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총선 등으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말미암아 강원도에서는 큰 산불로 인하여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 등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 등 철회안 두 건과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 심사 및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철회안 제출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에 대한 경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5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22일 제17회 정기회 제6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 보류중인 안건으로서 2000년 4월 1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에 철회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회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4월 3일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이 부의된 조례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새로이 정비하여 재부의코자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철회안에 대한 경위보고를 드리면, 동 규약변경동의안은 99년 10월 4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 19일 제116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류중인 안건으로서, 2000년 4월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철회사유로는 2000년 1월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현재의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해체되고,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를 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규약의 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철회안에 대하여 철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철회안은 철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조례안 내용과 또 주요업무보고 때문에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다소 강화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기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 공기질 관리대상 지하시설은 지하 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로서 서울지역에 소재한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가 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지하공기질 기준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공기질기준 설정항목은 7개 항목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납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하공기질의 연도별 추이와 개선수단,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였으며, 4회에 절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기준보다 강화하였으며, 당해기준의 준수 이행에 무리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국가 기준과 비교하여 서울시 기준의 강화정도는 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본 기준의 시행시기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시기는 강화된 기준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시설보완 등을 위한 필요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향후 5년간 시행 후에 지하공기질 추이를 분석하여 기준의 시행연장 또는 기준의 강화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중에서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대상이 되는 곳이 전부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지어 놓은 건축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서울시장이 규제대상인데 서울시장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본인한테 관리감독 권한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자기 자신 아닌 제3자나 일반시민이 규제대상이 된다면 시장이 관리감독 귄한을 갖는 것이, 또 규제할 권한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규제대상이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그 권한을 줘봐야 안 떠나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는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긴 했지만 지적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는 지적 같은데요.

아니, 시장이 규제대상인데 차라리 의회가 그 권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법리적으로 의회가 이런 집행권한을 갖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제3의 기관인 환경관리청장이나 지방관리청한테 권한을 줬거든요, 법에서. 그것은 저는 법리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 보기로 하죠.

그러십시다. 김호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공기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7개 항목을 보니까 국가기준보다 낮게 한다 하는 뜻이죠?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것이나, 낮게 한다는 것도 강화지…….

네, 기준치를 더 낮추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발된 사람이 국가기준치하고 서울시에서 제정하는 기준치하고 헷갈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가 제정한 이 낮게 제정된 안을 가지고 적발이 됐다, 그런데 지금 감독권한만 있지 거기다가 잘못됐으니까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해서 국가기준에는 맞는데 왜 따로 서울시 기준에 맞추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네,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그것은 법에서 자치단체장이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강화를 했을 때는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글쎄, 처벌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지하공기질 기준표를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가지라는 것 같아, 정해 놓고 또 2001년 1월 이후에는 아황산가스 다음에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세 가지를 또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 보면 향후 5년간 시행 후 지하공기질 추이를 분석하여 기준에 시행연장 또는 기준의 강화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1년을 해 놓고도 내년도 가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해 놓고도 그 다음에 2002년에 가서 세 가지는 더 강화시켜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추이를 얼마만큼 됐느냐 그것을 파악을 하고 또 한 2∼3년 후에 가서 이 문제가 너무 약하다든지 더 강화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쪽의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 그것은 기한을 너무 오래 잡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1년간 하면서 더 높일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2002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그대로 가면서 납까지도, 그것은 1년 내에 엄청난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은 한 5년기간에 좀더 운영을 하면서 그때 봐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몇 가지는 1년만 하더라도 좀더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를 우리가 강화가…….

1년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렇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5년이라는 말을 왜 붙였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아직도 8개월 이상 남았어요. 그 동안에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 취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환경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아황산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0.11ppm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02년 1월 1일부터는 0.10ppm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5년까지 0.12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빨리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화시키고 그런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다, 1년 내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5년 기간까지로 해서, 다음에 규제를 하는 것을 마냥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담당부서와 법무담당관실과 해서 5년간으로 그렇게 제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적용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좀더 조사를 해서 이 조례기준에 맞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더군다나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호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이 지금 건의중이고 상위법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급히 조례를 만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르는데 그 월드컵을 치르는 우리 서울의 입장에서 그 이전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를 해 들어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빠져 있는 항목의 추가문제, 또 단속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로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이 지하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생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방출 안 해서 제재를 시켜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간담회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더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번에는 보류했다가 심도있는 서로간에 질의를 하고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재론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월드컵이니 해서 시급을 다툰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건의라든가 검토를 해서 김호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상의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감독권한의 문제, 그것은 한번 건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지만 조금 서로 생각에 자기네가 해야지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견해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될 문제고,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하려면 거기에 달성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불과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6∼7개월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춰지면 준비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2001년부터 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되다가는 오히려 더 병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 계속 상부에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물론 나왔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조례를 그대로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처분권을 넣는다면 그 법에 따라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도 손질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개정도 있을 수 있는 법이지요, 따지고 보자면. 그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더 완전한 조례를 만드는데 좀더 문제가 없고 또 동료위원들끼리 검토를 거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만들어 보자 그 뜻이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합시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하 공기질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온 것을 일단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대기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후진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대기질에서 선진국형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토의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하생활 공기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때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 살고 싶으면 가능하면 지하철 타지 말아라, 이런 말은 그만큼 지하공기질에 있어서 지금 수치로 나타난 것은 둘째치고 피부적으로 일반시민들, 지하생활과 지하활동을 하고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지하 공기질 문제는 굉장히 많이 거리감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하공기질과 관련된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월드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ASEM회의니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야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문제만 놓고 일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의 대기문제 이것은 지하 공기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기문제가 경기와 관련되어서 교통량이 얼마 정도 집중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 문제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조례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것은 저는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것에서도 잠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기초조사 자료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5년이 아니라 텀을 두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자료만 보더라도 일산화탄소 문제됩니다. 지하철공사 이 쪽에서는 3.1ppm이지만 도시철도공사 이런 쪽에서나 지금 굉장히 많이 자료들이 사실 다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지금까지 얼마만큼 갖고 근거 있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대기질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송미화위원님께서 공기질,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간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연차별 그것을 5년 내지 10년 매 연단위로 해서 좀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의 자문을 받고 한 그런 과정내용은 사실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관계 전문가와 검토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저는 다수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랬더라면 이런 논의를 저희가 충분히 축소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공기질 기준 제정의 동기가 부여된 것은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빨리 이것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회의 네 차례,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 규제심의 등 여러 가지 받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두 분의 위원님이 저희들 자문을 해 주시고 꼭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서 이성호위원님하고 김은경위원님이 한 네 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다른 법하고 통합문제라든가 행정처분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첨언해서 하나 말씀 더 드릴 것은 이 자료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매번 측정된 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98년도, 99년을 집중적으로 샘플을 전부 해서 달성가능성, 추이, 평균, 최고치, 최하치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기량 증대라든가 또는 분진흡입열차 운행이라든가 또는 여과장치 개량이라든가 물청소 강화라든가 그 대책을 또 관계기관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환경부 담당자들도 전부 와서, 예를 들어서 김동술 교수님이라든가 김윤신 교수님이라든가 윤명조 박사님이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의 자문과 검토도 거쳤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기질 문제 지난번 했을 때 저희 지하철에서 라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교통위원회까지 라돈문제와 관련되어서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는 일곱 개 항목 외에 추가로 서울시에 나름대로의 기준치를 갖는 것은 모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갖고 추후에라도 그러면 국가기관에다가 라돈문제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검토된 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라돈문제는 홍수 때, 침수 때 공릉역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이 4피코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주로 지하수가 많이 범람되고 환기시설이 스톱이 되는 바람에 오염이 많이 된 것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시정위원회 김운수 박사팀을 중심으로 또는 민간에서는 김동술 박사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죽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크게 초과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작년도에 한 번 4피코퀴리를 조금 초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또 민간단체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이것도 환경부에다가 라돈문제 같은 것은 빨리 기준을 정해라, 정해서 이것을 측정방법도 통일하고 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시민들이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쪽에서의 결정적인 권한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나름대로 역할 같은 것이 저는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라돈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이 문제가 저는 또다시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지가 형성되는 문제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언론에서 꼭 떠들고 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가고 수습하느라고 변명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어떤 신뢰도 문제를 그렇게 제기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측정방법, 그 다음에 모델, 측정기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시정위원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다른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것은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현 상태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네, 파악한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황산가스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불러 보세요.

대기보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지금 국가기준은…….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서울시 측정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 0.010입니다, 지하역사는.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0.015, 최저치는 0.001이고 최고치는 0.086입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대기질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쿄 수준…….

문제없는 것은 지나갑시다. 일산화탄소는요?

일산화탄소는 지금 평균은 2.5ppm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치는 9.6ppm, 최저치는 0.1ppm입니다.

이산화질소는요?

이산화질소는 평균은 0.043, 최고치는 0.136, 최저치는 제로입니다.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는 최고가 246, 평균은 113, 최저는 21.1ppm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최고가 992, 평균은 562, 최저는 185ppm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요?

포름알데히드는 최고가 0.09, 다음에 평균은 0.01, 최저는 제로입니다.

납은?

납은 평균은 0.222, 최고는 0.0867, 최저는 제로입니다.

지금 여기 얼른 보니까 국가기준치 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하공기질이 추세도 그렇고 98년도, 99년도 집중적으로 샘플링해서 전부 분석해 본 결과 국가기준은 지금 너무 느슨합니다. 너무 느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밀성 있는 서울의 특성과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생활공간이라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로가 될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안 맞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건의라든가 안 했는가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의회 때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인식하고서 사실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던 차에 위원님들이 이것 빨리 제정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국가기준은 너무 느슨하고 쓸모없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국가기준보다 강화한 안을 독자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의 의미가 기준 강화하는 것, 그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방금 중복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국가기준이 느슨하니까 강화하도록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의를 할 필요 없이…….

이 법을 개정하자, 서울시내는 안 되겠다…….

할 필요 없이 이 법이 98년도에 처음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느슨해서 건의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바로 착수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다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참고를 했을텐데 그 냥 환경부가 가만히 앉아서 만들었겠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한 과정에 서울시도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국가공기질기준도 사실은 권고치 형태로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간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와 달성가능성 또는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정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서울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조례를 만든 예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인천 정도는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권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은 처벌이 따라야만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처벌도 못하고 단속만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가기준은 얼마인데 이것에는 승복을 못하겠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는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처벌권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강화를 시켰으면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바로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 기준이 국가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법에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을 안 지키면 처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해 놓은 기준에 위반했을 때 처벌을 환경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우리 기준을…….

조례가 지금 처벌기준이 들어 있어요?

아니, 우리 기준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령은 0.몇 ppm이다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확실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면 당연히 처벌은 모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물리고 개선명령을 듣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비단 이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권한 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허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감독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보셨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얼마든지 내라, 그리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런데 허가 내준 그 기관에 대한 업체에 대한 감독은 상부기관인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기준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이래 놓고 처벌은 자기들이 하겠다, 환경부가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서는 전국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그래도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더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또 다른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는 국가기준 요 정도까지만 쫓아와 줘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데는 그것은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에서 강화를 해라 하고 모법에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하고, 다만 감독권한이 꼭 환경청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냐, 자치단체가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논란은 서로가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논의를 하셔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 전부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독권, 처벌권, 다같이 동시에 줘야지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단속기준을 어디다 주로 해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해 놓고 서울시는 어느 기준을 삼아서 이 조례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그 동안 몇 년간 개선되어온 추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달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냥 구두로 숫자로 이야기할 것이 0.몇 ppm 이하가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이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가 평균치가 0.25ppm 이하일 경우는 인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오염물질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서 ppm별로다가 정확하게 규명을 한 근거나 연구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국내외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별로 드러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둬요?

그런데 물론 오염물질이 농도가 낮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아무 것도 없으면 더좋고.

아무 것도 없으면 좋은 건데 이것을 연구하려면 사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ppm별로 우리가 정한 것이 어느 정도면 좋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확하게 나온 것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1시간 평균 25ppm이하인 것을 15ppm이하로 강화했다, 그러면 15ppm이하로 강화해야만이 인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그것이 과학적인 분석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 같으면 0.03ppm이 있을 적에는 만성기관지염의 환자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0.1ppm이 되면 천식증세가 나타난다든가 0.25로 올라가면 운동시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0.4에서 0.5가 되면 5분 동안 심한 운동을 하면 천식증세가 더 심하다든가, 오염물질별로 그런 일반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지하공기질 아황산가스는 0.01인데 0.01 같으면 사실은 저기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밑입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상태로 아주 강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기술적으로 또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전문가들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검토도 받고 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KIST 전부 이렇게 학자님들을 한 열 분씩 미팅을 하고서, 그래서 또 무조건 이렇게 마구 달성할 가능성 같은 것도 고려치 않고 할 수가 없어서 지하철공사 다음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건설국 관계자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최대한도로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보전과장님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기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주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계세요. 공기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산소가 부족하여 1분간만 호흡을 못해 보세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 분이 아황산가스가 0.몇 %다 그러면 인체에 어떤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설명 정도는 하셔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할텐데 이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5년 시행을 해보고 연장여부를 완화한다할지 강화한다할지 해본다고 그랬죠? 5년이란 이야기를 아까 저기에서 다른 위원들이 하셨는데 5년이란 기한이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한번 시행하면 5년간 있다가 다시 개정되고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시기를 잡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공기질 기준은 사실은 환경기준적인 것도 있고 또 규제기준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규제기본법에 보면 5년간 일단 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 쪽에서는 이것을 강화해야지 환경을 이끌고 나가는데 규제쪽에서 보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일정기간을 두고서 규제를 하라 이렇게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심의 과정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존속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5년 동안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규제일몰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혀 여기에 얽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라도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무런 손질도 안하고서 2005년 12월 31일 넘어까지 그대로 효력이 가지 않는다는 뿐입니다.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그 안에까지 한번 해야지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이 효력이 없어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형편에 맞춰서 손질은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제로 해야 될 얘기가 월드컵, 월드컵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정이유처럼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월드컵을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째 하나 여쭤보겠어요. 모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과태료나 지금 얘기하는 벌칙조항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조례 중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조례도 입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조례가 거의 다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 중에 여기처럼 벌칙조항이 없는 조례가 있는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조례 중에.

네, 물론 조례는 반드시 벌칙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칙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을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조례 중에 벌칙이나 제재조항, 단속권한이 없는 그런 상징적조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조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상위법령에서 여기에 대한 처벌권을…….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중에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아까 실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준치를 강화해서 잘못되면 환경관리청이나 거기다 통보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강화시켰으면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처분과 처벌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서울시 조례 중에 반드시 조례는 처벌을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없겠지만 대강의 조례라고 그러는 것도 이것도 법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의원들의 유일한 입법권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 중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그런 조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과태료나 벌금 그런 것은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사적인 처벌, 체형 그런 것들은 어느 법 거기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 조례에서 담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저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대신 또 우리 주무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는데 서울시조례 중에 그런 과태료나 벌금 또는 모법에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예를 한번 찾아서 시간은 가더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실장님이 2000년도 1월부터 해야 되는, 조례는 지금 제정 하고 예산이나 이런 얘기예요. 제가 솔직히 무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 예를 들면 책상에 먼지가 있으면 걸레로 닦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지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황산가스든 뭐든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는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수치로만 갖고 이야기하지 측정하는 방법 또는 측정하는 기기, 기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즉석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적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데요.

우선, 구두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공정시험법이라고 하나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상대비교가 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으로 한다, 먼지는 어떻게 법으로 한다, 시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측정업체에서 그 장비를 구비해서, 또 그 장비를 구비해야 허가가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질 개선사업의 수단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첫째는 공기여과장치의 개량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사실 부직포라든가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최신식 집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합니다. 지금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는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서 중앙에서 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환기량을 8시간 할 때와 두 시간을 더 늘리면 한 15% 정도, 저희들이 전부 김재실위원님께서 양천역인가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두어 시간만 연장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요. 그 다음에 물청소, 바닥청소 하는 것 이런 것만 잘 해도 얼마든지 공기질은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분진흡입열차 같은 것도 운행을 더 한다든가, 저희들 환경관리실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지하철공사라든가 또는 지하상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에서는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단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또 달성 가능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는 여과장치니, 그러면 대기질 공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중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 아닙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기기, 업체명…….

네, 그것은…….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한다면 기기도 바꾸고 그런 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선하는 시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서울시나 지하철이나 어떤 한 곳만 샘플로 해 주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많지 않은 업체,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에 시설되어 있는 측정기기에 대한…….

그러니까 측정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염도가 얼마인가 알 수 있는 기계…….

그렇죠. 그런 것…….

위원님,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가다 보면…….

아니, 오염치 이것이 아니고 공기를 맑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과장치나 이런 기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별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운영을 좀더 잘 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기에 대한 명, 그리고 제조회사 이런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이것 모법에 지하공기질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일정기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하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을지로하고 다섯 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의 지하 역사에서 공기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우리 대기측정망처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놓은 데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을지로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준을 정했으면 이것을 일정기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측정해서 공표토록 하는 제도를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상지는 비교적 오염도가 심하다고 하는 대상지를 선별해서 그것을 일정기간에 한 번씩은 조사해서 공표토록 해서 측정치를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없으면 측정 안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검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토했습니다. 이 측정은 1년에 1회 이상씩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결과를 관리청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표를 하고, 뭐 당연히 공포해야 되고요. 또 자동측정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 안 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네요, 모법에?

네, 그렇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하 역사하고 지하도 상가가 해당되는데, 지하 역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염도가 심하다고 하는 곳은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보통?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신문에도 터뜨리고 주의도 환기시키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기질 기준이 현재 국가기준을 초과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또 종로 몇 가역, 잠실의 무슨 역 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은 예를 들면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그렇게 해서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 한 번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그것이 시설개선이나 또는 어떻든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맞추어가는 노력을 의무화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조례에 명시되었으면 싶어요.

위원님, 그것은 뭐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빨리 빨리 개선 안 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가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저희는 실제로 자주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들이 우리도 지금 다른 세탁소라든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 문제되는 데는 어느 때는 매일 집요하게 가서 우리가 촉구하고 또 단속을 하고 하듯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곳이고,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 위반하면 시장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건축조례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내거나 관리감독 잘못하는 건축담당 공무원 있으면 시장이 징계하듯이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하 역사나 지하도 상가의 대표 케이스들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곳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든 달별로든 정확히 측정을 해서 공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아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을지로가 좋다 해서 깨끗한 곳 선정해서 괜히 시민들 어떻게 보면 기만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곳에 대해서 그쪽에 이전 설치해서 자동측정망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례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한 달 안에 바로 개정조례안을 내서 발효시켜 놓은 뒤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거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은 환경을 더 낫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맞고 옳은 얘기면 맡겨 달라고 하지 말고 제도화하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주관적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서 맡기는 것이 낫죠.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일일이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측정회수도 늘리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촉구해 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기준치, 기준치가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환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법 없어요? 집중관리 대상지역 선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요.

그 동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 행정쪽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맡겨 주시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께서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을 가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이 조례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시장은 판단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는 의문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벌칙은 지금…….

그것은 상위법에 꼭 처벌근거조항 없이도 그것은 행정적으로 시장이 분기별로 한 번은 꼭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니까 그것은 훨씬 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공기질 상태가 분기별로 항상 시장한테 보고돼서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미달된다면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 주거나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 하는 취지로 그런 조항을 별도로 넣으면 특별한 것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규칙쪽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기정화 설비현황, 관리대상 지하시설의 증감사항 또는 환경시설의 기능방식의 변경사항이나 측정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청장한테요, 그 시설관리자가.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나 역사에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도 만들고 또 모든 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문제고 오히려 집중관리지역을 대상시설을 정해서 그 지역 또는 그 시설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규칙에서 그런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서 담는다고요?

네.

뭐 굳이 규칙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조례로 넣어서 처리해 버리면 돼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것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또 더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하공기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만일에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조례가 통과하면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철역사라든가 환기설비 같은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일단 그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자인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나 지하상가의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막대할 텐데,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당자사들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시만요, 최초에 지하도 역사라든가 지하도 상가라든가 할 때는 환경부령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그렇죠, 최초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요?

이 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권고치,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초에 고려는 했겠지만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역사 같은 것은 벌써 다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의 권고치를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고치였으니까요.

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이 시행령을 우리 조례로 개정한다면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개선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물론 사업주라든가 이런 시설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전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다른 것은 보조를 해 준다든가, 환경부 법에 따라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한다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일부 시설개선에 따르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많이 안 들어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지하상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포지하상가 같은 것은 개선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갈텐데…….

글쎄요, 그러한 것이 정말 돈이 자기네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특별융자부분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고려를 해 봤어요?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것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이나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해서 어떤 결과를 봤어요? 우리는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어쨌든 물론 공기를 맑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큰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측이나 교통관리실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쉽게 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실무적으로 다 합의는 봤었었는데, 그래서 그날 조례규칙 심의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건부로 그때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가 교통관리실장과 또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전부 해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좋다, 이 정도라면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법에 따르면 제5조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의 지하공간 공기질 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 기준치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정하는 것보다도 엄격히 지방자치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질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로?

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통과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질이 나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글쎄, 그 문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안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여러 모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실의 2000년도 각종 사업과 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하고 자문을 받음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의도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실 소관업무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례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보고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방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실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15쪽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지금 네 개 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네 개 구를 선정하셨나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4개구는 보고드린 대로 노원, 양천, 송파, 은평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상으로는 강남구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노원, 양천, 송파, 강남이 선정될 당시의 기준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와 양천구, 그 다음에 비교적 분리수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송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일위원님께서 강남도 소각장을 곧 운영을 할 테니까 포함을 시켜라 해서 4개 구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강남이 금년도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시범사업을 보류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나머지 구에다가 공문을 시행한 결과 은평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6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어쨌든 문제점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 있는 곳은 유해폐기물이 소량이지만 분리수거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그것을 보류해 주었으면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할 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이유였지만 저희들이 강남구청 같은 경우 소각장하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할 여력이 없는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3개구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을 하되, 추가로 해 보니까 은평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데 거점을 확보하면 은평구보다는 사실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소각장 문제로 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소각장 문제로 주민과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기에 유해한 이런 여러 가지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그 다음에 수은이나 납 이런 것과 관련된 물질들을 우리가 사전에 같이 소각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고 있다 라면 오히려 설득구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라는 것은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은평구나, 제가 은평구 출신입니다, 저희 은평구의 55.6%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과물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저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강남구청이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만 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 이외에 강남구는 저희들이 일단 강남구 요청대로 뺐는데, 물론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성과분석 결과가 나오면 전 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강남구는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가는 잘못하면 부진한 사업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은평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었지만 은평은 다른 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단 구 차원에서 해 보겠다라고 의지가 상당히 강한 구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양해를 얻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시범지역을 선정한 것이 유의미한 자료를 갖고 문제점과 진단 그리고 대책과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센터를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지금 당장 환경관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대책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총무단하고 점심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불리하다, 법상에도 200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늦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전량 자원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해가 되었고, 다만 그쪽에서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또는 비협조로 인해서 게을리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그러한 것은 자극제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농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일부 민간자원화시설에, 포천에 설치된 것이라든가 그런 데 나가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하수병합처리를 통해서도 더 늘려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금년도에 20톤을 우선 시설을 완료해서 금년에 시범사업 들어갑니다만 그 성과를 보아서 앞으로 그것을 600톤까지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건식 사료화시설도 900톤까지 더 증설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들을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약 250톤짜리를 금년에 설치한다는 것이 추진되고,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부천에서 자기네들이 외자유치를 해서 2,000톤짜리를 설치할 테니 서울시가 거기에 사용토록 해 달라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운반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는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2002년도까지 저희가 거의 100% 자원화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 죽 체크했던 것들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법상 2005년까지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내막은 그렇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라면 언론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오히려 아무 문제없다라는 것을 이쪽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사실은 알렸어야 합니다. 실장님 혼자서만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이렇게 저감해 나가고 재활용하고 다음에 도.농 연계를 하고 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대책위와 지금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매립지에서는 못 받겠다 라는 것을 언론에 계속 터뜨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소극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만 하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방태원 과장이 거기 매립지대책위 위원장하고 YTN인가 직접 공개적으로 대담한 바가 있고, 아마 오늘도 KBS라디오를 통해서 또 서로 의견들을 교환을 해 가면서 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쪽에서 전면금지는 아니되 부분적으로, 즉 말하자면 이 정책에 비협조적인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보충해야지 이것이 더 촉진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 정도 내부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걱정없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이와 같은 정책에 한참 열이 붙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또 구도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구들은 지금 7월 1일부터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면서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너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풀이 꺾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그원칙과 지금 문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긴밀하게 사실은 상호 협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7월 1일날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가열차게 딱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100%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다, 아무 문제가 정말 없느냐 이러니까 정말 없지만 이 부분이 구청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긴장된 끈을 놓을까 봐 지금 구청에까지는 그렇게는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체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구청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 음식물쓰레기가 다 제대로 자원화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까지 계획이 추진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각 구청에다 너무 7월 1일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라고만 자꾸 이렇게 강요하지는 말라 하고서 타이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은 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듣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 12월에서부터 이 부분이 어떻게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실장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문제점이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정책과 기준과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의 하나가 음식물의 수도권 반입이 금지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있다라고 일선 구청에다가는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다 7월 1일부터 금지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네요. 저쪽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나는 못 받겠다, 7월 1일까지, 그렇죠, 실장님? 못 받겠다라고 언론에 이미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여론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무부서의 장인 실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쪽의 힘겨루기로 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7월 1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죽 다르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원칙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평면적으로만 본다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다릅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7월 1일 안 들어가지는 않는다,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구청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범 시책들의 문제가 있을까 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장님?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것이 무슨 커다란 어떤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이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엄청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도 아닌데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지휘계통 아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체계 안에서 그렇게 위에서 이것을 딱 가리고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사실은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거꾸로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7월 1일부터 반입 금지된다 하고 통보온 것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온 것이. 공식적으로 온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다 7월 1일부터 금지되니까 거기에 대비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7월 1일부터 전혀 받는데 문제 없다라는 것도 또 누가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쪽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결정 내려진 것도 없고, 7월 1일부터 전혀 문제 없다 라고 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로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제대로 안 움직이는 데는 반입 제재를 일부 부분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주민대책위에서 이번에 실사를 나옵니다. 각 구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시에서 종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들을 사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진작에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기간을 줬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진작에 서울시에다 우리는 언제까지 음식물 반입금지를 할 테니까 그만큼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쪽 입장에서는요. 좋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주민협의체가 법적으로 커다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제도화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서만 대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쪽에서는 7월 1일까지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요청을 해 왔었던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월 1일부터 음식물이 반입금지된다 라는 그런 예상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냐 하는 질타로 보고,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7월 1일부터 만약에 반입 금지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저희들이 일단, 물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97년도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96년도에 제기되면서 처음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97년도 3공구 매립 시행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용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악취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주민대책위와 사전협의 후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협약조항을 가지고 지금 마음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립지 주변에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립지에 남은 음식물이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희 서울시 기본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면 과연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에 뭐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규모 플랜트시설을 해서 자원화시설을 못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3개 자치단체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현재 매립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한 1,800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제2, 제3의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매립지측에서도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되 가능하면 2∼3년 이내에 어제 김판길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다음에 참고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병합처리나 광역사료화시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말 기준해서 음식물 발생량이 2,644톤입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한 260톤 가량이 감량이 됐는데, 저희는 이번 7월 1일부터 매립지에 남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라는 것을 언론매체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역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주민들한테 남은 음식물의 매립문제로 인해서 심각성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었다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나름대로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 반입금지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그렇게 대서특필된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겠다,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입장,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하루 일정을 잡은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46쪽에 달하는 것을 하시면서 이번에 산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쪽을 넣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이번 회기중에 갖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민들에게 긴장감만 주고 있으면 주민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 건데요, 나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 문제에서부터 서울시 예산 전체를 보면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분쟁과 주민들의 농성과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예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실망스럽고요.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행정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인데 실장님의 생각이 구청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딱 닥칠 때까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만히 계실 것이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송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는 계속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필요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새서울 뉴스를 보셔서 아십니다만 거기에 7월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의 오염이 되고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도 더 줄이고 남은 음식물이 우선 적게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도 앞으로 짜서 하고 그 다음에 발효흙 이런 것을 많이 쓰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또 자원화되는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계속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7월 1일부터 금지가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우리가 별개로 홍보를 해 나가고 각종, 그래서 이와 같이 주택분리수거도 120만 가구로 더 늘려가고 업소도 6만개로 자꾸 확대시켜 나가면서 다른 시설들을 빨리 빨리 준비하고 갖추어가는 것이 다 일환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고 여러 언론에다가 그렇게 터뜨렸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응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쨌든 수도권매립지의 입장이 그런데 서울시에는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최대한의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 하나라도 언론보도 하셨나요?

재활용을 앞으로 해서 자원화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여러 번 홍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홍보되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안 했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7월 1일에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저렇게 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의원들 지역에서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7월 1일이면 장마철과 겹쳐 있는데 음식물 안 가져가면 냄새나서 어떻게 하느냐, 장마철이면 물기 젖은 것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구청장이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 장마철에 냄새까지 풍기면서 반입 금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그냥 주민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용, 아니면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행정부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구조도 사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 대응구조도 저는 상당히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하수병합 처리문제, 도·농 연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죽 짚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의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습식, 건식사료문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세하게 관련 이슈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조차도 긴밀하게 연관이 안 되어 있고 협조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각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어제 김판길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단을 빨리 성급하게 구성을 하고 앞으로 기술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이 많이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량화 기계도 써 보았고 죽 했지만 국가에서 공식 승인되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기술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야 하겠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러한 기계도 써보고 또 해가면서 발전되지 않겠느냐, 다만 주민들하고 그것을 갖다 대화를 안 나누었다고 그러는데요. 저쪽을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거기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주민대책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심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이것을 두어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런 감을 잡았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묘를 살려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2쪽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입니다. 이것 예산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집어넣을 때 저는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건강을 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자, 노원소각장 있습니다. 우리 노원소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노원소각장에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근처 주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며, 몇 년 동안 거주했던 사람, 연령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에 대한 사전검증과 병명 그리고 사람의 병이라는 것이 잠복되어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고 이 부분에 예산을 죽 용역까지 주시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그 당시에 다수결에 의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앞에 부분입니다. 7월 1일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야 한번 보고 흘려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언급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안 받아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한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구청이 되었든 최소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나왔지만 그 속뜻은 이런 것이고 우리 시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었지 않은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그것을 단초로 해서 논란이 되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했습니다만 대답은 너무 간단히 끝났는데 지금 7월 1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 5월 1일입니다. 1공구 매립완료가 작년 4월 말에 끝나고 5월 1일부터는 3공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반입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1년 연장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3공구로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또 연장되었습니다. 10월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10월에 막는다 그러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실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악취방지책을 지금 못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약내용에 악취방지책을 못 세우면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막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바로. 그러면 10월 1일에 막을 수 있어요,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나 참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놓아두고 쫓는다고 대책위원회측은 일시에 중지는 안 시키되 부분적으로 각 구청별로 중지를 시키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고 시찰하고 확인하고 그럴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반입된 쓰레기가 협약대로 반입이 되느냐, 위생매립이 되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보고 확인하고 너희들은 잘못하니까 반입 중지시켜야겠다 이런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권이죠,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은.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자기들 생활환경을 침해 안 당하려고 위생적인 매립을 해서 자기들 환경에 유해를 안 끼치게 하겠다 해서 인정해 준 대책위원회인데 서울시 내에 와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준비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서울시민은 신문, 텔레비전 이런 것을 보고 7월 1일부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는 괜찮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태가 오기 전에 97년도에 협약을 했으니까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 무엇했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악취방지대책을 못 세우면 그때는 반입중지를 당할 것이다 그러고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3년이 갔습니다, 3년이.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을 못 세웠어요. 당시에는 훨씬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작년 2,800톤이라고 그러고 금년에 2,600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4,000∼5,000톤 되었어요. 5,000톤 되는 것을 2,800톤까지 줄여서 한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감량화에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책을 세워서 시행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단지 각 구청에서 해라 하니까 구청장들이 이리 해 볼까 저리 해 볼까, 자기들이 어느 농가에 가서 계약해서 거기 시설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돈 대주어서 시설해 놓으면 그것이 또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쪽 가서 개척을 하고 그런데 공공용 지금 자원 그것은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강남 10톤, 성동 15톤 이런 것 있죠? 도봉 50톤 이 정도인데 전부 합해 보았자 100톤 미만입니다. 합해야 100톤 미만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599톤을 530개 도.농간 거래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업자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촌의 단지 안에다 갖다 놓아도 그것 전부 실패한 것이에요. 신문에 났잖아요. 강남 일대 가면 아파트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가 녹슬고 있어요. 다 실패해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음식물은 특수해서 외국 것하고 다르잖아요. 염분이 많고 처리가 외국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특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특수하게 해서 돈도 많이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서 단지를 만든달지 해서 그것을 각 구청에 보급을 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구청의 무슨 과가 관리를, 청소과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것을? 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부 주사들이나 행정직들이 뭘 합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 의식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서울시내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미화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강남구를 빼고 은평구를 넣었는데 사실은 지금 소각장 재가 어째서 매립지에서 안 받으려고 하냐, 지금 받기로 했습니다만 안 받느냐 하면 납하고 수은이 나와요, 거기서. 납하고 수은이 나오기 때문에 납, 수은을 매립을 하면 그 지역을 전부 오염시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반대하잖아요, 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우선 강남지역의 소각을 한 재가 금년에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은평으로 옮기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죠. 지금 양천이나 노원을 넣은 것은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재가, 지금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부 검사를 해 보지 않습니까? 납하고 수은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 초과가 되는 것은 이유가 폐건전지,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 수거해서 하려면 강남 것도 소각장 가면 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박스 싣고 가면 세워 놓고 3일간 대기시키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면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싣고 와서 어디다 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바닥재가 안심하고 일반생활폐기물과 똑같이 매립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정도의 신용을 얻으려면 적어도 수거 당시부터 소각하기 전에 완전히 폐형광등, 폐건전지 같은 이런 납과 수은이 들어 있는 것은 소각장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 것이 곧 가동을 하면 그 재가 바로 또 매립지로 갈 것인데 그 구 것을 빼버리고 아직 언제 할지 모르는 은평구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엉뚱한 짓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돈을 일부 보조해 주어가면서까지 하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청의 실태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아니, 돈을 안 주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한번 아마 언젠가는 혼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강남구 쓰레기가 원만하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재를 매립지에서 안 받으니까 부여로 가라고 합니다. 부여로 가라고 하다가 이제는 영월로 가라고 합니다. 한 톤에 1만 6,000원 받고 영월까지 가겠습니까? 장사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주 엉터리에요. 영월 가려면 5만원 받아야 합니다, 한 톤당. 영월이 여기서 어디입니까?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부여 지금 1만 6,000원 받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것 운반비 안 됩니다. 매립지는 가까우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영월, 부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키는 것이 그렇게 시켜요.

앞으로 매립지쪽으로 길이 터졌으니까…….

그랬는데 가축병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이전에 대해서 54억인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하고 협의고 안 됐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는 자원재생공사가 그쪽으로 이전 가는 것으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는데 지금은 가전 3사로 민영화로 하면서 또 지금 우리 서울 것뿐만 아니라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안 쓰고,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고 뒤에 남는 것, 불필요한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 뒷정리는 우리가 어차피 해 주겠다, 월드컵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55억은 안 쓰네요?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철거비 정도 몇 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계획을 그냥 엉성하게 세우고 실제 이전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돈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조기 정상가동 이랬는데 조기 정상가동은 아니잖아요, 현재 가동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여튼 빨리…….

지금 시운전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완공해 놨죠?

네, 작년말에 완공됐습니다.

완공해 놓고 4월인데도…….

사전 성능검사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하는 정도지 조기가동은 아니고, 거기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광역화를 안하고 강남구 것만 소각할 것이죠?

앞으로 궁극적으로 전부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말은 누구나 하는데 지금 당장 200톤 정도 하는 것 강남구 것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광역화되는 시점은 노원, 양천 이것이 함께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 없다, 당장, 그러면 당장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 강남 것부터라도 먼저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장님, 1톤을 소각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어제 지적하신 대로 4∼5만원 든다고…….

제가 불러준 대로요, 5만원도 있고 4만 5,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몇 톤을 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관공서에 지금 나오는 것은 450톤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도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글쎄 더 재활용을 뽑아내고 음식물 쓰레기 빼놓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적어지겠죠.

아니, 1개구에 200톤 내지 250톤 그 사이지 400톤 나오는 구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과거에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500톤도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0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1개구에 200톤 미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50톤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800톤, 900톤 규모면 5개 구청 것을 소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450톤 나온다고, 강남구에 어떻게 450톤이 나옵니까? 200톤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때면 700톤 용량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용량 갖고 따지기는 어렵겠죠.

아니, 남아서 놀리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1,010억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그냥 시설을 놀리려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200톤짜리를 지어서 1구 1소각장으로 하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구 1소각장은 부지도 각 구가 다…….

그러니까 광역화를 지었으니까 광역화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왜 때다가, 노원, 양천처럼 하면 언제 그 사람들이 당신들 들어 와도 좋다고 받아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위원회 찾아가서 광역화 시켜 주시오 해서는 안됩니다. 안 되니까 환경단체를 중개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 줘도 새로 지은 것보다는 돈이 덜 들어요.

맞습니다.

돈 안 들이고 그냥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이. 주민들 요구 다 들어주고 시설 다 갖춰주고 그리고 광역화해야지 어제 말했잖아요. 광명시는 어떻게 서울시 쓰레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형편에 어떻게 광명시장은 서울시 쓰레기도 받겠다, 150톤 주라, 구로 것 주라 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구가 인접 구 것도 못 받겠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물론 광명, 구로는 조금 케이스는 틀립니다. 광명이 또 자기네들이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을 돈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수처리는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서로 맞아떨어진 케이스고, 강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과 양천은 별개로 해서 거기부터 또 열심히 해 봐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노원, 양천하고 같이 타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남은, 지금 그냥 강남것부터 시작할 예정이죠?

네, 우선 이번에 시험가동해서 문제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면서…….

태우는데 그러면 한번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언제까지 광역화하시렵니까, 강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강남을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설득 노력도 하지만 타이밍을 볼 때 노원, 양천하고 같이 한꺼번에 타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금년도에 적정 소각용량 그것이 9월에 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몇 개구씩 묶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에서…….

그러면 광역화를 하신다면 강남에는 어느 구 어느 구가 들어가게 됩니까?

글쎄, 그것이 이번에 연구용역이 나와야지 어느 구 어느 구 묶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용역도 너무 늦게 줬어요. 금년 3월에 줬죠?

네, 3월에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생태골프장 문제 말이죠, 난지도 매립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이것 그대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문위원회도 우리가 그때 송미화위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구성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이냐, 아니면 이것이 계획되는 것이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을 보면 골프장사업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결국에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첫째,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골프장을 난지도에 했을 때 지금 환경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관리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아느냐고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생태골프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럽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그 동네 주민들, 또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가 또 이 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 차원에서는 대중골프장 이외에 난지도 매립지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게 있어요? 그냥 대번에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단체 대표쪽에서 시장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은 이것이 필요하다, 왜? 지금까지는 이 골프란 것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 놀이로 알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 앞으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그냥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저렴하게 와서 놀 수 있는, 거기 다 또 호화시설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이시설 정도로 간단히 하고 그 코스도 그렇게 무슨 호수,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득을 시켜서…….

실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 마포구청장도 그렇고 마포구청 공무원들도 그런 의견이에요. 뭐냐 하면 좀더 다른 체육시설, 체육공원화 같은 것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귀족스포츠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합당한 이론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대중골프장 얼마를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골프장 이외에 정말 현실적으로 난지도 매립장, 앞으로 15년, 20년 있어야 제대로 땅을 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이제 잠정적 조치로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에는 편의적인,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마포주민들은 이용하기 쉬운데 왜 그런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즈음에는 다 차가 있고 마포주민이 아니라 적어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만 결국에는 가게 되는 그런 층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농약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상암동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를 받았는데 이제 농약냄새 이런 것, 또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피해의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요즈음은 근로자들도 많고 거기다가 다양하게 체육시설, 놀이시설, 산책시설 이런 것으로 하면 그야말로 진짜 그것이 공원이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런데 굳이 골프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그리고 또 주민의견이나 정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안해서 딱 할 때도 골프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이 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것은 결국 골프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회의가, 그러니까 그때 폐기물시설과장인가가 답변하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이 그것이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거기다 과연 합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시설로 간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입니까, 그러면 다른 대체안이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겠네,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을 하느냐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 구조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도, 바로 그런 것과 덧붙여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번 총선에 말이지요,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한나라당 모 후보 당선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유세차에다가 쓰레기소각장 결사 반대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국비가 40억이 나가고,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고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아직도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화장장, 이런 탁상행정이라고 보아야죠. 지금 밀어붙여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마포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1·2매립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정도, 공무원 사회 좀 알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왜냐면 월드컵 부지에서, 그 당시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옮겨갔다, 그러니 상암동이나 마포에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드리기가 겁나니까 얘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예산 반영할 때 새벽에 구청장한테 전화 받고 왔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고 하자라는 것을 견지해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한테 제가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공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시의원인 당신 위원회 김관수 의원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재론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저도 쓰레기소각장 하는 것은 다 회의록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를 확실히 제가 증거를 남겨 놓았어요. 왜냐 하면 다음에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 인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동료의원은, 그 지역의원은 굉장히 불안해서 왜 예산을 통과시켰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상암동 사람들, 쓰레기소각장 마포주민들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특히 하더라도 지금 광역화 말씀했지만 용산, 중구하고 광역으로 가는 것이고 미리 계약금이라고 할까 돈까지 60억인가 받아와서 이자까지 해서 한 9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지금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1,000톤 규모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료원님들 말씀, 어째 또 1,000톤이냐 이 말이야. 쓰레기는 감량화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러면 시설규모라도 작게 해서 정말 쓰레기 발생량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착공도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1,000톤 규모는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네, 그러면 1,000톤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 든 이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마포의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해서 안 되면 이틀, 이틀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강남 같은 데 해 놓고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광역도 못하는데 마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마포 같은 데는 월드컵에 또 상암동 택지개발사업 하죠. 그래서 아파트주민들 들어오고 해 보세요. 거기 소각장, 이것은 예견되는 문제거든, 분명히 예견되는 문제고, 제가 보는 것은 상암동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피해의식 속에서 거기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영향기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소각장도 보니까 그 당시에 알고 들어온 사람, 모르고 들어온 사람 해서 같이 기왕 소각장에 주민들 지원금 우리도 받게 해 달라고 여기 청원도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소각장, 지금 공개적인 정책이 외부에 발표되면 상암동택지개발사업이 저는 잘 된다고 보지 못해요. 오면서도 쓰레기소각장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거기 또 100∼200세대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계획에 있었고, 쓰레기정책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만은 주민들의 동의와 아까 우리 김판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단체가 중재를 하든 해서 그런 거부감이 없는 가운데서 물의를 방지한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상암동이 이제는 마포뿐이 아니라 진짜 통일시대의 관문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예산 투여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만 해도 평화의 공원 조성서부터 여기 사면녹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상암동 일대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지금 완전히 주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에요. 매립지와 매립지 사이 이렇게, 그것은 아무런, 그런데 그것이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2,000억을 들인 건물이나 공사가 아무리 반듯하더라도 쓰레기소각장 하면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안고 이 정책으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장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지역 말하자면 기초의원들이나 우리 같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해 본적 있어요? 그것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획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못하는 이유가 있죠?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것이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 예견되니까 못하는 것이죠. 부딪쳐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 삽 뜨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예견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 하다 못해 여기서 입지선정위원회 만들면서, 또 마포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해서 해외에도 많이 시찰 보내고 그랬어요, 15일 동안도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론 주도층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추천해서 자기 운동해서 공물성으로 다 주었다는 말이죠. 하다 못해 통장 대표라든지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할 수 있고, 그 명단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완전히 전부 구청에서도 그랬고 해외소각장 시찰을 한다고 가면서 주민대표성을 가지지 않은 그 당시 선거운동의 말하자면 유급공헌자들 이 사람들이 다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론을 파악해 보면 결국에는 설득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것은 반드시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시삽 그것 못 파, 제가 보는 것은. 누가 선동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것은 예견이나 반드시 앞 일로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인접 자치단체에 2㎞까지도 협의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하면서 그런 문제가 같이 의견수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몇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제가 많이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보고,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문제점을 알면서 가지 말아 달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업무가 이제 이관되었는데 현황조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물병원과 검역소 등을 포함해서 의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434개소의 현황은 저희들이 의약과의 협의를 받으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현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검역소 포함해서 현황은 지금 자치구에 전부 전수조사해서 4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집계를 낼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각각 경로가 다르게 처리됐을 텐데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배출자라든가 배출업소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현황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은 동물병원이나 검역소, 다음에 연구기관 전부 포함을 해서 일단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처리량까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오다가 이번에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통합되어서 감염성 폐기물로 정의되어서 통합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같은데, 폐기물 배출현황을 환경부에 또 보고합니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아마 종합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각 시·도별로 취합한다 이거죠?

네, 보건복지부하고 아마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재검토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조례 개정을 하기로 8월에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감염성 폐기물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상에는 2000년 8월 9일부터 감염성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돼서 반영은 됐습니다만, 하위법에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8월 정도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8월이 돼야 파악할 수 있다?

6·7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8월에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정폐기물이 감염성 폐기물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차량카센터라든가 세탁소,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전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 처리책임이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일단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이 작년도에 시·도 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소량지정폐기물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만여 개가 넘는 그런 세탁소라든가 카센터도 작년부터 이송죽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업소를 점검을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불법처리하거나 부적정 처리하는 데는 많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배출업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 실태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추가…….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감염성 폐기물 현황조사 자료도 완료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불용됐다가 올해 다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작년에 불용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돼서 소관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었다가 당초 노원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반영이 됐었는데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의 의견개진이 없어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원구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구를 대상으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재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초에 이것을 조기에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계획을 했는데, 이 방법은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분들께서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듯이 정말로 얼마나 주변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긴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절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학술용역 차원으로 진행을 해서 상당히 장기간 영향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병행해 가면서 효과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전문대학교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1차년도 조사는 약1억 4,000정도로써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 즉 거주주민, 또 근로자 이런 샘플하는 방법을 정해서 금년도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2차년도 내년도에 또 비슷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년도 동안 계속 시행을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에서 다이옥신 전문측정 기능을 가진 기관과 또 보건의학 관계 집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1개 기관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맡겨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3년 동안 조사 연구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년간 해서 그 결과가 분석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3년간은 매년 해 봐라, 매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것이 꼭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한 2년으로 더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3년간은 매년 해 보고 그것을 해 보면서 2년 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하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여러 가지 공해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나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인 유해 정도가 되지 않을 만큼 공해방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공해방지시설 해 놓고 그런 전제가 있는데 또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한다, 주민들에 대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얘기고요. 설사 현재의 기술로 그 정도면 건강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아서 했으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 보자 이렇게 출발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이사가 버리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계속 연구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게다가 어떤 한 사람을 측정했지만 이 사람이 유전적 요인이나 또는 직업상, 관련된 업무상 가질 수 있는 질병의 정도나 또는 식생활 습관이나 또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는 운동 정도나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지 않는 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산다고 해서 영향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1억 4,000씩 들여서 장기적으로 최소 한 30년에서 60년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될텐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면서요. 그것을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정말 선구자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특성에 따라서 틀린 것인데 그러나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의혹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에 의한 것이 인체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된다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데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머리카락이나 그런 데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았던, 그 동안에 자원회수시설이 시설되어서 몇 년간 기이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더라는 그런 것을 최소한 3년간은 매년 계획해 보아도 변화가 있느냐, 처음부터 첫해에 해서 일반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샘플을 다 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똑같더라 하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아야 할 문제겠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든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해방지시설이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실험실 인간을 그 지역에 두고 관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의미 있는 결과분석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물실험 하듯이 실험적인 인간을 갖다 놓지 않는 한, 어떻든 샘플링을 어떤 한 사람을 정했다, 또는 한 가족을 정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음식을 무엇을 먹는지, 음식에 성분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까지,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우리 음식에도 다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다이옥신 취득량하고 대기중에 있는 다이옥신 취득량하고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배출도 됩니다. 얼마 취득되었는데 얼마가 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 분석되지 않는 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샘플링도 일반지역의 주민들도 여러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 무작위 추출해서 샘플링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은 하나의 샘플추출기법과 그런 것을 살려서 하겠지요.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야…….

아니,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뭐 전문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일을 하는 것이지, 일단 예산 있으니까 무조건 불용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로서는 모든 것이 0.1ng 이하로서 전부 하기 때문에 큰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으면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한번 영향조사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

지금 요구가 있지만,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요구까지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가 있지만 그 요구를 현재의 기술로 현재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용역수행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했더니 또 하겠다라는 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전문…….

그것이야 돈 받는 것인데 용역 따려고 교수들 다 자기 성과 얻어 놓아야 되니까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역 제안서나 방침서나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야 우리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론 정비해서 보고서 내놓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은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니까 또 안 쓰고 불용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불용해야죠. 그런 사업 예산해 가지고 한두 개예요?

글쎄,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판단에 그것이 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적어도 실장님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잘 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그 차원에서 분석도 되고 대안 마련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도 예산 세워 놓았지만 불용되거나 사업 취소된 건수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당신네들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집단민원된 적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위원님 걱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입안할 때 정말로 어떤 주민이든지 일반시민들도 다이옥신, 다이옥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한번 밝혀 보자는 이런 좋은 의도로서 해 가지고 소각장을 걱정하시는데…….

아니, 그 얘기가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과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넣은 사업이에요?

주민요구로서 발의가 되었고요. 2개년도에 계속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해 보자고 사업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설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집행부에서 하자고 해서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집단민원이 있어서 들어간 사업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경위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위원님,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와도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진다면 더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자꾸 의혹을 받을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 세워줘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아마 그러한 논리가 있었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산 세워서 불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개 있어요. 서울시에서 의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판에 계수 때 들어가서 정리 못 되어서 들어갔던 사업, 결국은 불용처리 되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도 몇 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이리 저리 끌려가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소신이 있어서 그런지 소신이 없어서 그런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쪽으로 가도 문제가 생기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소신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소신이 이 관계에서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갖다 분명히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명백하면 그런데 작년에 한번 안 된 사업인데 또 이것을 예산까지 세웠는데 자꾸 세워 놓고 불용이고 세워 놓고 불용이고 해서 되겠느냐…….

노원구의 철도기지창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집 짓고 하자고 한 것을 4대 시의원 노 모 시의원께서 했다가 그것 학술용역 한번 해 보자까지 밀어붙여서 그러다 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도로 건설하자고 그래서 넣어 놓았다가 불용된 사례 있어요. 자꾸 예산 낭비하는 일들에 집행부에서도 책임있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이 사업은 예산이 2차년도 계속 편성되어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1차년도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금 저희 집행부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고려할 만한 애정을 가질 만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무책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들을. 하여튼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보아야 결론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넘기고요. 다음에 공원 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늘상 지적이 되고 또 업무보고 때도 얘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주제공원, 테마공원 만들자는 얘기들을 죽 해 왔는데 어떻든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근접하는 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놀이공간이 태부족인 실정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인천에 사고도 있고 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여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공원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노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있는 곳에 제가 알고 있는 관내에는 파고다공원하고 사직공원에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악산에 박카스장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에서는 그 주변 일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이 꽉 둘러차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음력 15일만 되면 거기가 완전히 어린애들 데리고 가기가 민망할 지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만의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고 노인들이 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또 실지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우리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모자란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야 노인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공원 관리하는 우리 부서 환경관리실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뜬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청에 바로 그런 무질서 그런 것도 잡아주고 해 달라,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우선 파고다공원 실버플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용역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우리 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릴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일까, 새로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노인이 자연스럽게 모인 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하고 해 보자 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탑골을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탑골이 현재 역사적인 공원이 되면서 노인공원도 되고 또 주변에 포장마차랄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노인들한테, 지금이야 소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적극적인 공원기능을 갖춰보자 해서 전부터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수요조사를요. 그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어차피 이용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제일 시의 적절하냐 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적극적인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계속 발전사항이 있으면 다른 공원에도 적용시켜 보는 그렇게 할 요령입니다.

그 대상공원도 제 생각에는 한강고수부지의 경우 일정 공간에 노인들 체력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 많이들, 각 구별로도 게이트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 스포츠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도 만든다든가 다음에 또 노인들이 풍물 같은 경우 농악대 같은 경우 좀 흥겨워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유치를 해 준다든가 해서 한강고수부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저런 민원들이 적을 수 있는 지역이고 괜찮은 지역 같거든요.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총괄하는 것이 이쪽 부서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은 총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훈련원공원, 천호동공원, 보라매공원 중에서도 보라매공원이나 천호동공원의 경우에도 노인들이 저쪽에서 여기까지 다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지역의 근접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지역에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홍보도 되고 또 소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모입니다. 노인들 오갈 데 없어서 지금 유일하게 가는 것이 교회에서나 노인정에서 하는 노인대학 외의 프로그램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원에서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서 거기서 체조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인대학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무료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준다든가 말이죠. 그리고 지역 지역에 이런 노인들 프로그램들이 각각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독립문공원 같은 경우도 꽤 크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든 주일에 한두 번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강사 한둘 섭외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도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까지 잘 안 미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다른 시설비 그것을 좀더 어떻게 돌려서라도 이것을 해 보는데, 그리고 실버플랜 관계도 저희가 금년에 시도를 한 군데를 해 보면서 보건복지국하고 긴밀히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국 쪽이든 우리 환경관리실 공원 쪽이든 그런 것이 세워져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월단위로 죽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없는 날도 노인들이 와서 놀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예를 들면 의료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노인 의료하는 분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시 여러 가지 광고 활용해서 홍보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의료봉사 안 된다면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라도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원을 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이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올해 사업방향이라는 업무보고도 있었으니만큼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 꽤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서 시장님한테 줘도 칭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역사·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현장감 있는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인데 산에 오르면서 역사와 생태 등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했는데 산에 오르면서 한다고 하면 같이 올라가봐야 일행이 10명 미만일 것 아닙니까? 10명 전후인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두 명의 봉사자가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산에 이렇게 40명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40명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한 번 산에 올라갔다 오면 다시 또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번씩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은 좋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산이든지 가면 사람이 체력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쉬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곳에 가면 보통 사람이 많이 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곳이 관악산 같은 데도 몇 군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쉼터에 이런 교육된 봉사자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쉼터가 5군데라고 한다면 5군데 4명씩 배치하고 4 곱하기 5는 20명 아닙니까, 나머지 20명은 정상에다, 주로 정상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명을 배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4명도 많으니까 2명씩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나 생태학습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행정감사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친척이 일산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비닐봉투를 가져 가신단 말이에요. 일회용 봉투를 가져 가세요. 왜 그렇게 가져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남아서 버리는데 그랬더니 일산 거기는 돈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져간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남아 돌고 거기서는 부족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일산에서는 철저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거 전에 옷을 하나 사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하나 사러 갔어요, 양복하고 맞는 것으로 산다고 해서 롯데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줘요, 봉투를 얼마든지. 큰 백화점에서, 아니, 와이셔츠 사러갔는데 줘요, 그냥. 막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와이셔츠 산 사람한테 봉투를 그냥 주더란 말입니다. 원칙은 와이셔츠 사도 봉투를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셔츠 파는 데서 그냥, 와이셔츠만 파는 전문매장이 있더군요, 기획상품인지 몰라도. 그래서 보통 6∼7만원인데 2만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개를 샀는데 그때 봉투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간 대대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또 보완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고서도 공무원들의 단속 소홀로 이렇게 안하고 있다, 모든 것이 시작을 했으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딱 밀어야 돼요.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설피 하다 보면 이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서울시의 모든 규정이 하다 말겠지 하는, 업소라든가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정착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확산을 해야지 큰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안 되면서 작은 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난지도의 대중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골프장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위원회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이 골프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 운동시설이라고 한다면 축구도 있을 것이고 게이트볼도 있을 것이고 베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체육공원, 종합체육공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서고 차라리 한강고수부지의 모든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그냥 집중하는, 그리고 한강은 그야말로 생태로 남겨두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지역이 원래 매립지라는…….

불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라는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고급스포츠인 골프장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면, 거기에서 축구장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월드컵의 보조경기장을 거기다 한번쯤 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청도 있었는데 역시 불안정층이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 구기종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불안정층이 완전히 다져질 때까지 그것을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냥 일반 꽃만 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대중적인 체육, 아주 생활체육과 비슷한 그런 것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런 대중골프장, 말 그대로 대중골프장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골프장이 아니고. 이 대중골프장이란 개념은 아까도 일반적으로 나가서 칠 때 아마 4만원 정도를 혹시 내야 된다면 이것은 1∼2만원 정도,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아까도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거기 가서 돈 쓰는 것이 아니라 간이식으로 해서 탈의장 정도 해서 누구나 아주 정말,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하고 문광부에서도 생각은 오히려 어느 특수층 이상은 차라리 오고 싶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서민대중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물론 이송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것을 또 자꾸 주장한다는 것이 뭐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물론, 그린 같은 것이 제일 농약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골프장 같은 경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조그린으로 했을 경우에는 농약을 전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잔디에 대해서도 아주 저농독성의 그것을 해 가면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거기다 골프장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매립지 상부에 이 골프장 들어가는 것은 가운데 약간 부분인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는 일반시민들이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음에 꽃길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누구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을 선택하라 하고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골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반대해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만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더 골프장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100억 정도의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더라도 100억의 민자유치를 하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내는 곳이 누구입니까?

물론 그쪽에서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법인이고,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가능성이 이 보고내용으로 보아서는 90%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골프장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자, 지금 공익법인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업체선정 협상에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골프장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시간 없다고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그냥 맡길 수밖에 없다, 공익법인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골프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근래에 와서 골프장이다 하는 것이 픽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것은 공모로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공모를 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까먹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이것의 폭을 넓히려고 할 때는 또 경쟁적인 요소가 되고 하면 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운영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체육과 관련되는, 골프도 하나의 체육 분야니까 그러한,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데가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장실에서 같이 논의를 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골프장사업협회 이 두 군데가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더군다나 문광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변질될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신 것들은 하나도 염려될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일반 개인한테 맡겨도 염려할 것이 아니고 지금 두루뭉실해서 결국은 국민체육진홍단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업체선정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께서 대중골프장으로 픽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한 분위기로 보아서는 아직도 골프장이라는 것에 확신을 못…….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생태대중골프장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일들이 좀더 다그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토결과 이유가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어서 곤란하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것은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하고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이 될 수 없다는 것하고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요금이나 운영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요금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계약서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골프장 조성문제 조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조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설계해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해야 될 필요를 안 느끼는 것이 사실 경쟁력이 아무래도 민간이 더 있거든요. 더 들어 보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민간하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물론 민간인도 반드시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폭을 넓힐수록 경쟁력 있는 업체가 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 보았지만 상당히 요금적으로, 수치를 따졌을 때 요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합리적인 토지이용, 그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보다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서울시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에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어디냐,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처럼 공익법인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개인까지 합쳐서 다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 그런 단체, 그 단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 그 방법상의 요금이나 운영문제는 계약서에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골프장 조성 이것은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 문제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까?

네,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방침은 서울시장 생각이고 지금 말이에요, 공단이라든가 또는 공익법인 투명하게 한다, 좋아요, 투명해요. 전혀 부정이 없다 하더라도 투명한 것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공익법인을 보니까 합리적인 경영을 안해서 방만한 경영을 해요. 그래서 월급도 후하게 주고 인원도 후하게 불려놓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든가 부담으로 그 월급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합니다만…….

들어 보세요. 만약에 100명의 직원을 둔다, 골프장에다가, 100명을 둔다고 그러면 100명에 대한 월급은 이만큼 필요하니까 요금은 얼마 해야 된다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요금은 그래서 저희가 최저선으로 픽스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최저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더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협약서 체결하고 할 때 그러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금이란 것도 서울시장이 뭘 압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입김 내지는 로비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만한 운영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누구나가 오고 싶으면 무료로 해 주었으면 제일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들어 보세요. 만약에 요금을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머리 짜서 2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2만원은 개인이 하더라도 2만원에 픽스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꼭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맡기면서 2만원 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이 하더라도 거기에 계약조건이…….

들어 보세요. 그 2만원, 1만 5,000원이라고 합시다, 더 내려서. 1만 5,000원은 개인 기업체 같으면 맞춰요, 해내요. 그러나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못 맞춰요.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요. 지금까지 공단이라든가 개인기업 비교해 보면 그렇더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것도 이런 공익법인이 복수로 와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결정과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개괄적인 얘기를 하다가 포괄적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또 국가도 가능한 공개경쟁을 통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속된 말도 재미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잘 되었어요, 많은 수입을 올렸고, 물론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다 내리고 있습니다. 거북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에. 잘 아시겠네요?

네.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았던 것을 손해를 적게 본 것입니다. 손해 보았기 때문에, 계실 때 손해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이 필요없다, 어차피 손해보는데 했는데 보다 더 적게 손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해서 적게 내는 업체한테 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거북선은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쪽에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안 해주고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그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시 보조를 안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격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을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여기에 준 것,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지만 그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을 두고 설계를 하고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 공개경쟁 안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유를 보면. 단지 시간이 없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 테니까 과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실무작업을 하면서 생태대중골프장 조성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앞으로 민간업체하고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채산여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는 앞으로 영원히 골프장으로 끌려가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년이라든지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프장 조성하는데 시에서 100억을 우선 투자하고 업체 선정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가 시에서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성을 띤 법인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기간을 일정기간동안 하고는 우리가 회수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것도 입찰조건에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억을 먼저 투자한 것도 그 조건도 포함된 것이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봤냐 이거예요. 민간업자들한테 접촉을 해 봤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비공개적이라도 관련된 곳에 한번 알아는 봤냐 이거예요.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진작 하려면 작년 연말쯤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연초부터 빨리 서둘렀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진지하게,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사실은 그 동안은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4월에 나오면서 거의 최종결과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공기문제가 실시설계 들어가고 뭐하고 죽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월드컵 이전에 개정될 수 있으려면 지금 일반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그러려면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상 낭비가 되게 되면 공기를 못 맞춘다, 그리고 또 그래도 공익법인으로 해야지 또 비영리법인 그런 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다, 국민진흥체육공단 아니면 한국골프장사업장협회 그것이 이 체육과 골프와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둘을 대상으로 하자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는 자기네는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방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0억 뿐이 아닐 것 같은데 더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만 공익법인으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이 공익법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기업체들, 대기업이 있을 겁니다. 큰 기업들은 다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데다가, 차라리 그런 데는 그야말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이익환수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손해 봐가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입니다만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골프장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제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자꾸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만 되풀이 하시니까 자꾸 되풀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금에 와서, 그러려면 재벌이 됐든 어디든 했을 때 우리가 공모를 죽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차로 하려면 서로가 재벌회사들에서 우리도 전부 하겠다하겠다 왔을 때 그러면 또 심사기준을 정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성으로 더 강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란 것이 더 쟁점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짧고…….

납득이 안 갑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10만 3,000평이네요, 대상지가?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매립지 상부 10만 3,000평에 대해서 골프장 및 시민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5년입니까, 20년 예상합니까?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년 내지 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대충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용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네.

그리고 이 100억 투자하는 사람은 마진을 안 남깁니까?

네, 마진 안 남기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아까 그런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마진 안 남기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진이라고 얘기하면 이자도 안 남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러한 개념하고는. 아마 거기서 수익은 남기지 않는, 최대선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이런 데다 맡겨야 된다 할 정도라면 어떻든 민간은 사업수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업수익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니까 말 그대로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대국민봉사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100억을 투자할 수 있지만 민간인으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재벌회사들 중에서도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얘기입니까?

거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러한 면에서 사명감이 더 크고 잘 운영할 것 아니냐…….

아니, 그리고 이럴 경우를 추산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부지에 시민휴식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추산해 본 것 있어요?

면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정은…….

그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이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비용하고 투자비하고 따져서 앞으로 무상사용 기간이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20년 정도면 100억 가지고 사업수익 없이 어떻든 국민 대봉사 차원에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체육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일반공개경쟁입찰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동안 얘기 들은 것은 김재실위원 얘기가 맞아요. 똑같은 경우라면 어떻든 폭넓게 입찰시켜서 참여하는 것이 어떻든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반론으로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했을 경우에는 일반개인이나 일반사업체처럼 사업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점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나오게 되면 요금 책정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글쎄 그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실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판단을 못해서 문제긴 하고, 나중에 저희들은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줬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 입찰해서 업체 선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 주셔야죠.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1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전혀 100억원에 대한 것은 의식을 않고 그냥 철수한다는,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조성을 위해서 들어 간 돈은 우리 서울시가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전혀 안 보고?

네, 이익 안 보고.

그러면 100억은 완전히 그냥 버리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수익을 안 남기니까.

사업수익은 안 남기지만 원금은 뽑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들어간 것?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인건비 뭐 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일반관리비만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2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2만원씩 1,000명 했으면 2,0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가지고 다 쓰고 월급도 주고 일반관리비 다 쓰고 그러면 이익은 일체 안 남기기로 했으니까 안 남기고 그러면 여기는 20년 후에는 100억을 손해본 거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슨 봉사단체예요?

그것은 물론 감가상각 개념이 들어가겠죠.

무슨 감가상각이 여기 필요해요?

아니, 20년이면 20년 동안에 그 100억이 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자기네들 일반적인 시설 같으면 감가상각 개념이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하여튼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거기 수익은 안 남긴다는 뜻이죠. 이익은 없다 하는…….

지금 실장님께서 확실한 것을 안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과장이 저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투자비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무상사용 기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용자수하고 이용요금 책정할 때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100억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축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만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은 버리고 이익 안 보고하다가 그냥 철수한다 그거냐, 안 그러면 100억까지도 점차적으로 회수하냐…….

그 부분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이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검토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00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100억을 서울시한테 달라고는 않지만 그 사이에 일반관리비 플러스 100억 투자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빼 간다는 것 아닙니까?

빼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이익추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익추구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본전 개념으로 가지고 따지겠죠.

본전이면 어디까지가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그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아까 이송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골프장 요금하고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하고 실제로 책정된 요금하고 또 사용기간하고 해서 결정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손해 보든 이익 보든 하고 나서 20년 후에 시설에 대한 권리주장 않겠다는 것이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혀 이익을 안 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해 버린다 하면 20년 동안 하고 100억 그냥 손해 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글쎄, 물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입장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우리는 입장료 아주 저렴하게 해야 되니까, 가급적 저렴하게 하면서 수익이 안 나는 개념쪽에서 낮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그 선이면 100억은 입장료에서 조금 조금씩 회수되는 개념이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그 기간을, 입장료 이 금액도 20년을 앞으로 기부채납을 줄 것이냐, 25년을 줄 것이냐, 무상사용 기간을, 30년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입장료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100억을 회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가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100억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관리비만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수익은 없다, 마진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협약을 통해서 협상이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비용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만 현재 서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큰 공사라는 얘기예요. 그 넓은 대지에 그런 것을, 더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곳에다가 하기로 했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도 이익을 안 보고 가는데 그것이 100억이 포함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도 지금 확실히 안하고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답답해서 자꾸 끼어드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슨 자선단체예요? 100억 버릴 일 있어요?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민체육에 기여는 해야 되겠지만 자체 경영수지를 맞추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마진이 적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운영은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 100억 투자했으면 그 100억이 최소 법정 이윤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플러스해서 100억은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서 요금을 산정할 것이고 이용인원 얼마 될 것인지 나오게 되면 20년으로 계약한다면 30년으로 계약한 것에 비해서 2/3 정도 가격을 적게 해서 넣어주는 것이고…….

맞습니다.

100억 뽑는 것은 뽑는 것으로 해 주어야죠. 그리고 과연 이익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 일반 개인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보통 100억 사업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수익이라는 것이 15%될 텐데 보통 이것은 적어도 5% 이내로 하겠다라든가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100억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100억 가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말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100억 가지고 원금까지 내놓고 협상할 태세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든 계속 100억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실장님이 공단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원금도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보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요금수준을 맞추되 요금수준을 아주 싸게 하면 최소 30년은 보장해 주어야 되고 적어도 연인원 계산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요금 조금 올리면 20년으로 협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여튼 마진은 남기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요금이 저렴하게, 그러려면 기간 이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투자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져내는데 영리를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투자한다 이 말을 아까 돌려서 하니까 두 분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파악 못하고 계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00억을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내에 원리금 해서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100억을 놓고 간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한테 저도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도 안 해요, 고맙다고 생각하지. 고마운 일인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원리금 가져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은.

하여튼 저희로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알아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 것이고 그런데 원리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가져가는데 민간업체가 하면 만약에 150억이라고 합시다, 원리금 다 합쳐서. 150억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50억을 원가로 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150억 가져갔다 하는데 민간한테 맡기면 130억이면 해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130억으로 하고 서울시에다는 140억에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는 10억 먹으면서 140억에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우리는 손해예요, 이 사람한테 맡김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달고 경쟁을 하자, 일반경쟁을 시키자, 그것이 원칙이겠고 이것이 미심쩍으면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도 안하고 그냥 시장방침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거북선처럼 1년에 몇 천만원 들어오는 데라고 하면 야, 이것 한번 해 보고 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넓은 곳에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도 없으시고 원칙도 없으시고 철학도 없으시고…….

아니,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여기다 보조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수익 못 남기게 하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할인율을 얼마로 인정해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할인율은 우리가 최저로 다운시켜야 되겠죠.

실장님, 실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한 지가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시간을 더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디로 실장님은 이것 하나를 보면서 실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우리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협약심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저는 그 말로 끝낼 테니까……. 화장실 문화 및 시설수준 향상입니다. 우리지금 서울시에 화장실의 문제가 질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양의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빠찡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빠찡코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해야 되는데 질보다 양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질도 중요합니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많은 숫자를, 25개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 만듭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의 문제인데 절대숫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공중화장실은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구나 중심가에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주들이. 그런데 가만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도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사실 광화문 사거리에 교보빌딩 아니라도 태평로 이쪽에 은정빌딩이라고 빌딩 하나 있는데 그 부근에 북창동 앞에 가보면 화장실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긴 거리에다가. 교보빌딩처럼 크다면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작은 건물들이 있어서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은정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표시가 옛날에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표시가. 아마 누구라도 오라고 그러는가 보아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수위 점잖게 빼고 앉아 있는데 들어가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만약에 화장실 짓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수돗물을 우리가 예상 사용료의 열 배를 준다 하더라도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중심지역은 좀 후하게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또 그 건물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자기도 그런 봉사를 함으로써 어떤 자부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나서 그런 화장실을 지정화장실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관광지도 보면 여기에 가면 화장실 있다, 여기에 가면 화장실 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안 되는데 지도 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도보고 먼 거리에 택시 타고 화장실 갈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여하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다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데는 자기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도 관광지도에다 표시하기 원하는 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업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양의 문제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중심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백화점 그런 데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수돗물값, 화장지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이번에 한번 담으려고 그럽니다. 곧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으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대폭적으로 해서 우리 길가는 손님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밀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아까 김재실위원 말씀인데요.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아까 말한 제반 조건을 해서 일반 입찰받아 볼 수는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월드컵 전까지 마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그러한 자료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빨리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 생각에는 지금 10만 3,000평 부지이고 제1매립지 위치다, 그리고 퍼블릭 골프장이면서 시민휴게시설을 넣는다, 2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 조건이다, 그리고 최대한 요금 싸게 하는 쪽으로 시설규모, 투자비 그 다음에 시설의 편의성, 요금 각각 수준을 보아서 점수 매겨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맡기겠다고 한다라면 글쎄요, 나는 꽤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200억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억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용요금도 3만원짜리 있을 수 있고 1만원짜리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 왔을 때 그 디자인이 어느 쪽이 좋을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종합해서 점수 매겨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안 빨라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나온 뒤에 그것만 토대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다보면 실제로는 한 5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억 들어간다 해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애초에 투자비가 실제 8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20억 더 들어갔다 또는 50억 더 들어갔다 할 경우에 아예 근본부터가 흔들려 버리니까 뭐라고 그것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은 우리는 뭐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똑같이 하더라도 요금은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다, 20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제일 좋은 조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붙여도,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갔다면 김재실위원이나 저나 이런 얘기 안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한 공단하고만 하게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 10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돈을 더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좋은 클럽하우스도 필요 없고 간이클럽하우스로 해서 돈 투자되는 것을 줄여라, 그래야지 우리는 더 저렴하게 짧은 기간 내에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본제안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받았지 다른 데서는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재실위원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군 데 정도면…….

왜 두 군데만 받아요, 받기를?

왜냐 하면 골프체육하고 연관되는 데가 그래도 더 기술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금 시점이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하면 그것한 달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늦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둘러 온 것이 3월서부터 계속 공문 보내고 받고 뭐해서 한 것이 지금 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상태대로, 빨리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그랬을 때 2002년 3월 해서 5월까지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됐어요. 제 생각에는 같은 기간에 주더라도 공단보다는 민간업자가 훨씬 빠릅니다. 공사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실장님이 고집하시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요. 자료요구 할게요. 삼청공원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거기에 지난해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었는데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테니스장 건설하겠다는 부지인데 부결된 부지에다 공원조성계획변경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미 시설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도시공원법 위반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상세하게 경위 조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공원법 위반이어서 말 그대로 고발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북악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시비가 32억 5,000인가 들어가고 구비가 11억 3,000인가 들어가서 지은 팔각정인데 그것을 작년에 준공시점에 맞춰서 입찰해서 1차 낙찰자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1차 낙찰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2차낙찰을 부쳐서 팔각정 본건물하고 주차장에 2개의 시설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본건물은 음식 팔고 밑에 두 건물 중에 하나는 면류를 팔고 또 하나는 커피 등 음료 파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입찰을 부쳤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팔각정 본건물에 낙찰받은 사람은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또 음식도 다 파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와서 민원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주차장은 애초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주차장하고 팔각정 본건물만을 입찰시켜서 작년에 팔각정 본건물만 13억 5,000인가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까지 합쳐서 12억에 낙찰을 시켜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팔각정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95년도에 안전진단 이상이 나오면서 재건축키로 방침 정하면서 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던 것인데 건립비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정확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실장님이 그것 좀 챙겨서…….

종로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니까…….

공식적인 요구사항이라도 안 줘요.

그렇습니까?

여기 환경관리실 소관도 그렇고 다른 소관도 그렇고 위원 요구자료인데 안줘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구청장한테. 그래봐야 또 안 내면 그만이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 자료요구한 것보다도 실장님이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기본제안서 있죠? 참여기본 제안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침을 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방침서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장님한테 올린 것이 됐든 내부자료용으로 했든 간에 그 타당성 검토의견서 외에 이것 결정하는 과정속에서 타당한 내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일정은 4월 24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