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방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1차로 공사한 부분인데 양쪽 사이드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수공사처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면 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 원래 3억 8천만원이 총 예산인데 2억 8천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1억원만 더 있으면 군지가 완전히 나오게 되는 예산입니다.

원고료하고 교정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원고료하고 교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1억원에 대해서는 원고료, 교정료가 다 포함이 되었고 만약에 1억원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1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예,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세부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1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세항에서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630만원을 삭감해서 8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그리고 630만원 삭감한 것은 배상금 등에 계상했습니다.국유재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해 배상금은 옥산리 453-26번지 대지 173㎡입니다.이것이 '94년도 10월 18일 614만 1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그러던 중에 원 소유자들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청구서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2000년 1월 25일 저희가 패소를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그당시 매각된 소유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매각원금하고 그 동안 지급할 때까지 이자 8%를 계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전산개발비로써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용 S/W구입 1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지금 현재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이것을 시군구 중심으로 앞으로 전환이 됩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에 관련되는 민원서류를 바깥에서도 본인이 뗄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내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전초전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3,2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으로써 일용인부임이 131명이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전체 금액의 2%를 계상하는데 거기에서 0.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그밑에 자산취득비로써 군수, 부군수실 비품이 되겠습니다.80만원을 계상했는데 책장 1갑은 군수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TV받침대 군수실, 부군수실 2개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에서 퇴직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무원에 임용하기 전에 결격사유로 우리군에서 3명이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특례법이 지난 '99년 8월달에 시행되어서 결격사유로 그만둔 사람이라도 퇴직보상은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 자기가 부은 것만 찾아갔는데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2억원을 삭감했는데 환경미화원 41명이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했는데 유보를 시켰습니다.그래서 이분이 퇴직을 안하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그밑에 민간위탁부담금으로 해서 4억 8,724만 5천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을 환경보호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우리군에서 활동실적이 좋은, 앞으로 노타리클럽에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 민방위날 훈련재료비 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지역단위 마을훈련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개소에 30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군남면 삼거1리, 백학면 노곡1리가 되겠습니다.도비 451만 7천원, 군비 148만 3천원으로 300만원씩 했는데 민방위장비를 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력동원 훈련비 32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는 금년에 인력동원 훈련은 우리군에 없습니다.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도비가 352만 2천원이 더 내시가 되어서 군비로 352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2,500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 2,307만 5천원, 군비 1,2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방독면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3차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전 주민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접적지역은 200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 방독면을 4만 5천개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세이상 70세까지의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예비군 및 현역은 제외하고 소요예산은 약 5억 6,8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연차별 확보계획으로써는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우리군에 방독면 확보한 것이 5,470개였습니다.지금 3만 9,530개가 부족한데 금년도에 2,500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어용 목진지 보수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관내에 향토예비군이 갖고 있는 방어용 목진지가 되겠습니다.지난 본예산에 5사단에서 관할하는 지역 연천, 전곡, 청산, 신서의 예비군 목진지를 500만원 계상해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품을 군부대에서 요청하면 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5사단에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금 저희가 구입단계에 있는데 28사단에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왜 5사단지역은 그렇게 해주고 28사단지역은 안해주냐 하고 28사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똑같이 500만원을 해다오 해서 했는데, 또 예비군 관리하는 22대대가 있습니다.전곡 은대리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한 800만원을 달란 얘기입니다.그래서 저희가 800만원을 주면 어디에 쓸 것이냐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향토예비군 목진지에 활용할 것이다 5사단 관내에 500만원을 사주고 28사단 관내에 500만원 사주니까 백학, 장남이 남았습니다.앞으로 300만원 정도는 22대대에서 달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 아니면 2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협조를 받았습니다.이점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일반운영비로 해서 2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국내여비로써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6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다음 138페이지입니다.병역의무자 입영여비 6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역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우선 세출부분의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43쪽이 되겠습니다.당초예산에는 주행세라는 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99년도에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지방세가 약 3억원이 자동차세에서 빠져나갑니다.그러니까 3억원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3억원에 대한 보충액으로써 주행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교통세의 1,000분의 32의 금액을 주행세 세원에서 금년도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약 3억원이 징수전망 할 예정이 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4쪽 상단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이것이 35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이 사항은 구 상수도부지 건물이 있었습니다.올해 임대료를 주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그곳을 양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351만원 세입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원 있습니다.이 사항은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17억원이었습니다.추가로 5억원이 늘어서 22억원으로 경정예산을 잡았습니다.이 사항은 도세징수교부금은 종전에는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러나 금년부터는 인구수와 징수비율을 적용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정 17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이 7,88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사항은 작년에 수해입은 한탄강 충남식당 수해주택에 깔고 앉은 땅이 있습니다.그 2필지하고 왕징면 무등리 면사무소 앞쪽에 옛날부터 개인이 깔고 앉은 주택 2필지가 있습니다.그 필지수하고 군남면 삼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 짜투리필지가 있습니다.그것하고 오전에 제안설명 드렸던 전곡 취수장부지 1필지 등 6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을 7,881만 2천원으로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기정이 30억원 했습니다만 12억 4,257만 9천원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더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나옵니다.523만원인데 이 사항은 읍면차량을 작년 올해에 6대 교체했습니다.매각대금 6대분에 대해서 52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재무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10억 492만 7천원보다 1억 682만 9천원이 증가된 11억 1,17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기정에는 5억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증가해서 5억 5,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1,500만원은 재무과 일반운영비 홍보 및 특별강사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1,500만원중에서 200만원은 앞으로는 지방세를 시군별로 홍보하게 되면 엄청난 홍보비가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별로 부담을 해서 도에서 TV방송을 통해서 지방세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저희군에 부담되는 공동부담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함양 지방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사료가 150만원, 전기요금은 당초 한전에서 저희한테 '98,'99년도 착오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 착오부과금이 1,15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갔습니다.이 사항은 뭐냐 하면 '98,'99년도에 여름에 빙축열전기를 쓰고 있습니다.밤에 얼렸다가 낮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찬바람으로 여름철을 지내고 있는데 부과를 착오로 했기 때문에 1,150만원 그래서 총 합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456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세외수입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한 사람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분야에 일계표 및 장부정리 인부임인데 앞으로 세외수입도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히 일용직으로 한 사람을 더 계상해서 4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여비에 891만 8천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다.이 사항은 세수증대 및 체납세징수업무 추진이 되겠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저희가 체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891만원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50%정도는 10개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작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상단부분이 됩니다.백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1,553만원이 들어갔습니다.이 내용은 '99년도에 도시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그런데 그 땅이 농지개량조합 땅입니다.그리고 현재 백학출장소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은 저희군 땅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조땅 군땅 따지지 않고 짓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조에 돈을 내줄 것이 1,086㎡에 1,553만원을 더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연천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곡 구상수도 취수장 부지매입비는 3천만원 오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세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올해까지 시설을 안하면 2001년도부터는 과태료를 기관에 부과한답니다.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인 300만원인데 이 세 가지는 점자블록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준 사항이 한 가지 들어가고 이것은 본관 입구, 구관·신관 계단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자안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제도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 감촉을 알 수 있는데 종합민원실 현관입구하고 신관 현관입구, 구관 현관입구 안내판 옆에 점자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1종은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원 주차장 평탄작업은 신관 뒤편에 있습니다.그것이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여기에는 모래등을 깔아서 다시 평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차탄4리 마을회관 개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99년도 수해 피해마을 회관보수해서 개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22평 건립이 되겠습니다.기 지원액이 3천만원인데 읍에서 추가로 1천만을 더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차탄3리 마을회관 개보수는 작년도 수해 피해마을 개보수 부족분 기 지원이 300만원인데 여기에서 7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신관 뒤편하고 본청사 앞에 도색을 했습니다.2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얼마전에 도색은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서비스는 하겠다고 해서 우선 도색을 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청사도색이 또 나옵니다.그건 구관하고 구선관위, 농협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59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여기에는 2호관사 TV가 먼저 수해난 후 1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1대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석분하고 모래를 깔아서

예,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분 내지 모래를 갖다 그냥 깔지 않고 다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