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타 시ㆍ도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이 사용료를 할 때 이 앞에 의회에 설명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인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12%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화장문화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묘지관계인 경우에는 95%를 우리가 받고 나머지 5%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산출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는 덜 받고, 부산은 9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 받고, 서울은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비한다면 우리는 많은 편이구요. 그 다음에 묘지관련은 부산 같은 경우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묘지를 제공을 못 하고 사설묘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비싼 묘지를 쓰고 있고, 광역시 단위로는 묘지가 그렇게 비싼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골함을 효령영농조합법인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까 유골함의 단가는 도시공사쪽에서 책정한다고 했습니까?

단가는 소비 물품이라서 시장 가격에다 맡기려고 했습니다. 꼭 납골함을 거기서 사야만 납골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비싸면 자기들이 집에 있는, 평소 살아계셨을 때 애지중지하던 함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골함에 들어 갈 수 있는 크기만 제한을 할 뿐입니다.

시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화장장이나 납골당 만들고 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장묘문화도 개선하고 또 장례비를 최소화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사례들이 망자들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좋은 물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시는 분한테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가들이 나오면 아마 고가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거에요. 아까 거기서 사는 것이 꼭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안 사면 상당 부분 서비스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견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가품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독도 나가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납골함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판매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화장장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큰 영향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화유골함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수시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일선 현장방문까지 하시면서 넓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업무부장입니다. 임승부 업무과장입니다. 선양웅 요금과장입니다. 유재춘 급수과장입니다. 박필종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전임 업무부장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관장하게 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간이급수 시설의 유지보수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동력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간이급수 시설 폐지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지거나 개량으로 인하여 통폐합지역은 주민의 동의 없이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업무수행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 관리를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등의 운영ㆍ관리를 관장(안 제4조) -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안 제7조) -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의 개ㆍ보수는 우선 시행하고 유지보수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안 제9조) - 시설을 폐지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지거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1조)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은 사용자 부담(안 제13조) - 시설단위별로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15조) -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ㆍ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안 제19조, 제20조) -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ㆍ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의 운영ㆍ관리를 관장하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안 제4조, 안 제7조) ㆍ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의 개ㆍ보수는 우선시행하고 유지보수비 및 소독약품 구입 비용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안 제9조, 안 제13조) ㆍ 시설단위별로 청결유지, 관리비용부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시설을 폐지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대표자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 2000. 4월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은 간이상수도 6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등 104개소로써 94년 업무이관시 143개소 보다 39개소 폐쇄되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개정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규정함은 2000년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비 284,762천원의 예산과 상치되고, 2000. 3. 10 시달된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독립채산규정에 비춰볼 때 유지보수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항과 3항을 일괄 상정하였기 때문에 제3항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급수조례는 그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수도요금 인상 등 이러한 수익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관련조항을 제때에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요금에 관한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중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관련조항을 타 시의 입법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대 시민 입법예고 및 해당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편 타당한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사용자의 부주의로 급수장치가 손ㆍ망실된 경우 또는 거주세대 변동시에 수용가 신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건물 소유권 변동시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료를 신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위법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수도요금 요율결정에 절대적인 급수업종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재조정하였습니다. 넷째, 1개의 계량기로 실제 여러 세대가 다량 사용하면서도 전입신고가 어려워 세대분할 혜택을 받지 못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까지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계량기 불량으로 사용량 인정부과시 종전에는 최고량으로 부과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정조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작년말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사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량기 불량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별로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ㆍ하수도 검침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역점을 둔 만큼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수도급수조례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민원소지가 있는 제반규정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의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무소 별로 요금조정위원회 신설과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침업무 민간위탁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급수장치 손ㆍ망실 및 가구수, 건물소유권 등 변동시 수용가 신고사항 추가(제18조)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범위확대〔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제21조)〕 - 급수장치가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시 체납수도료 승계의무 규정 삭제(제22조) - 업종분류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변경조정이 필요한 업태에 대해 재조정(제27조 별표3) -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까지 세대분할 적용 확대(제28조의2) - 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요금조정위원회 신설(제38조～41조) - 검침업무 민간위탁 조례 신설(제5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현실에 부적합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제반규정을 개정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의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한 요금조정위원회 신설과 검침업무 민간위탁 방침결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도급수조례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ㆍ수용가의 신고의무사항중 급수장치의 손ㆍ망실과 가구수 및 건물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시 체납수도료 승계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 ㆍ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책임범위와 세대 구성이 어려운 시설의 세대 분할 적용을 확대하고 ㆍ불합리한 급수업종 조정,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요금조정위원회 설치, 검침업무 민간위탁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현실에 부적합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제반규정을 세분화하여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수용가를 위한 구제제도 신설과 검침업무 민간위탁 방침 결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의하면 급수 수용가의 수돗물 사용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불량으로 발생되는 요금민원이 99년도 80건, 2000년 4월 현재 43건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서 신설되는 요금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수질전문가, 환경관련 단체, 마을주민 등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 상당수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정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누수, 방류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와 관혼상제, 경조사 여부 등 사실상 다량사용에 의한 격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 기법 개발 등에 유의하여 신설되는 요금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말씀하시지요?

저희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황을 보면 우리가 94년도 업무이관을 받을 때에 비해서 지금 39개소가 줄었는데 그것을 폐쇄했던 사유를 보면 개인관정을 사용한 것이 20개 마을이 있고, 또 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폐쇄된 것이 19개가 있고 그래서 39개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도공급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39개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줄어든 곳이 15개소,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준 것이 24개소,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점진적으로 우리 상수도시설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연마을 급수지역 확대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정도로 하고, 특히 갈수기 또는 우수기에 수질 변화가 예측이 되거나 때로는 그 지역의 축산물 폐수, 또는 농사로 인해서 농약, 비료 이러한 것들이 침투될 염려가 있다는 민원발생 예상지역 이런 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적인 수도시설 공급을 못 한만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만큼은 수시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