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직업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의견제시의 건으로는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향등마을이주단지구역결정안과 학교(서강학원)변경결정안,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109-1번지 김동수 외 126명의 진정인이 제출한 서구 농성동 소재 도로개설요구의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3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한정하였으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1/5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또한 99년 9월 9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입찰 안내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동 위원회 심의 범위에 입찰 안내서 작성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9년 3월 2일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 동 위원회 위원 출석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개정하고 기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인용한 조문을 법규에 부합되도록 보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동 시행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내용은 ㆍ위원회의 위원을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촉토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ㆍ사안에 따라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구성 위원 이외의 임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입찰안내서를 포함시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ㆍ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음. 예) 허가권자 → 행정기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 → 일괄입찰 심의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 대상에 입찰안내서와 심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3항 중 “민간인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동조 4항을 보면 “제3항의 구성원 외에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2조 3항은 관련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련단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사협회라든가 조경협회라든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엔지니어링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하지, 관계시민단체라 하면 조경 분야같은 곳은 무등산시민단체도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관계시민단체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련단체라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협회가 다 들어 갈 수가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어느 분야를 심의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 아닙니까? 관계나 관련이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산강ㆍ황룡강취수사업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거기에 복구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경도 들어 가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들어 가겠지만 치수에 관한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관계단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원래 취지가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학교수들로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전문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관계 시민단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일반 시민단체에서 관계시민단체가 이것은 충분히 민간인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련단체로 해도 충분히 이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수 중에서도…….

전부 다 전문인이죠?

다 전문가들로 하고 있고 또 대학교수 아닌 사람도 하고 있는데……. (관계직원에게) 공무원은 관련 공무원인데? 자격이 관련, 관계, 여러 분야에서 나왔구만요.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구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구요. 제4항을 보면 “구성위원회 외에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 1/5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 재량권이 너무 주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분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로만 해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텐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시장이 1/5 범위내에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시장님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남용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120명으로 정족수를 해놓으니까 어떤 때는 120명에 맞추려다 보니까 수가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사안별로 아주 중요한 것은 열 사람도 필요하고 다섯 사람도 필요하고 여섯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도로 봐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더 필요한데도 위원이 없으니까 위원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불가피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법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거의 5～6명으로 구성되었더만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명단도 저한테 있습니다만, 소위원회가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5～6명에서 1/5입니까? 120명에서 1/5입니까?

아니, 소위원회라고 별도 구성한 것은 없구요. 분야별로 한 사람부터 7～8사람까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꼭 필요하면 1/5범위내에서 120명 이외로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남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20명의 1/5입니까?

1/5이 아니죠.

그러니까 120명의 1/5이면 24명입니까? 24명인데 24명이라는 인원을 각 사안별로, 건축이면 건축분야, 조경이면 조경분야,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24명이면 여기 어느 분야에 넣어도 시장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는 사안별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안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경분야가 6명이라면 6명의 1/5입니까?

그렇죠. 한 사람 더 넣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야별로 있는 것이 120명이 단지, 도시계획, 토목, 구조, 시공, 기초, 수도, 수자원, 도로, 터널, 광구조,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 시공,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으면 한 사람 더 외부인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시민단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만이 기술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수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관계 시민단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무 관계없는 시민단체가 들어 올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각 기술 사안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항목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여기는 우리는 사안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단체를 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단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일 나타난 것이 환경단체, 그런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계시민단체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규정을 해야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랬으니까 우리가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수자원하면 환경이나 이런 사람을 하지만 또 도로면 토목학회 이런 데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야죠.

문제는요. 지금 무등산보호단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등산사랑보존회, 무등산유적보존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 사안에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그러나 여기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 분야에서 아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넣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죠. 참여는 시켜야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굳이 지금 4항입니까?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시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안을 굳이 신설할 필요없이 이 사항하고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한 것하고 합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관계시민단체를 시장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1/5로 해 가지고.

이것이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해서 참여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어차피 그 민간인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 사람을 4항에서 1/5로 받아들여야죠. 10명 추천한다고 해서…….

아니.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10명 추천한다 해서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항 신설 부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위 3항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1/5을 시장이 또 추천하고…….

아니죠. 그것을 관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집어 넣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관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1/5 범위내에서 쓰고 그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분야별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죠.

법 구절로 봐서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고, 또 시장이 1/5 추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오. 추천한 사람 쓰고 또 1/5 쓰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대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제2조 제3항 중 “민간인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지 말고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해놓고 “제3항의 구성위원회 외에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정수 1/5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여기는 시장님이 환경단체에서도 한 사람 와가지고 뭔가 사안별로 이해를 구하고 또 그쪽에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쪽에는 시장님이 한 사람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문구를 꼭 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당연히 들어 올 수 있고…….

관련단체라 하면 관계시민단체가 못들어 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뒤에 이렇게 하면 돼요.

국장님! 관계시민단체라고 상위법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예.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못이 박아져 있어도 이것은 가능해요.

시행령 제3항에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정수 1/5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3, 4항을 합해서 하나로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3항에 그렇게 했고 “3항의 구성원원회 외에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5 범위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성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외”가 아니라 합해 버리자 이말입니다. 우리 것하고 이쪽 것하고.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