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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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회중에도 이렇게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실내체육관과 농산물도매시장 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간단한 현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현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3월8일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48회 임시회중 지난 3월27일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출석시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현장방문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지난 3월8일 위원님들께서 신축중인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잘못 시공된 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사항및조치내용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갔다와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허복의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전기 노출시킨 부분 매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협의해 준 공무원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허복의원

전기는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허복의원

감리단에서 시에 협의가 들어 왔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노출된 부분을 하기 어려워서 가변석 의자 설치할 때 노출된 부분을 커버합니다.

허복의원

천장에 의자를 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객석에 있는 것 말입니다.

허복의원

현장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거기에 전부 노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리단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노출을 시켰으니까 우리시에 어떻게 할까 통보온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협의해 준 사항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허복의원

협의해 주신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객석 유도등 노출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천장 부분 말입니까?

허복의원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나온 것은 객석 유도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실히 더 알도록 합시다.

허복의원

그럼 현장에 갔다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유통시설담당 주봉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서울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현황 (끝에 실음)

연규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경만위원

지금 비산앞에 관로하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비산앞들에 지난번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또 파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우리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하수계에서 공사하다가 그 부분을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부지매입 예산이 1억인데 지금 무슨 부지매입을 합니까?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부지내에 건설부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국유지입니까?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예, 국유지인데 사유지는 당초에 다 했고 국유지는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육태호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건설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육태호위원

법상으로는 완전히 시로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사업시행

육태호위원

사업시행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지가 완전히 소유권이 안넘어온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시민이 그랬다면 난리날 일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봉근

주봉근유통시설담당주사

도매시장사업인가를 받을 때 건설부 도로부지에 대해서 무상 귀속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상귀속은 안되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통보가 와서 건설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잡종지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잡종지로 바꿔야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은 났습니다.

육태호위원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해 줍니까? 전관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시민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걸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시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우리시민들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을 전관을 세우라고.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몇 평에 대해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국유지, 예를 들어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재경부 소관이라든지 섞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소유권이 인정이 안되는 이상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도 안하고, 물론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런 전관을 만들면 일반시민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관을 만들어 달라고.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개인도 국유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육태호위원

전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민들도 그런 부분있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장님 다음에 전관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