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0년 4월 12일 김광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7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4월 14일 홍기완 의원외 4인으로부터 '99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김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99·2000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0년 4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과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99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2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읍장 및 주민장을 역임한 김유중씨와 세정 및 통계계장을 역임한 허유강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99·2000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99·2000년도 각종 건설공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실태 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9·2000년도 예산사업중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2000년도 각종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중점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사업량이 많은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1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명혁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지확인 결과는 현지확인에 따른 제반사항과 현지확인 개요, 처리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특히 이번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너무나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 또 수해복구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개요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그리고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개요서의 얇은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9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및특별회계 합계 20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91억 8,500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세수입이 3억원, 세외수입이 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나머지는 의존수입인데 지방교부세가 3천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 4,800만원, 보조금이 126억 2천만원, 지방채가 1억 2천만원이며 옆에 세출을 보시면 191억 8,500만원으로써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8,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사회개발비에 3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167억 800만원, 민방위비에 5,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6억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특별회계로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미부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건에 18억 6,5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외 4건으로 9억 4천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음식물쓰레기차량 구입외 1건으로써 2억 7,700만원을 미부담하였고 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외 2건으로써 6억 4,700만원을 미부담하여 도합 18억 6,500만원을 이번에 부담치 못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191억 8,500만원이 증액된 939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천만원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 총합계는 20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05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3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천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 4,800만원, 보조금이 12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939억 3,300만원중 경상예산에 250억 1천만원, 사업예산 642억 7,500만원, 채무상환에 30억 2,100만원, 예비비 등에 16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다음은 재원배분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는 감액 4억 2,300만원으로써 의회사무과 인건비 부족분,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감액, 의료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철도건널목 인부임, 읍면시가지청소원 인부임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예산규모는 123억 9,800만원으로 법정기준경비외 11개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개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법적기준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감액 등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구성 및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실과공공요금을 계상하여 1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12페이지 국내여비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13페이지 국외여비는 의회사무과 예산절감분 1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4페이지 재료비와 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설관리공단 구성 및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라 재료비 1,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 16페이지 보상금은 퇴직수당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6건에 191억 9,100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사업은 48건에 137억 7,300만원으로써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22건에 18억 8,800만원이며 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페이지에 양여금사업은 모두 6건에 3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외 10개목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중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3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S/W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외 6종으로써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는 연천군지 편찬외 6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4억 8,700만원을 삭감시키고 환경보호과에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업무대행경비중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2개과 예산으로 편성해있던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연천청년회의소 위탁운영 적자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사업비는 의회회의록관리 전산화 시스템외 50건으로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원소별로 예산심의 할 때 실과원소장님들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은 청산 장탄지구 난시청해소외 5건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실 전산화 컴퓨터외 16건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99년도 잔액분으로 8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38페이지 예비비등은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비비 1회추경 부족충당금 3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방관리 군비 부담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반환금 2억 1,700만원, 도비반환금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의 변경은 당초예측분중 사업의 진도에 따른 기성고, 선급금등의 지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이번 1회추경 명시이월 변경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공사외 4개사업으로써 당초 84억 8,800만원중 31억 3,200만원이 감소된 53억 5,5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상치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제1항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 격차를 해소해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의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사회복지직의 2명 증원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516명에서 51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506명에서 50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2001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별표1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정원의 총수를 528명에서 2명 증원한 53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기구 10명을 제외한 518명에서 2명 증원한 52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서 설명드린 것과 부칙 제2조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상이하여 이해가 잘 안갈 것 같습니다.이는 '99년도에 2단계 구조조정시 연천군의 총정원은 564명이었습니다.이당시 41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523명으로 조정하였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 확대배치로 총정원은 528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금해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총정원은 530명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경과 적용하고 2001년도에 12명을 감축하여 2001년 7월 31일 이후 연천군의 총정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518명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사항은 2건으로 우선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동건은 부분개정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 저촉재산과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40으로 정해서 공유재산 대부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90년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군 조례검토시 1호사항과 2호사항이 누락되어서 다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기타 관련사업계획서라든가 사전예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곡구상수도 취수장부지 취득 및 매각처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용도폐지 되어서 '99년 12월 24일자로 의회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매각을 하려고 아래 부지현황 두 번째를 보시면 전곡읍 은대리 산53-1번지 연천군소유 임야 1,242㎡를 대한지적공사 연천출장소에 의뢰해서 현황측량을 한 결과 우리군 소유 토지상이 아닌 은대리 847번지인 건교부도로와 은대리 126-1번지인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창우라는 분이 토지외에 동건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매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근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등기완료 후에 우리군 소유와 함께 일괄 매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2년 당시에 건축한 정황을 추측을 한다면 은대리 산53-1번지는 계획대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등기를 이전했습니다만 은대리 126-1번지는 지주를 만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토지소유자의 소재가 파악이 되어서 전화협의 결과 매각할 의사를 비추었기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 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그동안 연천군통합상수도 준공후 용도폐지 되어 저희과에서 작년 3월 15일부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사용으로 인해서 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가치의 감소와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안전사고 등이 우려됩니다.현재는 출입통제를 위해서 정문과 건축물 출입구를 용접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기 운용하고 있는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일부조항이 관련법령 및 기금표준조례안과 내용이 상치되어 있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보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제3항에 규정을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또한 제13조에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써는 연천군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천군주민소득사업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주로 저소득층에게 소액 분산지원 함으로써 소득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농업을 포함하여 소득향상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었음에도 우리군의 특정상 대부분의 자금이 농업부분에 지원되어 농업구조개선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의 적정운용관리를 위해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여야 하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 수집등의 한계로 인해 부적격자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융자금 결손처분 및 연체액이 전체기금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대출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결손 및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함이 필요하므로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의 범위를 제3조에 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5조에 정했습니다.지원대상사업을 농업관련 분야로만 제7조에 정했습니다.또한 농가당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 가능하도록 제11조에 정했습니다.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정했습니다.융자금 회수조건을 안 제14조에 정했고,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통과된 후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먼저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향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각종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과 면적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대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확대명시하였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토록 안 제8조 및 별표로 정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시행령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최근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연천군의 보증하에 주택은행에서 저리 3%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받음으로써 저소득세입자 생활안정에 기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해 연천군의 융자 및 채무보증액은 세대당 1천만원씩 12세대 1억 2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내에 정기상환을 원칙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부동산을 미소유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융자절차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읍면장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연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최종 추천으로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과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간단체로 연천군4-H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민간단체 연천군4-H후원회에서는 후원회 전관과 기금관리운용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안 제6조에 후원회의 설치 및 회원의 구성을, 안 제10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안 제12조에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관계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안 제12조제1항의 규정중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을 8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형평 유지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에 현재의 정원 516명에서 51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증원되는 것이며,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8명에서 530명으로 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52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3월 6일 행정자치부 및 3월 8일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법령과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인건비 등 추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4항중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과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 규정안은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개정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변경안은 제76회 정기회에서 구 전곡상수도취수장 건물 및 부지를 매각토록 승인되어 매각을 위해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취수장 건물이 연천군 소유인 은대리 산53-1번지가 아닌 은대리 126-1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토지인 126번지와 함께 2필지 1,693㎡를 매입하여 공개매각코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매입비로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하는 재산은 은대리 산53-1번지 임야 1,242㎡와 은대리 126번지 전 578㎡, 은대리 126-1번지 전 1,115㎡등 총 3필지 2,935㎡와 건물1동 162.5㎡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며 동 토지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문제등은 제76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집행기관의 기금운용에 관한 자체감사결과 기금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아 각종 기금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금번에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개정전의 조례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는 바 안 제1조내지 제2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설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운용의 관리로 기금을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선택기준을 넓혔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자, 사회복지과장, 의원 2명,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명을 위촉하는 등 1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내지 제9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포함되는 사항과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결산으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과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96년 5월 20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문 20조와 부칙 2조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1조내지 제2조에 조례안 설치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소득사업운영기금과 수익금 및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며,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위원은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위원으로 농협군지부 여신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해당 농.어업인 3명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내지 제9조에는 지원대상사업 신청과 대상자 선정절차를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지원사업비는 융자로 하고, 안 제11조에는 융자지원 한도액을 1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정하되 명품육성사업과 농.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융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연체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금융기관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내지 제15조에는 융자금의 회수조건과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규정을, 안 제17조에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농사담당주사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기금운용결산보고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준용규정을, 안 제2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며 부칙 2조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조례에 의거 회수하여 동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조치토록 하였는 바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은 한우 입식사업등 일부에 치우쳐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출하므로써 융자금의 체납이 발생하고 회수 불능분이 발생 결손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기금 11억 181만원과 체납액 1억 4,920만원을 포함하여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결산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7월중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 조성액의 목표가 정하여 있지 않아 기금조성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의 출연금을 확보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과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과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녹지와 허가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점용허가의 기간과 연장허가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점용시설의 철거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점용물의 관리를 위해 경계측량요구 권한과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점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식등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연천군의 도시계획구역중 공원결정현황을 보면 연천읍 4개소, 전곡읍 6개소, 군남면 2개소, 신서면 1개소등 총 13개소에 945,460㎡이며, 녹지는 연천읍 2개소, 전곡읍 4개소, 신서면 1개소등 총 7개소에 386,275㎡입니다. 동 조례는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유지는 무상이며 군유지는 문제가 없는 반면 국유지일 경우 소관청이 다를 경우 점용료를 군의 수입으로 할 것인지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가와 군 수입으로 나눌 것인지가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보증안은 저소득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이를 보증하려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보증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21세대 2억원을 지원하는 보증안을 의결한 바 있고 금번에 배정된 2억원중 총 12세대에 저소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동 안을 검토한 바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800만원으로 1가구당 2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와 지원대상 12가구중 3가구 총 600만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이자 미납자를 10세대에 6개월분 150만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1억 2천만원을 지원한 후 총 750만원의 손실을 예상하면서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이는 손실금액만큼 군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안으로 결국 그 손실은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전문 13조와 부칙 2조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내지 제2조에는 목적과 기금의 설치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기금의 조성과 4-H육성지원사업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회장은 군수,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회원으로는 농업 및 교육관련기관 부서장, 농민학습단체장, 농업관련분야 대표자등 총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내지 제9조에는 후원회의 기능과 회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기금출납원은 인력개발담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결산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 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을 정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향토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약4억원이 적립되고 있으며 금번 회기중에 새로 제정하는 농업발전기금과 동 4-H후원회기금이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군비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어 재정적인 압박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등에 예산배정액이 감액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의원님들의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주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