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18일 제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태겸 부의장, 간사에 이경도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0일 송태겸 부의장님이 발의한 2000 고성산불 복구지원 건의문 채택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급성을 감안 본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주민의 행정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적합한 인원을 50분의1의 범위안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400명이상으로 정함.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의견제출된 고성녹색사랑회에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 감사청구 주민수가 많아 청구주민수를 4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를 비교 검토한 결과 타시군 평균 1.2에 상응하는 400명 1.4%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민감사 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권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하는 주민수는 400명이상 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기창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7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법 제3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같은법 부칙 제1항에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연도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에 의한 20세이상 주민 총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당초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이상으로 정하여 입법예고한바 고성군녹색사랑회에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폭을 넓히기 위하여 400명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400명이상으로 조례안을 하향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청구인수는 지난 4월 18일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바와 같이 최소 소요인원으로 적은 범위로 정할 경우 법 제정의 본뜻은 살리는 반면, 감사청구의 남발로 행정력 낭비등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며, 너무 과다하게 정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사실상 거의 어려워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강원도로부터 본 조례 시행에 관한 지침을 받아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감사청구인수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조례 제정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