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나언엽 의원 발언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안검토 심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8호인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금년도 3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이행에 필요한 사항중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주민이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88호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이 되면서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99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세 이상의 인구를 적용해서 그 숫자를 산출해 볼 때 최고 900명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명선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하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이를 남발해서 행정의 비능률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높게 책정하면 본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00명은 우리군 20세 이상 인구의 1.1%에 해당되는 숫자로써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2000년 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개정돼서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세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세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30인 이하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 군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 5월1일부터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조례중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규정을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내용의 정비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납세지를 구체화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고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선박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며 징세경비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소액부징수금액인 1,000원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의 조례 반영입니다. 내용은 지방세법에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무 등 주행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신설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32로하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 납부기한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정하게 됩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군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의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에서부터 일정금액에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50을 합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에서부터 일정금액의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40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별첨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해서 감면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상이자의 유족과 중상이자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차량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도 조례등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 문화재에 대한 군세감면시 재산세율은 1000분의1.5로,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1로, 종합토지세율은 100분의50을 과거에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전액 과세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대한 감면규정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정리입니다. 과거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바꾸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별첨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 개·폐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등의설치허가수수료규정은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수인의 동시에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전체를 1건으로 하여 징수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소대장 및 면대장이 각종 공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던 것을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납세완납증명서·세목별 납세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이 폐지되어 납세증명서로 일괄 통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연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가설공연장 설치허가외 4건을 삭제하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신설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외 10종을 상위 개별법령에 명시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용업소 영업허가증 재교부외 21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개장 허가신청 및 사설묘지, 사설화장실 및 납골허가필증 재교부신청수수료 800원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무료로 규정하여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처리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과 각 수수료 내용을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89, 90, 92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호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64년 2월10일에 제정된 후 그동안 49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들은 1999년 12월28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법률에 의한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들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상에 있어서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군세심의위원회정비,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 재산세의 과세대상 정비,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보완, 주행세 신설,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관한 사항들로서 모든 내용들이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2000년 1월21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이 되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30일에 제정된 후 그동안 1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들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는 99년 12월28일 받았고 입법예고는 1월21일부터 2월2일까지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0호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62년 7월16일 제정된 후 36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그동안 제증명등의 수수료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이와 맞지 않는 사항과 기타 일부 불합리한 감면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하는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한 상위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공연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 6종의 법률과 관련이 있는바 개정되는 모든 내용들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중 조문이 개정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전체를 1건으로 해서 징수토록 하는 사항과 이·반장 등이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부 감면해 주던 것을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모두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금액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들도 모두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써 이 또한 합당한 개정이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1월2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며 개정되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및 견인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 두 번째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 및 방안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첨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91호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도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이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이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등 그 소요비용에 관한 것입니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인료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견인료의 약38% 수준이며 보관료는 30분을 기준으로 할 때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료와 같은 금액으로써 견인료와 보관료 산정기준 모두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례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조례로서 1월11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우리군 도로교통여건과 시행에 따른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 협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영세민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영세민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겠으나 사회복지과장이 금주간 교육중인 관계로 본 안의 제안설명을 주무담당인 사회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의안번호 86호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복지의 여건을 해소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과 소관 5개 사업의 각종 기금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금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사한 기금인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외 4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영동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관련조례의 공통사항을 통일되게 정비하며 조례의 목적 기능과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칙기금의 운영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보칙을 별도로 정비하고 통합조례운영 내용을 분리하여 기준조례를 준용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관리는 7억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호로 영동군영세민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우입식 대여사육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하여 왔으나 그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한우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되고 저소득층의 자율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계와 영농을 위하여 한우의 이용가치가 상실되고 축산업대형화로 인해서 소규모입식에 대한 소득의 불확실성 등으로 서로 입식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입식사육중인 한우를 입식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생후 4개월 이상 체중 80㎏이상의 암송아지 매매가격으로 현금상환하여 영동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한우입식은 59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86호와 87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호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 5종의 개별조례에 의해서 각각 운영해 오던 주민복지 관련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본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조례안의 장별구분 및 조문구성, 부칙규정등 전반적인 체제구성이 합리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금운용위원회, 회계처리등 각 조문의 내용도 모두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주민과 관련이 많은 조례로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규정에 따라 1월5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이 내용이나 입법절차상에도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호 영동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영세민들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서 83년 8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이나 본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영세민들에게 암송아지 1두씩을 지원한 후 31개월 이내에 암송아지로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지원해 주던 사업이나 시대환경이 변하고 또한 한우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 입식희망자가 없을 뿐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조례로서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언엽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영세민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영세민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영동군자치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민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열린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영동군 자치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서 제8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