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간부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전 강원도 동해 삼척일원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재로 변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가꾸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는 부산지방에도 단비가 내려 당분간 산불위험은 없겠으나 우리 모두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이 94년도에 도시계획과로 의견제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침례병원의 인가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의 인가조건에 25항에 금정구 연결구간 동래 시싯골 삼거리에서 금정구 연결구간 127미터는 금정구청장과 협의해서 폭을 0.5에서 0.3미터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폭은 0.5에서 0.3미터로 지금 확폭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가각부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때는 진입로는 당초에 실시계획인가가 94년5월에 같이 지금 인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통영향평가가 재평가가 99년도에 되어 가지고 재평가에 의해 가지고

99년도 며칟날입니까?

11월13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각부 부분이 반경이 2미터에서 4미터로 확폭을 하라는 그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다시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 사항대로 지금 현장과 현재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은 없었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교통영향평가대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도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11월13일날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새로 개설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각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향평가가 없었습니까? 그것 하나로 끝났습니까? 그 앞에는 그러면 99년도 11월13일 전에는 영향평가도 없었네요?

99년11월13일이 재심의입니다.

재심의죠. 그러면 처음에 그 앞에 것

안용수위원입니다. 찾는 동안에 우리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나 기관이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 부시장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국장으로 바뀌었답니다.

민간인도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국장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 교수분들도 계시고 우리 당연직으로 교통기획과장이라든지 과장도 몇분 계시고 제가 직접 위원회를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짐작할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분도 참여하시는 분이 안계시네요?

예, 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구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러시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고 같이 했던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장이 전부 답변해주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계속......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