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이번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0년 4월17일 한면우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4월1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2000년4월1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총8건을 같은날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2000년4월1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같은날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현동 남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 분과 함께 새로운 의정활동의 바람을 우리 의회에 확산 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깊고 배려하는 지원을 당부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 천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이 제16대 총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거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검검하고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선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도 깨우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여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구정의 제반 현안 문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그 해결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민이 우리 의회에 위임한 사항이자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조금전에 박종하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지원해 주고 보완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치루면서 우리 구에서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적극 지원을 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이나 연설의 홍보 및 홍보물의 발송 벽보 첨부라든가 부정 선거 단속 투,개표 관리등에 주로 인력을 지원하고 우리 행정 기관 내부에서는 선거인 명부라든가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작성 투,개표 인력 지원등을 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적극 협조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한 공명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이 가장 역대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는데 우리 구는 전국에 걸쳐서 서울에 걸쳐서 가장 높은 투표율로 봐서는 좋은 참여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그러한 각 후보자나 지구당에서 한 선거 운동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양 지구당에서라든가 후보자로 나섰던 당사자들이 구정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앞으로 정책 자료가 제출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서로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보니까 지역 주민간에 화합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어 날수 있는 데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주민들이 화합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토요일에 남산에서 구민걷기 대회나 음악회는 그런 선거 뒤 분위기를 빨리 화합하려는 차원으로 하려고 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민원들이 수합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제출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 문제라든가 민원 관계라든가 이번 총선에서 있었던 관광 특구의 문제 어느 누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 특구를 최초로 한 것은 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3개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개정해서 3개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 서로가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기관에서 양 후보간에 주장하는 것을 일일이 잘못하다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

의석에서 - 사실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 대한 것 하다 못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우리 중구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낸 지방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서 기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하나까지 누가 했다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그분들도 구세를 냈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민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느정도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와 국회의 관계는 큰집 작은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례기관이고 거기는 입법 기관이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참고해 보면 양 후보자들이 직접 한 것같이 일부 보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후보자들의 양식에 맡겨야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런 일들을 참작하고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지구당이나 후보자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