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인사발령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된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서울시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찾아뵙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의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비판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성의를 다해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에 오늘 마침 단비가 내려서 두 달 이상이나 계속된 가뭄을 어느 정도 해갈시켜 줄 것 같습니다. 또 이 비가 끝나면 봄기운이 더욱 완연해 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댁내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6개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9년 7월 26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정비·보완해서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기관의 장이 스스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경영목표를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 지금까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해서 시장이 시달하던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안 제출의무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된 하수처리사업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하수처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탄천하수처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이 지난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중앙의 사무였던 것이 시·도의 사무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제조담배 도매업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99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조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및 휴·폐업신고, 등록취소 등 이런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무를 신규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종전에 시·도지사 업무였던 것을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 건립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하고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근거를 새로이 조례에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공공시설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란에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설치되는 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나 목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영평가위원의 구성이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인이 몇 사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명의 위원 가운데…….

집행부 공무원 말고 외부인사가 몇 명입니까?

7명이고 외부 전문위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하면 내부위원이 7명, 외부위원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적사항 가지고 계시면 가져와 주세요. 경영평가위원회 회의가 분기별로 열립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열립니까? 어떤 식으로 열리고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평가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또는 사전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바꾸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영목표를 설정하던 것을 투자기관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물론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부인사들이 과연 어느 만큼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러운데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행정지원만 시담당 사무관들이 하고 나머지 평가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전혀 안 들어간 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제로 해서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실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매년 매년 그때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는 지금 임기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단이 따로 있고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집행부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 몇 분 구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빠져 있는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간 데 대해서는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이 99년 4월 6일에 현재 경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이 됐는데 왜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위촉이 안 됐는지 이유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측에서 판단해서 답변을 못하겠어요?

아니, 이미 작년 4월에 구성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왜 시의회 의원들이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경영평가위원회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구성에서 빠진 것 같은데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몇 사람 당연직하고 시장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 2년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시의원을 1명이든 2명이든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 임기가 2001년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서울시 투자기관은 우리 서울시의 막중한 재정 이런 것을 맡고 있는 투자기관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뭔가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경영결과가 나오도록 참여하고 관여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가 2001년 4월까지라니까 지금 바꾸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참고를 하셔서 다음 번에 투자경영평가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 다수 참여해서 투자기관의 경영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음 번 정기회 때라도 조례를 바꾸어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서울시가 승인해 주다가 보고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제7조는 삭제되고 제3조는 이름만 변경되는 것 같고 제4조는 통폐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법과 신법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내용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조사단이 지금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서 평가조사를 하고 나면 각 공기업에 대해, 급여체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센티브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경영평가결과가 바로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저희 책임에 의해서 서울시가 경영에 대해 잘 했다, 못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예산을 보고하는 형식에서 자기 스스로가 한 데 대해서 급여를 준다 안 준다는 위임된 공기업장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평가 조사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 더 주고 덜 주고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라 말아라 할 것이 되겠느냐, 그것도 마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양한위원님 말씀은 완전히 그것 자체도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물론 절대적인 기관 하나만을 가지고 절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그 소속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경영지표를 평가하는 분야와 지표와 달성할 목표를 실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기관간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후자입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년대 이후 계속 시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동안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또 기관간에 경쟁력, 예를 들자면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도 상대적인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6개 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한다면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6개 공사가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만 상대적 평가가 되지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성과가 다르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고. 어떻게 예산 편성하라, 어떻게 하라, 또 그 성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어라 안 주어라 할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서울시에 보고만 하고 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인센티브를 150%를 주어라, 200%를 주어라, 100%를 주어라 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평가를 해서 공사 사장이 어느 정도를 한다면 우리가 좋은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급여를 몇 % 주어라 하는 권한까지는 없지 않느냐, 왜? 예산 자체에 대해서 예산의 승인권이 없는 사람이 자체 예산으로 가는데 예산을 얼마 주어라 안 주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를 전액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범위가 일단 한정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는 그런 분야와 그 지표와 그런 달성될 목표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그런 수단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기업 자체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시도 기획예산실장 계시지만도 예산문제에서 공기업 자체는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별 일이 많이 축소됐을 줄 알고 있는데, 이 평가는 하나마나 거의 6개 공사가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의 수익성 문제라든지 노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이거죠, 지금 현재. 정해진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영과 발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평가해서 조언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 인센티브와 등급을 주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주려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정해서 주고, 물론 발전적인 문제가 있고 경쟁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소관에서 멀어진 것 아니겠느냐, 참고자료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일단 자율권의 확대에 비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인센티브 평가를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 공사에 상당한 부분을 출자해 주고 있는데 시가 평가권마저도 손을 놔 버린다면…….

평가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영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지금까지 6개 공사·공단 경영평가된 내용들을 대충 보면 지표 만들어 가지고 용역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권을 준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상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방식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6개 공사·공단이 상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올해 평가를 할 때에는 작년도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이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도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가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익성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만 보면 직영했을 때 175명이었던 것이 위탁을 해서 128명으로 인력이 줄어들었고 예산도 182억원에서 161억원으로 21억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직원에 대해서 아까 175명이 128명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줄어듭니다. 실제 위탁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약 47명 정도를 내 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175명에서 128명으로 줄여주고 난 뒤에 위탁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를 해서 합니다만 실제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TO상으로는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실제 그 인력은 현재도 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 1년 반 됐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1년말 이렇게 가면 계획대로 인력이 줄어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민간위탁 됐다고 바로 47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성을 하면서도 우려가 있고, 실제 175명을 구조조정을 128명으로 한다는 전제조건과 예산도 182억원에서 161억원으로 한다는 조건부로 위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위탁자가 영구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위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업자가 17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과연 오래 가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줄어든 47명은 지금 서울시에서 풀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47명을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풀로 운영을 하든지 결정을 하셔서 위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장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TO상으로는 줄여 놓고 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만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목 교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행정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위임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는 전부 구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현재도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이번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구청에 위임을 시켜 주니까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다 넘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사무위임에 따른 징수비용은 저희들이 주지만 세금의 수입이 그쪽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립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요양원, 경로원 등등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은 기준으로 250평 이상 지어서 과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 땅값이 서울에서 평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수백평의 땅을 사들이고 건물 짓게 되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은 투자해서 실제로 그 자치구에서 사는 노인들이 과연 노인종합복지관을 몇 명이나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용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점검이 과연 서울시에서는 있었는가, 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의 건물짓기식, 경쟁적으로 건물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쓰는 돈을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이나 이용규모나, 또 노인종합복지관 내부에 기득권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노인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회비를 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없는 노인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노인회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게 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저기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거액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특정하게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고한 어느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착복하는 그러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감시감독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민간위탁을 하나 서울시가 직영하나, 직영은 직접 해본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과도한 예산요구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고 제대로 점검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운용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실태라든지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민간위탁이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는 좋은 취지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결과는 차라리 이러려면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고 한 기관마다 다 조사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자료로만 봐도 기가 막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 분명하게 우리 감사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6월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것은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중이죠?

네.

5월에 개관 예정인데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것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레드존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에게 블루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수립이 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회관에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제가 그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다 봤는데, 앞으로 이 교류센터를 서울에 몇 개 정도를 만들 계획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종합계획이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지역별 배치계획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할 계획을 그때 가서 수립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번 5월에 개관하고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더 확장여부의 판단과 설치계획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가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올해 7개월 정도가 시범기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내년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몇 개 정도를 어느 지점에다 만드는 것이 좋은지 검토에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보다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로서 몇 개소를 앞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지적했던 것의 일환인데 서울시가 건물을 계속적으로 종류별로 지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청소년복지를 향상시켜라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는 청소년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제일 먼저 내놨어요.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라 그러면 노인복지관 짓는 거죠.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켜라, 여성복지회관 짓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애매모호하니까 각 구에 하나씩 둡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진행해 온 거죠. 저는 그러한 면에서 서울시가 그런 방향을,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면서 효율적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이나 결과도 전혀 점검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그냥 굴러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방향의 추진들을 저는 진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교류센터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또 시범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니까 각 구에서도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민선시대 되면서 인기행정도 해야 되고 유치했다는 성과도 내야 되니까 각 구에 하나씩 달라고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나가고 땅 비싼 구는 땅을 확보 못하니까 제대로 유치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부서에서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근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자치구가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이양 사무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 교통, 환경, 보건복지, 문화체육분야를 시 본청에서 발굴을 하고, 송파구에서는 일반행정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자치구가 본청으로부터 이양 받기를 원하는 사항과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이양대상 사무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용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이러한 업무들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이 시정업무를 펴 나가는데 중앙행정권한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사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목록을 전부 작성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세요?

27명입니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 봉사하는 것이지요?

네.

소속 변호사들이 몇 분이나 나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가운데에서는 44명이 나오고 계시고, 서울시 고문변호사는 27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나 나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합니까?

오전 오후 각각 두 분씩 합니다.

이 많은 변호사들이 순번제로 하게 되면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분이 하게 되는데…….

하루에 두 분입니다.

오전 오후 두 분씩이라면서요?

오전 오후 각각 한 분씩입니다.

그러면 천백만이나 되는 서울시에서 1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에는…….

하루에 몇 건이고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며 1년에는 몇 건이나 합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예약제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또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총 46회에 621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시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상담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약 76.3%, 안내직원이 친절하다는 것이 96.4% 이런 정도로 나와서 대체적으로는 만족합니다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상담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불편요인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200여 명의 시민이 상담을 했습니다.

5,000 몇 백명의 시민이 1년 동안 상담이 가능합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한 번 상담할 때 몇 분이나 가능한지 몰라도 통계상의 수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서울시에서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도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변호사의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나요?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천백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간판만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빈 껍데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루에 14명 내지 많을 때에는 20명 정도고, 1인당 상담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 이런 수준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왕에 시행한 제도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들하고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협조를 구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 지난번 탁병오 실장님하고의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올해 250억원 책정했다가 50억원이 삭감되고 200억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가신 탁병오 실장께서 이 인센티브사업은 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꼭 할 수 있게끔 자치구에 유도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인센티브 예산이 자치구에 얼마나 내려갔는지 궁금하고, 또 본의원 출신구인 강서구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본의원에게 협의를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획예산실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구청에 배분할 때 사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가 구청에 배부된 것은 제가 알기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작년 말에 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평가를 해서 배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예산이 통과될 때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여러 가지 균등배분 형식으로 주는 방식은 안 되고 엄격히 상대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확실히 전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자치구에다 공문으로 통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구도 있지만 어떤 구에서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자치구에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지역출신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자치구에다 재차 공문으로 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도 예산은 자치구에 얼마 내려갔어요?

지금까지는 자치구에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 200억원이 내려갈 때는 분명히 출신지역 시의회 의원들과 사업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말로서 안 되면 보완책을 쳐서 시의회 의원들의 사인이 필요한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본청에서 만날 공문 내려보내도 밑에서 시행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계속 관찰할 테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나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않고 전부 다 구청장이 하고 국회의원이 다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평가는 주민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이 문제는 지난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간부들이 다 아실 거예요. 금년에 이것이 각 구청에서 각 지역 시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무게를 주느냐에 따라서 금년 말 심사를 할 때 기획예산실장이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십억원을 깎네, 안 깎네 하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후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똑같이 지역주민을 눈가리고 보게 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냐, 어느 구는 최우수 구 선정 경축, 각 구마다 없는 구가 없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 속이는 행위였어요.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는 구들이 많았어요. 그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사무행정 최우수구 선정 경축 그런 식으로 서울시장이 인심 쓸 수 있는 내용의 금액들인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고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책임성 있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새로운 실장께서 오셨는데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점 하나가 대규모적인 자치구에 내려가는 시비사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예 무대책이고 자치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이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아예 없어요. 또 권한이 설령 전혀 없다 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시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예산은 한 1,5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의 차등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시비사업들이 사업비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게는 한 2,000억원이고 적게는 1,00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제대로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주마간산식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솔직히 시의회에서도 자치구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의원들도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 예산 대규모적인 사업 아닌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자치구가 집행권한을 거의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도 의원들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타 구에 진행되는 사업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자치구에 있는 구의회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회를 견제함으로써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자치구에 내려가는 시비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리도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업에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시장이 인기만 추구하고 자치구청장들하고 사이만 좋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구에 1,000억원이라고 해도 25개 구면 2조 5,000억원이에요. 그러한 돈들이 거의 수수방관의 형태로 집행이 되고 편성되고 결산도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켜 낼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하는 것,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없애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만 지금 실·국장 책임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서울시가 했었는데 위원회의 권한이 도대체 법적으로의 권한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법적 위원회라기 보다는 자문적 위원회인데 이 자문적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견수렴이, 뭐 자문이 결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자문이 의사결정에 가장 최고의 권위와 권한을 발휘하는 형태로 지금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를 지적하면 전문가 집단인 어떤 어떤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고 이렇게 절대다수가 자문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시는 무엇을 책임지고 실·국장이 무엇을 책임경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문은 자문에 그쳐야 되고, 그런데 시니컬하게도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의 권한은 또 실·국장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국장과 과장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했다 라고 떠넘기기식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과도하게 위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실·국장을 압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아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에 찬성이지만, 공금운영자문위원회도 시금고 선정할 때는 대여섯 번씩 불러서 자문이네, 뭐네 듣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단수금고로 내리게 됐느냐 하니까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라고, 답변서에는 왜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물었을 때 90% 이상이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리고 의도대로 사실상 그것은 그 담당 행정관리국의 의도대로 하면서도 자문위원회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자문위원들을 오히려 조정해서 그렇게 이끌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제는 없앤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수의견은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도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 서울시가 저한테 요구를 해서 공금운영자문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금운영자문위원회 원하지도 않았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발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 와서 자문 좀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중요한 사안들은 다 해버리고 아예 사업설명회까지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거의 들러리 시키고 말이죠. 거기에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기록을 보니까 발언한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고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만 한두 줄 그냥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식의 운영, 이것이 비단 공금운영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사퇴했어요. 나갈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물론 처음에는 절대 다수가 복수금고를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소수였습니다, 복수금고가. 그런데 소수의견이 없었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서울시예요. 보고서에도 작성하고 의회 답변서에도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녹음해야 됩니다. 녹취해야 돼요. 모든 위원회 열 때 녹취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위원회 운영하고 들러리화 되고 전문가집단이라고 불러다가 에너지만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 위원회가 정작 정리해야 될 위원회는 정리를 안하고 정리하지 않고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해야 될 위원회는 불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받으니까, 들러리가 안 되고 오히려 전문성 있는 자문을 할 것 같으니까 회의도 안 열고, 왜 안 여느냐 하니까 그러면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인터넷자문위원회,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서울시의 정보통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자문을 실제 구해야죠. 없앤다면서요. 거의 열지도 않았고요. 저는 공금운영자문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금이 서울시에 20조원이나 돼요. 서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예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가 없어요? 몇 년 내내 회의 한 번 안 열고 있더니 시금고 선정할 때만 반짝 몇 번 열고 그것도 들러리로 열더니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고요?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 본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위원회 전체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없앤다 이런 식의 편의적인 위원회 폐지와 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위원회별로 필요성에 대한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고, 쓸 데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이런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대안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몇 번 열렸고 하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현황 자체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개선하고 바람직하게 나아가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자료제출이 아니라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 그 속에서의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답은 필요 없지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께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변에서 당직변호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가 되면 무료법률상담이 충분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병오 실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할 때 시의원과 구청장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출신구의 시의원에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경숙위원님께서 예산통제불능,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저희도 각성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에 의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구에 준 예산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구에 내려보낸 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사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 건은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는데 공단과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경영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위탁업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