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현안사항만 보고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현안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재 팀장이 계양구로 발령됨에 따라 서구에서 오신 박준식 건축2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세현 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이번에 승진한 권상집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7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당연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패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업무를 충실히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구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풍림아파트 사용승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20층 1,517세대가 되겠으며 추진현황으로서는 97년 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해가지고 2000년 3월 25일 사용검사 처리됐습니다. 4월 17일 현재 823세대가 입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소래선 및 주변도로가 개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자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시 저희가 업체에다 기부채납사항은 1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색 부분은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준공함과 동시에 이 부분까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3-1 구간 우리 구 개설구간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차량 및 보도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임시 가포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래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2년까지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거를 당겨가지고 2001년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잠정 돼있었고 또 우리 구 개설구간 130미터 구간에 있어서 이 소래선과 연결을 해가지고 개설해주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7일날 풍림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하고 시 연계해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하도록 하고 소래선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조속히 개설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간석동 이삭아파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후문 백조예식장 옆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이삭아파트에서 15층의 아파트 승인에 따라 저층 아파트인 한서, 은하아파트에서 조망권, 생활권, 환경피해 예상에 따라 저층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층 두 동에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민원발생에 따라 2000년 3월 10일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주민대표, 김대진 의원님, 사업주체, 토지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서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해결방안시까지 착공을 유보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4월달에 사업주체 이삭에서 민원을 제기한 한서와 은하아파트와 대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한서아파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현재 구조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또 은하아파트 측에서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가지고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5일날에는 토지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사착공 지연에 따라 중도금 납부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현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고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6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20,687호로서 아파트 19,290호, 연립 860호, 단독 53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최초 97년 2월경에 틱지개발예정지구를 5,5만4,000평을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3월 31일부로 76만1,000평으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날 우리 구의 요구에 의거 주공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구에서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시에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택지개발지구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논현동에 폐기물처리 민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시 인천시라든기 주택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지구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재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하반기서부터 2001년까지는 용지보상계획, 그 다음에 2001년 상반기에는 교통, 환경, 재해, 인구등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상세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1년 1월서부터 2006년 12월까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풍림아파트 여기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쪽 15미터 서쪽 10미터 폭 80미터 44미터를 우리가 무상귀속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언제까지 끝낼 거에요.

지금 1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미터는.

그다음에 15미터 구간은 소래선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이 부분이 소래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6월말까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개설하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아니 파란 거.

아니 이건 다 개설 포장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네.

그 밑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개설할 부분.

네, 이 부분.

그거는 언제 돼요.

이거는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 안된 데가 있습니까?

구에서 개설할 구간 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시멘트,

시멘트 포장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보상은 아직 안돼있고.

네, 보상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돼있습니다. 대부분 땅 90%가 아마 태평 이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원만히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쪽이 후문이 나는 쪽이 아니에요?

다니는데 이상 없습니다.

아니 거기로, 밑으로는 못 빠지잖아요.

이쪽으로 가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가포장으로.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가포장을 했습니다.

그 입주가 지금 5월달인가요?

여기 지금 입주가 되고있는 거죠.

시작하고 있죠?

823세대 입주했습니다. 3월 25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입주한 겁니다.

그때부터 입주한 거에요?

네.

지금 보니까 iTV다 ICN이다 해서 방송매체로 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물론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그나마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우리 아는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나는 일일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항상 늘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17일날 주민설명회 때도 청장님이하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전부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빨리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땅이 어차피 태평땅이 거의 90%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원래 개설을 해줄려고 준비했던 땅이 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태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한 번 해봐요. 그 사람들 떼 돈 벌었잖아, 그 바람에.

아시겠지만 1년 걸려가지고 올 1월달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이래도 더 부담을 시켜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떼 돈 벌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이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좀 이상하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꼴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좀 열심히 뛰어 다녀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이나 이런 데 태평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저당잡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당 잡혔습니다.

그건 뭐 갚아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겠네요.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동 삼미아파트 건. 지금까지 재판을 몇 번 거쳤죠?

10차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원고측 감정평가가 끝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승인된 사항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후 재판을 11차 재판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을 한다.

네.

그거 너무나 시간이 걸렸는데 빨리 처리할 수 없나?

이건 재판부에서 빨리 결정이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열심히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몇 년 동안을 이거 응? 이거 좀 신속히 말이죠, 빨리 종결짓는 걸로 해요. 어디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다세대 미준공 건축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95년부터 98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23건이 발생됐습니다. 23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지금 건축사한테 지시를 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착공된 게 4건, 공사중이 16건, 사전입주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착공된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를 시킬 거구요, 공사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를 해가지고 사용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입주 3건에 대해서는 조사후 사전입주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만 안떨어 진 게 있다고, 준공.

네, 그게 전부 다 95년도부터 조사를 다시 한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한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준공에 대해서 어떤 다시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지어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띠어질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건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발견되지 않았구요, 사전입주 3건만 있어 가지구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만 하면 이상없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 해줘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영원히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안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사한 사항으로서는 그렇게 심한 건 없습니다, 23건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두 채가 아니고 여러 채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주민도 피해가 갈 거이고 건축업자 뿐만 아니라. 이거 참 감리회사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사된 건 3건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구요, 사전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채무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준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건축주간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신속히 확인해 가지고 감리회사에서 통보해 가지고 각 근처에 감리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감리회사를 불러다 놓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이냐 해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그걸 업주하고 감리회사하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알았습니다.

그거 좀 조속히 처리해 주고, 되는대로 나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준공 다세대가 3세대밖에 문제점이 있는 데가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95년도부터 98년도,

그 전에 거는,

전에 거는 이상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61세대가 아직도 준공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건축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세대주택.

다세대만 23건이 되겠습니다.

빌라, 빌라라고 돼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3세대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재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심각하다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좀 바꾸게 하는 방법 없나? 건의해서.

법으로 양성화를 위법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연말에도 보고 드렸지마는 지금 양성화 하는 기간인데 25평이하로서 주택에 한해서, 또 허가 난 건축물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25평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25평 이상은 그렇게 안된다.

네.

25평 이하는요.

이하도 주택만 됩니다.

다세대 주택 이런 건 안되고. 빌라.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그러게 그걸 양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건의도 좀 하고,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전체적으로 한 게 10년이상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번쯤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0년 된 건물들이 많아요. 세일빌라라든가 건축과장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마는,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빨리 좀 구제하는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저희 민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삭아파트 민원인데 지금 물론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회의소집을 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건축과에서도 이런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경각심을한 번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그림을 놓고 얘기 안해도 뒤에 지금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계획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앞에다 15층 짜리를 갖다고 두 동을 지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한서, 은하, 삼용, 삼우 이 4개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완전히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버리고 햇빛도 못보고 정말 엄청 심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치지마는, 허가 내주는 데. 이러한 부분은 필히 좀 어떤 사업주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우선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구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주체에서도 민원 예상했고 저희도 예상했고, 저희도 저층이라든가 보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히 땅을 샀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내준 거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민원 예상한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준 거고 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다고 민원이 된다고 전부 다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는,

그게 아니고 사업주체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사업을 하지 않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한번 그러한 제시라든가 또는 거기 아파트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든가 해가지고 이런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요구가 어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고민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이렇게 뭘 좀 어떤 그림이라도 펴놨으면은, 큰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는데 상당히 구청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실 그 사항이 초창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민원 생길 거를 예상을 했었지마는 또 한서라든가 은하측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건축과장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민원이 생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사업주체한테 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대화를 한 다음에 착공하는 걸 그래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 붙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공전에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였죠.

원만히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원만히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통일이 안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강행을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청장님 의지도 있으셔 가지고 저희는 아무래도 합의될 때까지 공사를 착공을 보류시킬려고 합니다.

그게 근데 됩니까, 행정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본인들이 이삭 사업주체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은 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만 갖고 믿을 게 아니시고 어떤 우리 이런 관에서는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서면상의 약속된 거를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법정에 가서라두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입장이 되셔서 상당히 주민들이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입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늘 주민입장이 돼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풍림아파트에 대한 도로건은 어저께 건설과에서 주민과의 대화, 앞으로의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간석동에 지금 이삭아파트를 또 짓겠다는데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저층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지금 기존의 아파트와 동등하게 저층으로 짓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그 앞을 팍 틀어막아서 바람도 안들어오고 햇빛도 안보고 물론 법에는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럼 불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거를 뭔가는 좀 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와서 허가를 덜커덕 내놓고,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논현동 풍림아파트 앞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앞에 뭐 25미터 도로가 있으니까 된다 해놓고서 이거 뭡니까, 오늘날 전체 시가 진짜 들썩들썩 하는 그러한 커다란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안내줄 수 없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지금 기존 아파트에 사신다고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도 그거 말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법을 떠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남쪽에다 말이야 북측도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앞을 콱 틀어막으면 방음벽 마냥 틀어막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참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현2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건 없구요. 다세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언제건 간에 특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먼저 99년 12월 20일자 인사로 인하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팀장 강영식 팀장입니다. 구획정리팀장 구자회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추순응 팀장입니다. 공원팀장 김기오 팀장입니다. 녹지팀장 이석찬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최병철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양영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평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99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보고하시지 마시고 현안사항만 보고하시죠.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수2동, 3동 일원을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전면개량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 기본현황은 만수동 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54,570평이 되겠습니다. 개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으로서 전면개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8,414명이고 사업기간은 99년 6월서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향촌지구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17일날 향촌 1지구 지구지정고시를 했고 97년 6월 18일날 향촌 2지구 지구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2월 11일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입안공고 향촌 1, 2지구를 통합 및 추가편입한바 있습니다. 99년 3월 6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만부, 향촌 사업시행자 지정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구에서 주공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7월 18일 시 도시위원회 소위원회에 원안통과가 된바 있구요. 99년 10월 22일 향촌 1지구, 2지구를 통합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99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0년 5월중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는 사업시행자 지정후 개선계획수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가서는 보상협의 및 2004년도에는 공사시행, 2005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향촌주거개선사업지구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고시전 진입도로 중 2-160호선 개설에 따라 재원이 약 200억원 조달이 어려운바 대한주택공사의 과다한 사업물량 및 계속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손실부담등으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바가 있습니다. 향촌지구 기존 노선 15m가 약 3,540여세대의 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엔 협소하여 최소한 폭 30m이상 개설요망이 시에서 입장을 반대한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향촌주거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고시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주 진입도로에 대하여 현행 15m를 최대한 이용하여 3차선 가변차선 도입으로 인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이후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교통영향평가시 주 진입도로는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재검토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부지구는,

만부지구는 보고를 드리면요, 남동 만수2동 1-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09평, 주택수는 276동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로는 1,096가구 사업기간은 99년 1월서부터 2005년 12월 30일로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량방법은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전면개량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97년 1월 17일날 만부지구 지정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1월 14일 사업시행자 지정 협조를 요청해서 구에서 주공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7월 19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만부, 향촌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요구를 저희가 주공에다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9년 1월 14일 개선계획수립고시후 대한주택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에 수락치 않고 있는 바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토록 하며 만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등 주민동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 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량방법을 전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좀 요구할 부분인데요,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그쪽 지역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불평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기본현황, 추진경위, 문제점 및 민원사항, 향후대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사회도시위원회에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6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 당하셨죠.

네.

도로명 선정은 다 됐습니까?

저희가 도로명에 대해서 각동에다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월 내주중에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칭은 일단은 각동마다 다,

받았습니다.

4월중에,

4월중에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라고 그럽니다, 4월 27일날.

그러면 언제부터 가옥에 대한 번호부여가 되고 도로표시판은 언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는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남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아직 안내려준거에요.

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형질변경후 사후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신바 있죠.

네.

지금도 형질변경을 하는 곳이 있던데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민원이 접수되면 아무때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겁니까?

형질변경을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저희가 관계 과에다가 농지부서나 건설과 이런데 협의해갖고 거기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

형질변경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인데 복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허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에다 형질변경을 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딱지라고 그러죠. 딴데서 철거된 딱지 사다가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야,

이주 딱지가 있습니다.

이주 딱지를 갖다가, 그런데 이거 허가되는 겁니까?

형질변경을 한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서 그린벨트법에 보면 주택으로다가,

그 농경지 아니에요.

농경지인데요, 이주딱지는 같은 법정동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무데서나 지을수 있다.

네.

왜 본위원이 이런걸 묻느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같은 동이라고 하지만 같은 동이 아닌 딱지도 왔다갔다 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이 아닌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농경지를 논으로 농사를 지을수가 없으니까 복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처음에, 처음서부터 집 짓겠다고는 안하는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가능합니다. 법정동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60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미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했네요.

몇페이지요?

7페이지를 봐요, 앞장.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요.

다 모든 것이 비고란에 보면 진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완결이라고 해 놨거든요. 더군다 99년도것도 아니고 2000년도것도 아닌데 98년도거를 뭐를 어떤거를 완결했다는걸 그런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오래 된거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뭐를 갖다가 완결했는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시적인 사항이거든요. 특례법으로 95년 4월 1일서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그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우리가 먼저 지적사항은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선정시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바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위촉이 됐다하여갖고 그거가 됐는데 저희는 우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보면 해촉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저희가 해촉을 시킬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된거가 2000년도 3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걸 완료된걸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를 여기 자료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완결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서 어떤걸 뭘가지고 지적된거를 몇 년도 아까 지적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줘야 아 이거는 몇 년도에 지적사항 당했던거를 몇 년도에 해결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무조건 완결이라고 하니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그 결과는 다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면 95년 4월 1일서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시행기간이 완료 되었으며 해촉사유도 발생치 않은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재선정을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작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무국직원, 위원석에서 설명함)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이걸 처리를 잘못했구먼 알고 보니까. 나는 이걸 보고서 무조건 행정감사지적사항 완결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앞으로 정확히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정확히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어느 누구나 보면 전부 완결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좀 할께요. 처리결과에 보면 2000년 2월 15일 1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3월 22일날 2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뜻이라든가 의견은 뭐였습니까?

반대가 많았습니다.

몇프로정도나 반대하셨습니까?

투표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대상 토지소유자가 293명입니다. 현지 사람이 166명, 외지 사람이 127명 그래서 투표자가 293명중에서 12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자률을 보면 44% 그 다음에 찬성이 52명 전체 투표자수의 45.7%가 되겠습니다. 반대,

간담회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구요. 99년도 1월 17일날 현장 민원실에서,

그때 한번은 김완희 위원장님댁에서 하고 장수동 숯불가든에서 한번하고 참석자가 그때 대부분이 반대하는 쪽만 참석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하면 이렇게 1차, 2차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반이상 되시는 분들이 반대의사를 갖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4월에 공사계획의뢰, 2000년 5월에 공사착공, 2000년 5월에 보상협의통보 이런식의 어떤 강압적인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요. 향촌지구나 만부지구처럼 원하는 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판인데 이런거 어떻게 좀 수정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대고 밀어 부칠려고 하는 식의 행정을 한다그러면 이거 완전히 60년대 70년대 행정방법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이렇게 하시죠. 아까 김규태 위원께서 아마 상당히 민원을 많이 들으신거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한두시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는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날을 잡아서 심도있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수.서창.도림동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거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4월달 지나고 벌써 5월달 조금 있으면 가는데 벌써 4월달에 공사계약을 의뢰를 한다 5월달에 공사착공이다 이런식의 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지금까지 김완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상태를 보류하고 충분한 사회도시위원회랑 또는 주민하고의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연찬회를 해갖고 진행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대로 밀어부치면 안됩니다. 4월달 공사계약의뢰, 공사계약의뢰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말 나온김에 만부지구가 말이에요. 참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데 향촌지구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안하는걸로 주공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안했을때는 이것을 갖다가 전면개량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꾸겠다 또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향촌지구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공하고 향촌지구 협의할 때 만부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이 뭡니까?

만부지구는 단지로서 너무 협소한 지구기 때문에 안할라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6세대면 작은 단지는 아닌데,

가구수가 그렇고요.

그러면 이걸 주공에다만 의뢰할게 아니라,

개인업자도 안해요. 나오질 않아요. 저희가 봐도요 그거는 토지면적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석동도 못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가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 문제가 이런거에요. 우리 행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탁상토론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것도 하나하나 조사도 안해보고.

이거 했죠, 전부다.

했는데 주공에서 반대하고 개인업자들도 안하고 그럼 누가 할거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주민들은 이거 전면개량하면 우리 아파트 들어서면 우리 하나씩 이사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실텐데 주공에서는 이런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한다 일반업자들도 안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 밝혔어요.

주공하고 이제 협의중이니까 협의를 한 후에 주민들하고,

우리가 행정이 확실한 어떤 길이 보였을 때 발표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얻고 이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잡아놓고 딱하니 발표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해갖고,

잘 협의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추후라고 이러한 계획을 무성의하게 발표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걸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때 발표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벽에 부딪쳤을 때 과연 뭐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촌지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성신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넣기를 원하거든요. 진정서까지 내가지고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성신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거는 넣을려면 주공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공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차후에 가질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진정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곧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 대신 저희 교통과 팀장들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들 자리바꿈 했으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효성입니다. 저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안화수 차량운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운수 차량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명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서창동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세분이나 계시네요.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삿짐센터 있죠 그것이 교통과에서 허가내 주는건가요.

화물운송 저희가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요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끝나고 서면으로다,

끝나고 자료를 주시는데 뭐냐하면 주택가에 말이에요 대형화물차들인데 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상황이 자료가 없다니까 자료 주시면 별도로 얘길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입니다. 대도로나 간선도로에 도로안전표시판이 있지요. 이거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저희는 지금 주정차금지표시판하고 또 견인지역표시판 그외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

주차금지표시판,

네,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대도로옆에 가드레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가드레일설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감사지적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선을 치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손을 뺏기다보니까 채 순찰 못하신걸로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폐토가 되면서 표시판들이 많이 쓰러진게 눈에 띄고 있구요 가드레일이 사고로 부서진데를 한 두군데를 본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은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한번 손보시는게 좋을거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여기 처리 계획 내지는 결과에 형평성 위주와 시방서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이거 참 이렇게 다니다보면 왕왕 승강대를 전부 깨트려놓고 난리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야간에 주로 늦게 일이 벌어지는건데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일곱 개소에다 깨끗하게 버스승강장을 종합건설본부에다 우리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만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4월 21일과 22일은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축과장 김종호 도시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