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4월10일 김병열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0년3월30일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일부 소관 부서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현행대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소관을 경영정책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남양주시보건소,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읍·면·동으로 2개 담당관과 2개 국, 3개 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남양주시환경사업소로 2개 국과 2개 사업소를 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 너무 많은 부서가 편중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건축녹지과와 토지관리과는 업무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소관 부서를 국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며,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안 제2조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으로 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는 제한 없이 개방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인의 기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로 정하면 제도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고 지나치게 적은 수로 정하면 누구나 손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나 연서인의 기준범위를 800명 이상으로 정할 시 20세 이상 되는 주민의 수가 800명이 안 되는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가서 연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위원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 제21조에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를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4월7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15일 개의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선임되어 4월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인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 의존재원과 부담변경 내시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개발부문 및 경제개발부문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12억9,316만3,000원보다 942억4,560만2,000원이 증가된 3,155억3,87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77억3,8 04만3,000원보다 335억943만1,000원이 증가된 2,012억4,7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5억5,512만원보다 607억3,617만1,000원이 증가한 1,142억9,129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시의 경제전망 및 각종 세수추계 자료를 근거로 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입목표액의 조성사유는 무엇인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경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은 없는지,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의 수혜도와 사업효과를 고려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절감 예산편성에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억8,045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500만원 등 모두 1억8,5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재정진단의 부족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예컨데 세법,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의 내용 확정,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 등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일부분은 사전에 재정진단이 미흡하여 본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금번 예산에 제출되는 등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정확한 산출기초의 미흡입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나 시설비 몇 억, 자산취득비 몇천만원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산출기초를 좀더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거시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