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박선정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4월 19일,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4월 15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박선정 의원 외 4인 발의)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시장의 책무는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토록 하고,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와 동 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0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설립ㆍ 사업ㆍ 운영ㆍ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자원봉사자 경력인정,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은 시행일자와 본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복지요구 등 지역사회 문제의 자율적인 해소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원봉사자가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환경보전, 질서계도, 재해ㆍ재난관리 구조, 문화예술, 주민복리증진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ㆍ사업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제10조)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제14조)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번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길환 기획관입니다. 오행원 예산담당관입니다. 민정남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남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광석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최현주 서울사무소장도 새로 발령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획관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전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성이 강한 미관광장관리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원녹지과 소관의 미관광장관리사무를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현장성이 강한 미관광장관리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골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에 있는 시민공원을 우리시가 조성해서 자치구인 서구에 이관했지요?

예.

이관해서 관리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자치구의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재원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자치구에서는 시에 운영비를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재원도 매년 조정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미관광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사무만 자치구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관리 운영비에 대한 제도적인 입장들이 분명해야만이 자치구에서도 마음놓고 사무를 위임받아서 관리를 할 것인데, 나중에 보면 사무만 위임되었지 그에 따른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무위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관리경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는 1차적으로 위임하는 기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 구분, 재원의 구분들이 국가와 우리 자치단체 또는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간에 포괄적으로 개별 사무마다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는 힘들고,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재원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느 자치구에 특별하게 부담이 많이 갈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상무시민공원 관리 등 이래서 예산에 개별적으로 세워서 보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임사무를 명백히 한계를 지어서 비용산정을 해서 전체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는 현재 행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화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위임사무는 시ㆍ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자치구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재원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더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이 3만원이고 비료수입업 신고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아까 특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들이 처리 비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해서 그 기준에 가급적 맞게 하는데 그 산정처리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계산에 가급적 맞게 하고, 같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타 시ㆍ도보다 낮거나 비싸거나, 타 시ㆍ도 균형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도출해 낸 금액입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인허가를 처리하게 되면 사용 시간이, 근무시간이 얼마 들어간다, 출장을 한 번 갔다 와야 한다. 이 비용 계산은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출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공포 시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에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체육진흥기금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1987년 10월에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제68회 전국체전 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봉선근린공원내에 봉선테니스장을 그 동안 우리 시가 체육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 2에 의하여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에 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남구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근린공원 관리와 체육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의 별표 1과 제16조 별표 2, 3에서 봉선테니스장을 삭제하여 관리권을 남구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특례내용 중에 프로경기의 관람수입 사용료는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1.25할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프로야구 시범경기와 정규리그는 홈구단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플레이오프와 코리안시리즈는 한국야구위원회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프로경기라 하더라도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홈구단의 활성화에 거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특례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6조 별표 2의 비고란 하단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종합체육관 대관사용료 감면규정에서도 프로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에서 홈구단 활성화에 거의 영향이 없는 부분의 프로경기는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근린공원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근린공원내의 체육시설인 봉선테니스장 관리권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권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편익을 제고하고,

및 체육관 대관시 관람수입에 100분의 5를 부과하던 체육진흥기금을 폐지(안 제17조)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프로경기(플레이오프와 코리언시리즈 및 챔피언결정전)를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가 예를 들어서 드림리그, 매직리그에서 2위 이상을 했을 때 플레이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선근린공원내 테니스코트장이 남구청에서 관리하겠다고 요청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남구의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어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일찍이 남구청으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전국체전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봉선테니스장을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1994년 8월에 근린공원 관리권이 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때부터 관리를 남구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원의 관리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도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주민들이나 남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넘어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같이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 시키면서 남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프로경기관람수입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프로야구 시범경기하고 정규리그는 홈구단 수입이기 때문에 감해 준다고 했고 플레이오프와 코리안시리즈는 한국야구위원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감면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97년도 프로야구 관람수입은 총 23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이 1억 7,860만 5천원이고 경기주최, 그러니까 해태수입은 16억 5,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코리안시리즈 결승전을 우리가 97년도에 두게임만 했습니다. 준플레이오프만 했습니다. 그 수입이 9,08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할 때 아마 플레이오프나 코리안시리즈는 수입이 전부다 KBO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해태로 간다면, 이게 해태살리기를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렇게 조례개정을 안 하고 단견으로 했다가 이제와서 이런 넌센스를 범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98년도에 이것을 발의를 해서 99년도 4월에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성적이 안 좋아서 해태가 준플레이오프나 코리안시리즈에 갈 것으로 생각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관리소장인 제가 체육진흥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발의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태가 아홉 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광주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러나 모 기업의 침체로 인해서 해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태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50% 감면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금년말까지 한시법이란 말입니다. 해태가 구단의 전력이 강화되었다고 하면 이런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코리안시리즈도 진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크게 전력이 증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상 개정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도 진출 안 해버리면 이것 개정하나마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플레이오프 이전에 준플레이오프가 있잖아요. 준플레이오프는 KBO로 그 수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준플레이오프도…….

준플레이오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준플레이오프는 뺏어요. 준플레이오프도 수입이 KBO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준플레이오프도 들어가야지요.

사실은 인쇄과정에서……. 준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준플레이오프가 없어졌어요?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같은 플레이오프다? 그 다음에 챔피언결정전은 프로축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 명칭이 맞습니까? 챔피언결정전입니까?

챔피언결정전은 다른 프로축구에는 없구요. 작년에 보니까 FA컵이라고 그것은 챔피언전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입법을 할 때 명시를 챔피언결정전하면 챔피언결정전만 해당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챔피언결정전의 수익금은 프로축구연맹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이 아닌 다른 결정전은 어떻게 돼냐 그말이지요?

그것은 같이 12.5%로 일관성 있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이 세 가지만 명시를 해 놨잖아요. 플레이오프하고 코리안시리즈 그리고 챔피언결정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프로축구의 결정전 이름이 챔피언결정전이라는 이름이 한 가지 결정전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리그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말이지요?

그것은 홈구장에서 출전한 데하고 같이 비율을 나누어서 가져옵니다, 12.5%.

그래요. 그러니까 챔피언결정전만 프로축구연맹전으로 간다, 그말이지요? 확실한가요?

사실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구가 연고구단이 없거든요. 작년같으면 다이너스티를 2002년 월드컵붐을 조성하려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홈구단이 있으면 괜찮은데 유치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챔피언결정전이 의미가 없는 것이 금년말까지 한시법이고 현재 광주를 연고지로 둔 프로축구단이 없는데 여기서 결정전을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12.5%로 인하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