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80억 1,985만 2천원으로 2000년 본예산에 비해 1억 1,01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112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6,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11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교부비를 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43만 6천원이 증액된 1,1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의료비를 3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전액 도비 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 또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취로사업지원비에 4,175만원을 감액한 1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취로사업지원비 225만원을 감액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5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00만원이 증액된 16억 3,9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로연금지원에 도비 1억 2,337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군비 1억 2,337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에 도비 497만 9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49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에 도비 7만 5천원을 증액하고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군비 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이 또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사업비로 240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회지회부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99년도에는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나 금년부터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기때문에 부족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만 4천원을 증액한 6,2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는 13만 1천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는 43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구보건의료원 건물 안전진단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군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비에 2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인부임에 2,333만 9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10만원을 감액한 5,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2,496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교육보호비로는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또한 가정위탁보호비 원에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정위탁보호사업비는 금년도 신규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가정에서 동거하면서 보호를 받는 15세미만의 소년소녀아동들의 가정위탁 가정에 매월 13만원을 금년도 7월부터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01만 8천원을 증액한 4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퇴색된 연천어린이집 외부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연천청년회의소 위탁에 따른 적자금액 보전금으로 2,6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연천청년회의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본군의 위탁운영 보전금 지원불과 통보후 연천 J.C에서 청소년수련관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작년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운영적자액 지원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방수방폭등 교체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에 DDR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95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00년 제1회 추가 경정 총 세입예산은 17억 7,815만 3천원으로 2000년 본 예산에 비해서 2,05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작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690만 3천원이 증액된 8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 의료보호대불금 5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 8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99쪽이 되겠습니다.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7억 7,815만 3천원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에 비해 2,054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그러면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반환금 기타반환금에 작년도의료보호사업비 집행잔액 690만 3천원을 증액한 8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에는 1,364만원을 증액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은 6억 53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비해 1억 1,5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억 272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1,7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 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회수에 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9쪽이 되겠습니다.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6억 53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비해 1억 1,53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민간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9,727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7,7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융자금 신청액이 작년도의 경우 5,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융자금중 일부를 감액한 후에 적립을 해서 세입을 올리고자 융자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일 금년도 예산액보다 신청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경에 변경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융자금 기업회계융자금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을 3억원을 정기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을 높이고자 융자금의 일부를 감액한 후 계상을 했습니다.210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에 1,269만 9천원을 증액한 1,7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 청소년회의소 위탁에 따른 적자금액 보전에 대해서 왜 꼭 지불해줘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연천 청년회의소 청소년수련관 운영적자보전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처음 위탁당시에는 신청금액분이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그런데 연천청년회의소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운영 미숙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적자금액이 연천청년회의소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적자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도 적자폭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99년도에 인수되면서 모자라는 적자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94쪽 보면 취로사업비 지원이 국도비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왔으면 금액이 전혀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변경내시가 되었으면 어떤 다른 목으로 변경내시가 된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비율이 조정이 된 거지요.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이용해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취로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하여튼 알았습니다.97쪽 보면 구보건의료원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성회관으로 현건물을 가지고 구조만 변경시킬 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전진단 나온것을 봐서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일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을 하느냐 보수를 하느냐 결정해서

결정을 하겠다고요.

예.

96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해서 25분인가 식사운반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어떤 분들을 어떻게 식사배달을 해 주는 건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식사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선정을 해서 식사를 배달을 도에서 신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새로 추진할 사업이 되어서 부녀회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결식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우리관내에 독거노인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한 노인이 정확한 숫자로 몇 분이나 됩니까?

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적습니다.35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도 거의 움직이시고 시설같은데 입소를 권하는데 그런 시설입소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무엇을 해 드린다, 도와준다는 차원은 상당히 좋은데 그 혜택을 받지 않는 분 비슷한 분중에서 안 받는 분은 상당히 반응이 반박감을 갖습니다.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35분밖에 안된다 관내에 독거노인 그런분들은요, 그런데 현재 계획은 54명으로 잡으신 거지요?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100쪽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분당 YMCA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DDR 운동기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꼭 청소년수련관에 DDR 설치를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당초에는 각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나왔었습니다.그리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제2건국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제공으로 해서 학교에 DDR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각급학교를 파악해 본 결과 학교에서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설치를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1대정도는 설치를 해서 이용율을 보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학교별로도 설치를 해줄까 하는 시범사업으로 1대를 저희가 설치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그거야 결론이야 볼것 없이 좋아하겠지요? 호응이야, 각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도 집에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집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부모한테 건의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말할 것도 없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분당 YMCA에게 건물을 다 넘겨준 사항이다 이겁니다.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할 것을 넘겨준 사항에다가 그 안에 굳이 이 기구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선 위원입니다. 98쪽을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생계비가 각각 2,496만원하고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지요?그것은 왜,

그것은 대상자가 인원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비에서도 2,400만원정도가 줄어듭니까?

예.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98쪽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인부임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지요?

예.

2,333만 9천원인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각 보육시설에 취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을 도우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으로 보육시설의 도우미들을 1명씩 배치했습니다.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벌써 실시한 것 아니에요?

다 사용한 예산입니다.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하면 어린이집들이 전부입니까?

놀이방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아동별지원까지로 하면

도우미사업에 전부 해 줄 수 있는데가

총 16개소에 이번에 보육도우미를 지원을 했는데 시설쪽에서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우미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우미가 취사를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도우미를 선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나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군요.

예.

99쪽에 보면 연천어린이집 외부도색이 있지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하고 나서 외부도색도 하고 수리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빠졌습니까?

작년에는 2천만원 교재교구비만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 도색이라 든가 그 안에 내부 이런것을 전혀 못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재위탁을 하면서 위탁시설인 삼동 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안에 내부를 수해로 인해서 문틀이니 그런 부분을 전부 자비를 들여서 고쳤습니다.그때 도색까지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도색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다 보수를 해 주고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도 고맙기도 하고 지금 도색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문 들어가는데 기둥이 다 기울어져서 문을 닫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색비만이라도 보조를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해 드리기위해서 세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위탁을 줘놓고 너무 금전적으로 관심을많이 갖고 계신것 같아요, 저희 청년회의소에서도 적자보전금 2천몇백만원 해 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해 줬으면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지도 감독만 해주면 되지 금전적으로 자꾸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금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건의료원 안전진단비 3천만원, 그것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만 건물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를 안하면 여성회관으로 건물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또 안전진단을 안하고 바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 혹시라도 발생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일단 해보고 개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웠습니다.

개보수 하신다고 하는데 안전진단비를 큰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청내에 계신 기술진 갖고 안전진단이 안되는 건지 이정도 돈이면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같은데 굉장히도 그런것도 같은 안전진단이야 하셔야겠지요.

87년도 건물입니다.당초 지을 때는 2층까지만 지었다가 3층, 4층이 증축된 부분이기때문에 기술직에서도 장담을 못하겠다고, 저희도 청내에 기술직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보수를 하고 나서 발생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 건물로써 보수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안전진단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증축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잖아요, 그 건물에 증축하실 것입니까?

증축은 안되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골격이 4층까지 쓸 수 있는 지도 증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어디까지 골격까지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벽자체도 쓸 수 있는지를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그 다음에 보수설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웅 위원입니다.99쪽에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15세미만 청소년이라고 하셨나요?

이것이 금년도 도에서 신규로 지원할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써 지금 소년소녀가장중에서 할머니나 큰집, 작은집 같은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를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관내 소년소녀가정도 2세대가 있습니다.지금 정부쪽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고아원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혈족들이 보호하는 차원 그 다음 차원으로는 다른 가정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호를 함으로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사업을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쪽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도 고아원에서의 양육보다는 이런 쪽에 가정에서 입양차원에서 맡아서 해 준다고 하면 정부쪽에서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정도 해 드리므로해서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신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청소년이 몇명이나 되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각종 여기 보면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생계비,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다 있잖아요?각종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꼭 이렇게 별도로 되어야 되는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정위탁보호로 들어가면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가정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중 지원은 안되는 것입니다.15세미만은 자기가 혼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본인한테는 지원이 안되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98쪽에 도우미 문제 말입니다.도우미가 하는 일이 청소 좀 해 주고 취사도 도와주고 보육교사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라고요, 공공근로 돈으로 주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하나요,

국비로 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주로 무엇을 사는 겁니까?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들이 의료보호를 받았을때 저희가 지급하는 의료비 보호가 되겠습니다.

205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료보호비로해서 쓰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계상한 거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96페이지 노인대학 부설노인학교운영 3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도비로 1,150만원을 전액 도에서 지원해서 노인학교운영비로 내려왔었습니다.그런데 금년도부터 경기도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된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500만원만 지원이 되기때문에 금년도 500만원갖고 노인학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 군비를 보태서 800만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그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까지 마져해야

마무리가 안되었나요?

예, 안되었기때문에요,

3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도비에서 내려오던 것이 안되기때문에, 알았습니다.동료위원도 한 것이지만 의료원 구건물 안전진단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회관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세워 놓은 것 있지요?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지매입비는 본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냥했는데 그 건물을 신축을 그쪽에 하려고 부지매입비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기존에 구보건의료원이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건의료원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부지매입비는 부지를 여성회관용도가 아니더라도 저희 군재산으로 매입해 놓고 보건의료원 자리는 안전진단을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은 마무리를 지은 겁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예산이니까 매입을

시일은 끌면 끌수록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방수방폭등은 해야 된다니까 해야되는데, 예비비를 갑자기 많이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사업결정을 못해서 돈을 못써서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입니까?왜 1,26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지요? 그 사유가 뭐에요.예비비 1,260만원 늘려 놓은 것, 맨 마지막 210페이지,

205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와 그 밑에 이자회수하고 해서 870만 5천원하고 396만 4천원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그것을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국가 돈 아니에요?

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우리 순수 군비로 융자해 주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예비비에 넣어서 이자나 늘린다고, 융자 신청이 아까 덜 들어온다고 했지요? 덜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 하시겠어요?

작년도 신청한 금액이 5,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군내에 있는 영세민들이 그만큼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영세민안정자금에 융자를 받을 경우에 보증인이라 든가 이러한 부분이 융자받기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있다보면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농민들 뭐 해 주고 그러는것을 앞으로 금융기관에 전부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은행장들이 주고싶은 사람 주는것이에요.농민들을 선정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데 융자금 주는 문제도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어줘야지 영세민 보증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과장님부터도 영세민인데 보증 좀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영세민을 보증 세워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구요, 영세민끼리의 연대보증을 해서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해도 영세민 보증 서주라고 해서 쾌히 승낙해 주실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목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영세민을 누가 보증 세워줍니까?금융기관에서는 그게 안되면 안주고

그런데 저희는 융자금이기때문에 회수를 해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적더라도 숫자를 줄여서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도와주라는 말이에요.이런 목을 없애버리고 그래야 되는것이지요, 누가 영세민 보증을 해 줘요.이런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순수 군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군수가 그렇지 않아요?순수 군비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융자를 주는 것인지 알았었는데 순수 군비라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이상입니다.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55쪽이 되겠습니다.55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 3,75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이 부분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보조내시가 12월경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84쪽이 되겠습니다.하단에 환경관리 사항이 있습니다.총 관리 사안은 상하수관리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만 보면 금번 추경에 5억 2,453만원이 증액된 36억 3,250만 6천원으로 증액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연천의제 21추진 및 협의회운영조사 연구사업비로 금번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저희가 연구 용역사업비로 당초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천만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먼저 먼지, 가스시료 채취측정기 1식 3,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9. 1자로 개정이 되었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두가지 기계를 저희가 확보해야만 먼지가스라 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직접 측정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부분입니다.1억 2,366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0년도에 인건비 상승부분이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이것도 당초에 2000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통보되지 않아서 1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그 인상되는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먼저 기본급이 1,543만 9천원이 추가 편성되는데 당초에 1만 3,7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그것이 1만 4,6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되는 관계로 1,543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근속가산금도 당초에 1만 960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1만 1,680원으로 되어 7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증가분 365만 5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도 본봉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정액수당도 월 3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4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당초 6,140원이었던것이 1만 3,08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940원이 증가됨으로써 676만 8천원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고 휴일근무수당도 당초 2만 4,550원에서 5만 2,300원으로 2만 7,7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월차유급수당도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되는 부분이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1만 6,37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도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서 6,216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산재보험료는 요율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6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488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는 사항이고 고용보험료는 전액 1,352만 2천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관계로 저희 예산과목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이 2,768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4월 1일자로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철도건널목 인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변경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앞에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도비 3,75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을 부담해서 6,250만원으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전용차량을 1대 구입할 계획인데 도비보조는 2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대만 사는것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 부당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연간 총 금액을 보면 13억 8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7개월분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개월분은 기 환경사업소에서 이미 지출한 부분이고 나머지 9개월을 계상해야 하는데 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설비 부분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장조설치공사에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수해 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별도의 150톤정도의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매립장불도져 오일펌프교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부기변경, 위생매립장 기술안전 진단비, 불도져하부 및 아이돌로라 교체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는데 민간위탁에 따라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매립장진입로 보수 및 맨홀 설치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장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하수관리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9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삭감되는 부분과 예산액에2억 7,376만 7천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3월 31일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기 집행된 부분이고 10억 8,883만 2천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따라서 향후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92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되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환경사업소쪽에서 삭감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추가 변경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장조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축산폐수를 모아 놓는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장조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처리를 지난 번에 시 운전해 봤지요?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운전 과정에서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성상하고 그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아직 방류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하루에 반입만 계속 증가시키면서 지금은 한 100톤정도 하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저희가 BOD, COD를 설계상은 18,000ppm으로 잡고 있는데 들어오는 농축산 농가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축산폐수의 성상이 농도가 그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기계에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부화가 걸린다든지 가상해서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터 반입되는데까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BOD를 낮춰서 들여보내기때문에 부화가 지금 시운전과정에서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방금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침출수 처리시설 안전진단비해서 3천만원했는데 그 침출수 처리하는 규정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99년도에 바꾼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침출수 처리방법이요?

예,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진단을 받아야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5년마다 한번씩이요.

5년에요,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작년에 이 기계를 교체했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작년에 8천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세워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직접가서 보고 동료 위원도 같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보고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천군에서 법을 위반하고 한 6개월인가 8개월동안은 무단 나가다시피해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8천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기구를 다시 바꾼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저도 '99년도에 처리 방식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술진단 및안전진단비하고 자체 처리 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어떠한 매립장내에서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된다거나 매립시설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때는 그것을 개선하도록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 로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겠지요, 기계를 작년도에 새로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계를 안착해서 시험가동해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잘되니까 현재 가동시키는 건데 구태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94년도니까 그 이상 끌다가 이제 서야 한번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다음에 98쪽, 99쪽보면 매립장 진입로보수 및 맨홀교체 예산을 반영시키셨는데 진입로가 '99년도인가 새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망가졌습니까?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진입로가

재활용품 선별장 들어가는 쪽하고 관리동사무소 들어가는 그 부분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깨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깨져요?

거기는 안 했었지요.

깨진게 아니고 전혀 안했다는 얘기지요?

레미콘으로 타설된 도로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장조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이 공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150톤입니다.그런데 저희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양을 근거로해서 했는데 이보다 더 반입되는 경우에는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액상부식을 해서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방류를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저장시킴으로써 미생물 배양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겠다하는 것이 준공이 거의 될 무렵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하나의 저장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전체적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공공처리시설이 뇨만 처리하게 되어 있지 분은 처리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거기로 분뇨는 아직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분뇨는 하수처리장으로 전처리만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설치 목적이 분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었고 뇨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분이요?

예.

축분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오줌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오줌하고 세척수하고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뇨하고 세척물하고만 하는데 저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뇨하고 세척수만 수거가 불가능합니다.축산농가에서 축산수집운반 차량이 뇨하고 축사 세척수만 분리해서 들여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우리 예산안을 갖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자체가 애시당초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그것을 계산을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BOD설계량을 18,000으로 잡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뇨를 처리 하는데 분을 처리 못하고 뇨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수거해 오는 데에는 분과 뇨가 같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 못한다고 하면 애시당초 축산폐수공급처리장 자체가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지금 뇨를 처리 하는데 분뇨장을 저장고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문제는 예산문제니까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사실상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자체에서 애시당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래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기에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 자체가 잘 안되어서 부화감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무런 부화가 안 걸리고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시험가동 30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9페이지 구제역 비상초소근무자에 대한 실행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물류표준화사업비 1,325만원중에 파렛트 300만원에 대한 국비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0페이지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프라스틱상자 300매 구입에 대한 국비보조금 750만원을 계상했고, 밴딩기 1대 구입비로 국비 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다음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초성리 경계에 설치한 광고판의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경원선 객차와 의정부역 구내 와이드칼라 연천쌀 광고의 디자인 재제작비 및 시설유지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바꿔서 새롭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넣었습니다.밑부분 하단부분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지원비로 국비 79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해피해 비닐하우스의 복구비로 저희가 1월 5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내린 설해로 인해서 피해비로 101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설해피해 인삼지원시설 복구비로 10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백학, 장남, 왕징에 대해서 7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173ha에 대해서 총 52억 6,03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늦은 바람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저희가 군비부담능력이 모자라서 한 6억원을 부담을 못하는 형편입니다.다음은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국비 9억 3,424만 5천원과 도비 12억 1천만원등 저희가 총 10억 5,5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7㎞에 대해서 국비 5억 8,256만 6천원과 도비 7,282만 2천원, 군비 7,282만 2천원등 7억 2,8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0년도 밭기반정비사업 54ha에 대해서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원등 총 3억 9,55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이것도 보조내시가 늦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 또한 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 6,445만원, 도비 3,750만원등 저희 군비도 동일하게 부담해서 2억 3,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정주권개발사업비중 도비, 양여금등 보조내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증액으로 4억 8,707만 9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지하수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저희가 5개소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등을 계상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 3,7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2000년도 수리시설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0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시설부대비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2억 8.692만 9천원과 밭기반정비사업 6,943만 9천원등 국비 3억 5,63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2000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에 대한 국비 7억 4,9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9,300만원등 총 9억 3,6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긴급방역비로 1,477만원과 재료비 46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또한 돼지콜레라 약품비 25만 3천두분에 대해서 국비 1,771만 3천원, 도비 506만 1천원등 2,277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개업 수의사에 대한 시술수당중 국도비, 군비등 5,034만 3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우량모돈 입식비 지원자금이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도비 1,355만원과 군비 3,115만원등 총 4,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5페이지 하단에 일반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변경내시가 되어서 3,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 1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신규로 시행되는 고용조합 구직자의 직접연결사업인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사업비로 3,1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일반사업 일반운영비중 저희가 국비 2,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250만원등 총 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중 국비 1억 7,277만 3천원과 도비 1,900만원 군비 2억 5,707만 4천원등 총 4억 4,90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부대비중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326만 1천원, 군비 2,9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금중 국비 5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450만원등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실업대책사무실 유지경비로 컴퓨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카메라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호적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 2대와 드라이브 10대등에 대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109쪽에 구제역 비상근무에 대해서 비용이 내시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겁니까?어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군청직원들이 1일 60명씩 나가서 야간근무를 하는데 여비 1만원씩 준 겁니다.

다음에 114쪽에 가축방역 재료비가 나갔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어디로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돼지콜레라는 아직 저희가 쓰지 않은 거고 가축방역재료비는 거기에 각종 필요한 다른 가축까지 포함해서 방역비를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그러니까 이것은 가축방역재료비 관계는 어느 한 가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지출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의문이 나는 것은 가축구제역에 대해서 어느 계획이 없었는지요?

가축구제역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예비비로 썼기 때문 에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한 나중에 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대체할 사항이고 구제역 관계는 국내에 처음 발생된 사항이니까 국가에서도 노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구제역이 왔다가 이번에 아주 일소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 현재까지도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고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심의하면서 하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방역비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광고탑 유지관리비와 연천쌀 광고비해서 500만원, 2,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광고탑 유지가 초성리 에 있는 새로 설치한 겁니까?그것이 저희군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한 겁니다.

개인회사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농림부 예산하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쌀 RPC부분에다 대행을 해서 시켰습니다.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나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먼저 옆에서 어떤 안 자체는 확정을 하지만 제작하는 과정, 디자인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대행업자가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50만원은 월 50만원인것 같은데 매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전기료 내지 매월 꼭 5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료와 관리유지 비 어느정도가 다소는 들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연천쌀 광고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재 연천에 경원선 열차에 광고를 객차내에 1개소씩 광고탑을 조그맣게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역 구내에 와이드칼라로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요즘 디자인도 바뀌었고 그렇기때문에 연천군 맑은 연천이라고 하는 디자인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 에 그 부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역하고 경원선역 열차내에 바꾸실려고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114페이지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해서 4,4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우리 관내에 개가 굉장히 많은데 개한테 전부 시술하는 거지요?

개도 해당이 되고 소도 해당이 됩니다.지금 광견병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개 그 다음에 소한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의사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개나 소는 전부,

1년에 두차례 저희가 대부분 광견병에 걸리는 시기를 보면 겨울에도 다소있지만 한 3, 4월 그다음 10월부터 11월에서 12월초까지 두차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천만원 증액시켜서 1억5,611만 2천원 잡혀있거든요, 5천만원 이번에 계상에 올리 셨는데 일반운영비는 뭐에 쓰시는 겁니까?다른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 1천 500만원, 1억 8천만원이 있고 굉장히 여러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뭐에 쓰시는 겁니까?116페이지요, 116쪽에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해서 5천만원 계상에 올리셨거든요.일반 운영비 뭐에 쓰는 돈입니까?1억 5,600만원씩 운영비가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각종 자재를 사준다거나 사랑의 손길 관계로해서 일부 집을 고쳐준다거나 손 없는 사람들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자재대라고 하셨잖아요, 가옥을 고쳐주고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데 도배 새롭게 해 주는 부분 그런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말하자면 벽지를 산다거나 어려운 가정에 일부 주택을 고쳐준다거나 했을때에 들어가는 자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재비로 쓰는 겁니까?

예.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실시를 했겠지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 5천만원이 부족하셔서 더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목 자체를 전체 예산에서 그 쪽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설계비로 3,775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에 거의 다 경지 정리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올 가을에 착수할 거지요?

예.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장남면 반정리 김신조침투로쪽 그쪽하고 군남면 일부하고 왕징면 강서리 그쪽에 그 전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3개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확정까지는 안되었는데 3개 지구내에서 실시 확정이 되면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산면에 살고 있다고 해서 미산면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정리에 주유소 있는데 있지요?

예,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물량관계 때문에 순위별로 저희가 올린것 중에서 도가 다시 지역지구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면적관계는 이 정도로 계상해 놓고 조금 있으면 확정을 해서 어느 지구를 해라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오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경지 정리가 된다고 해서 거기 손을 안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 예산은 국토자원보전개발 산림관리예산으로써 기정예산이 총 21억 8,777만 7천원으로써 2억 6,052만 1천원을 감액하여 19억 8,125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산림관리 기정예산은 4억 1,722만 4천원으로써 4,543만 5천원을 증액하여 4억 6,265만 9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 기정예산은 2억 3,037만 6천원으로써 4,543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7,581만 1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 기정예산은 1억 9,002만 6천원으로써 4,193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3,196만 1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1,465만원으로써 1,395만 4천원을 증액하여 2,860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소각금지 비닐경고판 1천만원과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395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 기정예산 5,764만 4천원으로써 714만 8천원을 증액하여 6,479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인 예산편성 내역은 임도보수 인부임에서 200만원과 산림보호에서 30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효성 지상방제에서 113만 4천원과 지효성 항공방제에서 4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속효성 지상방제에서 364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5,925만 9천원으로써 63만 3천원이 증액되어 5,989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기정예산은 5,175만원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어 5,4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임도구조개선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도보수사업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은 750만 9천원으로써 236만 7천원을 감액하여 514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에서 236만 7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금으로 1,22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밤나무작업로 시설에서 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밤지상방제장비 보급에서 3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 기정예산은 3,537만원으로써 800만원을 증액하여 4,337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내역으로써는 산불관리 물품구입비로 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 기정예산은 4,035만원으로써 350만원을 증액하여 4,38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비 3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조림관리 기정예산은 17억 7,055만 3천원으로써 2억 5,195만 6천원을 감액하여 15억 1,859만 7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3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는 무궁화구입 및 약재대로 1,99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무궁화심기 인부임으로 1,0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 기정예산은 17억 7,055만 3천원으로써 2억 8,826만 3천원을 감액하여 14억 8,22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은 5,394만 4천원으로써 946만 2천원을 감액하여 4,448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시설비 기정예산은 1,145만 5천원으로써 155만 7천원을 감액하여 987만 8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에서 227만 3천원과 큰나무 조림에서 17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덩굴류제거 신규에서 33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덩굴류제거 보완에서 8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림보육에서 11만원과 간벌에서 15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이 4,246만 9천원으로써 788만 5천원을 감액하여 3,460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내역별로는 경제수조림에서 40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125페이지 큰나무조림에서 13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풀베기에서 174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에서 323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덩굴류제거 신규사업에서 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덩굴류제거 보완해서 9만 1천원과 천연림보육에서 1만 7천원, 간벌에서 19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 기정예산은 17억 1,318만 9천원으로써 2억 7,880만 1천원을 감액하여 14억 3,438만 8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기정예산이 9억 7,391만 1천원으로써 6,092만 8천원을 감액하여 9억 1,298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 내역별로는 경제수조림에서 3,077만 9천원과 큰나무조림에서 1,271만 4천원, 풀베기에서 1,239만 2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서 1,25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덩굴제거 신규에서 3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덩굴제거 보완해서 204만 3천원과 천연림보육에서 909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간벌에서 9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유실수에서 10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민간대행사업비 기정예산은 7억 3,927만 8천원으로써 2억 1,787만 3천원을 감액하여 5억 2,140만 5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푸른숲 가꾸기에서 2억 1,78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당금은 사방댐으로써 군비부담금으로 630만 7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양여금과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다음은 연천-전곡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6,45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양여금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의 하천관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곡천 하천정비가 1억 9,624만 5천원이 양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전곡천은 어디냐하면 진군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로 해서 우시장 뒤로해서 차탄천과 합류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배수펌프장 건설에서 20억 9천만원, 장남 배수펌프장에서 1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연천배수펌프장이 129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20억 9천만원이 더 추가 로 배정되었고 장남 배수펌프장도 20억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저희가 2억 1천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수반자재 구입 비피마대 구입이 되겠습니다.2,01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된 사업으로 6억 2,903만 6천원인데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왕징면 사무소에서 동중리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초성-초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억 7,004만 2천원인데 이 사업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3억 1,081만 2천원 그래서 금년에는 유촌-백석간은 오리 마을있는 그쪽부터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기때문에 그쪽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동교 재가설공사에 3억 3,853만 5천원, 이것은 예루살렘앞에 군부대가 있습니다.군부대앞에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초성-초성간에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군도에 덧씌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석장리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억원인데 동중리에서 석장리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포장이 덜된 곳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도구역표지 및 표지판 설치에서 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공용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도비에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에서 1,163만원을 감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8억 6,2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감액되었습니다.이것은 양여금이 줄은건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자율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덜 갚아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기때문에 작년도에 이월이 되었기때문에그 차액만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구미-마전간도로포장 나왔지요?6억 2,900만원 양여금 사업이니까 사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교량하는 것 있지요?

예.

하천을 막아 교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해놨는데 사실 왕영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천에 돌망태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끊어져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마전에 다리 공사가 끝이 못 나면 그 아래 몇 만평이 다 물바다가 된단 말이에요.먼저도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연말까지지만 교량은 우기 전에 앞으로 우기가 있으려면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지런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박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스는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으로 바꿨습니다.바꾸는 바람에 다시 설계를 해야되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데 그것은 우기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연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기가 닥칠 달이 얼마 안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로그냥 놔두고 우회도로로 만들고 관을 묻어놨다고 요, 만약에 장마전에 끝이 안난다 그랬을때는 그 아래 농사를 헛짓는것 말이란 말이에요, 몇만평이,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돌망태공사를 도시과에서 하는 게 이루어 진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그것은 빼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너가는 도로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로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도로도 높일 계획이니까 염려놓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과장님, 사실 서로 관이나 민이나 믿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구미리보다 이쪽을 먼저 끝나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예산가지면 다 끝을 낼거니까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교량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빈집 철거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동당 30만원씩 10동으로써 총 300만원이 전액 군비로 계상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3월 20일 총 8억 8천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그에 따른 보조금재원별 확정에 따른 계상 내역을 한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 2,300만원, 토지 매입융자금 102페이지 그것이 3억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7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내여비 350만원은 저희 시설공사담당직원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여비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당초에 총 사업비 3억 9,857만 1천원이었으나 금회에 도비 5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5억원을 도비로 추가 확장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에 3억원을 배당받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3억 7,133만원으로써 7,133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신서면 내산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0만원씩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99.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은 작년까지 저희가 부담을 다하고 군비 미부담액이 10억원이 있습니다.그것을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횡산리 안보전시관은 중면 횡산리에 안보전시관을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식당에 필요한 운영비 집기라든지 주방용품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택특별회계분 내용이 되겠습니다.185페이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연도폐쇄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금액이 1억 6,50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거기에서 2억 3,594만 7천원으로 당초 대비에서 7,094만 7천원이 증가된 내역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장기체납자의 경매등으로 인해서 일시 회수됨에 따라 당초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3,2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억 8,295만 2천원으로 조정되어 5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그래서 토탈 2,094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부분에 189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토록 2,094만 7천원을 금회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101쪽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백학면 두일리입니다.

착공일자가 언제쯤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3월 20일 추가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지금 공문도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바로 저희가 지금 수해와 겹쳐서 그런데 바로 기반조성 및 실시설계를 해서 6월말 수해 끝난이후에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완공일자가 금년 12월말일까지입니까?

기반시설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해야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월에 착공을 해서 설계해서 이것이 매년 추진되는 다른데를 보면 공기 6개월 내지 7개월이면 우선 기반시설은 다 준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것은 군사동의가 안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군사동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8사단하고 계속 협의를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다 28사단에서 약간 부동의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직접 사단장님 뵙고해서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미리 받아다, 착공은 안하고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자만 물게된다하는 불평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첫째 군사동의가 떨어져야 무슨 사업이 추진되는데 군사동의를 빨리 서둘러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03쪽을 보시면 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원이지요?

예.

도에서 5억원을 경정해서 받아서 5억원이 되어 총 8억 9,800만원인데 올해 공사가 어디 부분까지 하는 겁니까?

총 저희가 2001년 내년말까지 추진공정표중에서 금년에는 하루판하고 밑에 철로에 앉는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구조물하고 밑에 지하차도 도로공사만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억 9천만원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도비부담만 금년도에 내려온것이 저희가 부담이 내려온 것이 2억 1,500만원을 군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억원 준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그저께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것은 그냥 금년에 도비만 5억원하고 다음 추경에 2억 1,500만원까지 계상을 해야 제가 말씀 드린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농어촌 빈집철거 있지요?

예.

그것이 우리가 10동이 잡혀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몇 동이나 철거했어요?

이것이 20동으로 농어촌 빈집철거할 것이 총 94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8년도부터 해서 올해에도 20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동이고 20동중에서 20동이면 6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형편상에 우선 반만 금회 추경에 하고 2회 추경에 가서 10동에 300만원 더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