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방자치제도에 관심이 많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학생들이 방청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러 오신 학생들과 지도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우리 의회를 방청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지방자치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발령되지 않아 공석으로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공석중인 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한다고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흥분시키던 때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낮에는 여름을 느낄 정도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어제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답답하던 우리의 마음과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어 주었습니다. 해갈을 해소하는데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애타게 비를 기다리던 화초들에게는 더없는 단비요 시들어가는 수목들에게는 숨통을 터주는 생명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관악구의회는 세 차례의 임시회가 열렸으나 구정질문의 기회는 오늘이 처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설레이는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구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되어 당선소감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것은 어인 일인지요. 그러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 지난 4·13 총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본의원의 여러 가지 착잡한 심경과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갑·을 선거구 공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선거가 치뤄진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관내에 있는 특정 신문사의 이름으로 흑색선전물의 집중 살포와 더불어 불법선전물을 무차별하게 전신주에 부착하는 등 한두 건의 불법·탈법 선거운동등 다소 안타까운 일은 있었으나 무사히 총선을 마친 관악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금품살포, 흑색선전, 상대후보 비방 등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선거운동이 만연했던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의원의 신상발언이나 어떤 절차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공감을 구하고 이번 4·13 총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잘못된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하지만 오늘은 본의원의 구정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이 함께 동의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악구민이라도 제일 먼저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확립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차례의 합동유세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합동유세장에 온 관중은 어차피 후보자와 관련된 아니면 지지당원 또는 동원된 유권자들이 대부분이고 후보자의 합동연설을 통하여 선택의 잣대로 삼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는 지역언론 또는 지역방송 등이 있어서 후보자가 다함께 참여하여 자기의 정견을 연설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부 유권자들이 유세장에 가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후보자의 연설을 들을 수 있고 언론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합동유세장에 관중을 동원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평한 기회가 후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전제라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세장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원들의 각종 행태의 추태도 필요없고 당과 당 또는 후보자간의 세 싸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돈도 절약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운동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과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허울뿐일 수 있고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현수막은 반드시 1개동 2 ∼ 3장 정도는 게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자신도 자신의 명함등 여타한 홍보물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의 빠른 전달을 위하여 후보자를 쉽게 알리는 최소한의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넷째로, 선거운동 기간은 16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일 것을 주장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에 출마하실 분이라면 지역주민에게 상당부분 알려져 있고 또한 명망있고 인지된 지역인사 가운데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긴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물론 집행부의 직접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확인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 동인 신림8동에는 가칭 조원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동안 학교설립을 IMF로 인하여 미루어 오던 것을 이 지역 출신 이재진 시의원과 이번에 4선으로 당선되신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애써 노력하신 결과로 금년중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신림8동 주민들에게는 매우 기쁜 희소식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의 김희철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교육관악을 실천하는데도 일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신림8동 어린이들은 타 지역으로 세 곳으로 나뉘어 학교에 다니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학교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얼마이고, 신림동 548-1, 4, 5, 6, 7, 9, 11, 12, 13번지 등 9필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 면적이 약 1,300평에 불과하여 비록 아주 작은 미니 학교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은 없어도 체육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설계는 언제 완성되고 준공년도는 언제인지요. 셋째로,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학급별 학생수는 얼마이고 모집 아동수는 얼마인지요. 다섯째로, 현재 신림8동에 거주하는 아동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여섯 번째로, 주변 통학로에 대한 교통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정비는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요. 특히 이 부분에는 사전에 경찰서의 교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교통표지판등 시설물등은 미리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에는 2000년 2월 19일 현재 300개의 크고 작은 노래연습장이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81개의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고 219개의 노래연습장은 성년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든 없든간에 허가기준과 조건이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출입문에서 내부가 얼마나 보이느냐 약간 보이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가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굳이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조건과 기준을 완화하여 통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래연습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걸핏하면 자주 찾는 문화공간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쉽게 찾아가는 휴식공간으로 정착된 지는 이미 오래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데다 담당부서등 단속원등이 지도.단속을 이유로 영업장을 자주 드나든다면 업주에게 혹여 피해를 주지 않나 해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동시에 질문할 사항이지만 현재 두 국장님 모두 공석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일괄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림8동 531번지, 532번지 앞 구도인 복개천 포장도로 및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복개도로의 구도의 양쪽에는 본의원의 시민의 헌수로 감나무로 식재를 교환하여 작년 가을에 약 80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 길을 관악구에서는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감나무 길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이제 반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매일 감나무 잎사귀가 나오나 하고 살피는 것이 하루에 하나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잘 나오고 있고 어떤 나무는 아예 잎사귀가 나올 생각조차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은 다음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해서 혹시나 고사되지 않나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감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개천도로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주민부담금으로 충당하여 복개천을 복개한 구도로 알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신림8동 주민이 관리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는 억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도로를 많은 차량들이 쉴새 없이 다니는데 불특정다수인이나 차량등이 통행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특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2, 3분 간격으로 쉴새 없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도로를 복개한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다 복개도로 파손이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개천 위에 파손된 곳은 땜질한 곳이 여기저기 많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통행세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리 관악구의 재원을 늘리는데도 한 몫을 하고 우리 관악구에 그 동안 찾지 못했던 숨은 권리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재원으로 도로를 관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도로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몹시 노후된 복개도로를 다시 재포장하여 주민의 안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애써 가꾼 감나무 길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신림8동의 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또 하나의 커다란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차제에 새주소부여사업과 병행하여 감나무 길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명명식도 하고 아울러 우리 관악구민의 감 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우리 관악구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본의원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은 우리 신림8동 전지역의 가로수를 감나무로 교환을 하여 아예 감나무골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구속까지 각오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한 총선시민연대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4. 19혁명, '87년 6월항쟁의 연장선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제도적 문제와 지역감정의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후보 대상자의 70%를 낙선시키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많은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지만 시민사회가 정착되지 않은 이 땅에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었습니다. 가사와 육아 등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 속에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당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낙후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관악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월 14일 현재 관악구 공무원 총인원 1,474명의 25.9%인 382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러나 26%에 달하는 400여 명은 부서별, 직급별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4급까지는 단 한 명도 없고 이렇게 보건소에 5급 두 명 있을 뿐입니다. (발언중 관련자료를 보여줌) 그리고 5급 이하 나머지 인원 역시 감사, 총무, 기획예산 등의 주요 부서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현 시기에 무엇보다도 소신과 추진력이 필요한 곳이 공직사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씨랜드 참사 속에서 소신있고 청렴한 이장덕이라는 여성공무원을 보았고, 성북경찰서의 김강자 여성 경찰서장을 통해서 불도우저 같은 추진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4. 13 총선에서도 여성의원들의 국회 진출이 두드려졌고 비례대표에서는 30% 여성할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이는 부서별, 직급별로 세워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시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에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인사이동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언중 자료사진을 보여줌) 작아서 앞에 계신 분들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도림천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입니다. 이 현장사무실은 도림천 부분복개를 위해서 '96년 10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99년 8월에 끝났는데도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현장사무실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미관상 좋지 않고 사무실 주변은 쓰레기가 쌓이고 심지어는 폐차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한창입니다. 아마 서울대 앞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다니던 분들은 벚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서울대 앞을 지나자마자 흉칙하게 시야를 가리는 현장사무실을 보면서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주말에 맑은 공기를 찾아 관악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도 복개도로 한복판에 버려져 있는 폐차며 쓰레기를 보면서 불쾌감을 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동안 철거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4월 14일 현장사무실 한 동을 철거하고 현장 주변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도림천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은 즉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환경에 불량하고, 신림중학교 앞 급격한 커브길에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도로주행시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림천을 주민친화적인 자연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관악구의 큰 과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지어진 현장사무실은 즉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언제 철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미래지향적이면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심의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과 항상 되풀이되는 사업을 접하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악구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체적인 관악구 발전에 대한 전망, 즉 장기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두 가지의 중기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97년에 만들어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99년에 만들어진 '99중기투자재정계획입니다. (발언중 관련자료를 보여줌) 그러나 이 내용들은 미래지향적인 전망이라기 보다는 되풀이되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모아놓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복지, 재정 문제와 함께 교통, 환경 분야 또한 관악구에 시급한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악구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부분별 과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에는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케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있을 동기능전환의 향후계획과 보건소의 현 직제현황 그리고 향후 개편될 직제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보건소의 과부족 현황의 사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업무부서인 의약과장의 직이 장기간 미발령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지구 재개발에 관련한 문제는 질문의 사안이 너무 길고 또 여러 의원님과는 무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답변에는 질문요지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011]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을 놓고 그 동안 각종 루머가 난무했는가 하면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저가 재하청의 사건으로 우리 관악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발주되어 시공사가 결정되었을 때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공회사의 재무구조는 튼튼하냐? 또 시공능력은 있느냐?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는지 본의원의 예견된 질문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입수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공시한이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3월 31일로 연기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재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 지연사유가 시행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에게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82회 본회의장에 배포된 구정질문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관악산 휴게소의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 보강 및 재시공해서 완료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8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본의원이 제 75회, 78회 그리고 현장확인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서편 건물 1층 한복판 바닥의 슬래브가 심한 균열이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누차 얘기했던 1층 부분의 장스팬 그 부분의 균열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을 입회해서 확인도 했는데 무슨 보수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하기를 하도급 문제는 시행사에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 신청을 했더라면 이것은 불법하도급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도급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민이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청인 거산공영에서 일벽토건에게 자그마치 51.1%라는 저가에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을 초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건들이 전혀 검증 없이 문서화 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전 관악구청 신관에 게첨되었던 대형 현수막에 의하면 "교통분야 최우수구" 그리고 몇 개 분야에서 "우수구"라고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분야에 무엇이 좋은 평가를 받아 대구민홍보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 이런 내용을 본 주민들이 관악구에서 교통분야 및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발되었다는데 과연 그 부분이 뭐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받고 모든 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정을 논의하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몰랐던 의원들에게 알려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의회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착하다 보니까 이 이유를 묻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18일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사과정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지된 모든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5회 구정질문에 제안했던 내용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구 직영 어린이집을 개설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자료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배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내역, 사업규모 그리고 하자보증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의 위탁조건과 현 위탁자와의 계약만료일은 언제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 인공호수 주변의 수목식재 하자보식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하자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공업자가 그 시공회사가 부도났으므로 보증회사였던 상대자를 우리 의회에서 추적을 해서 발언대에 세워서 하자보식할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추진된 사항들이 우리 구청에서 아직껏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식목일 즈음해서 우리 관악구 교구협의회에서는 벚꽃 750주를 우리 관악구청에 기증했습니다. 이 기증된 벚꽃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는지 그 식재 위치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관리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천만그루나무심기 추진내용 및 집행예산을 밝혀주시고, 지난 '99년 신림7동 사회복지관 뒤쪽에 식목행사의 일환으로 식재했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나무들의 발육상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장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부실시공되고 있는 것은 도급회사의 불법하도급 및 시공의 미숙에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기본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그 동안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지된 사항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시공을 하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결국 부실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 신림10동의 사회복지관, 관악산일반휴게소 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굵직굵직한 관급공사들이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기본적인 설계검토 없이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발주 시공 전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관악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설계도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대체로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김희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제목이 앞서 질문하신 장옥호 의원과 유사하나 내용상 전혀 다른 의견임을 양해드립니다. 21세기 가장 커다란 변화의 하나는 정보의 전달과 습득방법입니다. 2년 전 인터넷카페가 생긴 후 이제 거리는 온통 인터넷PC방입니다. 일명 게임방이라 불리는 멀티게임장은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한 정보검색, 문서작성 그리고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악구에도 지난 하반기 이후 현재 255개의 PC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0개에서 15개의 멀티게임장이 신규 허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10대와 20대에 있어서 컴퓨터게임은 이제 그들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즐기는 시뮬레이션게임은 대리만족을 극대화시켜 이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국가경쟁력이 곧 정보 보유력으로 규정되는 새로운 천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PC방이 청소년 비행의 시발점과 탈선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청소년범죄의 수단으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설기준이 설정되고 게임 제공업소에 연소자 출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에서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1차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업소의 선택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악구청은 경찰서와 관련기관에만 의존하고 소극적이고 미미한 단속으로 많은 연소자가 밤늦게는 물론 새벽까지 이들 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 주변의 어떤 업소에서는 아침 7시경 연소자가 교복을 입은 채 출입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설기준 또한 실내조명이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서 책상과 컴퓨터만을 구매하는 도서실형의 PC방에서 다양한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멀티문화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PC방 기능에서 채팅, 증권, 기원 그리고 소호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매장 한켠에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복합매장으로 변화고 있으며, 이따끔 가출청소년들의 집합처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관악구청에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된 업소가 몇 개이며, 이는 각 기관 전체 행정처분 업소의 몇 %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지도·점검의 철저한 관리가 차후 청소년 보호와 관악구 세외수입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에 기여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시설기준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 체계적 지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시설기준을 명목별로 확인·체크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업소 확인결과 지도·점검시 오후 10시에서 11시 전후의 방문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있는데 지도·점검을 위한 방문시간대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당일 지도·점검 지역과 대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할 업소의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업소의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게임지정업소에 대한 현황과 이들 업소의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물의날"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평균 973㎜에 1.3배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2,755㎥로 세계평균 2만2,096㎥에 겨우 1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1인당 1,472㎥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 연간 20억톤의 물부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자원 관리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절수를 위한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관악구의 물 사용 과정을 보면 공공기관의 주민홍보와 실천, 관리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일면이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된 제세·공과금의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각 동사무소마다 동기능전환이 시행되고 동사무소 시설이 복지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과의 접촉의 폭이 더욱 넓어지리라 예상되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관공서의 절수정책이 결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 몇 바가지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절감되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과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와 신뢰도는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건 적건간에 그것이 바로 주민의 돈, 흔히 이야기하는 혈세라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와 각 동청사의 작년대비 동기간에 수도사용량의 변화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관악구의 절수를 위한 자체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행동지침이 각 과·부서에 공문으로 전달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관련청사와 시설 내 화장실 중 몇 %가 절수형 양변기로 전환되거나 일반시민들처럼 기존 양변기에 절수를 위해 벽돌이나 플라스틱 펫트병을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강원 영동지방 산불로 인한 희생자 가족분과 이재민 그리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어찌됐건 행정에 관련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아픈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강원 영동지역의 대형 산불은 단순한 환경파괴와 우발적 사고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현장을 답사했던 모 교수에 의하면 생태학적 피해가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며 기본생태계 회복에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원상회복까지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피해도 실제는 사소한 원인과 관리소홀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전 매스컴에서 관악산 산불발생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관계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첫 번째 발화시간이 오후 6시 25분, 두 번째 발화시간이 6시 55분 그리고 세 번째 발화가 7시 45분으로 발화시간이 대략 30여 분 간격이고 이들 지점이 모두 도보로 이동가능한 관악산 인근 지역이란 점을 감안할 때 모방성 방화라는 가정도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어지건 차후보다 구체적인 산불예방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2000년 이후 4월 20일 현재 관악산과 인근 야산에 이미 18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작년 동기간대비 100% 이상의 증가로 볼 때 단순한 건조한 날씨만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게다가 관악소방서 헬기가 3대나 있고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산림청 헬기가 3대 있다고는 하나 소방헬기 1대가 운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회에 1.5드럼밖에 되지 않아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하지 않는다면 의의로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 발생하였던 소규모 화재도 진화시간이 무려 30분 이상 소요된 적이 적지 않았고, 발화를 신고한 신고자가 대체로 인근주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정기적 순찰과 발화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등산객의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몇 회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락철 산불예방대책과 평상시 산불예방대책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예방시 비상연락망과 예상 행동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출동을 위한 시간체크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지? 넷째, 2000년도 산불진화작업을 위한 정기적 훈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산불진화작업 훈련이 오는 4월 28일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초봄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기적 산불대책을 위한 전문기관을 통한 각 부서 공무원의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교육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관악산 야간당직근무와 순찰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산불진화용 용수시설에 대한 현안과 운반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여덟 번째, 각 부서에 보유된 등짐펌프의 작동상태와 이러한 등짐펌프가 각 초소에 미배치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비상시 장비이동을 위한 인원과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석인 관계로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전체 도로율은 18%로 서울시 평균 25%보다 낮을 뿐 아니라 10m 이하의 소도로가 80%인 관악구의 도로현실을 감안할 때 봉천1동과 신림5동에서 봉천본동과 봉천10동 그리고 봉천6동을 잇는 20m 이상의 복개도로는 단순히 동서를 잇는 남부순환도로 차량에 교통분담의 의미를 넘어 주민생활에 중요한 도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복개도로 주변 지역과 봉천지구, 은천지구, 낙성대지구 재개발아파트 완성과 상도동을 연결하는 약수로의 완성은 복개도로와 주변 상가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과 정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방관은 답답할 정도입니다. 상가를 가리는 녹지대와 보도블럭조차 없는 이면도로 그리고 군데군데 불법으로 뚫어놓은 진입로는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버스노선은 이쪽 저쪽 반쪽만 운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복개도로와 이면도로 사이에 녹지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조사를 위한 용역추진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복개도로 연구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고, 셋째, 복개도로와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입구에 이르는 남부순환로 주민은 관악구청과 서울대학교 특히 관악산 이용시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있으나 다시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남부순환로와 복개도로변 몇 지역은 30여 년 전 여의도 이주민들의 정착 시유지로 그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적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원당초등학교 앞 보라매공원을 잇는 복개도로에 5종 미관지구 선정작업은 도시계획설계 차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