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2000년 4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임한 박현식 도시관리국장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 사) 구청장인 저에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인사이동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중요보직에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현재 우리 구 여성공무원은 1,474명의 25.9%인 382명이며, 이중 기능직 및 별정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 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공무원이 민원실등에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상위직공무원이 적은 것은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같은 직급의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근무경력이 짧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총무, 감사, 기획예산 분야에 공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기능전환의 향후계획과 보건소의 현 직제현황 및 향후 개편될 직제현황, 현재 과부족 현황의 사유 및 의약과장의 장기 미발령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구에서 교통분야 최우수구등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구, 우수구로 수상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하였는데 어떤 평가에서 수상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및 구민 홍보사항과 그 내용을 의원들에게 먼저 통보하고 구민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강력한 협력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지난번 제81회 임시회 때 주요 수상내역과 상사업비 확보액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상했던 각종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수상한 분야는 총 13개 분야로써 서울시 주관 행정실적평가 8개 분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평가 2개 분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평가 3개 분야입니다. 서울시 주관 8개 분야의 수상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에서 교통만들기 상·하반기 각각 수상을 했으며, 자치구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는 청소, 민원행정분야 수상을 했고,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평가에서는 상·하반기 각각 또한 수상을 했으며, 주민등록 평가 및 청소년보호대책 평가에서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2개 분야의 평가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예산절감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을 했고, 전국 공공근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평가에서도 방위협의회 국무총리 표창, 대한노인회중앙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노인지역봉사원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장애인먼저실천 평가에서 우수 실천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한 대구민홍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플릿을 제작하여 구청광장에서 실시했던 새천년시무식 행사와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관악구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지역언론사와의 신년대담 자리 등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민원을 찾아 주민의견청취 동 방문시 팸플릿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홍보방법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구의회 통보와 대주민홍보를 병행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발주 및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설계검토 자문기구"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기술자문 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98년 8월 31일부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자문위원회에서는 설계용역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에 건설공사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설계검토 자문기구의 구성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설계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수한 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 세 분 의원님께서 5개 분야 1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제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차례의 합동유세를 폐지하고, 운동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현수막은 반드시 1개동당 2 ∼ 3개 정도 게첨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거운동 기간도 16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큰 사고 없이 조용하게 치뤄진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연설회 개최문제, 선거사무원의 수, 현수막 게첨, 선거운동의 기간은 '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각종 선거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근본목적은 각종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모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나 제도개선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견을 참고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신림8동에 가칭 조원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학교부지 면적은 얼마이고, 신림동 548번지 1호등 9개 필지 매입계획과 설계의 완성과 준공년도는 언제이며, 소요건축비와 학급별 학생수는 얼마이고, 그리고 신림8동에 거주하는 아동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통학로에 대한 교통,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정비는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가칭 조원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 소관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동작교육청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답변하는 사항으로 먼저 본 초등학교 부지는 신림동 548번지 2호등 4개 필지 4,267㎡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293평이며, 나머지 548번지 1호 등 5개 필지는 학교결정부지가 아니므로 매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부지에 포함되는 4개 필지 매입은 2000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매입하고 설계완료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시행은 2001년 착공해서 2002년 3월 준공하여 개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160억원이 소요되며 본 계획에는 체육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학생수는 20학급 750 ∼ 800명으로 학급당 40명 이내이며, 현재 신림8동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수는 2000년 4월 현재 약 1,420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주변 통학로 표지판등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시 검토 처리하여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신림8동 537번지 일대 시민 헌수로 심은 감나무의 관리가 허술하여 고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림8동 531번지에서 532번지 앞 도로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와 관련해서 시민의 헌수로 감나무 80주를 기증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식재하였습니다. 감나무는 본래 잎이 늦게 나오는 수종으로 현재 잎이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고사한 것은 아니며 나무에 따라서 잎이 나오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봄철 가뭄과 고사방지를 위해 구청에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급수작업을 하였고 시공회사에서도 급수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시공회사와 주민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전 수목이 활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식재된 감나무는 하자기한이 2001년 12월 6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자조사를 실시해서 고사된 수목은 즉시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하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림8동 531번지, 532번지 앞 구도인 복개천 포장도로는 복개한 지 20년이 훨씬 넘어 파손이 심각하므로 도로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복개도로를 재포장하여 주민의 안전을 기하여 달라는 질문과 함께 노선통과 마을버스에 대한 통행료 부과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신림8동 531번지 주변 도로는 하수암거(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폭원은 15m인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상태는 부분적으로 노후 . 파손되어 불량한 곳은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포장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구간은 조속히 보수하여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포장정비가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 노선을 상설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통행세 부과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타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행 유료도로법 제3조에 의한 차량의 통행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로의 건설자가 그 건설비용의 회수를 위해서 일정기간 징수하는 경우이거나 도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2항에 의한 통과차량에 부과하는 경우밖에 없으며, 이 경우도 모든 통과차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새주소도로명을 "감나무길"로 부여하고 명명식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감축제 행사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새주소의 도로명은 지난해에 각 동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동도로명제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99년 12월 10일 관악구지명위원회에서 소로 320개와 소로에서 분파되는 골목길 582개에 대해서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도로에 대한 도로명 역시 신림8동에서 의견을 제시한 원안대로 "펭귄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 부여된 도로명에 대한 개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안건으로 상정하면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펭귄길"을 "감나무길"로 개정하는 문제는 봉천6동 1679번지 25에서부터 봉천6동 100번지 532구간의 도로명이 이미 "감나무길"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구에 2개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는 도로명 부여원칙에 따라서 "감나무길"로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명에 대한 명명식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도로명에 대한 기.종점과 주요지점에 대해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개별도로에 대한 명명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감축제 행사로의 승화시킬 의견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봄철에 구민의 날을 비롯한 관악산 철쭉제 등과 가을에 낙성대 인헌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바 향후 감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인헌제등과 연계해서 가을철 축제행사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신림2-1 재개발사업 관련 세 가지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두 번째 질문내용은 사업시행기간이 5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추가부담 일체는 부당하므로 5개월 동안 추가발생하는 금액을 전면 삭감할 수 있는지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사업기간 5개월간 연장될 시에 전세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동일사안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9년 5월 12일 신림2-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는 사업시행기간을 2000년 3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기부족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기간을 2000년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3건입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업비 추가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권리자간의 2000년 8월까지 입주토록 95% 이상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분양금액을 일방적으로 하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월 28일까지 사업시행기간 5개월 연장을 위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 내용과 의원님의 분양금액 하향조정 문제등을 주택공사에 의견조회 후에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준공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총 사업비 3000억에 가까운 재개발사업비에 대한 청산시 대부분의 권리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주택공사와 현 주민대표기구와의 합의만으로 청산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투명하게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 절차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청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종료한 후에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동법 제38조2항에 의한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후 확정측량을 거쳐서 분양처분을 하게 되며, 동법 제40조에 의한 대지 및 건축설계에 대한 권리확정을 하고 구청에 사업완료 신고를 한 후에 청산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산위원회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법적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신청한 사업기간 5개월 연장신청과 관련해서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공람기간이 종료되면 주택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후에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람의견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의원님의 염려하는 대로 신림 2-1재개발 총사업비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휴게소 부실공사 및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 청구의 행정적 조치관계는 의원님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복개도로와 이면도로 사이의 녹지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조사를 위한 용역추진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둘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복개도로와 연계시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천복개도로변 녹지대는 당초 하천복개시 기존도로와 하천복개면과의 단차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도심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녹지공간으로서 연장 1.3㎞ 폭은 25m로 조성되어 있으며, 수목이 자라면서 인근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수목 제거와 전지요구 등 건의사항이 많으나 도심환경 개선과 천만그루 식재 등 도심 내 녹지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녹지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개소에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 3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구 신림5동 중앙로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녹지대 부지를 보다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등 우선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용역추진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복개도로와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입구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 주변의 주민은 관악구청과 서울대학교 특히 관악산 이용시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있으나 다시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 봉천역 주변 복개도로 주민들은 서울대 관악산을 이용하는데 현재 114번 노선버스가 편방향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귀가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99년 2월 6일자로 114번 노선버스를 양방향으로 운행토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노선조정등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114번 노선버스의 양방향 운행과 또한 지역순환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건의해서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남부순환도로와 복개도로변 몇 지역은 여의도 이주민들의 정착시유지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여건상 주민자체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다섯 번째로, 원당초등학교와 보라매공원을 잇는 복개도로의 5종 미관지구 선정작업은 도시계획설계 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복개도로변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와 복개도로변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작은 규모의 이주정착단지가 6개 지역 정도가 있으며 이중 재개발사업시행지구가 1개소 있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가 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주민이 자력으로 개발을 요청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개발을 추진하여 열악한 지역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주민 자체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주상복합 시설입지 등을 반영토록 하여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당초등학교에서 보라매공원을 잇는 복개도로를 5종 미관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에서 도림, 봉천천 합류지점간의 봉천천복개도로는 봉천지구 중심지역과 신림지구 중심지역이 연계되는 선형 중심지대로 조성하여 구 전체의 상업 및 업무기능과 행정,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도시의 무절제한 개발을 지양하고 도로변 도시경관 개선과 가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종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96년 9월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전반적인 도시여건상 미관지구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편 서울시에는 미관지구 전체에 대한 노선별 지역별 건축규제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어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철회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2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노래연습장의 실태와 지도.점검 등 단속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관악구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 추진현황을 질문하셨고,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PC방 운영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공공기관 절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 시공과 관련해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정의 감독을 맡고 있는 건축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래연습장의 성인용과 미성년자용 허가기준과 허가조건 등이 별 차이가 없고 룸의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지의 여부로 구분하는데 조건과 기준을 완화해서 통일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단속공무원의 잦은 업소방문으로 노래방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및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지를 실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 하에 민·관·경 합동으로 '99년 11월 29일부터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 결과 업주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향상되어서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과 같이 잦은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업주들이 불편스러워하며 영업부진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가능 업소의 등록 시설기준 완화하여 통일시키는 사항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법령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영세업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중복 단속이나 업소의 잦은 방문에 대하여는 단속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계획은 기간을 중심으로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할 때 중기계획은 3년에서 7년, 장기계획은 10년에서 2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시·군단위까지 20년 단위로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은 중·단기계획과 달리 토지나 교통 등 부문별 기본계획과 생활권정비계획 그리고 시가지정비계획 등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기본지표와 기본골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도시계획의 독자적 권한 등 자주적 결정권이 제약되고 있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구 재정여건상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구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후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장기계획이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구 직영 어린이집 설치문제에 대하여 지난 제79회 정기회 질문·답변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 구 어린이집 설치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 전체 여직원의 382명 중 29.3%인 112명이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이 중 47.3%인 53명이 청사 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어린이를 데리고 출·퇴근시 불편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직원도 해당 여성공무원의 52.7%인 59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 중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중에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여성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성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어린이집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어려운 재정형편과 특히 비좁은 청사 사정상 어린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 내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문제는 연내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인근에라도 건물을 임대하는등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직원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PC방의 운영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관악구청의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된 PC방 업소가 몇 개이며, 이는 각 기관 전체 행정처분 업소의 몇 %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총 PC방 업소수는 104개 업소로서 구 자체 행정처분 업소수는 48건이며, 이 중 문화공보과가 자체적발한 업소가 16건, 청소년보호특별단속반에서 단속된 것이 32건이며, 그 외 서울시의 합동단속반에서 3건을 단속하였으며, 경찰서에서 단속하여 조치 의뢰한 건수가 53건으로써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처분된 업소의 비율은 약 4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시설기준을 항목별로 확인 체크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사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명시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작성하여 단속시에 지참하고 있으며, 단속된 사항은 단속공무원이 업소 확인서를 첨부한 복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양식과 함께 복명서등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도·점검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 전후 시간대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지도·점검을 위한 방문시간대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일 지도·점검 지역과 대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시간은 보통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오후 1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주로 오후 11시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단속지역과 대상은 사전 단속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 직전에 결정하여서 단속반원을 교육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할 업소의 현황을 서류로 제출하고 관리내역을 밝혀달라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5일 이전에 영업을 한 업소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해서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업소의 경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할 조건으로 등록증을 교부한 업소가 총 65개소로서 그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종합게임장 업소에 대한 현황과 이들 업소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게임장업의 등록 및 관리부서는 서울특별시로서 현재 우리 구에는 단 한 곳도 등록된 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전용게임장을 종합게임장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전용게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게임장은 2000년 4월 20일 현재 191개 업소가 있으며, 주요 관리실태로는 게임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이 허용기준인 1만원 이하의 기념품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기타 도박이나 사행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PC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 비행의 시발점과 탈선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놀이공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비행탈선 현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구청사와 동청사의 전년대비 동기간의 수도사용량의 변화내역과 관악구의 절수를 위한 자체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된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관련 청사와 시설 내 화장실 중 몇 %가 절수용 양변기로 전환되었거나 절수를 위하여 벽돌이나 플라스틱 패트병 등을 넣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토가 협소하여 수질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물자원의 가치를 중요시 하여야 할 때이며, 물을 절약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에 뜻을 같이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상수도 사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고지되는데 2000년도에는 1월과 3월에 모두 2회가 고지되었으며 전년동기인 3월까지 기준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은 '99년도에 6,670루베에서 2000년도에는 7,075루베로 전년대비 약 6%가 증가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594루베에서 3,369루베를 사용해서 전년대비 약 6.2%가 감소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크게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물절약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서 절수정신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절수계획 공문시달에 있어서는 '99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에 의해서 '99년 1월에는 수돗물절약 방안의 하나로 비누 사용시에는 수돗물 잠그기, 양치질 컵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서 사용하기 등 수돗물 아껴쓰기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99년 6월에는 물아껴쓰기 홍보용 스티커를 각 과 및 동에 부착토록 해서 수돗물 아껴쓰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절수용 양변기로의 전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본청 내에는 34개의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6개 동청사 화장실에 121개의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변기의 물절약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양변기 물탱크 내 볼탑을 이용 수위를 낮게 조절해서 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수위조절이 불가능한 양변기 물탱크에는 벽돌을 넣어서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해서 금년에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형 수도꼭지 구입비로 1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절수형 수도꼭지로 교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관공서에서 수돗물과 각종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박요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신림9동에 소재하는 관악청소년회관 수영장 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의 집행내역과 사업규모 그리고 하자보증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청소년회관의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 만료일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내의 수영장은 그 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이용주민과 청소년의 불편이 있었고 보수공사에 따른 위탁체의 재정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여부를 검토한 바 시설물이 구 행정재산이고 이용자인 구민의 안전문제를 생각할 때 조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영장 개·보수 소요비용이 약 2억700여 만원으로 추정되어서 공사비 확보방안을 위탁체와 협의한 바 관리책임을 물어서 전액 위탁체에 부담하도록 하자는 우리 구 의견과 보수시설이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손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로 보수공사비 전액을 위탁체에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위탁체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한 결과 공사비 2억700만원의 확보방안으로 예치된 감가상각충당금 6,000만원을 제외한 1억4,700만원 중 위탁체 부담금 7,700만원 구예산 7,000만원으로 공사를 조기 추진하는 것이 수영장 이용 청소년과 주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영장 개·보수 공사의 불가피성과 소요예산 분담안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서 이미 지난번 정기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수영장 보수공사를 구비와 위탁체 분담금을 구분해서 공사발주한다면 공사의 어떤 일관성 유지와 공기의 지연이 예상되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을 우리 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책정해서 집행하기는 적절치 못하고 하절기 도래 전에 조기에 보수공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지난 4월 6일자 보수공사를 승인하였습니다. 위탁체에서는 입찰결과 1억7,060만원에 신용엔지니어링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감독은 저희 건축과에서 맡아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의 공정률은 약 40% 정도입니다.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공사준공 후 2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조건과 위탁만료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탁만료일은 금년도 8월 15일까지이고, 위탁조건은 위탁운영약정서 사본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자로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관악구로 부임한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우리 구 구민을 위한 도시관리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정모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연결로 교통이 발달하고 도심이 발달할 것을 예상하여 우리 구 관내의 상업지역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 보라매타운에 고층빌딩과 백화점이 입지함에 따라 주거 및 준주거지역인 신림5동 1445번지 일대는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으로 힘든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일대를 건너편 보라매공원과 형평을 맞추어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관내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98년도에 계획된 관악구 도시설계는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정모 의원님의 첫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질문인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상업지역 확대방안과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발맞추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은 녹지를 제외한 개발지 면적대비 6.59%이며, 우리 구는 3.43%로써 서울시 대비 우리 구 상업지역 면적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최소한 서울시 평균수준으로의 상업지역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자치구 단독추진이 어렵고 상위계획 즉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계 아래서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수립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및 '95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을 0.29㎢에서 0.41㎢로 높이는 등의 용도지역 변경을 이미 이행완료한 바 있어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더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의 기초가 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금년 5월중 용역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과 올 7월에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을 반영하여 재정비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병행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상업지역 확대 및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라매타운 건너편 신림5동 1445번지 일대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심도있게 재검토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정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첫째,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보강한 위치 둘째, 재시공 부분의 위치 및 어떠한 시정조치에 의하여 완료되었는지 셋째, 불법하도급의 행정조치는 시공회사에서 하도급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불법하도급 조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사유로 종결처리가 적법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보강한 부위는 건물 중앙부인 X7열 기둥과 보 접합부의 주 철근이 정착길이가 부족했던 부분은 케미칼 앙카를 근입하여 적정한 정착길이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부 계단실의 철근 표면에 일부 녹이 발생한 부분은 녹 제거제인 스틸씰을 분사해서 녹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재시공 부위로는 공사중단으로 거푸집이 훼손되고 철근 표면이 과다하게 녹이 발생한 지하1층 우측부의 옹벽 및 슬래브 철근과 거푸집 전체를 해체하고 재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불법하도급 사항은 하도급계약에 관한 신고를 우리 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법여부의 판명에 한계가 있어 행정제재 조치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사진도에 따라 하도급 계약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참작해서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첫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 인공호수 주변의 수목식재 하자보식은 완료되었는지와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둘째, 2000년도 식목일에 즈음하여 관악구교구협의회에서 벚꽃나무 750주를 기증하였는데 이에 대한 식재위치 및 향후 관리대책은 있는지? 셋째, 금년도 천만그루나무심기 추진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고 '99년도 신림7동 식목행사로 추진 식재한 수목의 발육상태와 현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인공호수 주변 하자 및 보증금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목 하자보식은 시공회사인 교연그린택이 부도처리되고 대표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자 보증업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요청하고 2000년 3월 21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2000년 4월 20일 보증회사인 수도조경 주식회사 대표 김종억으로부터 2000년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책임지고 보수완료하기로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017] 두 번째 질문하신 교구협의회에서 기증한 벚꽃나무 750주에 대한 식재위치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4월 4일 관악구교구협의회에서 벚꽃나무 750주를 기증받아 신림10동 미림로에 30주를 식재하였고 나머지 720주는 농장의 위치가 경기도 화성에 있어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에 예산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굴취, 운반하여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5월 15일 이전에 식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재할 위치는 미림로 가로변에 약 150주, 관악산 등산로변 약 600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식재한 벚꽃나무는 지주목 설치, 급수작업, 시비작업, 해충 방제작업, 전지작업 등 철저한 관리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금년도 천만그루나무심기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과 '99년 식목행사로 식재한 수목의 발육상태 및 현장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천만 그루 가운데 우리 구의 식수 목표는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5년간 총 30만2,000주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목표대비 43%인 12만9,871주를 식재했습니다. 2000년도 추진목표는 7만5,000주로써 공공부문이 4만5,000주로 소요예산은 약 4억9,500만원이며 민간부문은 3만주입니다. 2000년 1월부터 4월 20일 현재까지 수목식재한 실적은 1만3,465주로써 진도는 약 18%입니다. 다음으로 신림7동 식목행사로 추진되어 식재한 수목의 발육상태와 현장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식목일 행사로 왕벚꽃나무 외 4종 3,4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지주목 설치, 가지치기, 덩굴제거작업 등을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발육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고사된 수목은 느티나무 1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푸른관악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첫째, 산불예방 캠페인 횟수와 내용 둘째, 행락철과 평상시 산불예방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셋째, 화재발생시 비상연락망과 예방 행동요령 내역 및 출동시간 체크하고 있는지? 넷째, 2000년 산불진화작업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다섯째, 산불 대처를 위한 전문교육은 하고 있는지? 여섯째, 관악산 야간당직근무와 순찰 현황 일곱째, 산불진화용 용수시설 현황과 운반방식 여덟째, 각 부서에 보유된 등짐펌프의 작동상태와 각 초소에 미비치된 사유와 비상시 장비이동을 위한 인원과 차량의 상시적 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산불예방 캠페인 횟수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에 산불예방 캠페인은 6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조심 리본 달아주기, 산불조심·등산사고 조심 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어깨띠 및 피켓을 들고 주요등산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행락철과 평상시 산불예방대책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불 예방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집중적인 행락철은 잡초 수목등이 성장하는 시기로 산불예방대책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 발령시는 산불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전직원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며, 구·동직원은 야간 및 공휴일은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일요일·공휴일 주간은 전직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2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평일 야간에는 3분의 1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산불발생시 비상연락망과 예방 행동요령 내역 및 출동시간 체크여부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간 산불발생시에는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비상 소집하며 산불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산불발생 초기에는 공원녹지과 전직원이 동원돼서 진화하고 산불이 계속 확산될 시에는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동원되고 대규모로 계속 확산될 시에는 구청 전직원이 소집되어 진화에 임하게 됩니다. 출동시간 체크는 발생장소 및 거주지에 따라 다를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장소에 바로 투입되어 진화작업에 임하므로 시간 체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2000년 산불진화작업에 정기적 훈련여부 및 4월 28일 계획된 훈련은 늦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화훈련은 민방위교육시 실시하였습니다. 4월 28일 계획된 훈련은 2000년 산악사고 종합훈련으로 관악소방서 주관으로 등반안전수칙, 산불조심 홍보,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는 훈련으로 관악산 아카시아 동산에서 실시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정규적 산불대처를 위한 전문교육을 통한 교육여부 및 교육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지상진화대반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에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99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관악산 야간당직근무와 순찰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 야간당직근무자가 2명 1조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회 순찰을 하고 있으며, 순찰 장소는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제2광장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산불진화용 용수시설 현황과 운반방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수시설 설치위치는 신림9동 산50-2 제2광장 위 1개소와 신림10동 산59 보덕사 옆에 1개소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량은 43㎥입니다. 그리고 운반은 모터펌프에 의한 방식과 등짐펌프로 운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인 각 부서에 보유된 등짐펌프의 작동상태와 각 초소에 미비치된 사유 그리고 비상시 장비이동을 위한 인원과 차량의 상시적 운행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짐펌프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초소에 비치하지 않은 것은 산불발생이 초소의 위치와 무관하게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차량 1대를 고정배치해서 등짐펌프, 삽, 불갈퀴 등을 항상 적재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으며, 산불발생 즉시 출동해서 산불진압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에 1일 13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라이터와 취사도구 등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숲이 우거진 관악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모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김정모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완료와 각종 여건의 변화로 앞으로 폭증하게 될 교통수요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구의 교통여건은 수년 내에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나 신림로, 관악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뿐더러 향후 안양으로 연결될 호압사길의 교통량의 증가나 봉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지역의 사업완료에 따른 은천길과 봉천복개길의 교통정체 등은 쉽게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의 현재 추진중인 크고 작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와 자동차 보유댓수의 증가로 기존 도로망이 가뜩이나 부족한 관악구 여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대처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중기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고 그 초안이 이미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분야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사정에 밝은 구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5월 중에는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교통계획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계획은 도로망건설, 교통소통처리대책, 교통수요관리, 주차관리, 교통환경개선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단기와 중기, 장기의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도로망건설 부문에서는 광역도로망과 지역연결도로망, 지역순환도로망의 건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흐름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재개발아파트등 교통유발 시설과 지하철 2호선과 7호선과의 마을버스 연계노선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통소통 부문에서는 도로의 기능별로 신호체계의 개선, 버스정류소의 개선, 일방통행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 부문에서는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목표로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이면도로의 유료화 등 각종 주차공급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차량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와 녹색교통위주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홍보전략등을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과 녹색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등 교통량의 유발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중기교통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계획의 확정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이달 말까지는 착수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마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정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당곡사거리에 횡단보도의 선형 수정이나 통학로용 육교의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모 의원님께서 당곡사거리의 횡단보도는 경사지게 설치되어 너무 긴 관계로 노약자는 한 번에 건너기 힘드므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이전하여 길이를 줄이거나 육교를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방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먼저 육교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육교는 도로의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가능하면 설치를 지양하는 시설물입니다. 특히나 이곳의 보도는 남북 양쪽의 보도 폭이 모두 3m 정도에 불과하여 육교의 계단과 교각의 설치대는 너무 좁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육교 설치계획은 좀더 신중히 두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선형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는 될 수 있는 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곡사거리의 경우는 교차로 자체가 직각교차가 아니므로 그 교차로 형태에 맞춰서 횡단보도도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횡단보도를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행자의 동선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은 어차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횡단보도 이외에서의 무단횡단이 자동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복개천도로상의 횡단보도 길이가 약 60m에 이르는데 보행신호시간도 역시 60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보행속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이기는 하나 녹색신호등이 점멸하는 시간에 출발하거나 보행에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 보행을 할 경우에 좀 길다는 판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간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신림주유소 앞과 같은 시설을 그 서쪽인 보라매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쪽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도림천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이 왜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현장사무실은 '96년 10월에 도림천변 도로확장공사의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도림천 도로확장공사는 작년 8월까지 서울대입구에서 동방1교까지의 확장공사 자체는 완료하였으나 시공 결과가 유속이나 하류의 홍수 단면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등을 거치느라고 다소 지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1교 하류 부분에서는 홍수 단면확보를 위하여 신림3교 부근의 교량에 전면 개축을 포함한 일부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돼서 최근 공사를 재개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곧 재개되어서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은 공사의 규모를 감안해서 현장사무소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지난 4월 14일에 1동을 철거하고 주변의 환경과 자재도 깨끗이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제대로 주변정리가 되지 못하고 의원님의 지적까지 받게 된 점은 깊이 사과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끝내고 현장사무실도 다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공사기간 중에도 현장사무실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