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이천시장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 준비 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의규정인 출산 휴가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 준비 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 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 윤리 및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조사의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제26조의 2을 제25조의 2로 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항제5호중 수행한 때를 수행하였거나 으뜸·모범공무원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때로 하며 동조 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9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쪽, 39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질의 답변을 하고.

검토 의견까지 따로 따로 하면 되지요.

검토 의견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따로 하면 돼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 업무 개정 예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휴가 제도 개선, 퇴직 공무원의 퇴직 휴가 제도·개선, 특별휴가 대상의 개선 등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이번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준비 휴가 기간이요. 그것을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력직,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을 20년을 보는 거예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정년 퇴직 그러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명예퇴직인데 조기 퇴직.

네. 글쎄요. 조기 퇴직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20년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명예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를 조기 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조기 퇴직하고자 하면은 미리 퇴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휴가를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경력직이라는 것은 20년미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년 미만이면 1년된 자도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면은 명예 퇴직 대상자가 되는데 명예 퇴직 대상자는 못되지만은 내가 일찍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3개월 이내로 정해서 미리 휴가를 줄 수 있도로 하자, 조기 퇴직자도 퇴직전 3개월 이내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기 퇴직자들, 사실 이것은 저희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뭐 우리 공무원 채용된지 1개월전 사람들도 해당된다면은 들어와 가지고 바로 다른 계획을 잡고 3개월 동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은요. 어떤 꼭 시키는 미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별하는 데는 다소 저희가 융통성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부터 20년 근무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퇴직을 자꾸 유도를 하고 권유하면서 조기 퇴직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기 퇴직에 관한 지침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가.

물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더군다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경력직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에 20년 미만이 해당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료애로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뭐 들어온 초기부터 20년까지 똑같이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무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한, 예를 들어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못박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23조제9항을 보시게 되면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조기 퇴직을 할, 그게 앞으로 미래형인데 1년 안된 사람이 3개월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안맞다는 거죠. 어느 기간은 둬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요. 조기 퇴직을 할, 근데 앞으로 미래명 갖고, 3개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직 퇴직 예정원을 내요. 저는 언제 퇴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기 퇴직을 할 이게 아니라 신청이라든가 접수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만 이렇게 근거만 두면은 내부적으로 시행안을 만들어요. 시행 지침을 별도로 다. 시행계획을.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월 근무해서 3개월간 휴가를 주겠다 했을 경우는 휴가를 허가 해 주는 장이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한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 3개월 휴가를 달라 그런 것은 사실상 좀 도리에 어긋나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범위만 정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죠. 규칙은 규칙대로 있고 시행계획은 별도로 세부적인 안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모두 10명 채용되어 있는 거지요?

13명입니다. 기존에. 지금 2명 추가 되는 것 말고.

몇 명 충원 됐어요?

지금 충원된 게 지금 기존에 8명이 충원 됐습니다.

8명을.

이번에 지금 공채 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서접수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금 임용 추가 되는 인원 때문에 2명 더 추가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정원이 늘은 겁니다. 이게. 저희 이천에 2명을 더 준 거예요. 정원을. 지금 기존에 13명인데 기존에 저희 정원준 게 13명인데 2명을 추가로 더 준 거예요.

2명을 더 준다, 추가로.

네.

그러니까 15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지방세법에 시·군세는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신설되는, 주행세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시장은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를 울산광역시장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울산시장은 그것을 또 시·군에 다시 배분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행세를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은 뭐예요?

그런데 시세 조례는 도세 조례라든가 시세 조례는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시세조례는 벌써 모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 통상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산광역시장이 배분을 한다하는 뜻은 정유회사가 울산에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에도 정유회사가 있는데 정유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금액 또 이 판매 금액의 몇 %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전국에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울산광역시가 시장이 직접 모아 가지고 전국을 배분하자 하는, 일치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정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조례 성격하고 조금 상반 되는데 또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도 정유회사가 들어와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집중을 해서 배분해 주겠다하는 뜻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정유회사가 시장·군수한테 납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인제 우리나라 전체의 자치단체한테 안분을 해 주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인원과 돈을 주어 가지고 울산광역시 한군데서 안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 자동차라든지 4만대이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율은 1,000분의 32로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3.2% 입니다.

1,000분의 32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주행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각 개인이 내는.

아, 그것은 간접세로서 저희가 휘발유나 경우를 쓰잖아요. 사용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교통세가. 그 교통세액의 3.2% 입니다.

저희는 물론.

1,000분의 32, 3.2%를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교통세 휘발유 리터당 가격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리터당 가액에 3.2%가 교통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안분을 하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그 총 징수한 것에 대해서 비례로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얼마 쓰고 이런 걸 모르니까 자동차 세액 징수액을 가지고서 그걸로 안분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안분된 금액을 자동차 갖고 있는 거기서 또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휘발유를 1리터를 할 때 1,100원 정도를 내실 적에는.

자동차에다 넣을 때.

그렇죠. 휘발유를 1리터를 살 때, 예를 들어서 1,100원이나 1,200원을 내실 적에는 그 중에서는 주행세가 리터당 20원 16전이, 교통세가 630원인데 거기다 휘발유 630원에 20원 16전이, 3.2%에 해당되는.

플러스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갖고 있는 자동차 주인이 휘발유 살 때 1,000분의 32를 더 내고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내고 쓰는 거죠. 내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리터에 1,200원이라면 거기에 630원이 교통세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630원에 1,000분의 32가 되는 20원 16전은 교통세입니다.

1,200원에는 1리터 1,200원에 휘발유 값에는 교통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다.

그러면 주행세가 우리 시비로 들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해요.

휘발유, 교통세액의 휘발유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 적에 1,200원짜리를 주행세 630원중에 거기다가 하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 전체 적인 것을 다 모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휘발유를 이천서 얼만큼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에 대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저희 개념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천시의 자동차세.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이천시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천시에 있는 주유소에 넣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0분의 32에 대한 주행세도 내게끔 되는 것 아니예요. 휘발유 넣을 때, 그 돈이 울산 광역시 거기서 다시 우리 시세로 들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들어 옵니다. 근데 그 들어 오는 것이 이천시에서 휘발유를 많이 써서 그에 대한 비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긴 주는데 그것이 자동차세의 경감 등으로 인한 보조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 계산 방법은 지금 옆에 설명중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약 한, 자동세 세액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1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을 그 안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세액 줄은 것만큼 이 주행세에서.

보존를 해 주겠다?

네.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군에서 얼마가 소비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이요. 저희가 이 자동차세 징수액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우리가 부과한 것도 아니고 징수액을 얼마나 했느냐의 그 비례를 따지는 겁니다. 전국 비례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만큼을 보존을 해 주는데 저희가 1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억 632만원 정도 나왔어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12억원정도, 1년에 1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세액이 줄은 것만큼 보존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동차세에서 감액되는 것만큼은 주행세에서 감당하라?

약간의 차이가 한 1억원 정도, 1억원도 안돼죠.

거의 저희가 보존을 거의 다 받습니다.

감면된 것만큼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같다?

거의 비슷합니다.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소비자가.

우리가 다.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일이 이게 잘못된 게 울산광역시에다 창구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행정자치부, 지방세를……, 자치로 해서 이것을 관할을 해서 배분을 해 줘야지 왜 울산광역시는 그러면 거기 은행이나 뭐 거기는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 돈이 전국에서 들어 왔다 나온다 이거야. 다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자수익이라든가 모두 중앙단위에서 감안을 하겠지요. 징수를 뺏어가든지. 중앙에서는 계획만 세우지 집행 업무를 안할려고 그러고 시·도로 내려 보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임대 주택에서 임대 사업자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되었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여 감면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법령 및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의 조문 등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면 대상을 종전의 규정은 물론 앞으로는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의 같은 세대인 직계 존·비속에서 앞으로는 종전의 감면 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종전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감면 대상인 주차장업은 공공성이 미약하여 5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 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 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 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의 제목중 승용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 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 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 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의 2 본문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으로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14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조치사항 입법 예고를 2000년 1월 10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의 조례개정안을 통보한 내용이 주로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관련된 감면 확대, 교통란 해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국장님! 우리 시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이용 산하 그런데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