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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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정립해야 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의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문제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사항은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해외시찰 관계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번 회기중에 감사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정책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미혜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향락풍조의 만연과 함께 성윤리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의 취임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단속 이후 성매매 청소년들의 귀가조치 및 현장에서의 잠적, 타지이동 등에 따른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출청소년들의 선도재활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직원들은 윤락밀집 5개 지역 및 국.공립 미인가 선도보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고 수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선도재활대책안을 보고드리고 정책토론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계획안 마련에 참여하였던 민간인 시설장 두 분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한 분은 나자렛쉼자리 대표 송연순 수녀님이고 다른 한 분은 한국 여성의집 권순영 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관련 선도재활대책안 (뒤에 실음) 이제까지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선도재활대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토의해 주신 내용에 기초해서 본 대책안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확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은 저희가 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8,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액이 18억 9,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셔야 예산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좋은 대책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올초에 나왔던 청소년 관련 3개년 계획이 이름이 뭐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한 계획입니다.

홍승채위원

그 이름이 무엇이죠? 서울시 청소년 종합대책 3개년 계획.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이것이 1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 발표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알아서 한 번 했던 것 아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언론이 먼저 알아서, 언론에 서울시장님께서 한번 좍 하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이 내용은 언제 성안이 된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은 저희 안으로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대책안을 마련해서 안을 가지고 또 청와대에서 관련부처하고 서울시하고 참여해서 토론회에 이 자료를 안을 가지고, 좀 준비 덜 된 안이었습니다만 토론회 자료로 참여를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이것이 올해 있었던 세미나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나열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의 고유업무, 신규로 예산을 투자하거나 새롭게 집행하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신규로 하는 항목들이 지금 거의인 셈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쉼터와 상담소의 지원을 가출청소년에 한해서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여성복지시설로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거의 아닌 것입니다. 거의다가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다가 추가로 계획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은 시비하고 국비가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안을 18억 9,7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추경에서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지금 이 자료를 지금 이 시기에 내놓는 것이, 그러니까 진행속도가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 한번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행속도를 어느 정도 틈을 두고 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연말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겠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이 편성이 되죠?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거의 상반기때는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후반기에 굉장히 몰릴 텐데 이 일을 후반기에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 소프트웨어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만들 때 유관부서하고 업무회의는 거쳤는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청내의 유관부서보다도 청와대 회의때는 관련부서 문관부, 보건복지부, 로동부, 교육부, 또 청와대에서 유관부처가 다 같이 해서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우선 시급한 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 드려서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하셔야 할 일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업무가 되겠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이 자료를 청소년과에는 보냈습니다.

홍승채위원

보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교육청.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교육청에는 저희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방대책 쪽에 주로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계획은 가출 이후에 청소년 성매매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홍승채위원

그러면 경찰하고는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경찰하고는 안 했습니다만 경찰청 관련은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난번에 김강자 서장이 청소년 매춘과 관련해서 단속을 해서 보호시설로 간 인원이 3명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미인가시설들이 지역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출청소년들이 시설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8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센터 설치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가정상담소에 현재 것을 기능전환을 하고 6월 말까지 결원이 되는 4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결국 또 사람 숫자가 늘게 되겠네요, 그렇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늘지 않고 기존의 빈자리를, 저희가 퇴직하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이 계획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에 해당할 테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시설 설치는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우선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서울 청소년육성종합계획과 대책에 따르는 탄력성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그 업무의 예산들을 여성정책관님이나 문화관광국장님이 상호 타협하에 업무연계를 하시면 예산운영에 탄력성이 굉장히 붙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대상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쪽 옆에 흐름도에서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홍승채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매춘, 한마디로 말하면 성범죄 그것에 대한 것만 있는데 결국 이것은 사후관리이고 청소년 종합대책은 사전관리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그것은 한번 업무협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협조회의를 하셔서 다음에 감사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업무가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파악도 감사 전에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도 약간은 좀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분야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대부분 급조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소년 종합대책의 경우도 전혀 부서간에 업무협의 없이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상호 모순되는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서울시 내부에서 공감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계획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상당기간 동안에, 21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유형화돼서 실태조사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결과서가 시설시설당 면담한 자료들을 죽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시설에서의 면담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진위원

조사를 한 이후의 기초자료인지, 아니면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나온 자료인지 이 조사결과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리를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다 해 놓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리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조사나 이런 통계조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면담조사를 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황을 죽 들어가면서 쉼터별로, 또 유형별로 이런 부분이 조사를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정리가 돼 갔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다시 정리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기에 본격적인 윤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출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조사결과의 문제점으로 주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가출상태에서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면에 또 이런 점이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다라고 공개됐을 때 과연 가출청소년이 찾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런 반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 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곳은 가출청소년 시설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청소년이 가출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시설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다라고 알 때 과연 그곳을 가려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검토해야지 홍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1366 전화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만 토론과정에서도, 또 반대로 홍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가출을 부추기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어디 연락하면 갈 데가 있다 하는 쪽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토론과정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일단 가출을 해서 어딘가, 위급한 상황에서 뛰쳐나왔는데 1366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일단은 상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양성화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녀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내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의 경우에 인근주민들이 모르게 일부러 알리지 않고, 우리가 대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룹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양성화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근주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하고 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양성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고, 간판을 붙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양성화의 의미가 제도권으로 유입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홍보의 문제나 양성화의 문제나 이것은 그 반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도.재활대책의 종합체계도에 보면 초기단계와 또 중장기 대책을 죽 흐름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가출청소년, 또는 윤락여성들이 이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히 중장기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 것인지? 7월 1일에 시행된다고 하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기보호시설, 또는 장기보호시설 여기에 본인이 하루 정도 있다가 나 여기에 있기 싫다라고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조치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보호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청소년들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전에는 륜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처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의 한 1/10 수준도 되지가 않습니다.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1/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마 6개월에서 1년 동안 선도보호시설에 보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인데요. 여성청소년이 윤락행위를 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적발이 돼서 법적인 조치를 받고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호시설에서 보호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보호되도록 명령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법적으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런데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수가 보호시설에서 수용되고 있는 아동들에 비하면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만 법적조치에 의해서 시설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종합체계도를 만들어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에 가서 치료서비스를 받겠다, 또는 재활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루이틀 있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미인가시설이라든가, 미신고된 시설에 그룹홈에서 2년, 3년 더 있고 싶은데도 못 있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미인가시설에 그룹홈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지요. 와서 시설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청소년보호법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보호처분을 받는 쪽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7쪽에 보면 선도재활 종합정보센터 주요 기능도 해서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취업알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여기 대책에 대상이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미성년자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미성년자는 고용이 불가능…….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미성년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결혼할 때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이 결혼할 때까지의 연령,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있고 그 이후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취업알선지원을 하나의 중요한 대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당장도 자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죠. 그리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연계도 해서 취업교육도 받고 직업훈련교육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취업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상이 대체로는 미성년자라는 거죠. 미성년자는 지금 고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대책반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냥 대책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자활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18살 될 때까지 훈련도 받고 해서 그 다음에 연계를 시켜줘야죠.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이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세 미만이 그렇게 되고 15세 이상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15세 이상이 취업할 수 있다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진위원

내가 자신은 없는데요,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경제활동참가율을 내면서 15세 이상을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문제는 확인을 해 보면 알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덜 되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학교교육 편입지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측에서는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나간 아이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의 요건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측과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안내부분은 무료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윤락행위등방지법쪽에서 30일 이상, 제가 아까 자료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지금 일시와 단기보호시설 거주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서비스 지원이 지금 절차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7일 이내로 당겨주는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난색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10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기능 활성화 해서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비슷비슷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심한 쪽을 한 데로 모아주고 조금 경중을 따져서 부분적으로 선도보호시설을 나누어 놓자는, 왜냐 하면 직업윤락쪽으로 했던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시설별로 나누어주고자 하는, 기능별로 분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기존의 직업윤락이나 유흥업종사 매매춘 경험자의 경우는 기존의 시설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원조교제의 경우는 사실상 은성직업기술원 여기에서 원조교제를 했던 아이들을 기존에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앞으로 경중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시도입니다. 아직은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쪽에서 분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글쎄 이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도식적인 것 같아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업기술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다른 선도방법을 통해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서울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원조교제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 아이들에 접근해서 선도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직업기술원에 보내는 이런 방식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현재 각종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자전용보호시설에 청소년 조금 위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36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35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전용시설에서고 남녀 섞여있는 시설 청소년쉼터 등의 보호시설은 총 39개소에서 1,828명이 지금 현재, 일부지만 남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828명은 현재 수용시설의 총 인원과 비교했을 때 초과되는 인원인가요, 모자라는 인원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설 가운데에는 소년의 집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나종문위원

그러면 여자전용시설에는 현재 36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235명이기 때문에 130여명 정도는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갈 곳이 없는, 즉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수용되어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가출을 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락행위를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 아이들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홈에서 나가면 집은 들어가지 않죠. 그런 아동들이나 여성들이 다수죠.

나종문위원

실제로 부모님들은 계시나요? 그리고 갈 가정은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결손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결손가정이 아닌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귀가초치를 취할 수 있는 데는 귀가조치를 하는데 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면 가출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또 이 시설로 갔다, 저 시설로 갔다 하는 이런 아이들도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청소년들 부모님들하고 시설보호소의 책임자 선생님들하고 어떤 의견교환 같은 것은 자주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최대한으로 가족관계를 연락하고 접촉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청소년들도 있나요? 가정으로 다시, 일정한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가족에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귀가조치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처음 상담을 통해서 부모들 상담을 하고 아이들도 상담을 해서 귀가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상담소에서 가출청소년이 그 쪽에도 나오는데 그쪽도 되도록이면 일차적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쪽으로…….

나종문위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인가된 시설, 그리고 비인가된 시설 구분해서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10에서 20% 수준입니다.

나종문위원

어디가 그렇죠? 인가시설인가요, 비인가시설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가된 선도보호시설입니다.

나종문위원

10에서 20% 정도는 정상화시켜서 귀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있나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선도보호시설은 다 위탁이고 시립부녀보호소에는 작년 말 이사가면서 금년부터 지금 선도보호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는 50명 정원인데 9명 들어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비인가시설의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나요? 결국은 비인가시설은 실적이 없나요?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귀가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케이스는 10% 정도.

나종문위원

현재 정책관실에서 그와 관련되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동안에 수용을 했다가 청소년들이 가족에 귀가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보호시설로 해 놓고, 즉 50명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도 9명밖에 보호를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장기그룹홈을 또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쪽 선도보호시설은 윤락여성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포함해서 여성들이죠. 윤락여성인데 시설중심의 운영이 지금 앞으로는 그룹홈 중심으로, 미인가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진해서 들어와서 그룹홈 형식으로 운영을,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상담하고 아이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룹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쪽에서의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중심 부분은, 왜냐 하면 자기가 노출되니까요. 그룹홈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시설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그룹홈을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7년부터 운영중입니다.

나종문위원

한 그룹홈에 몇 명 정도씩 입소하고 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5명 내지 6명 정도 수준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5·6명을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활동자니 이런 관리자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주로 한 사람은 책임자가 있습니다. 수녀님 한 분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지원인력들이 있고.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룹홈도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게 4개소 운영실적을, 그 동안의 운영실적과 운영내용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함께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앞으로 1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그룹홈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두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선도재활대책안에 대해서 제가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이런 대책이 나오기까지 지금 현재 청소년 성매매 행위하고 윤락화가 갈수록 심화돼가고 있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서울 중고생의 12%가 가출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80%가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윤락녀 중 91.6%가 초기 가출로부터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서울 중고생의 약 12%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생들이 가출을 하고, 또한 가출 초기로부터 거의 91.6%가 윤락을 하게 되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이 아니고요. 윤락녀들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윤락여자들이 처음에 가출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전전해가지고 윤락여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사람이 다 윤락이 되는 것은 아닌데…….

김성규위원

하여튼 초기 가출로 인해서 윤락녀가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91.6%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죽, 앞서서 저희 동료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책이 수립되고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여성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요,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흐름도 해 가지고 예방대책, 단속대책, 선도.재활대책 이래서 선도.재활대책은 너무 세밀하게 예산편성까지 해 가면서 죽 나왔는데 예방대책은 어떠한 건전청소년 육성 해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시스템 제기능 수행, 문화관광국소관 이렇게 딱 해 놓아버렸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청소년 종합대책 3개년계획이 청소년과에서 작년에 이미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도.재활대책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후속조치에 대한 저희 업무부서의 업무분장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가출을 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그 학생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애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주고, 또한 어떠한 모든 문제와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정이요, 가정에서도 안 됩니다. 결손가정 내지는 맞벌이 부부, 또한 부모가 별관심이 없는 그런 가정, 안 되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질문했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은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도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도 예방대책을 세우자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보세요. 중학교 같은 데 보면 양호교사로 표현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상처 입으면, 운동하다 다치면 치료해 주는,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또 급식하면 식중독 걸릴까봐 위생사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덩어리를 안고 있는, 가출할 위험성이 있는 이 학생들을 그네들의 어떠한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걔네들을 상담해 주고 같이 어루만져 주고 해 줄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전문 상담요원이라든지 저는 꼭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보호시설도 좋고 쉼터도 좋고 그룹홈 확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각 학교별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출 중고생들이, 가출청소년이 1년에 한 구에서 약 500여명 정도 발생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가출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제적을 당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이 학생들이요. 그런데 한 500여명이 발생하는 그 학생들이 거의가 문제아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은 윤락가로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걔네들을 가출을 예방하는, 또 문제청소년이 돼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상담요원도 없지요, 학교에도.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도 없어요. 보면 상담요원 해 가지고 청소년회관 같은 데 가면 전화상담요원이라고 이렇게 책상은 마련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전화 오는 것만 전화상담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걔네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걔네들의 그런 문제를 들어주고 이런 기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종합정보 네트워크 체계구축을 하고, 또 기존에 상담소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들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종합정보 네트워크 체계구축하는 그 부분에서도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지금, 상담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출청소년 경험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한 10% 정도로 가출경험을 보면 3만 6,000명 정도가 지금 가출경험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성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가출자 중에 지금 80% 정도가 상담할 수 있는 쪽과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미인가시설들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한번 들어와 가지고는 나가지 않고 더 있고 싶어할 정도로 쉼터들에 와서 지내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민간쪽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서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쪽이 우리가 새로운 큰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하는 저희 판단 아래 모든 시설을 저희가 전체를 전부 점검을 해 보고 상담을 해 보고, 또 운영자들을 만나보고 해서 이런 계획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미지원·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문제청소년들이, 특히 윤락녀가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단순가출, 그러니까 한 번 1회 가출로 거의 문제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가출,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친구 따라 단순가출했다가 다시 걔네들이 귀가해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가출한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니까. 한 번 가출하면 많게는 일주일, 10일씩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출석일지가 있으니까 애들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단순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이틀이라든지, 2.3일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바로 바로 그 때 그 때 우리 전문요원들이 바로 좀 따라붙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각 지역별 전문요원이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상담업무가 강화돼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한 구에 1년에 한 500명 정도 문제학생이 발생하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구역에요?

김성규위원

아니, 1개 구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면 25개 구면 7,500명인데 그 수가 굉장하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문제아가 되기 전에 한번 단순가출했던 그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초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가출하는 80%가 상담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데를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1366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 주고 해서 하룻밤 잠을 재울 수 있는 임시조치도 하면서, 또 일주일이나 2주일이고 갈 수 있는 쉼터로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저희 관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데요. 학부모나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교사님들도 이런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고 단순가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상담.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 어딘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그런 곳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몇 군데 쉼터, 쉼터 두 군데, 또 여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쉼터가 한 20여 개가 있고, 저희가 조사할수록 자꾸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꾸 민간에서 많이 활동한 것이 오늘 통계가 다르고 내일 통계가 다를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면서 자꾸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숨어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김성규위원

지역에 보면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보강해 주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상담소나 쉼터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교사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고 어디에 가서 협조를 구해야 될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시의원이니까 저희 간판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면 저희가 1366쪽을 통한 홍보나 또 연계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장소들은 또 연계를 통해서 소개를 해야지 너무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1366…….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들한테. 그런데 그것은 양면이 있어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청소년 상담업무가 청소년과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다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도 이런 대책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라고, 이 업무 자체가 여성정책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방대책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이런 미지원.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고, 예산지원해서 더 전문성을 제고하고 확대시키는 부분도 저는 찬성하면서 여성정책관에서도 예방대책에 좀 더 신경을 써주라. 그러면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그런 상담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이 보통 6개에서 7개 있거든요. 2·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복지관 같은 데 활용하면 이 상담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체 거기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에서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분들이 그런 아이가 가출할, 아니면 문제청소년이 될 조짐이 보이면 학교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선도재활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윤락여성이 서울시내에 현재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임호식위원

그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밀집지역 5개 지역에 80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800여 명?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용산, 영등포에 한 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은 그야말로 윤락여성이고 여기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싸롱, 티켓다방, 심지어 출장안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포함 안 되었겠죠? 이런 것은 제외하고 800여 명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서울시내 전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아주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공창이나 사창, 사창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에 광범위한 이런 윤락여성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가출청소년이 1년에 3만 6,000명이라고 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귀가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1년 연중 그렇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한해를 따져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경험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임호식위원

그래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물론 단순가출해서 그냥 가정에 복귀하는 그런 학생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윤락여성의 90% 이상이 초기가출로 인해서 그렇게 윤락가에 빠졌다 하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 가출을 해서 윤락가에 들어가는 매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경로를 실태조사하실 때 추적해 보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안 했고요. 조사한 자료들이, 우리가 윤락녀를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자료들 중에는 경로가 죽 나와 있는 그런 연구자료도 있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3만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에 비해서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숫자가 23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전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같이 합계해서 하면 좀 더 많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초기접근을 그것이 미흡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초기접근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쉼터를 만들어 놓고, 가출소녀의 상담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와서 상담하도록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초기접근이 될까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단 1366 전화만 하면 본인이 이 중에는 아예 배짱 좋게 나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들 중에는 몇 명이라도, 몇 %라도 상담을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아이들한테는 1366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또 쉼터라든가 기타 수용시설에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윤락가로 들어가는 숫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쉼터에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면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계속, 아니면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왔다갔다 돌기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임호식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가출여학생들에 대한 초기접근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홍보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가출한 학생들이 거기에 과연 찾아가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공연히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기대가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대에서의 예방대책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취약한 수용시설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늘려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현재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23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지금…….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 그 부분은 민간시설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 지원을 통해서 그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임호식위원

좋은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성공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