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유재산은 2000년 4월 10일에 마포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마포구 성산동 148번지 52호 23.3㎡와 성산동 148번지 53호 3,409.9㎡, 중동 35번지 37호 1,582.7㎡로 총 3필지에 면적이 5,015.9㎡입니다. 이 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9년 12월 30일 성산시영연립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승인될 때 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동 재건축조합에 우선 매각되는 재산으로 예상 매각가액은 약 50억 1,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아마 향후에 매각확정될 매각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본 토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사료되어 매수신청자인 동 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합니다. 동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산시영연립재건축사업구역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마포구 성산동 148번지 52호외 2필지(성산동 148-53, 중동 35-37)로 지목은 대지, 총면적은 5,015.9㎡(약 1,520평), 소유자는 마포구가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추정가액은 50억 1,59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성산시영연립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3～24층 규모로 10개동 79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0. 4. 6 사업부지내의 동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2002년 12월경에 준공예정인 재건축사업으로 2000. 4. 11 동조합으로부터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하고자 하는 성산동148 - 52외 2필지는 재건축사업구역내에 포함된 토지로 2000. 4. 10 마포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된 구유재산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4월 10일날 용도폐지돼서 도로가 대지로 바꿨죠.

예.

이것은 조합에서 요구해서 용도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권으로 폐지되는 겁니까?

이 용도폐지관계는 일단은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업구역내에 있는 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그 용도폐지를 의뢰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일단 매수를 요청한 상태에 있죠?

예,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대지화 됐을 때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재건축을 할려면 이 세군데에 있는 도로를 재건축조합이 매수해야 가능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4월 10일 용도폐지했다는 얘기는 조합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별도로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건설관리과에다 기이 신청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구청내에 있는 각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이 도로가 용도폐지돼도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 과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 승인할 때 지구지정을 할 때는 이런 도로를 이 조합에서 수용해야 매수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사전에 매수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재개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시겠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재건축은 거의 이런 국·공유지가 사실상 이렇게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성산연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도로들이 구유지로 돼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여하간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서 그 조합을 결성해서 할 때 국·공유지의 점유가 완전히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으로 이전이 되어야만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런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해서 조합을 승인하게 됩니다.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승인 할 때 그런 조건을 수용해야하는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겁니까?

예. 부가안을 붙여가지고 사업인가를 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평당 330만원, 현재 도로가 그 대지로 전용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이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마포구에 평당 330만원이 공시지가가 있느냐 그래서 그래요. 이 공시지가가 별도로 한 것인지 기본주택도 공시지가가 계속 나왔던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공시자가는 무슨 도로에 대해 한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표준지에 있는 공시지가 대지화 돼 있는 데에 대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정한 가격이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다시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저희가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한 건지 이 지역의 전체 공시지가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공시지가를 100만원 잡았다면 어느 위치의 가장 낮은 걸 잡은 건지, 높은 걸 잡은 건지, 어떤 걸 잡은 건지.

그렇지는 않고 그 부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표준지를 하나 선정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 본 가격이지,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로를 보면 어느 지역에 가까운 게 아니라 골고루 전역에 분포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대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전지역이 다 대지화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군데 기준할 수가 없는 거거든.

표준지를 정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지에서 가감요인들이 발생하면 가감요인들을 평가사들이 그때 그때마다 평가를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저희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가격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를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하든 사실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거론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에 잘못해서 특혜의혹이 생기면 의회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성산동 연립 재건축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죠?

어떻든간에 그 쪽 부분이 대여섯 군데로 나눠져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조합원들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동 148-52 두 필지. 재건축사업구역내 포함된 토지로 2000년 4월 10일 마포구공유재산심의결과로 해서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그것은 이미 재건축사업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24조1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조합한테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전부 아파트를 짓는 파운다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되는데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그러면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검토보고 했는데 이것은 그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지금 정형기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이미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330만원이요? 지금 그 길을 재건축조합에서 산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은 저희가 추정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놨으니까,

의뢰평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추정했다고 추정가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나, 정위원님 말씀대로 의혹 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시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내 포함된 토지로 2000년 4월 10일 마포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라고 그랬거든?

그 결과가 뭐냐면 도로로 돼 있는 걸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 해서 잡종재산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격에 대한 측정을 예측하지 않았다?

추정가격만 저희가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고 평가를 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민이 얼마 받을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중천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골목도로에 사유재산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자료 나온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사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건설관리과라든가 도로관리하는 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망원2동에 두 군데가 있고, 망원1동에 한 군데가 있고, 대흥동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수법에 의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여년 동안 하수준설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장 지금 망원2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고. 손을 못 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이제는 하수가 물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입을 바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금 그런 곳이 4군 데 말고도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서 총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중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사유지가 있는 것들은 과마다 관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 또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재개발하다 보면 일단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화채화 되고 일부 도로만 남아서 도로의 기능을 사도로써 기능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하는 과와 저희가 한 번 파악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 봐서 소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설작업을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중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화동에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새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 못한다 이거야. 주인이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록만 돼 있지. 동사무소 직원이 어디 가서 인감을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인감을 첨부해야만 하수과에서 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소중천위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구 대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소요소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유도로 매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중천위원님과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가능한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구유재산매각을 하는 평수가 나와 있는데,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공부상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측을 해서 나와 있는 면적입니까?

측량을 해서 나온 겁니다.

실측을 해서? 여기서는 측량을 한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 있는 것으로 한 건지, 측량을 한 건지 몰라서 물었고 두 번째, 세입자원이 추정가격으로 약 50억 정도가 마포구 세입이 느는데 그것에 따른 계획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무조건 수입만 잡아놓을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모든 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는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대해서는 별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부분에 세입을 잡으면 각 해당 과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경상비로 쓸지 또는 사업비로 쓸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쉬운 얘기로 마포구청땅을 약 1,500평을 팔았다 이거야. 그러면 따졌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50억 추경해서 넣으면 땅만 팔아먹고 남는 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마포구의 재산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어떤 구청 자체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땅을 산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도로에 포함돼 있는 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을 산다 그러면 그것도 구유지로 되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이 돼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마포구에서 구의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팔았으니까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추정가격이니까 모르는데 팔아서 추경에 예산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5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마포의 재산에 어떠한 공사비로 투입되든 끝나버리면 땅을 판 돈은 다 써버리고 없기 때문에, 물론 마포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겠지만 구유재산이 그만큼 주니까 구유재산을 또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세울 그런 계획은 아니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토목과나 이런 데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형식이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복지시설을 짓는데 구유지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걸로 사용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토목과나 하수과가 하지만 마포구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재무과가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에서 청장한테 그러한 얘기를 건의를 하든 진의를 해서 복지시설 하나를 사놓는다거나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