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시간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세계팡파르개최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1분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민경호 세무회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강원국제관광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종합관광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 부터 사업소 신설과 정원 14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관광정보센터를 속초시 조양동 636번지에 설치를 해두고 두 번째로 관광센터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고 세번째로 관광센터의 설치기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정보센터가 한시기구로 설치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14명 더 증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강원도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772인에서 14인이 증원된 2,786인으로 하고, 두번째로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부칙에 명시된 연차별 감축정원 중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를 2,851인에서 2,8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520인을 1,534인으로 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를 2,807인에서 2,82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76인을 1,490인으로 하며, 세번째로 증원된 14명의 정원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부지와 철원 북부농업시험장 포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사항과 농업진흥구역 안의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요건에 부합이 되고 관련인이 장기간 매수를 희망해 온 도유재산으로서 비교적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64필지 31만 9,836㎡이고 매각재산은 2필지 5,69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2건으로 첫째,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원에 2,033㎡의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관리계획안의 변경안에서는 본 공원내 각종 건축물의 부지와 생태 관찰지에 편입되는 토지 161필지 29만 4,57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철원 북부농업시험장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된 사유지 3필지 2만 5,258㎡를 추가로 매입해서 종묘생산과 특산단지 포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매각은 철원군 기마읍 용양리에 농경지 2필지 5,697㎡를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한시적 도의 사업소로 강원도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사무소의 위치,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동 정보센터의 설치기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설립은 국제적 관광행사로 자리매김한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장의 2만 3,350㎡의 부지와 영구시설물인 주제관, 상징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관광명소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설치되는 사업소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현재 법적기구의 설치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지 여건으로 보아 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소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는 한시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기간 중 엑스포장의 항구적인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강원국제관광박람회장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정원으로 승인된 14인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72인에서 14인 증원된 2,786인으로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칙에 연차별로 정한 정원을 각각 14인 증원하며, 이번에 증원된 14명의 정원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원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책정 승인이 된 사항으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설치에 따른 관광엑스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제2차 변경계획분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부지 및 철원 북부농업시험장 포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사항과 농업진흥구역 안의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요건이 부합되는 농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으로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인접한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지역에 2,033만㎡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건축물 부지를 비롯한 생태계 관찰지에 편입되는 토지 29만 4,57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에 위치한 철원 북부농업시험장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 2만 5,258㎡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이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실경작자에게 대부 중인 농경지 중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관련인이 장기간 매수를 희망하여 온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소재 도유재산 2필지 5,697㎡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환경보전과 복원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탐구 등 국민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철원 북부농업시험장과 연접한 사유지를 포장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종묘생산 및 특산단지 포장부지로 활용,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도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도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적은 농경지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2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건별로 차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장순일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첫번째, 속초 엑스포에 대해서 현 상태부터 어떻다, 지금 현 상태가 속초 엑스포장이 어떻다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인의 증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한시적인 승인을 받았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근무시키고 그 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상징탑에 대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서면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그 내용은 엑스포 상징탑이 공사 과정에서 1.3m가 가라앉았는데 그때 하단부를 파내고 엄청난 시멘트로 그걸 대치시켰다는 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것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데 속초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작년에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주제관과 상징탑은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엑스포의 개최정신도 살리고 우리 강원도 관광발전에 중추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 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가 있습니다. 가서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기구화가 될텐데 지금 신명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2001년 12월말이면 한시정원으로 끝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2002년부터는 도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에서 운영하실 것인지 이건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탑이 1.3m 가라앉은 이런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접수되었는지, 저희 자치행정국 쪽에는 질문사항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와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관광정보센터는 도에서 직접 저희가 관장을 하고 운영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이 인원을, 지금 14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다 승인신청한 인원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관리소장 직급도 4급으로 올리면서 인원도 이거보다 많이 올렸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니까 4급 소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인원도 저희가 올린 것의 반 정도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신에 맞춰서 적은 인원입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인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01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제가 자주 가는데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정말 이런 데서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거기 지사님 친척되는 분이 하나 근무하더군요. 지사님 친척이든 지사님 아들이든 가서 근무해도 좋은데 과연 이게 끝나고 이 14명에게 나중에 어디에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써먹다가 그냥 퇴출시키고 말 것인가, 이게 확고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원 14명 중에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쓰는 인원도 있습니다. 계약직들은 기간을 정해서 쓰겠지만,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체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조정이 되는데 전체 구조조정 속에서 다뤄지게 되겠고요. 특별히 관광정보센터 인원만 가지고 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맥상통하는 건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주무국이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죠?

예.

단지 자치행정국은 행정기구하고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것을 조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강원도의 관광산업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는 간접적으로는 지역사회 SOC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도 함께 부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것들, 화합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그것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엑스포와 같은 경우는 5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고 간접적으로 포함하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서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오늘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박람회를 했습니다만 그 박람회가 박람회 행사 자체로 끝나서 박람회를 개최한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은 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그것이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돗토리현이 국제산인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그때 박람회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는 약 180만의 관람객이 입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후에 우리 강원도처럼 주제관과 상징탑같은 영구시설은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해 평균 70만 내지 80만 이렇게 입장객이 오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속초에서 개최된 국제관광엑스포의 영구시설물들은 지금 현재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을 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다, 주무국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후발주자인데 선발주자가 했던 시행착오적인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고, 두번째는 선발주자가 했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는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 우리 강원도가 취하고 있는 것이 겨우 강원도관광정보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후속조치방안이 아니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을, 영구시설물을 활용하는 수준이 겨우 강원도관광정보센터 정도로 활용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자료를 일본 돗토리현의 국제산인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영구시설물을 후속관리하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도가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축해야 되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속초의 경우같은 시설물을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 강원도가 지금 영구시설물들, 주제관과 상징탑을 속초, 설악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필수코스로, 테마관광지로서 활용할 구상과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편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지금 상징탑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같은 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식당,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국제관에 참여했던 각국의 전시물들을 그대로 비치해서 그대로 기간을 정한 박람회장이 아니라 영구박람회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상징탑에 가면 박람회가 끝나고, 참여했던 국가에 대한 기념이 될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저 속초시를 조망하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것으로 해서 기다리다가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와 보면 시간이 아깝다, 괜히 올라갔다, 볼 것도 하나도 없더라, 어차피 우리가 상징탑을 전망대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수준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세번째 강원도관광정보센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강원도관광정보센터가 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구시설물들을, 볼거리가 있는 그리고 엑스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보전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앞으로 향후 업무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자료를 해 주시고, 네번째는 지금 현재 14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직 같은 것들은 별도로 정원외로 쓰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정원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직 3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가 현지에서 임시직으로 더 충원해서 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로만 그걸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밑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14명을 거기에 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로 해야 할 필수적인 안이니까 지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또 강원도의 가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관광강원의 선두주자로서의 관광엑스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들을 국장님께서는 대충 개요를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다음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진, 특히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었던 박람회장의 그 후의 운영사항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관광문화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14명으로 상징탑과 주제관의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에 올렸던 사항은 이거의 한 배 되는 인원이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인원 가지고 최대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 모자라면 다시 정원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문화국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소장 한 분하고 관리담당하고 시설담당을 빼면 지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정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 14명으로 보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는데 거기 청소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정원에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현지에서 채용해서 씁니까?

지금 기능직 같은 사람은…….

기능직이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3명이, 경비를 서도 3명이 못 설 판인데 지금 이 정원 가지고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사업소 제명으로 해서 역할을 하자면 여기에 지금 있는 직렬의 직급의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가 될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인력은 못 됩니다만 14명의 저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보면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관리담당이 한 명 지방행정주사 한 명이 관리담당이고 나머지 시설담당인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직렬을 가진 사람들이 시설을 담당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도 있고 동력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건 지방기능10급 3명이 있는데 거기의 방대한 시설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경비를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혀 정원승인에는 안 돼서 어차피 또 편법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에 3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인원은 한 20명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30명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국제관광센터 사업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인원 30명 정도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지금 14명만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16명이 모자란다 이거죠, 대충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승인 내용을 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정부에서 14명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 하겠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저걸 그냥 세워놓고 경비만 서고 있으라면 되는데 저것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조례에는 우리가 주무위원회가 아니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자료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러나 상식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게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앉아서 안내 비슷하게 하는 이런 역할만 할 건 아니잖습니까, 입장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조례도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인 관광센터의 역할을 할텐데 여기의 정원승인을 보면 토목하고 기계직, 건축 이런 직렬만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주사 한 명, 시설담당에 행정주사보 하나하고 행정서기 한 명하고 기능직 세 명 가지고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족되는 인원 십여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나머지 한 십여명 정도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경비를 선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시설운영요원 등 십여명이 모자라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최소인력을 확보해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이 우선 정원만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십여명 이상은 현지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쓰든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계약해서 쓰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현재 주제관하고 상징탑은 입장료를 지금 현재 받습니까?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조례가 되면, 물론 업무관장은 다르지만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입장료를 1인당 얼마씩 받는지 그건 아직 몰라요?

엑스포장운영기획단장입니다.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은 주제관이 3,500원, 타워가 어른일 경우 1,500원, 이렇게 둘을 합해서 5,000원 수준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간 몇 명이나 들어올 것으로 계획은 나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금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설악권의 관광객을 연 285만으로 봐서 거기의 약 10%의 인원을 관람대상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10% 예산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20여만명 수준입니다. 총 200여만명 오면 10%는 관람을 한다는 것으로 가정을…….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14명이, 물론 이걸 돈으로 따져서는 뭐합니다. 이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돈으로 꼭 따질 수는 없고 이건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관광적인 차원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14명이, 또 추후에 14명 이외에 몇 명이 더 추가될 것을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연간 봉급을 받고 하는 것하고 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관리비, 기타 유지비 이런 것을 다 제하고 사실상 상쇄라도 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일이 있어요?

대충 관계부서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객 수에 5,00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약 1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인건비, 관리비 해서 나가는 게 약 2억 6,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부지하고 철원 북부농업시험장 포장부지를 취득하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안의 실경작자, 농경지 매각요건이 부합되고 관련인이 장기간 매수를 희망해온 도유재산을 보존가치가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지에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지역을 본 결과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대단히 적절하다, 상당히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우리 자치행정국의 사전 업무보고 간담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도 관광엑스포 식으로 의욕만 가지고 추진해 놓고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기는, 앞으로 2008년까지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날 간담회상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된, 보다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준비해 왔습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팀장이 준비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어제 홍천에 가서 현지사정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보고 좋은 위치라고도 느꼈습니다. 아까 주제관하고 상징탑 관계도 입장수입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이 풍부한 그런 강원도 같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만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 있는 강원도가 추후에 2008년까지 이것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돈이 계속 투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1년에 10억씩만 들어간다고 하면, 강원도에 그런 것이 10개만 있으면 1년에 100억씩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다, 복지회관이다, 지어놓고 지어줄 때는 좋은 조건으로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예산을 자꾸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렇다고 지어놓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복지회관이고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그 이외의 투자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이 예산을 강원도가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의 60%가 전부 인건비라든가 기타 고정비로 다 나가버리고 나머지 40% 정도 가지고, 앞으로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470억이 들어간 이후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입장수입과 상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환경복지국장을 잠깐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기능은 사실 이름에'공원'자가 붙어서 당초에 좀 잘못된 것 같은, 저희 실무자의 입장은 그런데 이름에 일단'공원'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능은 자연생태를 연구하고 복원을 시키는 기술을 거기서 연구하고 물론 처음 계획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우리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를 안 하고 보전할 것이냐, 이런 쪽의 연구가 또 그런 쪽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에는 이 파괴된 환경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을 어느 곳에서 하느냐, 자연환경이 제일 잘 보전된 강원도가 최적지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기술적으로 복원기술을,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산업과 연결해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이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그렇게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2,000만 시민들에게 뭔가 자연환경을 잘 갖고 있는 강원도가 이만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와서 봐라, 학생도 보고 시민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학습의 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분석은 저쪽 연구공원팀에 자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세월이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 남북통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망성을 참작해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거하고 어제 어느 직원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길을 생긴대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꼬불꼬불한 대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닦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급경사가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만일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꼬불꼬불한 데를 그냥 닦다 보면 50년이고 30년이고 가다보면 교통사고라는 게 무지하게 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차를 피하는 곳을 만드는데 우리가 50년을 예산해 보면 연료값만 예상해도 무지무지하게 듭니다, 거기에 정차하고 있다면. 이왕 실시하려면 그 경사가 급경사가 아니니까 길을 바로 직선으로 하는 게 저 나름대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 최초로 환경연구하고 교육생태․휴양기능을 겸한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자연보전관하고 자연환경연구센터하고 생태관찰지 등 주요시설물이 3개죠?

예.

예산만 많이 있다면 615만평에 약 475억을 투입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척 환선굴하고 태백의 석탄박물관 그런 것들은, 지금 삼척 환선굴은 삼척시에서 약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체 공무원들도 반대했고 사실은 시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김일동 시장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이미 투자액을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은 국비로 한 거죠? 모르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태백박물관 잘 되고 있습니까?

박물관 자체는 적자입니다. 박물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도립공원 전체 입장료하고 일괄 포함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태백도립공원에 석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고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석탄박물관을 참 많은 공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태백 탄전지역을 이해하는 현장 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와 태백도립공원에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직접수입은 아직까지 채산성이 안 맞는지 몰라도 태백도립공원 전체가 활성화되는데는 기여한다고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별로 동의는 안 했는데 보시고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앞으로 잘만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공감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97년에 560억을 신청했죠? 560억을 신청했는데 국비 237억, 도비 237억으로 투자내용을 정부에서 수정해서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줬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죠?

예, 두 번 했습니다.

그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 회의록 사본이 있습니까?

예.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지구내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금년 2월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까? 그것도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설계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금년 중순에 선정합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예산확보된 것은 16억 이외에는 없습니까?

32억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32억? 32억인데 그게 내년, 후년까지 1단계가 됩니까?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2억은 도비하고 국비 16억씩 받은 것은 후반부에…….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2008년까지면 얼마나 됩니까? 만일 국비가 내년에 3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차질이 생기네요. 그건 어떻게 정부에서도 올해는 16억 줬으니까 내년에는 30억 주고 이런 계획을 승인 받았어요?

연차적인 계획을 승인을 받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부서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1차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 과정에서 그 일대의 생태계 서식량이라든가 서식종류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7억 5,200 몇만원이라는 취득예산이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걸 추경에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소견은 없지만 아무튼 거기의 생태계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로 부지선정을 했는지 그 내용이 알차다면 일단은 취득하는데 대한 것은 저는 미래를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취득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득비는 아까 연구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비 16억, 도비 16억, 이 32억 속에서 사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석자료는 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할 때 생태서식종류…….

그게 중요한 거죠. 생태보전을 연구하는 데니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부지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용역결과는 위원님께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로 보면 파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습을 와서 거기서 일박이고 삼박이고 해가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하루만에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부를 하려면 방학 내에 와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캠프촌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연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가, 먼데 잠을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파트 지으니까 생태계 파괴다, 이것도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먹고 자고 해야 생태계 조사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취득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 계획안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먼저 번 설명회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 위원님께 그 계획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확실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결을 좀 미뤄보자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석암 위원님! 자료 받아서 대신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계획서를 보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이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결정 상태로 와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걸 유보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장순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번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복구는 물론 이재민 돕기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병원의 법인이 2000년 3월 29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금주 중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이므로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병원으로 매각 인계하기 위하여 춘천의료원 법인을 해산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의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원은 6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그 중 춘천의료원을 삭제하여 법인을 해산하려는 것이며, 또한 춘천의료원을´82년 7월 1일자로 설립하면서 강원도에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설립당시 출자액 17억 5,630만 3,000원을 삭제하므로써 출자재산을 강원도에 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춘천의료원 매각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말까지 의료원 재산 및 자산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3월 23일에 인계인수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강원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 29일에 교육부로부터 병원 정관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사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법인 해산결의 및 청산인선임, 청산예산안 의결 등을 위한 의료원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도에서는 조례개정안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협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중에는 해산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서는 이 달 중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5월 중에 병원개설허가를 득하여 6월초에는 강원대학교병원으로서의 개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법인해산등기 후 5월부터는 의료원의 채권 채무 정산 등 모든 청산업무를 청산인조직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청산종결은 9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세계평화팡파르개최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10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2000세계평화팡파르개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뉴밀레니엄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강원도가 기획하여 개최 준비 중인 2000년세계평화팡파르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개최개요 및 주요행사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행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뉴밀레니엄의 원년인 올해는 이데올로기의 시대, 20세기의 불행을 상징하는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갈등과 분열, 전쟁과 파괴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 분단도가 된 강원도에서 피흘려 싸웠던 피아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 화음의 선율을 연출하므로써 새천년의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행사 개최기간은 2000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원주 양궁장 특설무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 국가는 6․25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병하여 전쟁에 참가한 16개국과 교전 당사자인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1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행사의 잠정 소요액은 약 18억 7,000만원으로 도비 6억, 원주시 3억, 협찬 9억 7,000만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최는 강원도와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공동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가 공식 후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은 우리 강원도가 분단의 일번지에서 통일의 일번지로 가는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례화된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며 기획, 준비, 실행의 전 과정을 우리 도와 1군사령부와 함께 추진하므로써 군의 도민화,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의 주요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단계는 전야제, 개회식, 참가국 공연, 폐회식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가국 공연은 해당 국의 군악, 민속음악, 대중음악, 고전음악을 연주하며 참가국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국의 민속공연도 프로그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1일 2개국이 각 1시간의 공연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연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 국의 주한대사가 참여하여 내셔널데이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의 주요 고교, 대학, 각 사단 등의 밴드단이 참여하여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으로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 18개 상징사업의 하나로 기본구상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행사장소, 시기, 추진방법, 프로그램 등에 관한 방침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지 양궁장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토목 등 기본적 인프라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 사업을 공식 승인한 바 있고 초청대상국 18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참가가능여부에 대한 섭외를 하였으며 숙박, 항공, 방송사 등 필수 민간 협찬사와의 실무협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행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나라를 도와주었던 참전 16개국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나라와 참전국의 전후 세대들이 한국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인 강원도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매각 임대함에 따라 조례 제3조제1항과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춘천의료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인 춘천의료원 법인을 해산 매각하고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의 법인설립을 위한 조치의 선행절차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세계평화팡파르개최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의 18개 상징사업 중의 하나로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2000세계평화팡파르 행사로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0년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원주 양궁장 특설무대에서 6․25 한국참전 16개국과 러시아, 중국의 군악대 등이 참가하여 1일 1회 2개국씩 2시간을 공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0항에 의거 국제관련 행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었기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사내용으로 보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인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춘천의료원 판매에 대해서는 모두 끝나는 거죠?

예, 기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별도의 매각절차는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의회하고는 다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준 이후에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무슨 불이익이 없었는지 그걸 좀, 본 건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만 그걸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 측에서 전혀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 후에 무슨 불이익을 준다면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던 자식을 시집보내는 입장에서 한번 더 그 점을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무슨 장치가 있느냐, 강원대학에 완전 매각이 끝난 후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에 강원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00세계평화팡파르…….

그건 이따 하세요. 제4항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장님이 합병과정에서 압력이든 비압력이든 미리 나간 직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 어느 속기록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조건부에 예외가 될 겁니다. 분명히 어느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시기 바라고, 조례개정과 관계없는 건데 의료원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처음에 산불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동산불로 인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금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삼척, 강릉, 속초. 물론 도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를 제외하고 중앙이나 우리 강원도나 시나 군이나 고성 같은 데는 군부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계획 현황이나 지원한 현황을 한 달이 되어도 좋고 두 달이 되어도 좋으니 그 현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합의된 사항은 아닌데 춘천의료원으로 있을 때 행려환자들 80여명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던 환자들이 한 80여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행려환자 현재 조치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협약 사항에서도 행려병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분명히 계속 이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얘기로는 말이죠, 80여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네들이 꼭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아마 홍천 가는 중간쯤에 기도원 같은 병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정신환자들 치료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유치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내가 들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협약사항에도 그게 명시가 되었습니까?

기본협약에는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계속 수행을 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본협약의 어떤 기본정신이라든가 취지에 맞게끔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려병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계속 현재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강원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0명이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강대 병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대측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병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전원 그대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강원대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세계평화팡파르개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18억인데 18억이면 이 사람들 체제비를 우리가 부담을 다 하는 겁니까?

체제비와 항공료를 부담을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회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체제비를 부담을 하고 다만 항공료 부분은 저희들이 1회 대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국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협의를 해서 항공료도 50% 수준으로 인하를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최지 장소가 원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배경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왕 세계평화를 위한 팡파르라면 남북분단의 현주소인 고성군 통일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철원의 노동당사 같은 그런 광장에서도 스페셜로 하루 정도는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밀레니엄 행사의 일환으로 평화팡파르 개최를 검토하면서 장소를 처음부터 원주로 못박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숙박 등 여러 가지 수용태세와 또 군사도시로의 성격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평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쪽에서도 일부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여건상 접경지역에서 개최하지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DMZ 전적지 방문을 비롯해서 참가국 군악대 또 도내 주둔 각급 전방부대 군악대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그러니까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공연도 계획 중에 있고 참가외국인들을 가급적이면 접경지역으로 관광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개최장소가 원주 양궁장이라는 점뿐이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재원대책에 총 예산 소요액이 18억 7,0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가 6억 부담하고 원주시가 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7억은 협찬이고 사업수입이 2억이고 그래서 약 18억 7,000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겠고요, 18억 중에서 본 위원이 재원대책을 보니까 시설투자에 약 7억이 들어가니까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경직성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니까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상징사업으로서 2003년까지 약 1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시설물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실체가 남으니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형의 재화 이벤트는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실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일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이벤트를 했을 때 이것들의 상징성, 의미, 자긍심, 의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 행사가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지금 2000세계평화팡파르 행사는 특히 지금 행사내용 중에서 보면 관광강원의 국제상품화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회성이 안 되도록 실제로 국제관광상품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끝나고 전문성을 안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행사를 통해서 관광상품의 상품화로서 성공했다는 의의를 남길 수 있도록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해서 기획과정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년 봄에 우리가 동해안 해맞이행사를 국가주도로 했습니다만 사실 그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강릉지역에서 해맞이행사를 통해서 강릉관광이 달라진 어떤 의미를 좀 찾아내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성과를 가진 행사라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도가 책임지고 그 실체가 남는, 성과가 남는 행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사의 구상은 대단히 잘 한 것 같습니다. 탈이데올로기시대, 갈등과 대립에서 또 화합과 평화로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또 우리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 한국사적인 의미, 도정사적에 대한 개념정리는 대단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중간에 행사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다가 좀 친절하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한 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역사의 당위요, 시대의 소명이요,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강원도로서는 시의적절한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6․25전쟁 50주년 기념을 미국에서는, 이공우 팀장님, 미국에서 상원에서 했습니까, 하원에서 했습니까?

하원에서 했습니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6․25참전50주년기념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계사를 통해서 6․25와 같은 큰 이러한 전쟁은 인류의 평화를 훼손하는 아주 엄청난 바람직스럽지 못한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참전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했는데 그 역사를 우리 잊지 말고 세계평화를 추진하자 해서 6․25참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금년에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나라 국회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인데 미국에서 먼저 했다 하는 것은 6․25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느냐, 그런 데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2000세계평화팡파르 행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분단도에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전쟁을 잊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측면에서의 6․25참전에 대한 결의안 같은 것도 우리가 채택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원들간의 의견도 나눈 바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행사가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격려말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본 행사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과정, 또 앞으로 개최기간 중에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보입니다. 평화를 하자면 싸우던 당사자간에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6․25사변을 조장한 중국과 소련은 초청하고 북한이 없습니다. 이 의도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북한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쉽게도 지금 북한은 그런 당국간의 접촉은 일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시도는 해 보고 있습니다만 성사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군이 직접 6․25사변 때는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상당히 피를 흘리고 러시아에서는 물자라든가 모든 지원을 해줬는데, 그건 뒤에서 후원하고 직접 참가했던 중국을 참석시키고 북한을 참석시키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남북 화해무드가 익어가는 이 시점에, 그것도 예술대회도 같이 하고 축구대회도 같이 하고 금강산도 가고 이런 판에 북한만 빼놓게 되면 외국사람도 보는 눈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지금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바를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아질수록 초청을 해서 뭐 해야지 좋아진다고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안보를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단체가 자유총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 아닙니까? 지금은 보조가 안 되고 비보조단체이지만 이 기회에 어느 부분에라도 초청해서 팡파르 행사하는데 참여시킬 의도는 없는지…….

행사 전반에 걸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자유총연맹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역할부여를 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팡파르 행사하고는 조금 이견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최동의안 참고자료 2쪽에 보면 원형을 그려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원주에다가 이 행사를 치른다 하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원주로 도청소재지를 옮기기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이 드는 느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2년 후에 오는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사실상 듭니다. 그런 사전에 어떤 오더를 받은 것은 없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최지 선정은 순수하게 수용태세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도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18개 밀레니엄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화팡파르는 원주에서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 특성에 맞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밀레니엄 행사 여러 가지 중에 세계평화팡파르 행사는 정말 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강원도지사가 아주 선견지명을 가진, 좋은 행사라는 감이 듭니다. 또 마침 남북정상회담도 이러한 기운에 따라서 열릴 것이다,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행사의 취지나 그런 것이 대단히 아주 우리 나라에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또 강원도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에서 언뜻 보면 18억을 들여서 사업수입이 2억 1,400정도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재원이 어려운 강원도에서 무리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지만 성공한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면 비디오테잎 같은 것은 계속 매진이 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재원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장사가 팥고물도 많이 떨어지고 좋지 않을까 하는…….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멋진 예술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강원도를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는 스태프들에게 보다 많은 격려를 하시면서 이 행사가 성공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망대 지역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평화의 문 1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다 짓습니까?

평화의 문 사업은 정확하게 50억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자부장관이 우리 강원도 방문시에 설계비 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추경시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에는 사업이 완료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몇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될 성격의 것입니다.

하려면 이때 다 해서 좀 팡파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평화의 문, 평화팡파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바로 분단도인 강원도의 성격을 앞으로는 평화의 도 그런 쪽으로 매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0세계평화팡파르개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3일간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산불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영동지방 산불피해에 대한 대책강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익 신창승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이인섭 이훈 인현상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김민수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 환경복지국 자연환경연구팀장 이윤식 · 관광문화국 엑스포장운영기획단장 배영규 기록 이복순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