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활동 및 특히 4ㆍ13총선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이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항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 등 지역정보화 촉진 및 디지털경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화 촉진과 정보자원의 발굴 등 정보화사업의 중장기발전 방향을 제시 및 자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기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결정으로 협의회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도지사는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전산정보자료의 수수료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도금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공기관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시스템 장애로 수수료가 적정하지 못하게 산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통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역정보화교육계획수립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컴퓨터교육장 교육환경의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주민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정보화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서는 도내 전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중이던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의 내용은 이 조례에 흡수하여 폐지함으로써 정보화관련 자치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부터는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 등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배경은 그 동안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많이 발표되고 미래비전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정보화정책의 집행현장인 지역에서는 정보화가 조기에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에 따라 그 동안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해 오던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칙을 포함하여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촉진과 경쟁력의 강화, 주민의 삶의질 향상,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시ㆍ군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에도 시ㆍ군 계획의 포함은 물론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 및 교류 강화 등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고 협의회안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와 협의회의 위원구성,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현재 도에서 운영중인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보완하여 운영토록 한 만큼 협의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위원수, 분야별 위원 배분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경기도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과 시설장비, 운영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19조에서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과 전산정보자료의 수수료 징수,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수수료의 면제범위 등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동 조항은 기존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보완하여 준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도 전산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정보보호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 및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주민교육기반의 확충과 개선, 각종 시설장비의 지원 및 신문, 방송, 정보망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동 조항에서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공적인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도내 전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구축에 행정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시책 등을 통해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보화의 촉진은 국가정보정책의 필수조건이자 핵심적인 과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정부에서도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통해 주민생활의 삶의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9년 1월 21일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을 감안할 때 동 조례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행정종합전산망구축사업,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보화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통일부 자체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햇빛정책에 맞춰서 말입니다. 물론 정보통신부에서도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부 자체에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네티즌들에게 많은 PC보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에 걸맞춰서 통일에 관계되는 마인드를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향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통일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에 참여폭이 좁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열린도정에 그런 사이트를 하나 넣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저 개인적으로도 사이버 차원의 공간에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 물론 기성세대분들은 이 통일에 대한 갈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제시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실태, 물론 통일부에서는 인터넷으로 일일방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물론 경기북부지역에 접경지역법도 제정된 시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전초기지라는 문항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면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정보화조례안의 사항에 그런 것도 갖고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싶고요. 그렇게 또 타 시ㆍ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만이라도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통일에 관한 전문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 넣어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별도 홈페지를 만드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경기넷에 사이트를 별도 항을 두어서 하는 것, 그 다음 제2청사에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느라고 애쓰신 분들에게 우선 노고의 치하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98년도 첫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상당히 강조해서 도내 행정전산화 문제 뿐만 아니고 전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전산화를 통해서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또는 파이얼 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정보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감사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누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회의있을 때마다 언급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 진척의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이런 시각때문에 회의있을 때마다 항상 재론되고 다시 언급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이런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상정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지만 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1999년 1월 21일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1999년 6월 30일 제정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 4월말이니까 거의 10개월만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 시행령 자체에 5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행자부장관이 심의 조정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마 시행령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기기가 어려워서 아마 서둘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도대체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또 몇 가지 정보화종합추진전략을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짜는데 10개월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기본법 통과되고 나서로 따지면 벌써 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는 도에서 이렇게 늑장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보화는 만분의 1초 단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인데 디지털 자체가 말이지요. 이렇게 몇 달씩 1년이 넘게 진척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조례안이 제출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직내에서나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의 그야말로 정보화마인드 자체가 재점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스피드시대인데 그렇다고 졸속으로 준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짜고 또 예산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느라고 필수불가결한 시간이 소요되었겠지만 그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기본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도 벌써 10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늦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1998년 9월 14일 개정이 되었고 1999년 9월 20일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쳐서 했던 것 같은데 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99년 9월 20일 개정할 때는 이미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 3달 뒤인데도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도 안 되었고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조례개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의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자문기구협의회로 바꿔가지고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위원회만 잔뜩 몇 십개씩 해놓고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였는데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7년에 2회, '98년에 2회, '99년에 1회해서 위원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주로 다룬 내용은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마샤플랜에 대한 자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토의, 정보화추진 체계 및 정보화 책임관을 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기넷운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문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 한 번 열었을 때 주로 다룬 내용이 뭐지요?

'99년은 경기넷을 통해서 사이버위원회로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다룬 것이 경기넷운영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그런 문제를 주로 그 위원회때 다루었습니다.

경기넷운영을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기넷의 접속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자문해야 될 내용은 정보화기본계획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정보공동활용 및 자원발굴방안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 시설도입 설치방안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구축 도입설치 방안에 관한 사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항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 정보화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계획과 시설방안, 그런 지원방안 그런 것들이 주요자문을 하는 내용으로 잡혀있는데, 조례상.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작년 1월 21일 통과되고 시행령도 6월 30일에 통과됐단 말입니다. 시행령까지 나오고 나면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저런 정보화촉진에 관해서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것도 경기넷에 국한되어 가지고 한 번 정도 사이버회의 열고 만 것은 정보화기획관실이나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정보화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2년여 동안 조금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구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 협의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처럼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협의가 되고 해야지.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를 추진한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정말 이 기획도 이제 정보화종합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다부지게 붙잡고 도지사부터 관리실장님까지 포함해서 많이 푸쉬(push)를 하셔가지고 정말 디지털경기를 인프라부터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도지사가 교육기반확충 이래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단체교육장 등의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ㆍ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무료로 무상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단체교육장 등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기를 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중요기관, 조성망이라든가 기타 기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들이 부담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근에 초고속통신망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나머지 농촌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농촌에서 PC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 일부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예산 근거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기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27조에 해당되는 것 같고 25조는 그게 교육기반확충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약간 내용이 다른 건데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PC방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본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부터 그 다음에 행정관서에서 한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복지시설 그 다음에 학교에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도 일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예산의 일부를 좀 그런 데 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시설을 확보할 때 필요한 예산, 또는 거기에 저희들이 PC를 보급할 때 PC를 구입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망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망을 설치하게 될 때 비용의 일부, 이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은 27조와 관계되는 것 같고요.

네. 초고속 통신망 중에서 LAN망을 설치한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쪽에서도 그런 부분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전화선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망깔아진 것도 같이 내용에, 중복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27조하고 25조하고요.

그 다음에 제4장에 지역정보화본부라는 장이 별도로 있는데 이건“설치는 도지사가 운영한다.”이렇게 하고 기능은 이러이러하다 이게 있고 시설장비는 어떻고 쭉 나와 있어요. 지역정보화본부하고 정보화추진협의회인가요, 명칭이 정확하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그렇죠?

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개편되는 거지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정의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정보화본부는 당초에 지역전산본부라는 그러한 뜻으로 용어해석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국가기관망 전산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전산망에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기록, 자동차관리,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의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아니고요, 정부가 행정전산망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장비나 기구,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지역정보화본부다 이런 명칭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심의할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심의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 글자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여기는, 이것도 사람들이 관계된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물론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장비나 기계,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협의회는 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는 자문심의의결기구고 지역정보화본부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

그런데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 기능에 보면 정보화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촉진사업 발굴 및 시책의 추진,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행정업무정보화, 전자계산조직의 설치 및 운영관리,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 항목은 제15조4항이죠. 제15조4항은 하드웨어에 관계되는 것 같고 1항, 2항, 3항은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은 기본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수립변경사항, 지역경쟁력 강화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정보화본부라는 이것도 하나의 조직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배치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별도의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관리까지 하는 거지만, 거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요. 기본계획 짜는 것, 이런 거 짜고 하는 데가 지역정보화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우리 촉진협의회는 자문이나…….

도지사 자문기구죠.

그 다음에 정보화조직은 우리 행정 내부의 조직인력, 또 자문해 주신 그거를 실행시키는 실무기구,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조직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는 어떤 관계죠?

그것도 일종에 포괄되어 지역본부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되나요? 지역정보화본부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조직인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지금 구체화 되게 정보화본부는 어떻게 구성한다, 예산은 어떻게 운영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며는 또 조례개정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지역정보화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세요. 계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발전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정보화본부장 이렇게 붙인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조례에서 지역정보화본부,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하고 그거를 각 지방에서도 따라 주기를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할까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계획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능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또 전산과 관계된 여러 가지 흩어진 부분들에 대한 통제력과 집중력을 본부라는 명칭을 통해서 확대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럼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현행예산과 또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또, 추가로 계정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본부의 역할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또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은 따로 하겠지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계획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해 주고 그런 역할까지도…….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본부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협의회라든가 지사한테 해 가지고 결재가 되며는…….

안건을 저희들이 부의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논의됐던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천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전산정보자료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표를 보며는 양식인가요, 거기 보면 이를 테면 전산망에 온라인망에 들어가 가지고 유료정보를 이용하고 그런 것과 다른 건가봐요? 이게 뭐 CPU가 나오고 CPI가 나오고 하는데요? 수수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뭐죠? 정보자료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거는 하드웨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뒤에 29쪽에 나온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정보사용수수료 얘긴가요. 이거는 폐지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촉진조례 그대로 받았는데요.

29쪽은 폐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1쪽 이거는 폐지하는 건가요? 11쪽에 있는 이거는 폐지되는 거고…….

11쪽은 폐지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옛날 정보화협의회, 전산조례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대로 한 거죠? 아까 27조 얘기한 그건데요. 그러니까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를 이걸 징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 이런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자료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요, 보통 정보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는 유료정보를 얻으며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행정정보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공공조직이 아닌 기타 협회나 민간인들이 요청해서 그걸 사용할 때는 사용수수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수수료를 내는데 그건 기계사용료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 수수료 사용료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내라 이런 건가요?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2월말 통계자료가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매월 통계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가기준을 갖다가 CPU가동시간이 얼마고 거기에 저희 전산직원이 작업을 했으니까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투입되는 원가 베이스로 갑니까? 그게 '86년도에 제정된 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보가 돈인데 그런 걸 원가로 주는 건 아까운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먼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화 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일반 개인에 대한 정보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99년 1월 29일이죠.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보며는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화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유독 지역정보화에 대한 촉진만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강화를 하는 걸 보며는 아직도 지역정보외의 내부 부분, 그러니까 행정정보화에 관한 부분도 촉진조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로 경기도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지금 제출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가 아니라 지역정보에 대한 제한된 그러한 촉진조례안이기 때문에 내용에서도 보며는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지역정보화본부라는 부분도 사실 조문 하나하나를 보며는 상당히 혼동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정보를 위한 본부인지 아니면 행정을 포함하는 정보화본부인지 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7조에 나오는 지역종합정보센터하고도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보며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 문구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문구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는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나오는 시책 네 가지가 이게 과연 정보화촉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며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촉진과 경쟁력강화, 이것이 과연 정보화촉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보화촉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보화촉진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보화촉진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보화촉진을 통하여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네 가지 시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같은데 또 그걸 보며는 이것이 과연 이게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나올 수 있는 기본원칙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나온 것은 도지사께서 계속 주장하는 그 네 가지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수립, 이것은 사실 행정 전반에 걸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는 정보화촉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펴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문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원칙이라고 하며는 정보화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원칙을 명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며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 이런 걸 위해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간단한 문구같은 거야 차후에 수정하기로 하고요, 내용 중에 보며는“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며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했는데 지역정보화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이 되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것 중에 가장 크게 생각되는 부분이 정보보호 부분입니다. 사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말이죠, 16페이지죠. 거기에 제7호에 보면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정보하다보니까 정보보호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여기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산업분야라든가 각종 정보화촉진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지역정보화라는 부분에 제한되다보니까 그것이 빠져있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보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역정보화를 하다보면 뒷부분에 시ㆍ군정보화시책에 대해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데 시ㆍ군정보화시책평가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가 지금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계획내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3조 부분에 정보보호 부분을 별도로 조항으로 뺐는데요, 기본계획수립에 정보보호는 들어가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이슈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 부분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23조도 보며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는 것이지 규칙에 상세히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안정성확보라든가 제도적 장치 마련 같은 거는 세밀한 내용이 규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정보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며는 지역정보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정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시ㆍ군정보화시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우리 도가 시ㆍ군을 지도하는 그런 포괄적인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명기해 놓은 것은 자치단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하지 않았느냐…….

여하튼 뒷부분에 보며는 조정부분이 있거든요. 시행계획의 조정,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서도 나오고 또 기본계획에서 나온 시행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에서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직 각 시ㆍ군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우리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ㆍ군정보화시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를 좀더 강하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체계상 시ㆍ군의 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에다 넣어서 구속을 받게 하며는 조금 시ㆍ군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분쟁이 날 소지가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은 빼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물론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포함에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에 합당하려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기본계획 같은 거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이것이 그럼 올해 안에 세워지고 매년 시행계획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며는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에 대해서 매년 어느 시기에 이것이 수립이 되는 건지,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들이 아까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정보화사업이 조금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우리 도의 기본계획이 늦게 만들어져서 그 시행시기가 금년의 경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4월에 시달을 했거든요. 금년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매년 이것도 연말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시행이 되게 하려면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본수행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기가 전년도 11월이나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옥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본부가 상당히 지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정보화라고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지요. 이 지역정보화본부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정보화본부가 하는 일이 지역정보화도 하고 행정정보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라는 말을 정보화본부 앞에다 붙여야 되는가. 만약에 지역정보화본부 앞에 지역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라면 행정정보화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걸 앞에 붙이려면 정보화본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밑에 기능을 보면 기능면에서도 이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정보화기본계획하면 지역정보화기본계획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보화촉진사업이라든지 이 밑에 보면 기능에는 전부 지역이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앞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 및 기본방향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정보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분도 지금 지역정보화본부하고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정보화본부로 해서 여기 넣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또 이상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정보화본부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정보화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화도 하는데 행정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안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이 기능부분을 아예 지역정보화본부에 맞게 앞뒤가 맞게 말이지요 기본계획하고도 맞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고 행정업무의 정보화도 이게 좀 지역정보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정확하게 개념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정보화본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종합정보센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역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은 지역정보시스템 자체를 민간위탁했을 때에 지역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이양한다 이런 것을 갖다 포석을 깔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좌우간 현재로서는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본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기본법에서는 우리 정보화에 관한 지역정보, 행정정보를 포괄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를 만들 때도 그것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이 행정전산화를 종합전산망을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행정기관을 행정자치부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지역정보화만 조례를 만들어서 촉진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지금 행정정보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기 종합행정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역정보화본부라는 말로 표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서 혼재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행정업무정보화는 사실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행정정보화는 여기서 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를 위해서는 일부분의 행정정보화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그것을 수행하면서 어차피 행정정보화하고 지역정보화가 같이 물려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명기를 했는데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행정정보화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도록 하구요.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자료제공 이 부분도 아까 문병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수수료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CPU할당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메인프레임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CPU사용시간에 물려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하드웨어 사용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산정보자료의 수수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예를 드신 교통정보에 관한 것은 몇몇 개의 사설기관이 우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앞으로는 많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우리 지역정보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의도라면 수수료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망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망채울시간이 있었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처음부터 받으면 이것이 과연 촉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자료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를 적용하는 시기, 언제부터 적용하겠다, 언제까지는 무료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기관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것도 전부 무료로 해야만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면제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손질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 산정기준도 바꿔야 되고 적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엄청난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20조2항입니다. 20조2항이 엄청나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표준화였습니다. 근데 20조2항에 보면 정보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다 표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정보보호가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개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컨데 이것을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책만 세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떠한 벌칙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거기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알아서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25조2항과 4항에 보면 너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교육환경의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한다 그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4항에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의가 뭐고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규칙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동일한 내용이 28조에 또 있습니다. 28조에 보면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방안 강구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양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좀 담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을 기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도 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규칙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2조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정의 제1항에 보면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위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정보화라는 개념을 지역만 하냐, 거기에 일부 행정도 포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그런 부분이 혼선이 되게 문구에 행정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정부가 지금 종합행정망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기타 행정과 지역이 연결된 그런 행정의 부분을 그렇게 포괄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정보보호에 조례에다 입안했을 때에 하는 처벌규정 이 부분을,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기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을 개별법에 전부 명기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그런 처벌규정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기해서 해놓으면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아직 이 정보화가 촉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도민들을 구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아직 정보화마인드가 100%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명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쪽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문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정보통신윤리 부분에 대한 시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슈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티켓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네티켓이 제일 안 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다른 종합추진전략에도 그런 부분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혹시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서 사업계획에 정보통신윤리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보화본부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뜬구름같고 조례에 이 조항 제4장이 들어간다면 이건 좀 여러 가지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비추어볼 때는 이게 아마 도 조직내의 상당한 비중을 가진 본부급의 하나의 부서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은 아닐테고 말이지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을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자격요건에 전산에 관한 기술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관리나 그런 데에 경험이 계신 분들을 추가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다루는데 지금 우리 과단위급인 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 경기도의 정보화업무가 비대하고 크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을 하면 그런 방안을 좀더 검토를 할 겁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1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개념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준칙에 왜 정보화본부를 명기했는지 그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것은 과거 지역정보화본부운영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살리느라고 준칙에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명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긴 하지만 정회를 하셔서 그때 논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현재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책임관을 승격할 계획이라는 뜻인가요?

승격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으시는 분의 연봉개념을 상당히 높여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아니 직급 자체말이에요.

직급은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분이 오셔서 경기도의 지역정보화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직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 스스로 그 부분을 몇 급으로 하겠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도 단위급에는 조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면서 앞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담당관이 과장급으로 이해가 되고 또 오시는 분도 연봉을 우리 공무원의 국장급이상보다 상당히 더 받는 그런 분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직을 개정해 주지 않더라도 역할을 달리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51명이지요.

전산실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좀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례 스페이스만 확보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 본부라는 명칭을 쓰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각 지역, 시ㆍ군도 그 명칭을 그대로 쓰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촉진조례에 정보지역본부를 두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명칭하고 현 조직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중앙에 건의하기가 쉬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본부에 관계된 조례가 있다고요.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지요?

있던 것을 저희들이 촉진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폐지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