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6대 총선과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도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심사와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고 25일과 26일은 광명교육청과 수원교육청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의 활성화 및 보조기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를 부교육감 소속으로 개편하고 도본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보건, 교육정보화사무 등 실ㆍ국단위 기구의 사무분장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총무과 및 감사담당관의 직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청 총무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청 기획관리실 소관사무 중 감사관련 사무를 개정하고 교육정보화 관련사무의 대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청 교육국 소관사무 중 교육정보화 사무를 개정하고 학교보건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청 지원국 소관사무 중 행사ㆍ문서 및 보안 등 총무과 및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본청 소속 율곡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를 부교육감 소속으로 개편하고 도본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과는 교육ㆍ학예 사무의 최고결정권자인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의 기구에 준하는 부서로서 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회의 및 행사, 지방공무원 인사, 관인 관수, 보안 및 문서관리 등의 업무와 기타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하고 있어 도본청 자체 기관운영 및 실ㆍ국 보조기관간의 사무의 연계성, 신속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총무과를 지원국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총무과를 차관과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감사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과단위 기구로서 주로 일선학교를 비롯하여 도내 전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ㆍ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청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부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감사부서를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교육국의 분장사무인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전산화 지원에 대해서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전산화 교육에 대한 사항은 종전대로 교육국에 존속하게 됨을 보고드리고 율곡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명칭으로만 볼 때 기관소속이 애매모호하였으나 새로운 명칭은 도 직속기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교육기관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명칭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하여 1실 2국 13과ㆍ담당관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에서도 본 규정에 맞게 편제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은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총무과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조직에서 인사, 총무 부분은 기관장의 의지를 관찰하는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여타 모든 행정조직에서 총무, 인사 부분은 기관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물론 민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원국입니다. 지원국에 편제가 돼 있고 서울특별시는 부교육감 직속이 아닌 기관장 직속입니다.

기관장 직속으로, 서울시는 우리가 개정하기 전 상태로 돼 있다는 말이죠?

아니요.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교육감 직속이 아니라 기관장 직속입니다. 조례에 별도로 총무과에 사무를 분장하는 건 원래 기관장 직속입니다. 감사담당관만 부교육감 직속으로 보좌기관을 두었고 과는 기관장 직속으로 되는데 다만 거기의 보좌기관에 부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결재를 하는 거죠. 원래 그것은 기관장 직속입니다.

기관장 직속인데 업무적인, 기관장과 부기관장 이런 어떤 업무분장을 위해서 일정정도 부교육감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조직이, 모든 실ㆍ과가 기관장 밑에 있는 거지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부교육감 직속으로해서 부교육감 책임하에 총무과, 감사담당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편제를 보면 총무과는 별도로 분장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관장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인데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는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게 없다가…….

기존에는 지원국 소속으로 있었죠. 국단위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지원국 밑에 있다가 지금 부교육감 직속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 및 직접 결재를 받으니까…….

그러면 지원국 소관 과에서 총무과가 여전히 지원국 밑에 있는 건가요?

현재는 지원국 사무에 편제되어 있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관장 직속으로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국에 있다가 기관장 직속으로 하되 결재선상에서 부교육감을 걸쳐서 한다는 취지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총무하고 인사부분들, 그 다음에 회계부분들은 어느 조직이나 기관장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죠. 부기관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부교육감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1, 2년간 임기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직원들 인사문제, 적어도 경기도교육감이면 수십년간 경기도 교육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잘 알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부교육감이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관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교육ㆍ학예 사무의 최고결정권자가 교육감입니다만 부교육감이 기관장을 직접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사무전반에 대한 것은 전부가 다 부교육감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에 편제된 사무나 또는 과에 편제된 사무를 교육감을 보좌하는 부교육감의 통제를 전부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총무과가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이 됐다 하더라도 부교육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리상 맞지 않다.

기존에도 부교육감의 결재을 받았다, 그래서 형태만 이렇게 바꾼다는, 실질적으로는 부교육감 결재받고 교육감 결재받고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조례에서만 그게 안돼 있었는데 조례만 개정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먼저는 지원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지원국장까지 결재선상에 있었는데 지원국장이 결재선상에서 빠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지원국을 벗어나서 독립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긴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직제도표가 있어서 비교가 됐으면 분간하기가 쉬웠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율곡교육원이 경기도율곡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것도 진작 바꿨어야 당연한 얘긴 것 같은데 차제에 호국교육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호국교육원 대상이, 거기 교육원 입학하는 대상이 전국입니까?

아닙니다. 경기도내 학생들을…….

학생들을 호국하는 게 호국교육원이죠. 율곡교육원은 교원연수, 그러니까 경기도율곡교육원하면 호국교육원도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번 기회에 다 경기도란 말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번에 율곡교육원만 넣습니까?

율곡교육원을 넣게 된 것은 교원연수운영이 교육연수기관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차제에 경기도 도립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경기도율곡교육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차제에 호국교육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차제에 경기도호국교육원 또 경기도학생수영장, 이렇게 경기도를 아예 넣어서 고유명칭을 이번에 통일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업무가 기획관리실 행정담당관실로 가고, 예산지원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교육업무는 교육국에 남습니까?

네, 교육부분은 남고 정보화 사무 중에서 기자재확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지원분야는 행정담당관실로…….

학교보건사무는 어디로 가버려요. 교육국으로 가는 겁니까?

학교보건사무는 교육국으로 갑니다.

평생교육체육과로.

네.

보건사무가 점점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보건업무가 학교보건교육하고 학교체육교육하고 상호연관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부교육감, 그러니까 기관장 직속으로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을 벗어나는 거고 부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이 기관장 직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격상된 입장으로 봐서 감사에 앞으로 더 힘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아까같이 경기도율곡교육원 명칭이 바뀌는 차제에 경기도호국교육원, 경기도예절교육원, 경기도를 붙여서 고유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그렇게 오늘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사무는 보건직에 계신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원국에서 학교운영지원과도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로 가는데,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가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런 것도 교육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할 때는 지원국보다는 교육국에 가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기획관리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위상을 올리자는 뜻에서 아마 부교육감 쪽으로 바로 이렇게 기획관리실 거치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까지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장 결재는 득하는 거죠?

네.

교육감 결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을 거치지 않는다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써놓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모든 게 부교육감 선에서 결재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아닙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최고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를 전부 받습니다.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선에 가면 교육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ㆍ도 단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학교운영 지원과에다 편제를 해도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네, 현장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 거기에 많은 업무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국 소관으로 있다고 해도 별 어려움 없이…….

그런데 지원국에서 사무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폐단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고 회의를 한번 하고 식사를 한번 해도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각출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고충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줄 때는 총액으로 줍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떤 관계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있을 때 회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견해가 실장님하고 다르군요. 알았습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저는 지금까지 지원국에 있다가 부교육감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격인데 일선 학교나 일선 단체의 교육기관에 감사관들이 나왔을 때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사람들의 고자세, 이러한 문제를 사전교육에 의해서, 아무래도 지원국장 밑에 있다가 부감 밑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또 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제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감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자세에 있다면 그것은 더 위축되고 아무래도 더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피감사기관에서 어떤 거부감이 없도록 친절하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감사시에는 피감사기관에서 거부감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율곡교원연수원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 하고, 호국교육연수원도 이번 기회에, 다른 기관은 보니까 다 경기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개만 안 되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수정안을 내서라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례개정 제7조제13항에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운영의 지도감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회교육시설이라는 글자가 없어졌다고요. 평생교육시설로 이미 시행령도 3월 1일 나왔고, 그럼 이것도 이번 기회에 수정안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7조제13항.

지금 제가 관계 법조문을 검토를 못해서 좀 그런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평생교육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이게 법으로는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대통령령이 나와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꾸 조례개정만 하지말고 조례개정 할 때 제반 문제를 다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제개편을 하려는 취지가, 교육청에서 왜 이게 금년에 있었는지 먼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활성화와 보조기관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한 겁니다. 거기에다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 감사시에 권장사항으로 내놨습니다. 부단체장으로 편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부감쪽으로 넘어간다면 기획관리실에서 그 동안 업무분담에 대한 차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차질을 빚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이 이번에…….

네.

그리고 교육부측에서 지금까지 경기도에 부감이 발령받아서 올 때 부감이 있던 자리는 주로 어느 자리에서 경기도 부감으로 왔습니까?

교육부요?

네.

교육부의 국장급에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부감이 각 과에서 내려왔습니까? 한 과에서만 계속 왔습니까?

그것은 한 과가 아니라 특정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조정을 낮추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직제를 경기도에서는 올리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와.

현재는 부교육감이 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부교육감 직제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직제개편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직급조정을 해달라, 그것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데 현재 저희 도세로 봤을 때 경기도 부교육감의 직급은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기획관리실장 소속으로 있다가 부감쪽으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큰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교육을 알거나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의 교육기관은 최근에 어디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타시켄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일행이 사내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도 경기도 교육을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제개편과 직급문제상에 이것하고 외국의 예하고 비교한 바 있습니까?

직급을 비교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직급ㆍ직제 개편관계가 조기에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라도 교육에 대한 전반의 어떤 문제점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가 혹시 들어있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예요?

네.

단순하게 그냥 교육청에서 직제ㆍ직급만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제가 개편됐을 때 업무보고시에 경기도교육청 업무분장을 할 때는 1실 2국 1과라고 얘기합니까, 1실 2국으로 얘기합니까?

1실 2국입니다.

1실 2국으로 얘기합니까?

네.

총무과는 포함이 안 되고요?

총무과는 과편제니까요. 과단위 편제인데 다만…….

과편제인데 지금 5조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총무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과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조례에 실ㆍ국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전부 열거했는데 실ㆍ국장이 관장하지 않는 사무가 열거 안 됐을 때는 그 분장사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ㆍ국장 소관사무가 아닌 별도에 있는 것은 조례로…….

그러니까 결국 1실 2국 1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ㆍ국장이 관장하지 않는 과가 하나 생기니까 1실 2국 1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재 과에 대한 사무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행정기관의조직과증원에관한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1실 2국 13과 내지 담당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에 관장할 때 실ㆍ국장 사무만 조례에 열거해 놓으면 실ㆍ국장 소관사무가 아닌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 대한 사무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실ㆍ국장이 관장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또하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은 1실 2국 1과 산하 12개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과는 똑같이 가야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규칙에 분장한 과나…….

직제에 지금 1실 2국에 편성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또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고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이 1실 2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실 2국에서 분장하지 않는 과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할 때는 1실 2국 13과 담당관제라고 했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13담당관제로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그렇게 바뀌었어도 13담당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례에는 분장사무를, 교육감 사무를 보조기관에다가 사무분장을 시키는데 실ㆍ국 소관이 아닌 사무, 만일 총무과를 넣지 않으면 그 사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거하게 된 겁니다.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종결을 안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만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장제7조에 보면 교육국장 분장사항에 13호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제3절 "호국교육원" 명칭을 "경기도호국교육원"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이미 평생교육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회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시설로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호국교육원 명칭을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12개의 교육원ㆍ연수원ㆍ도서관ㆍ야영장 등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 "경기도"의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천광역시에 있는 호국교육원만이 경기도 명칭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경기도 명칭을 삽입시켜서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경영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영 위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총정원 186명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개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390명에서 7,57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도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을 7,374명에서 7,56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86명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7,390명에서 186명이 증원된 7,576명으로 개정하되 교육위원회 의사국 사무직원 16명을 제외한 도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7,560명으로 본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인 교육부령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교육부령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한 것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2000년 3월 5일 현재 159만 5,422명이며 학교수는 1,508개교로 지난해에 비해 학생수 4만 4,036명, 학교수 47개교가 증가되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지난해 4월에 지방공무원 691명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금번 교육부령에 의하여 186명만 승인된 만큼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인력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691명 증원요청을 해서 186명만 승인돼서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186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186명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다가 배치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증원 186명에 대해서는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그 다음에 정원이 부족되는 학교, 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기관, 이렇게해서 일반직으로 116명을 책정하고 기능직으로 신설학교와 정원 부족, 또는 기타 교육행정업무 수요가 과다한 지역에서 70명을 기능직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민원이 올라온 소규모학교에는 몇 명 정도가 배치되는 겁니까?

지금 소규모학교 68개교에 행정직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7학급 규모에는 전부 행정직이 배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6학급 규모 중에서 공동조리교가 있습니다. 공동 조리하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7학급 규모하고 6학급 규모 중에서 공동조리교에 배치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몇 명 정도나 배치되는 겁니까?

저희가 소규모학교에 68명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7학급이 10개교이고 공동급식학교가 58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기능직이 이번에 70명 증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기능직을 당초 몇 명씩 두고 있었습니까?

학교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지금 숙직을 전담하기 때문에 학교에 2명이상은 배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3명씩 있었어요?

학교규모에 따라서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이상에서 또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줄인다는 얘기와는 반대로 증원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러면 70명이면 지금 증가학교가 47개교란 말이에요. 47개교에 비해서 인원이 70명이면 2명씩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70명을 신설학교에 67명 배정하고 증원이 부족되고 있는 학교가 2개교이고, 그 다음에 업무가 과중돼서 증원하는 데가 1개교 되겠습니다.

그건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까? 기능직 부족한 데.

부족한 데는 저희가 증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증원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이 4월에 691명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186명만 승인됐는데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인원…….

691명은, 저희가 최소한 691명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린 증원된 186명에 대한 정원책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면 186명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 각 학교에 따라서 행정실장들 있지요?

네.

거기를 '99년도에 보조실장을 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보조실장이요? 보조실장은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각 학교에 보면 행정실장 밑에 보조실장이라고 명칭을 부르던데.

보조실장이라는 것은 없을 거고 행정실에 책임자를 행정실장이라 그러고 거기에 보조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아마 그렇게 편의상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칭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의 임명하에 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시에 의한 인원을 증원시킨 겁니까?

부실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호칭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행정직원으로서 저희들이 통상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사무관, 주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행정직 보조직원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 판국에 교육청에서 사실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슬그머니 둔 것 아니냐 이런 빈축이 있어요, 지역에.

저희가 부실장이라는…….

아니, 실장 말고 사무원을 뒀다, 지역에서 현지채용 사무원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비에서 채용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T/O에 의해서 T/O가 배정돼 가지고 정식직원이 가있는 곳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실 직원이…….

현장채용 직원 같은데요.

현지에서 학교장이 채용한 것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봉급을 부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무…….

그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하세요.

안기영 위원인데요 186명에 대한 배치계획을 신설학교, 소규모학교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학급미만 소규모학교의 배치현황과 이번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간단히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의 증가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교육수요를 예측해서 691명이라는 숫자를 요청했는데 그것의 약 27%인 186명만이 증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5명이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명이 필요한데 세 사람도 안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해도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691명을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6학급미만인 곳을 포함해서 전 학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중에서 186명만이 증원됐기 때문에 6학급미만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직이 교육행정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1명 가지고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증원을 못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학교의 공무원들도 일이 너무 벅차서 과대하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배제가 됐군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86명의 증원을 받은 것은 교육부의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교육부 자체에서 증원을 한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 총원을 가지고 시ㆍ도간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체를 받은 겁니다. 타 시ㆍ도에서 감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을 할 거고 교육공무원은 늘어날 수 없으니까 각 시ㆍ도의 총정원 중에서 경기도가 180 몇 명을 더 받아오는 거군요. 증원이 되는 거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관리국이 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무를 벌써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 학교에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왕왕 학교에 가면 행정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교육문제가 좀 논의가 됐습니다. 교장선생하고 알력이 있는 데도 있고 또 학부모한테 아주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데가 많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한테서 많은 항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만나서 시정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행정실장하니까 학교의 모든 걸 주름잡는 냥 착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실을 지원실이나 행정지원실이나 지원하는 업무로 명칭을 바꿔줌으로써 도본청의 지원국, 일선학교의 지원행정, 지원실 이런 지원업무로, 자기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연상시켜서, 교육이 되려면 명칭부터 바뀌는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실이라고 그런 것은 현재 일반직들이 교육행정직입니다. 교육행정직이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해서 교원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차원에서 행정실로 명칭을 통일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행정실장이 어떤 독선이나 권위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민원인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엄하게 처벌을 하여…….

오늘 그건 좋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전에는 서무과로 있었는데 행정실로 되면서 행정실장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직급으로 상향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지원실 같은 이런 명칭을 지원국하고 맞는 체계로 통일을 하면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증원된 공무원수 중에서 기간제공무원하고는 별개입니까?

기간제공무원이요?

네.

교육행정직에는 기간제공무원은 없고요.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중에서 기간제하고 이번 여기에서 증원된 사람은 별개겠죠?

그건 별개입니다.

사실 좀 배치돼서 이번의 질의는 안하려고 했는데 하남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사실 초반 개교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사실 전혀 자격이 안되는 교장이 이번에 선임이 돼서 왔죠?

네.

물론 전문성은 있는 것 같애요. 그 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사실 한 번도 개교해 보지 않은 학교에 전혀 교육공무원이 아니었던 물론 대학교수 출신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과연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됐거나 2년이 됐거나 기존의 학교에는 기간제공무원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 처음 운영되는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이건 특수학교인데 이 특수학교 분야에 TV같은 데서 약간 성공적인 만화 몇 번 제작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 것 같은데 과연 고등학교의 교육행정까지도 다 그 사람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는 것도 사실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분이 발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어떤 로비하고의 관계가 있었는가 싶어서 묻는데 사실 우려는 돼요. 물론 위에서 미리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서 거기에 맞는 중ㆍ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교육은 그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하고요. 또 학교 교육행정은 교감이 거기 교장을 보좌하고 있고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초빙교장제가 되겠습니다. 교장자격은 없지만 그만한 교장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교를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8월쯤 돼야 그게 다 완공이 되는데 미리 해가지고 지방 애들은 전혀 하숙도 못하고, 어떤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모든 걸 기숙사 제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몇 명은 보니까 전라도 목포 애하고 몇 명은 이미 학교 자체를 포기 했어요.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소위 기숙이 제대로 안됐고 물론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학교가 이제명 씨가 했던 민족사관학교, 이게 사실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거의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17 대 1인가 9 대 1이죠. 세게 들어왔던 학교인데 전국에서 이미 애들이 벌써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이 나온다면 민족사관학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테크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부터 그렇게 말썽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용시험을 봐놓고 있는 임용대기자가 몇 명이죠?

교육행정직이요?

네, 교육행정직.

30명 있습니다.

기능직까지 다.

기능직은 지금 없고요. 교육행정직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이 30명. 그러면 이번에 충분히 다 소화시키겠네요.

현재 이 분들 다 임용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개경쟁채용을…….

공개경쟁채용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186명 중 타 시ㆍ도에서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타 시ㆍ도에서 저희가 이체를 받을 때 30% 범위내에서 받는 걸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20여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그 해당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비교표를 보면 경기도에 이번에, 총정원이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묶여있는 바람에 경기도가 이번에 증원을 받아도 7,576명 그렇죠?

네.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5,000명이상, 전라남도 5,000명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학생수나 학교수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691명을 다 받아도 되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지 186명밖에 못받은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는 186명을 경기도에서 충분히 다른 데서 될 수 있으면 이체받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꼭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는 20명만 지원사항이…….

20명 범위에서 타 시ㆍ도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면서…….

교체하고 어쨌든 경기도에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수를 충분히 경기도 인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저희 지원국에서 상정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조항 중 일부가 2000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는 5인이상 8인이내, 학생수가 200명이상 1,000명미만인 학교는 9인이상 12인이내, 학생수가 1,000명이상인 학교는 13인이상 15인이내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동 학부모위원 선출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항을 말씀드리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자격조항 부분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에서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공립학교나 경기도립학교나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로서의 뜻은 동일합니다. 현재 본도 조례의 제명 중 경기도립학교설치에관한조례가 있어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과 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타 시ㆍ도 조례의 명칭도 시립, 또는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조항 중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조항 삭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학생수 200명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5인이상 8인이내, 학생수가 200명이상 1,000명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9인이상 12인이내, 학생수가 1,000명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13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2조의2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구성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3조제3항 학부모위원 선출 등 조항은 역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59조제2항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제2항의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라고 개정하려는 것은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자격의 경우 정당인이 아니어야 함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인도 가능토록 할 경우 입지취지로 보아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교운영위원의 정당인 자격제한을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등 이미 다른 조례에서 도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게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놓고 정당인은, 그런데 지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자격의 경우에도 정당인이 아닌데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도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자격의 경우에는 정당인이 언제부터 아니어야 됩니까? 바로 등록할 때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6개월이나 1년전이나…….

등록당시에…….

등록당시만 아니면 됩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후보도, 그게 맞지.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의 후보도 정당원이었다가 선거 때 정당을 그만두면 되는 겁니까?

입법취지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되셨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 정당인은 배제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4,700만명 중에서 어린이를 뺀 일반사람들이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당 입당원서라도 냈을 경우에는 다 당원인데 입당원서를 낸 사람도 다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당원이니까.

네, 입후보를 하시려는 당적을 포기하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모순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옛날처럼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교육감 선출이나 모든 선출의 문제도 운영위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교육위원도 그렇고. 그런데 정당인들이,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당선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격미달자인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폭도 넓어져야 하지만 여기 참여의 폭도 넓어야 되는데 사실 정당인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그것은 뭐냐? 정당인 중에서도 즉, 정당의 간부직을 맡는 사람이나 시ㆍ도 국회의원, 시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정을 둔다 할지라도 그외에 일반 당원들에게까지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나라의 정당 자체를 대단히 위축시키는, 정치 자체를 후퇴 아니면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들의 법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즉, 정당인 중에서도 당의 대단한 간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모든 국민들이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데 결국에는 몇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정당아닌,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참여의도를 어떤 단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 당원입니다. 순수 정당에 가입이 안된 사람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 운영위원이나 기타 이런 것의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운영위원회의 발전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즉, 질이 낮으므로 운영위원회 질도 낮아질 것이고 운영위원회의 질이 낮아지므로 운영에 대한 미숙함도 있을텐데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공동체에서 학교자치를 전제로 해서, 교육자치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더불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교육위원님들이나 교육감도 정당인이 아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이 안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인은 그래요. 단체장을 포함 정당의 국장급 이상에서 시ㆍ도의원, 이런 사람은 배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외의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이런 규제를 준다면 정당 자체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모순된 법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지금 조례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서만 정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 1년으로 되어 있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상에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임기입니다. 1년 임기기 때문에 3학년 학부모가 1년 임기를 마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학교운영에 아주 애로가 있어요. 이런 시행령 임기가 최소 2년 정도로 돼서 1학년ㆍ2학년 학부모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만 운영위원회에 발전이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앞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가령 3학년 학부모님이 당선됐을 경우에 졸업을 해버리면, 이 분의 임기를 연기한다면 지역위원으로 바뀌어져야겠지요? 그러면 구성비율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임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1학년ㆍ2학년 학부모 위원이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3학년 학부모가 학부모회장이나 자모회장이나 뭐든 맡고 있다가 그 분들이 거의가, 3학년 학부모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그럴지 몰라도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고, 다음 정당인, 여기 학부모 및 지역위원이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선택, 또 정당이 발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위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학교의 특성을 따라서,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정당원이 배제될 수 있으면 몰라도 일률적으로 조례에 제정해서 정당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다. 단,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교육감이나 아까같이 교육위원이 정당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편다면, 또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그 자리에서 탈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단, 선출직에 선출됐을 경우에는 정당인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라도, 정당원이 배제돼 버리면 정말로 자질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나 학교에 애향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다 가입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배제되고 학부모까지도 다 배제된다면 어떻게 보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닌 사람들이,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고치는 이 차제에 정당원 중 선출직에 선출된 즉시 그 사람은 아까같이 정당을 버리거나 탈당해야 되는데,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그리고 현행대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교장이 우리보고도 어느 학교에서는 "지역운영위원을 맡아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나는 현재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감사하는 입장인데 운영위원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뚜렷한 정당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면 아까같이 선출직이 됐을 때, 선출이 됐을 때만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원은 둬야만 질적인 문제도 고려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조항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무조건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면 정당원은 안 되는 거지요? 이 단서를 아주 명문화 해주자 이거예요. 이것을 토론을 거쳐서 조율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더라도 정당원은 다 할 수 있되, 정당원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못돼서 되겠어요? 하되 선출직에 나설 경우나 선출이 됐을 경우만 제외되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 합시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취지대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선출직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선출된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출직으로 선출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고, 또 선출된 사람 말고도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그런 부분, 정당에 대한, 물론 정당을 탈당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정당을 어떻게 함부로 탈당하고 다시 입당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의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어떤 직책에 나갈 때 잠깐 탈당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구분을 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던 것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꼭 이것을 개정하려는 발상이 나오셨는지요.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당을 가진, 대개 우리가 제도를 하다보면 한두 사람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당 당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려움이 있었던가봐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학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규정으로 앞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 당원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상위법에서 자꾸 눌러버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점점 조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진보적으로 가진 못하더라도 퇴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이 위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라고 넣는다는 것은 정당의 당원이 엄청 많거든요, 좀전에 김원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이 조례개정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의 당원으로서 시의원ㆍ도의원 이렇게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시장이라든가 단체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없겠지만, 시ㆍ도의원은 들어갈 수 있어도. 이런 경우를 제한한다든가 일부 아주 제한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몰라도 정당의 당원 전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본 안건에 대한 토의 숙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본 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를 일률적으로 도조례에 정하는 것은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자율성을 배제하므로 정당에 대한 제한여부를 삭제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를 "학부모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안기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자이신 안기영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외 1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수용 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을 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학교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기영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영 위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일을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계와 여계 친족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과 탈상시에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출산후 모든 여자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받는데 제약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자공무원에 한하여 매 생리시마다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또한 임신기간 중에도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남녀평등이념에 맞게 여계쪽의 경조사의 경우에도 남계쪽과 동등하게 부모의 사망 및 탈상시에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총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본청에.

340명입니다.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인근 학교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300인이상 직장에서는 영ㆍ유아보육법인가요 거기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항인가요?

네.

강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도록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수원이라 하더라도 왔다갔다 집에 있는 애를 잠깐씩이라도 한번 돌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정도라도 지위향상을 위해서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초적인,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탁아시설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근 학교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지요?

저희가 인근 영화초등학교에다가 탁아시설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여직원 선생님들이 간담회에서 요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영화초등학교에 같이, 선생님들 자제들이랑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ㆍ유아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시행 초기단계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1일 육아시간 1시간을 줄 때 6시에 퇴근한다면 5시에 퇴근시킬 것인가, 아니면 점심시간을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도 시행과정에서는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목적은 여직원 선생님들의 복지차원인 만큼 최대한도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다 마련 될까요?

지금 착수는 못했고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면서도 실효성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그것도 차타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 빼고나면 사실상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안에 그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점심먹고 잠깐 1시간 정도 가서 애를 돌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부분들이 권장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안에 그런 탁아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어요. 해보다가 인근 학교에 같이…….

지금 들어보니까 확실한 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안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에서 상정한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1964년 1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발족하여 3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과 변천속에서 1980년 2월 14일 경기교육기를 제작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경기교육기에 내포하고 있는 희망, 약진, 총화단결, 결백, 백의민족, 견인교육 등의 내용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경기교육의 시대적인 역할과 이념표현에 미흡하여 새로운 전래를 여는 경기교육개혁의 일환으로 21세기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경기교육기로 개작하고자 현행 경기교육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심볼마크와 로고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기에 내포하고 있는 상단부의 초록색원은 사람의 형상 중에서 사고의 중심이 되는 머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적색과 청색은 경기의 기역과 교육의 기역을 의미하며 두 개의 기역이 서로 초록색원을 안정감 있게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교육의 주체인 인간의 형상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화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상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기의 심볼마크를 변경하는 것으로 '97년부터 3년여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2000년 1월에 경기교육마크를 선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교육마크 제작의 긍지를 갖고 경기교육의 이념 방향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전공 교사들이 자체 개발하여 일체감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예정인 경기교육기의 안은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현대감각에 맞고 친근감 있도록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천년의 늘푸른 경기교육발전과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동 개정조례안의 문장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뜻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디자인을 미술 전공교사들이 자체 개발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하나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러면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동두천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경기교육의 시대적 역할과 이념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를 바꾼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산출근거를 내셨어요?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참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매번 다짐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5,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기본디자인과 응용디자인인데 응용디자인으로써 900만원, 인쇄비에서 9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ㆍ군기관까지, 학교까지 바꾸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 소요예산을 잡으세요?

인쇄는 1,800만원 선에서 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추가되는 소요비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선정된 작품에 대한 사례금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 들어서…….

학교별로 기가 제작돼서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네.

그럼 그 기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게양기에다 하는 기도 나가야 할 것이고 인쇄물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나.

경기교육기는 학교별로 다 내보내진 않고 본청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기만.

네.

그러니까 학교에는요?

학교에는 저희들이 책자, 방금…….

아니, 이게 여기서 통과되면 기를 새로 제작하실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본청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각 학교에는 배급을 안한다…….

네, 학교에는 로고같은 게 사용되고 기는 저희들만 갖고 있고, 학교에는 교기가 사용되겠습니다.

지금 교장실에 들어가 보면 태극기하고…….

교기.

교기, 그렇게요. 그러면 그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세요?

교기는 바꾸지 않고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마크라든가 로고같은 것, 그런 정도만 사용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문제도 뒤따르겠지만 경기교육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말이죠. 콩나물 교실에서 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기를 하나 바꿈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경기교육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제작, 디자인을 한 것이 21세기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 하나를 바꿈으로써 경기교육이 잘된다면 얼마든지 바꿔야 되겠지만 과연 기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을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이미 국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다 바꾸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마치 방망이만 두들겨주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정해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당연히 해줄 것이다 하는 의도로 제출된 안건이라고 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들었는지 경과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단순하게 그저 제안이유 간단하게 한마디 해가지고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지,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또 학부모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실수요자가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있는 건데 실수요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람을 돌려서 찬반확인은 했는지 아무런 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쑥 내놓고 경과보고도 없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틀만에 우물딱쭈물딱 만들어 낸건지, 미술교사들이 모여서 한 건지 예산 안들어 갔다는 얘기만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예산들은 다 짜놓고 통과만 되면, 아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입장을,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안해주면 곤란하고,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올리셨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례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기 하나 바꾸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수개월 동안 길거리, 도청, 각 동사무소에 로고를 전시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이래서도 또다시 두 개 선정됐던 입찰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되고 다시 작품이 들어오고 이런 수없는 반복을 거쳐서 했는데도 경기도기를 받은 사람들 의견이 찬반으로 또 갈라지고, 만들어서 이미 공포가 됐는데도 항의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교육청 만큼은 이거해서 항의 안 들어온다고 볼 수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학교급식사고및결식아동대책보고의건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학교급식사고 및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사고가 지난 3월 10일 철산초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대상 아동 1,701명 중에서 급식학생수가 1,440명인데 그 중에서 198명이 발생했습니다. 3월 9일 식단은 율무밥, 냉이조갯국, 햄버거스테이크, 콘샐러드, 딸기, 우유, 깎두기였습니다.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3월 10일 아침 8시부터 학생 중 일부가 복통, 설사, 두통 등으로 결석하거나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료하고 보건실에 찾아와 배가 아프다는 등 사건이 발생해서 문진 결과 3월 9일 우유 및 급식을 한 학생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바로 즉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애병원에다 학생들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85명을 수용하고 2차는 결석생을 포함해서 3월 11일 성애병원에서 86명이 진료받았습니다. 다음에 3월 13일 바로 이튿날 21명 중 19명이 퇴원하고 3월 14일 나머지 2명이 퇴원해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주요증상은 복통과 고열, 설사, 구토였습니다. 본 급식사고의 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 소화기바이러스와 경기도 광명보건소 세 군데 검사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원인병균 및 감염원, 질병원인은 급성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병균은 잠복기가 1일에서 3일, 평균 36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식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대합조개, 굴, 조가비, 푸른샐러드, 아이스크림, 자른과일샐러드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가장 유사하면서 잠복기도 비교적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련식품도 식이조사에서 유의하게 나온음식과 일치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체수가 충분치 않아 검사결과 해석이 어려우며 임상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상 가장 유사한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감염원 추정은 급식을 하지 않은 1학년 학생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식중독의 원인은 공동급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3월 6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섭취한 급식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까지 환자검사결과와 환경가검물 및 식품검사를 검토시 특정 원인식품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기관의 결론은 집단급식에 의한 설사환자 집단발생은 세균성 설사질환일 가능성은 낮으며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일 가능성이 크나 검사의 충분한 검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원인병원체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집단급식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원인식품을 추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발병원인이 어느 식품에서 기인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3월 10일 학교에서 바로 환자후송과 가검물 의뢰, 제가 바로 그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학부모 차량을 동원해서 바로바로 성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역시 성애병원에서 환자후송을 하고 조사대를 각 가정에다 방문시켜서 학생들을 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4일에는 퇴원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바로 급식중지를 요청했고 학교에서 3월 10일 바로 급식을 중지했습니다. 3월 14일 포도상구균으로 원인병원체가 예상됐으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아서 재조사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4월 12일 광명교육청에서 자체감사 결과 급식관련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양호교사, 영양사들이 경고 조치당했고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바로 학교급식 안전식품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식재료 안전하게 확보합시다"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바로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동 사고에서 치료비는 국립보건원 중앙역학조사반에서 검사결과 특정식품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83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4월 29일 다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제 경기도청 이재동 보건국장님과 위생과장 그리고 담당사무관, 담당선생 네 분하고 저희하고 교육청, 학부모회 지원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자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교육청만의 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청과 같이 합쳐서 공동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어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와 저희 교육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동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전하게 확보합시다"는 보셨겠습니다만 전 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각 식품에 대해서 식품규격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그 제안에 따라서 만들어서 3월 15일까지 학교에 다 배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우려한 것은 그전에 식중독사고는 위탁급식 업소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 자체적인 급식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시기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 할 시기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식학생하고 중식지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방침은 중식지원 대상학생 엄선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에게 급식지원 뿐 아니라 개별상담 지도 등을 통해서 정서지도에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중식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근로능력부족, 실직 등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심을 굶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자치단체에 가정환경조사를 의뢰하고 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학교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 학생수는 현재 3월 기준으로 3만 6,534명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생보자가 8,196명, 한시적생보자가 1만 1,786명, 실직가정이 5,871명, 결손가정 6,721명, 노동력 부족이 3,496명, 소년ㆍ소녀가장이 4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학생수는 이 결식학생 아동 중에서 다시 선발되는데 이 학생들 선발은 중식지원자 대상자로 선정한 학생 중에서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개별상담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지원학생수는 2만 5,948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중식지원은 자체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358명,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1,216명, 복지관 시설이용이 42명, 현물지원이 3,290명, 농산물교환권이 2만 405명, 도시락 제공이 21명, 제과점 이용이 613명, 교회시설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확보액은 167억원으로 부족액이 18억원됩니다. 예산확보 내역은 국고 및 교특이 14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1억원, 성금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에서 12억원, 부천에서 2억원, 안산에서 7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성금은 한국이웃사랑회가 3,800만원, 경기도앨범회가 2,000만원, 경인일보사 840만원, 월드비전 1억 1,800만원 등 현재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지원내역은 학기 중 방학기간 중식지원은 작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270일간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학기 중에 초등학교 1,200원,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2,000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단가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초ㆍ중ㆍ고 2,000원씩을 지원합니다.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90일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79일로 되어 있는 것은 3월 13일 이전 공휴일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원단가는 2,000원입니다. 지원방법은 현물지원, 농산물교환권 지급, 도시락 배달, 인근식당 이용 등 입니다. 이 문제의 향후대책은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급식사고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과하고의 협의를 끝냈고 이 문제도 도청과 협의를 4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이 도청과 저희들이 상이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정환경조사시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토ㆍ공휴일의 급식지원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족재원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육부에 교부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금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학교장에게 동의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사고및결식아동대책보고는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대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급식관계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그 사고이후에 영양사하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경고했습니다.

영양사가 어떻게요?

학교장.

학교장은 경고고요.

영양사도 경고.

경고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경고를 맞으면, 이건 징계경고가 아니고 행정경고입니다. 징계경고를 맞으면 바로 인사조치가 되는데 행정경고는 인사조치까지는 안가고 다음에 근무평정에서…….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네.

교장ㆍ교감선생님은요?

교감선생님은 주의 조치를 당했습니다.

급식에 관한 부식을 구입할 적에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영양사한테 있다고 보세요, 교장ㆍ교감선생님한테 있다고 보세요?

업체선정은 교장선생님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 매일 구입하는 것은 영양사…….

이 부분은 난해한 질의이고 답변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영양사가 모든 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품을, 먹거리를 구입하는 데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거의가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영양사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민거리가 최저가 낙찰 이래가지고 물품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게 함정인 것 같애요. 최저가라는 것이. 장사꾼은 100원어치 팔면 거기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최저가, 최저가 하다 보니까 거의 덤핑가에 그냥 낙찰받아서, 들어와서 물건을 댈 적에는 저질의 먹거리들을 될 수밖에 없다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언론에서도 나타난 거지만 육류 문제는 마장동에 가가지고, 제가 4대 때 농림수산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소와 돼지들은 소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가축위생사업소에 소각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뒷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많이 맞은 소들, 이런 폐소를 뒷거래해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덤핑가에 시중보다는 싸게, 그러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런 급식시설에 대는 몰지각한 행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차피 가격을 충분히 준다 하더라도 못된 업자들 만나면 저질의 먹거리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일선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사고의 원인이 저가라는 원인을 대부분 말씀하시고 언론 쪽도 그러는데 급식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저가보다는 업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왕 안곡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고기를 그날 50㎏을 납품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20㎏짜리 포대에다 가운데 돼지고기를 넣고 양쪽에 소고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화성농협에서 납품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 아침에 납품받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저가 때문에 급식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냐면, 이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놓고 그날 업체가, 한가지 예입니다. 업체가 5개 업체면 5개 업체가 입찰했어요. 입찰하면 입찰가액을 전부 평균을 내가지고 집합가격으로 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국회 회계법에서 제한하는 최저가입찰, 그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최저가입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충분한 자료확보를 해놓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산물에 대한 건데요. 사업자등록증만 하나 내놓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보건에 대한 위생처리기능까지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사실은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전자에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증만 하나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세사업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위생문제까지 맡기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보건위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이제 하절기가 다가옴으로써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돼지고기 삼겹살 문제도 그래요. 돼지고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삼겹살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있고 규격돈이 있고 규격외에, 이래가지고 천차만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왕 질의를 한김에 한가지 더 결식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대표연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이라는 딱지표가 붙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밥을 차라리 굶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도를 해주실 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린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친구들에게 자존심 안 상하게끔 해서 결식아동학생 문제는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중식지원사업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자 선정,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필요이상의 학생을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대상자 학생을 선정하되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이 두 가지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급식사고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3월에 일찍 발생을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6월, 7월, 8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은 통상적으로 매년하는 대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올해 만큼은 한번 급식사고를 근절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급식사고 대책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대책반이라든지 이런 인식, 그것은 어떤 꼭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장이 상황실장이 된다든지 대책반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외적인 언론을 통해서 정말 급식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또 책임성 있게 급식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이렇게 3월에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6월ㆍ7월ㆍ8월 하절기에 발생하는 급식사고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반 편성같은 것은 바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저희들이 먼저 서두르는 것은 도청과 어제 회의가 바로 있어서 긴밀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 도지사님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다는 점, 그래서 시ㆍ군보건소, 그 다음에 저희 도교육청 급식팀이 도청하고 한꺼번에 나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저희가 급식이 120만명입니다. 국방부장관보다 저희가 지금 두 배를 먹이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해요, 어디서 사고가 안 터지는 것이 기이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제 푸념입니다만 어쨌든 이 급식사고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학생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책임성 없는 발언이시고요, 직원이 국장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가장 많이 급식과 관련된 공공기관인 교육청, 그 다음에 도청, 또 시ㆍ군 자치단체, 또 시ㆍ군에 있는 교육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중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도청하고 저희들이 4월말이나 5월초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공동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청하고 저희들이 공동방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대처해 나가는 것을 어떤 안으로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식사고대책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상황관리도 하고 대책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학생수가 198명이나 발병했는데도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다는 것이 차후에 또 발병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성 어느 학교에서 영양사가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하는 것을 적발해서 매스컴에 한번 낸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영양사야말로 정말 그것을 고발하고 그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고발정신을 가진 영양사 선생님들은 상벌해서 크게 상을 주고 높이 칭찬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했습니까?

네.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날 표창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보면 지원국장님께서는, 학교급식이 교육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만 넘어가고…….

보건만 넘어가고 급식은 지원국이고, 그렇습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주셨는데 더 이상의 이런 급식사고는 안 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학교급식 결식학생들, 학기 중에는 지원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3만 6,534명인데 토요일ㆍ공휴일은 2만 5,948명이다, 한 만 명 정도가 적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 지원해 주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자료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학기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 중에서 담임선생님들이 다 개별면담을 해 가지고 "너 토요일ㆍ공휴일은 급식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토요일ㆍ공휴일은 집에서 먹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빠지고 "아닙니다. 저는 줘야겠습니다"하는 학생은 주고 그렇게 전수로 조사가 됐답니다.

네, 이게 학기중 지원한 학생들을 다 주려면 예산부족이 더 되는 거지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 여쭤보니까 "우리 어렵습니다. 토요일ㆍ공휴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성남이나 부천같은 데는 많이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많은 수원같은 데는 지원이 없네요. 홍보가 안 됐든지 단체장한테 이런 것 좀 지원해 달라든지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결식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ㆍ군자치단체 중에서 성남하고 부천, 안산 몇 개 시ㆍ군에서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지원하는 학생수, 그러니까 그 학생 중에 토요일ㆍ공휴일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다른 학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전원이 어려움을 덜했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입찰관계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안할 수도 없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소신껏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원단과 학기중 초등학생 1,200원,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2,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1,200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할 때 고등학교는 2,000원 받는데 중학교는 왜 2,500원이냐 하면 중학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안잖아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급식하는데. 이것은 급식실비예요. 이 학교에서 1,200원 받으면 1,200원 주는 것이고, 다른 학교도 1,300원이면 1,300원 주는 것이고, 실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습니다.

교육청 지원이 초등학교 1,200원이에요?

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네.

그리고 중학교는 2,500원이고요?

2,500원은 중학교는 실시를 안 하니까, 중학교는 급식을 실시 안 하잖아요. 가령 초등학생이 오늘 점심을 먹으면 학교에서 1,200원 받으면 1,200원만 주면 되잖아요, 한 끼가 되잖아요. 고등학교는 대개 2,000원 받으면 되고. 그런데 중학교는 아직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500원을 주는 겁니다. 500원 더. 개인급식 사먹으라고.

그러면 당일지급을 하는 거예요, 월로 주는 거예요?

학교급식비에서 돈으로 주지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지금 보면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최저단가급식비에 대한 업자선정 경우에 하라, 지시가 떨어진 것 아니예요? 먼저도 질의한 것을 똑같은 거 또하는데, 그러니까 그럴리는 없었다, 먼저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인정을 한다고 말씀해도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최하위단가다 그러면 초등학교 경우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틀립니다. 학생 하나에 도서벽지가 600원, 농어촌이 200원, 시지역은 가스비 25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도서가 600원, 그러면 농어촌이 얼마요?

학교별로 다 틀리지요.

얼마씩이에요?

초등학교는 1,2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될 거고요, 고등학교는 1,7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최저단가로 했단 말이에요. 최저단가라 그래서 지원비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최저단가로 했을 때에 나머지 돈과 그대로 정리한 금액,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면 1,500원의 가치를 못 먹인다 말이에요 최저단가가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데요.

최저단가도 1,500원이고…….

우리가 최저단가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우리가 600원 돈을 주니까 거기다 1,000원을 보태서 학생한테 주든지 500원을 보태서 1,100원을 주든지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단가가 가격이 더 떨어진 데는 학생부담이 줄을 것이고 일정 높이에 책정되면 학생부담이 늘 것이고 그렇게 나가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은 한정적이 돼 있지요? 한정적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에게 최저단가라는 업자선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떨어졌는데 학생들이 제 몫을 못 먹을 것 아니냐, 물품구입이 우선 만원짜리가 최저단가면 7,000원ㆍ6,000원이 갔을 텐데 나머지 3,000원ㆍ4,000원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라고 하셨고 또 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단가입찰제에 따른 문제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회계에관한법률, 계약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최저단가로서의 그것이 없어요, 현재 회계법상으로는.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할 때 현장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급식사고의 원인을 모든 최저입찰단가로 인한 오인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시를 한 후, 현재 실시했지요?

아닙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학기가 다 갔기 때문에 …….

아니, 지난 번에 새학기 시작이 되자마자 각 학교별로 업체선정이 돼 가지고 급식실시를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남아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예요? 급식비 절약이 된 것 아니예요? 지금 한 달에 1,000만원을 학생들에게 먹일 걸 최저단가면 800만원밖에 안 들어가면 200만원의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말씀은 바로 그건데…….

최저단가로 해서 급식비가 결정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남지요. 학생들한테 도시락 하나에 1,500원이다…….

그럼 부담이 줄어들어요?

학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요, 초등의 경우. 우리는 600원을 그냥 내주니까.

교육청에서는 600원 주지만 초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을 그거에 따라 줄인다?

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고 있다는데 그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대책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에 어떤 기준이 다른 것처럼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선정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지원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인가요? 담임교사 추천하고 자치단체에 가정환경조사 의뢰해서 3만 6,534명을 선정한 건가요? 그럼 자치단체하고 기준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생보자, 대개 여기지원기준에 맞추고 우리는 그 수준보다, 생보자까지보다 더 실직자 가정, 여기까지 맞추니까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언론에서도 했습니다만 생보자지원기준 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한 3만 6,000명인데 도청에서 발표한 것은 2만 6,000명이에요, 그래서 갭이 만 명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가정환경조사를 의뢰하면 자치단체에서 이 학생들은 안 된다, 그렇게 통보를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지요.

그럼 마찰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결정을 한다면. 그 부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우리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가령 도청에서는 생보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고서 앞 부분 선정방법에 의하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추천해서 자치단체에 확인해 달라 그래서 받아서 하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학교 선생님이 볼 때 이 학생이 생보자, 급식을 지원해야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보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 3만 6,534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치단체 숫자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2만 5,000명만 먹여도 된다 지금 그렇게 통보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통보를 안 했지요. 그쪽에서 발표한 것이 생보자 학생이 2만 5,000명…….

아니, 지금 이 선정방법에 의해서 하신다면서요. 자치단체에서 가정환경조사 의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가정환경조사 의뢰했으면 적당하지 않은 학생들은 통보를 해올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은 안 줘도 된다고.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은 줘야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하셨어요?

어제는 급식사고 난 것 때문에 회의했고요.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이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도청하고.

그러면 지금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학생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식당에 나가는 것은 식권으로 나가나요?

대개 식권으로 나갑니다.

식권으로 나가고 복지시설도 학교에서 주고 현물지원하는 경우는 어떻지요?

농협상품권이라고 합니다.

농산물교환권은 농협상품권이고 현물지원은 쌀을 사서 주나요?

네.

그럼 그 금액에 맞추어서 쌀을 사서 준다는 얘기지요. 제과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2,000원 가지고 그 학생이 못 먹을 경우에 제과점에서 빵을 사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제과점을 정해주고 돈은 그쪽으로 지불해 준다고요?

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제가 그런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결식학생들을 방학 중이나 아니면 석식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용인대학에서 학교 식당하시는 분이 아주 싼가격에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싼가격에 애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지원방법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앨범협회에서 2,0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앨범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구체적인 것은 …….

저도 정확하게 학교마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앨범협회에서 사진관들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이나 학교에서 앨범업체를 자기가 선정하지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그 불만을 들었거든요.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했대요. 그랬더니 지역교육청에서 다른 일로 감사를 나와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압박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서 급식비 지원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향후에 좀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앨범협회문제는. 월드비전은 뭐하는 데인가요?

성금내역이 지역교육청에 통보가 되면 성금내역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안 잡혔다는 얘기겠지요 금년에?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만약에 성남이, 자치단체에서 각 학교마다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성남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적게 들어가지요. 소요액 중에서 지방자치부담금을 제외하고 들어가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학교급식문제하고 또 결식학생문제하고 의회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교육청과 도의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의 안들을 우리가 조정해서 만들어서 연석회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지역교육청별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나와서 지역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인같으면 용인 지역신문에 우리 지역에 결식학생수는 얼마고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얼마고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언론플레이들을 지역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내야 되고. 그것이 결식학생의 재원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역교육청에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 차관께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내려와서 순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도 2,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예 식당주인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또 마지못해서 주는 식당들도 있고 2,000원에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다각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지원국 소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여자 아이들이 학생을 때려서 숨진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보고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개요하고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ㆍ군 해서 성남ㆍ부천ㆍ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시ㆍ군은 지원이 지금 안된 건가요?

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추후에 지원하는 시ㆍ군도 많이 있겠네요?

네, 할 겁니다. 추경도 반영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본청하고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지났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들 산후 휴가가 2개월인가요? 그런데 교사들은 출산한 후에 1년 정도 휴직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되지요? 1년 휴직은 안 되지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 추진계획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들 휴직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교급식사고 및 결식아동대책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앞으로 경기교육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드린 조례를 가지고 향후 경기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건ㆍ사고 이런 것이 모두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아주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