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도 4월 30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칙이 시달이 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의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제4조에 넣었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토지평정가격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건물 및 건물부지 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 감면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운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으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999년 11월 22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부과사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공재산심의회 심의대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대부·매각 관련조항,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토지평가의 1000분의 10으로 경감 부과하는등 조례 운영 현실에 맞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그런데 이 설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건물.

국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7억 1천만원입니다. 7억 1,300만원.

네. 국도비 합해서요?

네. 국도비 합해서 7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억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살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다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는 것이 아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거기 지금 재산가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3.2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배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한 3억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한 2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 산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시더라도 금방 예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도 그것은 나중에 예산 되는 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관리 다시 하세요. 이번에 매입하는 것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 사실 임야는.

사실 앞으로 이용하신다면 다 하시고 1억원 더 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사겠다고 계획이 되면 이번에 사는 계획만 올리시라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이 우리가 먼저 얘기는 부대행사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7만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약 한 7만 5,4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것이 5,410평입니다.

7만 5,400평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이것 우리 계획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하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다시 올리세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계획대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률 위원님께서 4필지중 임야를 제외하자는 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 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취득재산중 이천시 관고동 산64-5번지를 제외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 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라든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과 관련 시민에게 문화 체험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시에 장호원읍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의 집에는 문화 정보 자료실, 문화 다목적실, 문화 창작실, 문화 연습실, 기타 문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의 이용료 징수·이용 허가·제한·변경·이용자의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먼저 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칭 및 소재지, 이것은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소재지에 있어서 장호원 문화의 집으로 했습니다. 차후에 또 우리가 다른 읍·면이라든가 다른 데에 할 경우에 그 때에 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둔면에 할 경우에는 신둔 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시설되는 대로 계속 명칭을 붙힐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시설은 문화 정보 자료실, 문화 다목적실, 문화 창작실, 문화 연습실, 기타 문화 정보의 제고 및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활용, 또 시설의 운영 관리, 이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용허가, 이것도 제6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와 문화의 집 이용 허가·제한·변경·이용자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본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 집을 운영·관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훼손을 했거나 변경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이용자의 손해 배상, 이용자가 거기 망실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변상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것은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별도로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그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터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공공 근로자를 이용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4쪽입니다.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999년 11월 25일 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문화 복지 시책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료 징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 안건 순서에 의해 먼저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제6조에서 밑에 보면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조항하고 또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한 것 외에서 뭐 자기네가 좀더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의 부담이지, 큰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 수탁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수탁자라고 이용자에게, 시설을 했는데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공공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설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시설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뿐더러 또 그 사람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보조금을 다 주고 그 사람 이용료 받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서 운영상의 수지 관계 이런 것을 해 놓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의 집을 장호원에 설치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치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우리가 4번째인가 그렇고 전국에서 16번째.

4번째인데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양, 평택, 또.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네.

유호일 광명시.

광명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장호원, 읍·면 순서를 따지기 전에 아직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이용료 문제는 삭제하거나 보류해서 좀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위탁관리해서 필요할 때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용자 수도 몇 명 안되요. 이것을 만약 위탁 관리하거나 수탁 관리할 때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사용료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모법은 할 수 있다는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서로 이제 수지 타산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할려고 이렇게만 해 놓은 저기이지, 꼭 받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받게 되어 있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용료의 꼭 필요성이 대두될 때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실무 저기도 위원님들의 의견 저기에 좋은 저기로 다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용료를 받는 시·군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시작된지 이제 올해로 3년째예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데는 없고 모법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받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강기필 위원도 본 위원 얘기대로 찬성을 하셨으니까 제6조에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사항도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제7조에 삭제할 것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이용료징수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들 지금 조명호 위원님과 강기필 위원님께서 지금 원안에 있는 제6조 하단에 보면 다만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이것을 삭제하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모법에는 그냥.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 정보 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서관 시설중에 전자 정보 자료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정보 자료의 지원과 전자 우편 서비스 및 음향·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의 관장으로 되어 있는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5조제1항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 다음에 전자 정보 자료실을 삽입하고 현재 전자정보실이 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항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전자정보자료실 또 인테넷 정보 자료 지원, 전자 우편 서비스 및 음향·영상 자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지요. 다른 조례의 폐지. 그것을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해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제21조제3항에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5조에 보면 시청각실하고 밑에 줄을 쳤지요. 이것은 향토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정에 보면 시청각실, 다음에 전자정보 자료실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호와 제3호는 현행대로 같고 신설이, 개정에 제4호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제4호 내지 제6호가 제5호 내지 제7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17쪽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 도서관 시설 내용중 전자 정보 자료실을 시설하여 주민 정보화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고 부칙에서 업무 이관에 따라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