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시흥시도로무단점용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0년도 10월 19일 조례 제200호로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도로법 제86조에서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는 2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위임 규정이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규정에 의거해서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1조 1항과 2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제131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직제가 없는 우리시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4조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또한 관련법규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도로무단점용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과 도로법 제86조의 2의 제2항에서 5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조례는 불합리하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 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도록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로무단점용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4년 3월 4일 조례 제368호로 전문개정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과 '99년 8월 6일 동법시행규칙이 '99년 9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이와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인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조례내용에 변상금 및 수수료 징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법에서 도로무단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에서 점용허가 대상물로 규정하던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노점 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시설이 삭제되고 도로구조의 안정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의한 변상금의 산정 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료의 100/100이었던 것을 120/100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120/100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부징수하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법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통로로 사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는 자가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독촉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산금징수조항에 신설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된 점용료의 반환시 이자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용기간이 빨리 끝냈거나 점용을 취소할 때 냈던 금액을 다시 반환할 때인데 종전까지는 원금만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 8%의 이자를 주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부과 대상 시설물이 시행에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별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시설물중 간판에 돌출간판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주유소등 목적의 점용물중 2층인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에 0.005 즉 0.5%를 곱한 금액이었던 것을 0.055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점용을 맡아서 건물지은 토지는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산정기준중 총 점용면적 길이가 표시면적등의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 이를 1㎡ 또는 1m로 산정하던 내용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와 ㎡로 계산하도록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탑이나 간판등의 점용면적 기준단위를 표시부분의 합계에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2~3개 있을 때 가장 굵은 기둥 같은 것으로 면적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위당 점용료를 산정해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원 단위이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관직경의 범위 및 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이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빈틈없는 도로점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해서 시세 확장과 허가 시세와 허가 수수료에 따른 시세 세 번째 소하천 점용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소하천 점용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요하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 안건 상정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액수로는 뽑아 보지 못했고 아침에 와서 도로점용 허가 나간 것을 쭉 봤습니다. 액수는 별도로 허가 대장과 아울러서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점용 허가 건수가 약 150건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점용료와 수수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시흥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2조에서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과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과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정 했습니다. 3조에서는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4조에서는 감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징수시기를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부과 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조정방법을 정하였고 8조에서는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반환대상 및 금액 조정방법을 정했습니다. 9조에서는 점용허가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고 10조에서는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했습니다. 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하였거나 부과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각 안 조별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주요골자만 설명드린 점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이하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아울러서 경기도 및 인근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인근 시군 조례보다는 더욱 세심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내 소하천 지정고시가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지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즉 지방 1급은 직할하천을 얘기하고 지방 2급은 준용하천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하천법 적용받는 하천은 6개소에 25㎞가 있습니다. 6개소는 신천, 목감, 보통, 은행, 장현, 계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새로 신설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저희시가 50개소에 61.9㎞가 되겠습니다. 이 50개소 중에서 28개소 31.6㎞는 '99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득했고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2개소에 31.3㎞는 현재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이면 완료될 예정이고 금년 중에는 경기도에 승인을 득해서 지정고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고시 의미는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이상 김왕규 의원님이 물으신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 발언 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하천 지정기준은 우선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인 만큼 저희들이 50년 빈도는 50년 빈도 30년 빈도는 30년 빈도에 맞추어서 하천 폭과 하상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천까지도 전부 소하천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용역을 시행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기준에 안 맞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고시된대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개수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농지를 목적으로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관리권 승인을 도에 받습니다. 관리권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올해 관리승인을 받아서 불하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질의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점시 착각을 해서 소하천점용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5개소에 거기에 과연 공작물 설치와 경작을 할 수 있는 토지 혹은 투석 모래 자갈의 채취 이런 사항들이 미미한 하천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이 어떻게 됐든 산정해 올라 온 것은 여기에 대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하천 점용되어 있는 점용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점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는 허가수수료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시세가 앞으로 향후 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는 저희가 지금 '99년도에 15건 2000년도 현재 4건 이렇게 나갔습니다. 허가목적은 대개가 진입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진입로로 작년도에 15건 나간 예를 보면 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5건 진입로로 허가나간 것이 7건 유수사용으로 목감동 도루코에 1건 관 매설이 1건 이것은 도시가스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야적장 1건 이렇게 해서 15건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허가 수수료나 점용료는 연간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여쭈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장으로써 이렇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미세합니다. 천만원 돈 이하가 되겠습니다. 1년에 15번 이상 나가더라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관내 고속도로가 관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아 교통요충지로써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라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자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우리시 구간이 1994년도에 완공되어 우리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의 물류조성에 기여하는 바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 한 마을이 둘로 나누어지고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불편 또한 이에 못지 않는 현실이며 아직까지도 이런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채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고수한채 서안산 영업소 설치를 강행하여 이용차량의 유턴과 인근 공동주택 및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소음과 매연피해 등을 유발케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될 서안산IC 인근의 2만 5,000여 주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수용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