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몇 달 동안 날씨가 제법 가물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고 산불피해도 많았었는데 우리가 성남시 2000년도 추경예산을 처음으로 다루는 마당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비가 촉촉히 내려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까지는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이번에는 이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원만하게 예결특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작년 1999년도에는 위원장을 한 번 선출하면 1년 내내 했었는데 이번에 선임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많은 발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직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수영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강부원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혹시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위원장님! 김민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장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민자 위원님께서 본인이 사양하시고 또 김민자 위원께서 추천하신 장윤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는 장윤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윤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천에 간사로 선임된 장윤영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선배님들을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하고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제가 설명하기 전에 총괄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내용 7페이지에 정자동 160번지 토지매입비 및,

그것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지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0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3억 4,48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7,334만 6,000원보다 7.89%인 1억 7,1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은 의장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위탁교육비인 일반운영비, 속기사실 전용프린터 및 의장실 쇼파구입비인 자산취득비,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인 의회비로 삭감없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의회 관계공무원 위탁교육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교육인 만큼 의정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원 보좌할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2∼3페이지와 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 도비 변경 내시와 여건 변동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써 총 세입·세출예산은 6,936억 2,182만 2,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액 6,364억 3,254만 2,000원보다 571억 8,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796억 3,9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0% 늘어난 525억 3,53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39억 8,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 늘어난 46억 5,38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658억 31만 6,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10억과 분당벤처타운조성 부지매입비 48억 8,17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양지동사무소 칸막이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나운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자동,

제가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정자동 160번지 부지매입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제 설명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국장께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자동 160번지 부지매입건 이 문제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에 경찰서 부지로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서 분당지역 출신 의원들이 기존에 있던 경찰서 부지를 왜 디자인관련 시설로 바꾸느냐, 그래서 바꾸는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단지 경찰서 부지라는 것 하나만으로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방해서 그 다음에 알아본 결과 경찰서 부지는 맞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시에서 보낸 결과공문입니다. 경찰서 부지로는 사용계획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경찰청으로 질의 회신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가 아니라면 그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곳을 했느냐하면 벤처타운이 그 부근에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110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야탑동 종합터미널의 메트로폴리스 7, 8층을 벤처타운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토록 하는데 도비가 55억 투자가 되고 시비 110억을 투입을 해서 우선 출연금으로 그 벤처센터가 조성될 때까지 7, 8층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출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총 165억인가요?

160억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닌 '경기'자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우선 이 관계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도비를 우리가 50억을 받는데 순수한 도비 50억이 아니라 각 시·군의 출연금을 저희가 성남시에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지 벤처타운의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주 참신한 벤처기업을 미리 성남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을 짓기 전에 임대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사전에 유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성남시 두 군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야탑동 테마폴리스하고 금곡동 월드유통 그래가지고 벤처기업가들이 그저께 와서 다 평가를 해 갔어요. 거기에서도 다행히 성남시가 좋다고 해 줬기 때문에 성남으로 50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50억은 도비가 아니고 각 시·군에서,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한 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한테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수한 벤처기업인들 대다수가 전부다 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과천, 2위가 성남, 3위가 안양, 4위가 수원인데 과천이 1위지만 실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벤처타운이 실지로 형성되면 테헤란벨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 평당 임대료를 700만원, 800만원씩 주고서 입주를 합니다. 저희가 165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수 기업을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저리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평당 임대료만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헤란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로 많은데 여기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당이 초창기에는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테마폴리스도 그 중의 한 군데입니다. 결국은 임대를 못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무려 165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결국은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평당 만약에 벤처기업들한테 어느 정도의,

평당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분당의 평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일반 상가와 이런 건물,

우리가 저리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보게요.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 정도죠.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임대료만 그렇게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벤처단지로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세공과금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 외에 '경기'자가 들어가면서 도비 55억원 말고 다른 기술 지원이나 행정 지원 같은 기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은 성남시하고 공조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자를 왜 넣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55억을 도에서 줬기 때문에 '경기'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성남시 단위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임대료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분당 평균 임대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임대료 외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벤처의 기본이 있습니다. 공간만 있다고 해서 벤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현황하고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세 명이 상주를 해서 모든 행정 지원 자체를 그 안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외에 기술지원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보완상에 제가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기록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죠.

기타의 벤처기업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공간만 들어가 있지 밤 12시 되면 닫아버리고 그것이 시 자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전용 회선이라든가 기타 어떤 포스팅이라든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 지원방안하고 행정 지원 방안 같은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업체들은 들어왔다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3일 전에 벤처기업인들이 성남에 와서 테마폴리스, 월드유통센터 이것은 24시간 풀타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테헤란로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월드유통이나 테마폴리스에서 그 사람들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풀타임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벤처기업인들이 각 지역을 선정해서 성남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은 행정적 지원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계통입니다. 유통센터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이 벤처타운인데 거기는 유흥 인력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기술적인 시설이 있어줘야 됩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세 명이 상주를 해서 웬만한 서류는 직접 거기서 다 해서 행정처리가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뗄 적에 기업에서 구청 가고 도청 가고 하는 것을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시장 개척을 하거든요. 그런 지원 방안이 있어야만 종합지원센터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인을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종합지원센타는 언제 사업이 시행됩니까?

지금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것을 지원할 계획이 안 잡힌 것이죠?

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나중에 시작하고 껍데기는 먼저 시작하고,

아니죠. 지원금을 각 시군에서 전부 신청한 상태거든요. 같이 동시에 이루어나갈 겁니다.

지원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출연금을 해가지고 서비스업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서,

기금은 보존이 됩니다. 50억도 보존이 되어야 되고 110억도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한다는 것은 임대빌딩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평당 200만원,

가격이 비싼 것은 싸게 해서 지원해 주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40억에 대한 토지, 분당 정자동 162번지가 경찰서 부지인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명칭은 정자동하고 백궁역 근방이니까 벤처타운으로 쓰겠다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두겠다는 뜻이죠?

아니죠. 우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 쓸 거예요?

지금 벤처타운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거 안 샀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백궁역 발전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성남에서 땅 장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중앙공원 돌산도 사놓고 쓰지 않고 그린벨트에 10층짜리 짓는다고 써먹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이 되려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자립도가 놓은 데는 봉급 체제가 다릅니다. 그 시장 여하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남의 경우에서도 이것을 사지 않으면 결국은 토공에서 덕을 보는 것입니다. 평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산다면 토공에서 500만원, 600만원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돈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 토공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기가 아깝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싸니까 사두는 것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사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균형 발전, 도시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신흥2동 청사 또 얘기하지만 임석봉 시장 때 아래에서는 위 핑계를 대고 위에서는 아래 핑계를 대고 이번에 얘기를 했더니만 위에서는 아래에서 안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하는데 임석봉 시장 때 건축 설계가 떨어졌던 거예요. 오성수 시장 때 집을 지으려다 못 지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를 구입하면 한다고 해서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임기가 차서 김병량 시장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그 균형에 맞게, 자치센터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하니까 뭐 미뤄야 된다. 그리고 동청사도 민원이에요. 주차장 1면도 없고 비가 세는데도 아직도 더 쓸 수 있다고 미뤄놔요? 현장을 제대로 한 번 가보세요. 자치센터가 중요하다면 그것부터 먼저 손을 써야지 급하다고 해서 싸니까 구입해 놓는다. 당장 쓸 것도 안 쓰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동청사가 주차장 1면도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유모차 끌고 와서 어린이를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어떤 아줌마한테 봐달라고 하고, 장마철에 비만 오면 양동이 갖다가 받쳐놔야 하고 그러면 그 사정을 누가 알아서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면 서로가 들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것부터 하세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뜻을 아시죠? 일선 민원 행정도 급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 지역에 30년씩 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얘기하면 현장에 가서 이것이 가장 바쁘다, 균형 발전 말은 잘 하죠. 땅 사는데는 턱턱 사면서 돈이 없다고 못 하고 넘어가면서 뭐 잘 한다고 그래요. 성남동에도 땅 사가지고 썩히는 것 아니예요.

나 위원님 깊은 뜻은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복지회관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동에 민원이 있으면 해결은 해줘야지 그런 데는 급한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 여기는 민원이 아니예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의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위원님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정보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관내 각급 초등학교나 기타 시설을 이용해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960만원은 어디에서 계획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을 확대해서 각급 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활용해서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 공짜다 해서 전부 다 처음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강이 다 찼어요. 학원에 안 갑니다. 왜 공짜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학원들이 굉장히 난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의식속에 컴퓨터 교육은 공짜이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기회를 기다린다고 해서 몇 개월 늦추고 1년 늦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학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학원 4개소에서 승낙을 해줬습니다. 학원 4개소하고 초등학교해서 지금 6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료로 했을 때에 학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초만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컴퓨터 교육은 무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돈을 내느냐해서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책상에 시민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지금,

학원이 아니라 학원연합회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이 강사수당을 받아갑니다. 시간당 2만원씩 받아가죠. 그러니까 학원연합회에서는 수입이 있습니다.

학원에 강사는 저희가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각 구청에서도 홍보자료나 보도자료, 신문까지 보면 성남시에서는 중점 사업으로 컴퓨터를 무료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만 아니고 관에서 시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타 시·군의 예를 보십시오.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겠다가 아니라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 무료 혜택을 받으려고 안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파급효과를 보고서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행정국장 말씀대로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범위는 기초만,

그것은 저희가 기초 이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주만 합니다. 위원님들도 시에서 컴퓨터를 배우신 분들이 계시지만 2주밖에 안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다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무한정이 아니고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마감되어 있고 하니까 그 과정을 몰라요. 들어가 봐야만 2주라는 것을 압니다.

사전에 홍보할 때,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타 상임위원회 것이라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단상으로 나옴) 식육운반차량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비사업을 2000,

이것 해서 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 왔다가 넘어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국도비 50대 50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새마을회관을 시에서 다 지어주는 겁니까?

새마을회관 건립은 당초에는 새마을회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집행하려면 민간단체에서는 건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시에서 건립해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잘 맞아돌아가네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새마을회에 시비로 다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만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나옵니까?

설계는 해야 됩니다.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새마을회에서 설계를 하려고 민간위탁 분야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5억을 시로 준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고 안 줬죠?

준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5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배분이 아니고,

시에서 다 지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땅은 새마을회에서 사고,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사는 조건이니까 사야죠. 이 기금이 3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단체 말고 다른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기위 요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마을회에는 새마을회조직육성법에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도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에 최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반차량 4,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촌동에 있는 도축장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운반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받아서 축산기업조합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량을 구입해서 도축장이 폐지가 되면 안산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차량을 지원해 줘서 정육점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무허가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육운반차량 무허가 업자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먼저 해야지, 이것은 사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럴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죠. 차량만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속 관계는 축정과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협회에다 지원해 줘서, 몇 대 입니까?

두 대입니다.

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에는 도축장이 폐쇄되고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정육업자들 지원책에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지 유지 보수 그런 관계는,

그것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건의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님이 나오셨는데 김상현 위원님이 심의했다면 해도 되니까 더 말 할 것이 없지만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 말씀드릴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것으로 믿고 행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획복지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요구한 1,929억 5,971만 6,000원 중 3억 454만 3,000원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중 중동 3229-1번지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건은 시설비용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용을 예산에 일괄 계상하는 것보다 추진과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총사업비 5억 243만원 중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1억 5,2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정보센터 소관 중 민간위탁금 1억 9,011만 3,000원은 장서 확충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4,011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이 이번 추경이죠.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죠?

5억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치만 비교하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타의 예산이 얼마였죠?

7억이었는데 입찰해서 6억 8,000만원에,

중원은요?

중원은 6억 가지고 했는데 5억 8,6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으로 2차 입찰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6억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원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거예요?

예. 저희가 분당 것 하고 중원 것 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당은 7억 예산 세웠다가 6억 8,000만원에 되었고 여기는 6억 세웠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수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6억 5,000만원, 중간선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겠다 판단되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부다 삭감했네요. 전체적으로 당초 요구액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저희 애로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저희가 당초에 의자 임차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현충일 행사 때 1,000여개 의자를 설치를 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행사할 때마다 구청, 본청, 동 직원들이 의자 1,000개를 실어 날라야 되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의자까지 실어 날라서 행사를 치룹니다. 하루 전에 이것을 실어 날라야 되고 또 행사 끝나면 다시 실어가야 되는, 직원들이 직접 의자를 나르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세워서 의자를 전문 임대하는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설치하는데나 철수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종전까지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근로자들이 일부 있고 해서 그 인원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은 사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또 구조조정해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잡일하는 것 같은 것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1,000개 정도 구입을 하면 맨날 소모되는 임대료는 안 나갈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많은 총무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시에서 야외 행사용으로 1,000개를 사는 쪽으로 하고, 올해 한 번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성복지과에 1억 5,243만원은 중동에 좀 넓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조그만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사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놀이터 시설비하고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토지매입비만 먼저 확보를 해서 사유지를 산 다음에 공사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삭감을 했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정보센타에 1억 5,011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중에 1,000만원은 분당문화정보센타의 전시관 개관에 따른 유명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초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타 위탁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청소용역비하고 공공요금이 1억 4,01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위 시청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는 못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놨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집행해 보고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청소용역비가 약 7,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용역비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기존 10억 5,000만원으로 지출하면 되겠지만 연말에 가면 모자란다는 판단이 섭니다. 모자라는 것은 연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전체 추경 예산이 3억 2,454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만 3억 454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을 올려서 삭감이 되는 것도 당초에 부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대신에 꼭 필요한데 삭감을 하게 되면 위원들을 설득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보니까 여기서 다 삭감되었구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1,8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싹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필요 없으면서 왜 올렸어요?

아니,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종전에 어린이 놀이터는,

됐어요. 알아요. 아니까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충일 행사에 의자 1,000개 임차해서 쓰는 200만원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타에 7,600만원 청소용역비 정도는 부활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적으로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매입비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것을 다른 데다 위탁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청소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직접 위탁업체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민간위탁금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했던 것인데 청소용역만 별도로 입찰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7,600만원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집행부에 물어본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2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얘기를 해줘야 올려주든가 하지, "우리 안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말 못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려주는 것으로 발의를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던 것을 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근로가 금년에는 많이 줄고 그런 데에 보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근로자를 그런 물건이나 나르고 하는데 투입해서 쓰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것은 소비성이고 일비를 주는데 그 사람 인건비 주나 이것 나가나 차이점이 없다고 보면 해주는 게 낫다,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에도 시달림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근무하는데 힘이 들겠더라고요.

살려주는 방안으로 해봅시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의는 안 하지만 우선 전체 깊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없었던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차기년도부터는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계공무원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지사에 기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셨고 올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공공근로가 내년차까지 끝나는지 모르지만 끝나는 것에 대비해서 비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예결특위에서 부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무슨 일이든지 선례가 남으면 나중에 가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안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또 사회복지위원님들이 부활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삭감하는 분위기를 "그때 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 문제점을 여기다가 내놨을 때 판단은 타 상임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하자고 분위기가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오셔서 부활하는 것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어느 것이 상임위원회의 진정한 의도인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버리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우리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경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의 질문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에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던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로 했든간에 일단 결정이 되었으면 여기 오셔서는 내 마음하고는 틀려요. 나는 반대했는데 여기 특위위원회 오신 분들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해주십사 했으면 여기 와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하면 그 반영은 타 위원들이 듣고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부활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두 분은 그 위원회에서 찬성하셨던 분이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반대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런 것인가요?

개인 반대나 모든 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깊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모든 결정 사항이 나는 것입니다. 단,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 하는 부분이 많아서 배경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부활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을 다시 부활하려면 그래도 기 일차적인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도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인기발언 차원에서 세워주자, 말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그렇게 해서는 의원간에 명예 내지는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게 발언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이 배경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대로 관철을 시켜달라고 얘기했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타 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조정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청소용역 문제하고 의자 임대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중원문화정보센타에 대해서 기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위탁예산인데 그것이 결국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기위 청소용역비라든지 1년 내에 중원문화정보센타가 운영되는 제반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부족분이 1억 9,000만원인가 올라온 부분에 도서구입비, 청소용역비 세 분류로 예산이 올라와서 기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청소용역비 자체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구입비만 책을 더 산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것만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기위 본 예산에 반영된 것에 위탁을 주는 전제하에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비록 지금 반대로 가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도 조정을 해서 타 상임위원회 오신 분들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분위기라든지 그 후에 번안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특위에 가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십사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자면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나 놓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붙들든 꼭 해야 될 사안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면 특위에 가서 또 한 번 해보지 이런 자세라기 보다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정을 하든 노력을 해서 거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예결특위에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희들은 소속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9년여 동안 세 번이나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예결특위를 여러 차례 해보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도 해보았지만 상임위원회의 생각과 예결특위의 생각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성남시 주민에게 서비스 해주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라면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적이라면 우리 특위에서도 생각을 달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실 줄 믿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시킨다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아까 문제되었던 7,600만원 청사 용역하고 의자 부분 200만원은 부활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지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6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항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은 얼마였는데 7,6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나온 항목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10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저희 인구에 비해서, 저희 인구에 도서관 하나에 장서가 15만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4만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서를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인정해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왔고요, 그 이외에 공공요금이 약 6,090만원 정도가 추가로 10억 5,000만원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 공공시설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이런 것들이 그냥 낮에 보통 일과시간 전후해서 약 2시간 정도만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10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나중에 정리하다보면 밤 12시가 되어야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이 더 배로 심야까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6,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청사용역비는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10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9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한 것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전체 위탁금에 10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청소용역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청소용역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공공시설 청소용역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입찰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찰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5월까지는 준비요원들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준비요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6월부터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할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절대 별개로 따로 일반 청소대행업자로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서 말씀 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억 5,000만원 안에 청소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의 기본이 청소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기본 임무는 안 하겠다. 이제 경영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러면 10억 5,000만원에서 삭감을 해야지요. 본예산에서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원문화정보센터 도서관 운영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경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청소용역비가 그 정도 모자라고 공공요금이 6,000만원 정도 모자라고 장서구입비 5,000만원이 모자라서 1억 9,111만 3,000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 반영되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으로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모자라는 용역비가 청소용역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10억 5,000만원 본예산 속에 청소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10억 5,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가 청소용역비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위탁운영하면서 6명을 청소인부로 쓸 것으로 인원을 넣어줬는데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뽑겠다 청소를 안 할테니까. 그래서 6명 인건비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7,900만원의 세부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청소용품과 인건비가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10억 5,000만원에서 6명 7명의 인건비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서 마이너스 요청을 하셨지요? 그것은 빼야지요.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12억 6,230만 5,560원으로 예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억 5,000만원 중에서 청소인부 인건비로 6∼7명분을 보면 최소한 보더라도 거기에서 6,000∼7,000만원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청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은 가져가겠지요. 거기에 6,000∼7,000만원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7,900만원 하니까 합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은 제가 업무를 안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계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억 5,000만원 당초예산에 섰을 때 그때 판단했던 것은 42명인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중원도서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이번에 판단해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들이 있고 또 공공요금이 모자라고 도서를 더 산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 이야기는, 본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왔을 때 본예산에서는 잘라졌어야지요. 잘라지면서 이것을 넣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 더 들어가는 것 합해서 12억,

분당문화정보센터 인원 계상을 잘못하셨다고 그날 얘기하셨잖아요. 중원정보센터는 40몇 명이 들어가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이번에 올린다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요, 기 예산을 10억 얼마를 중원정보센터 위탁금에 대한 내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제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나 타당한 때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그때 편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다 수용해서 전액 1억 907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아니지요. 도서구입비는 세워드렸고요, 도서는 사시고 다른 제반경비는 본예산에 반영시킨 계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추경에 세워준다는 것으로 얘기 된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우리 특위에서도 존중을 해서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올라온 메모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6명 인건비 정도로 7,900만원 정도로 당초 했었는데 청소인부 외에 다른 인부들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개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생각보다, 처음보다 더 늘어나서 7,500만원 6명 인건비 섰던 것이 다른 청소인부를 뺀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제2회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제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청소는 5월까지는 공공근로자를 해서 한 달은 하고 6월부터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선 것 10억 5,000만원 중에서 용역 입찰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겨서 먼저 쓰고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원회 때는 가급적이면 반영해주셨으면 하고 요구했었는데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다음 추경이 너무 길어질 때는?

그때는 민간위탁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다른 대책을 강구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00만원 정도가 야간에 12시까지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공개모집한 인력이 5월 2일날 개관하게 되면 그날 100% 차는 인력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부 절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절약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 하는 것이고요, 조금 지나가 봐야 공개모집한 인원이 얼마나 결원이 생기는지, 또 결원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충 행사용 의자는 200만원이니까 그냥 부활하기로 하고 이 밑에 민간이전은 설명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또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라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안대로 해서 그냥 넘깁시다.

사회복지위원회 임차료 200만원에 대해서는 부활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현충일 행사 의자 임차료 항목 200만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총 1건 200만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200만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철저히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안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와 각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182만 2,000원의 47.9%인 3,325억 1,6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47억 1,38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시영아파트 외벽 시마크 도색공사는 아파트벽 일부분에 대한 도색으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도색한 후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할 것과, 건축과 소관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발주시 국방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 바람직한 것이나 횡단보도 지점은 심야의 통행여건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시청앞 도로표지판은 타 자치단체와 달라 '성남'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삭제하고 '시청'과 '시의회' 등 같은 높이로 표기하여 친근감이 들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진행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끝까지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 지역에 복지관 개관식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행은 우리 간사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장윤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공식행사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실수가 있고 미숙할 것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영개발 부분에서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자료가 와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우선 최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아파트 경비실 증축공사건 같은 것은 경비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경비가 줄은 것보다도 이것은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용역 같은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안으로 구시가지는 제일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에 관한 관련규정이라든지 제법규를 파악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접하는 규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고도제한완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상은 항공대학교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군 관련 항공에 관한 근무를 했던 분을 주축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연말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해 나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성남시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비행기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취급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비행장이 민간 비행장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있는 것이 K16 군용비행장 하나가 있는데, 군용비행장에 관련된 제법규, 이것은 상시 다루는 법규가 아니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질의 응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7,000만원씩 들여서 할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7,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문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가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그 대응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대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고 국방부라든가 관계기관을 설득해서 완화될 수 있느냐 그런 완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성남시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수습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 공무원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그 정도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꼭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했었지요. 7,000만원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예산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그 용역 결과를, 국방부에서 인정하지 못 하는 일반 소소한 이런 곳에서 하면 전혀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요. 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청회 한번 했었고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기장이 나왔었고, 당연히 맞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들이 다 나왔었고 굉장히 고급자료들이 나왔는데 그것 자체도 국방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라. 찾아가지고 결론을 내놓고서 여론을 조성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찾았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항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항공대학교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기관에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찾아서,

이게 성남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모션을 취해야 되겠는데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식적인 행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도제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 시 큰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요식행위로 한다? 그렇다면 아마 차라리 시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성남시가 생긴 이래 20여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거든요.

비행장이 생긴 이래 계속 추진되어 오고 거론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되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계속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라든가 하는 것은 만들어둬야만,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발표내용에도 있었습니다. 발표내용에도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수정구하고 중원구 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동이라든지 문정동이라든지 분당 이쪽도 다 제한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중원구와 수정구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발표문안에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중원구 수정구만이 아니고 구시가지에서도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68% 정도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성남시의 발전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했었고 단서조항을 들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있지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순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국방부에서 2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총 190억 3,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 700만원이 아파트 외벽, 시 마크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에서 1억 702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2000년도 본예산에 총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이 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0억 3,82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비비를 물건비하고 자본지출하고 그리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것 증액하면서 이것을 내린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비비를 감액해서,

예비비를 왜 감액을 해요?

세입은 변동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는 추경에 예비비 다시 안 올라올 거예요?

예비비는 쓰다가 남으면 예비비가 증액이 되고 또 세입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되게 되면 예비비 감소가 돼서 일반지출 비용으로,

알았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종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료 200만원을 부활 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2000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8%인 571억 8,92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4,796억 3,968만 3,000원, 특별회계 2,139억 8,213만 9,000원, 총 합계 6,936억 2,182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