생업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국장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먼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린 바도 있지만 이것을 빨리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묶어두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겁니다. 공공근로자를 지금 이쪽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사의 판단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전환을 좀 시켜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촉진자금이 지난해에 24억원이 배정되었지요, 그렇지요? 수출촉진자금. ○畜産課長 鄭熙植 예. ○金台鎬 委員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집행한 것이 10억원입니까? 현재 8억9,000만원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작년도 24억원에 8억9,000만원, ○金台鎬 委員 8억9,000만원요? ○畜産課長 鄭熙植 예. ○金台鎬 委員 그 이후에 또 계속 수출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게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얼마 썼지요? ○畜産課長 鄭熙植 10억원. ○金台鎬 委員 10억원입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金台鎬 委員 어차피 지금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파동으로. 그래서 그 돈의 활용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양돈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그것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수출농가에 A급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농가에 빨리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판단해 주세요.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이 구제역 파동이 이 정도에서 잘만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돈콜레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방역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잘 안됐는데 스스로 굉장히 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렇게 파동이 왔을 때 정부에서, 여기에 보면 돼지수매방법 개선방안도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전량수매한다 또 부위만 수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선 양돈농가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정부 자체에서 수매할 수 있는, 기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물량하고 지금 우리가 전량수매해서 비축할 수 있는 창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현 농림부의 또 하나 질타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지금 속이고 있어요, 양돈농가와 축산업계를. 다 비축할 수 있는 창고도 없으면서 비축한다 수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웃기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한 번 유감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양돈농가나 축산업계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지금 자조금제도 같은 것 있잖아요? 자조금제도. ○畜産課長 鄭熙植 예. ○金台鎬 委員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빨리 법제화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양돈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사료라든가 그런 사료값에 포함시켜 버리면 이것은 많이 사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방법들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양돈농가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만약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축산과장입니다. 金台鎬 委員님이 말씀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약품 공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상 중부 이북에서부터 먼저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뒤에 했기 때문에 다소 구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또 약품대로써 나간 것을 시·군에서 다른 운영으로 쓸 수 없게 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약품공급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다시 자금이 되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무자에 대한 일반운영비 역시 지원을 시·군비에서 하고 있고 또한 공공근로요원 확보하는 문제도 시·군별로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공공요원을 쓰라고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요원을 쓰는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시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쓰십시오 이렇게 못 하는데 우선해서 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색소라든지 방역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쓰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金台鎬 委員 지시 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전화 오는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못 정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 다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촉진자금 1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조기집행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를 돕는데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체계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구제역 때문에 모든 축산농가나 국민들도 그것을 느끼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말씀은 경남도에 들어오니까 아주 잘 하고 있다, 도계도 잘 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도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거창 웅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색소에 대한 것은 당분간 좀더 유지를 하다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조금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대만처럼 자조금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농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금 제도가 아주 원천적으로 서로 공감은 하면서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번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全太郞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太郞 委員 방금 金台鎬 委員이 질의한 수출장려기금이 10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畜産課長 鄭熙植 예. ○全太郞 委員 그런데 이것을 수출업자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계획 없이 나갔듯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약 2년은 족하게 걸려야만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도 잘 되면 추경 때 돈을 더 올려서, 당초에는 24억원씩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20억원정도라도 예산을 나중에 추경 때 해서 내수를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국내 판매를 촉진시켜 주는 그 방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축산과에서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全太郞 委員님 건의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국장님 생명공학산업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에서 대농갱이 전 수컷집단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저도 아리송합니다. 과장이 대신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상세히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대농갱이라는 것은 수컷이 맛도 좋고 또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유전기법을 개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무엇인데 수컷이 맛이 좋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具道權 고기 이름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어종입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내수면 어종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농수산국장님 지금 우리 농수산국 간부공무원들께서 근래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상 공백이 있거나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아니면 신임 간부공무원께서 하위직 공무원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때문에 업무상의 어떤 혼란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吳敬三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농수산국장 자체가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분야에서 거의 전문지식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일반 업무만 제가 다루다보니까 그것이 지휘 통솔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 부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업무가 부진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면서 우리 농수산국만큼은 전공무원의 정신문제든지 또 업무파악이든지 실력면에서 타부서에 전혀 손색이 없다 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점에 조금 염려를 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자기 맡은 업무에 좀더 관심을 쓰시고, 또 다가오는 6월 정기감사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개 과제의 생명공학산업 이것도 어떤 우리 조례입니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측을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잘못 계획을 세웠거나 집행을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후유증은 대단히 큽니다. 정책이 실패를 하면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도민의 재산피해와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에 미치는 비중이 그래서 높다 라고 봅니다. 이점 각별히 조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한 협조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또 착오없이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敬三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다방면에 걸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과거 지난 날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위원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연구와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농수산국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農業技術院 (16時 05分) ○委員長 梁一錫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姜東柱 試驗硏究局長입니다. 崔敬一 總務課長입니다. 金碩勳 農産物原種場長입니다. 宋根禹 作物課長입니다. 孫吉滿 植物環境課長입니다. 盧致雄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입니다. 崔福卿 農村支援課長입니다. 張士文 技術普及課長입니다. 朴贊植 敎育訓練課長입니다. 趙鏞祚 양파試驗場長입니다. 宋元斗 단감試驗場長입니다. 金正富 花卉試驗場長입니다. 金敬淵 技術普及局長은 당면업무 관련해서 중앙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委員長 梁一錫 원장님 다음에는 전보된 분만 소개하십시오. 다음에는 바뀌신 분만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梁一錫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저희 농업기술연구 및 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계획된 제반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으로 농작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어제 4월 19일 평균 30㎜에 가까운 비가 내려 줘서 보리, 양파, 마늘 등 농작물에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으며, 영농기를 앞둔 농가들도 일단 안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인의 입장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한 기술개발 및 지원으로 안정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수출농산물 연구와 수출농단 기술지도에도 전력을 기울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제반사업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원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국장과 농산물원종장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台鎬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金台鎬 委員님 긴급동의, ○金台鎬 委員 金台鎬 委員입니다. 지금, ○委員長 梁一錫 잠깐, 긴급동의 말씀하세요. ○金台鎬 委員 보고순서 보면 각 소관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보고가 있는데, 소관별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다든지 현안 한 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현 상황하고 좀 현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 한두가지만, 이 현안보고 자료대로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梁一錫 金台鎬 委員님 말씀은 지금 4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당면현안 중요한 문제만 보고하여 주시고 또 5월달 당면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台鎬 委員 소관별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梁一錫 우선 시험연구국에서 한두가지 말씀하시죠. ○試驗硏究局長 姜東柱 試驗硏究局長 姜東柱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시험국 소관이 8가지이고 기술보급국 6가지 그리고 농산물원종장 한 가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국 소관은 3페이지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위원님 아까 제가 金台鎬 委員님의 긴급동의에 동의를 안 구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가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기술보급국장의 진흥청 출장관계로 농촌지원과장이 기술보급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원종장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으신 외에 또 추가보고를 바라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金奉權 委員 보고한 것 아니라도, ○委員長 梁一錫 예, 포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奉權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전산기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45GB 5,000만원짜리 전산기를 보강하면 우선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겠습니다. ○作物課長 宋根禹 作物課長 宋根禹입니다. 예, 맞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이 기계가 들어와서 또다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한계는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운용되는 것으로 봐서, ○作物課長 宋根禹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이 6.5GB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부하가 상당히, 인터넷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GB로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향후 약 10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金奉權 委員 주전산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주전산기를 산다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6.5GB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하드디스크가 작아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키우면 안됩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이 농업기술원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새로 구입코자 하는 45GB짜리 새주전산기를 농산물원종장 다음 저희 특화작목시험장하고 시·군 농업기술원센터 이렇게 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作物課長 宋根禹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퍼스널컴퓨터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좀 올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6.5GB면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으로 간다. ○金奉權 委員 다음 LAN망 시설하는 것 이것이 본원에서 어디까지 몇 군데 시험장을 연결할 것입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지금 1억2,000만원은 저희들 특화작목시험장이, 약초시험장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약초연구팀으로 기존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4개 시험장 그러니까 양파, 단감, 화훼 다음 약초연구팀하고 농산물원종장 그리고 저희들 원내 기술원 안에도 교육훈련과가 본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음 농산물가공센터가 저희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본원하고 본원내와 전시험장, 농산물원종장까지 LAN망을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그런 이야기입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 본원내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본관내에는, ○作物課長 宋根禹 본관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되어 있는데, 본관 중에서도 저희 건물이 본관 내부는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과가 본관하고 떨어져 있고 지금 가공센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기술원에서 원종장까지 망 연결시키는 것은 어느 망을 이용하게 됩니까? 통신회사의 망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케이블을 깔겠다는 얘기입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이것은 통신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망을 새로, ○金奉權 委員 자기들 통신회사에 기 설치되어 있는 망을 연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예,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데 1억2,000만원이나 들어가집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예, 각 시험장별로 10회선을 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10회선씩요? ○作物課長 宋根禹 예. ○金奉權 委員 다음 전자결재시스템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같이, ○作物課長 宋根禹 그것하고는 의미가 틀린 것이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도청에 핸디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호환성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 한 사람 사용하는데 따라서, 1인당 약 2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원내하고 특화작목시험장까지 해서 175명정도해서 20만원을 곱하면 약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는데 여기에 또 라이센스 붙어가지고 특허료를 주게 됩니다. 그게 약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4,000만원정도 추경에 따야 되겠다 그런, ○金奉權 委員 소프트웨어가 본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틀리게 됩니까? 핸디오피스 같이 쓰게 됩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도청 것은 도청 것이고 저희들은 다시 새로 신규로, ○金奉權 委員 새로 사는데 핸디오피스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청하고 앞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도청하고 연결이, 그래서 호환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도청에 되어 있는 것을,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중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들 전산교육을 확대하는 것 귀농인, 전업농, 시·군 농촌지도직 아침반, 야간반 교육시간 연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농촌지도직들은 그 시·군에 전산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공무원들까지 기술원에 모아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정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꼭 자기 전공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자리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 농업기술정보센터 정보경영팀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다음 또 다른, 그 뿐만 아니고 지도직들이 농업기술원에 다른 목적으로 벼농사라든지 농기계수리 이런 전문교육을 받으러 오더라도 저희 경영정보팀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좀 복잡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위원님 지금 본래 귀농인, 전업농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시·군 농촌지도직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된 것인데, 약 10%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표기할 때는 차라리 귀농인, 전업농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作物課長 宋根禹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金奉權 委員 다음 여성농업인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전산교육장이 몇 개 있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전산교육장은 방이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거기 교육용 컴퓨터 30대를 비치, ○金奉權 委員 그 30대가 우리 일반인터넷이라든지 얘기 많이 나오고 E-Mail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데 엊그제 진주방송국이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에 교육용컴퓨터가 질이 아주 낮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E-Mail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교육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기계만 늘어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좋은 기계를 확충해야 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作物課長 宋根禹 금년까지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486인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기종도 바꿔야 되기는 될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죠. ○作物課長 宋根禹 알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486을 쓰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金奉權 委員 인터넷같은 것은 전용선이 깔려 있습니까? ○作物課長 宋根禹 예, 깔려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우선 사용하는데 당분간 수년간은 문제가 없겠네요. 여하튼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作物課長 宋根禹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一錫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黃宗錫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黃宗錫 委員 시험국장님, 1페이지 수박 줄기뿌리썩음병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試驗硏究局長 姜東柱 試驗硏究局長 姜東柱입니다. 수박 줄기뿌리썩음병은 지난 해부터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이것이 줄기시들음병 이것인가요? ○試驗硏究局長 姜東柱 시들음병하고는 틀린 것으로, ○黃宗錫 委員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줄기뿌리썩음병이네요. ○試驗硏究局長 姜東柱 식물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宗錫 委員 예, 좋습니다.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植物環境課長 孫吉滿입니다. 黃宗錫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수박 줄기뿌리썩음병 이것은 작년부터 농가에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수박 연작지 주로 진주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의령, 산청 그런 주산지에서 생육중기에 크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땅 닿이는 부분, 줄기하고 뿌리 닿이는 지제부 여기서 현재 발생하는데 토양전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물러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연구사업을 하게 되어 토로스 수화제 등 5개 약제를 선발하는 시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黃宗錫 委員 발생원인은 찾았습니까?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토양전염으로 밝혀졌습니다. ○黃宗錫 委員 바이러스병입니까?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토양전염입니다. ○黃宗錫 委員 아까 연작이야기가 나오던데,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대부분 수박 재배하는 곳이 수박 연작재배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 전염이 되니까, 오래 계속해서 하니까 균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지금 피해는 어떻습니까? 금년 피해는,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일부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피해가 많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험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산지 발병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나타났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黃宗錫 委員 농가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예. ○黃宗錫 委員 토로스 수화제를 쓰면 방제가 됩니까?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이것은 약제를 선발하기 위해서 토로스 수화제라든지 펜시쿠론 수화제라든지 치푸로자마이드 이런 것을 해서 약 5가지 정도를 현재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약제방제시험을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연말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黃宗錫 委員 작년에 함안 월촌에서 발생해서 약 200∼300명 모아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것하고 틀립니까? 잎마름병인가 시들음병인가 해서,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일반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집합시켜서 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작년에는 일부 농가에서 새로이 발생한 새로운 병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틀릴 것입니다. ○黃宗錫 委員 여하튼 농민들 사전에 그런 병이 발생되면 빨리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봄철 수출농원 환경관리지도,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技術普及課長 張士文입니다. ○黃宗錫 委員 제가 약 15일전에 함안 백이농단 24명 그날 정기모임에 갔습니다. 초청이랄까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역병이라는 병이 탄저병하고 같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다릅니다. ○黃宗錫 委員 어떻게 다릅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역병은 토양적으로 보면 같은 작물을 약 3∼4년 계속 재배했을 때 또 기상적으로 보면 고온다습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줄기나 또 땅하고 지제부분에 잎이나 그런 부위에서 생기는 병인데 탄저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黃宗錫 委員 백이농단 25명 조합원들 상당히 기술원에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제일 문제점이 지금 현재 수출을 하면서 선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으면 선별기에서 크고 작은 것을 선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 간이저장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수출농단이 몇 개나 됩니까? 진주에도 있죠?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약 10여군데 됩니다. ○黃宗錫 委員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안 합디까? 간이저온저장창고.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딸기가 가장 잘 물러지기 때문에 함양이나 합천이나 진주 수곡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약 3평짜리정도 소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黃宗錫 委員 컨테이너박스식으로 나온다면서요?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그렇습니다. ○黃宗錫 委員 그것이 지금 필요하죠?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그렇습니다. ○黃宗錫 委員 좀 지원하고 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저희들도 그 필요성으로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기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지역은 없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공급한 지역은 있습니다. 진주나 함양등에서는 공급을 했습니다. ○黃宗錫 委員 요즘은 지원이 없고 보조도 없으니까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정책자금으로 5%인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그렇습니다. ○黃宗錫 委員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농업기술원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도 농수산물유통과에다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一錫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金永助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永助 委員 6페이지 양파 새 재배법 및 기계화 연구에 보면 마늘, 양파 수확 전처리기 제작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작업내용이 비닐수거, 엽절단, 엽제거 일관작업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25시간에서 4시간을 10㏊당 절약한다는 그런 목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남해에는 마늘을 거의 전업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중국산하고 경쟁이 되어졌을 때 노동력때문에 생산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파종시에 마늘을 제대로 꽂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때문에 인력이 제일 많이 듭니다. 노동력이,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試驗場長 宋元斗 단감試驗場長 宋元斗입니다. 全太郞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太郞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오신 시험장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전문인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감시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