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님이 공무출타 중이어서 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곤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출장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분야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립 취지는 21세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 용산구가 21세기 신지식과 정보화 기반산업의 선두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 지원센터에 입주할 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기업인, 벤처기업, 기술집약형기업, 고용창출기업 등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구 서빙고동 199의 3번지 소재내 가칭 용산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을 시범적으로 보육함으로써 우리 용산구의 산업구조도 종전의 산업에서 디지털정보산업으로 개편하여 활발한 지역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장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조문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조 내지 제3조는 설치근거와 명칭으로서 먼저, 제1조는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로 하였으며, 명칭은 가칭 용산구창업지원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제5조를 보시면 입주신청자는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우리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새로이 유망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설립할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조의 '운영'은,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7조의 '지원'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산구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기본방침 결정,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예비입주의 선정, 입주자의 졸업,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시행규칙에 반영을 시켜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에서 2명, 구의원님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용산경제인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과, 그 다음 대학 벤처관련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이나 벤처사업 운영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조 '입주자의 부담금 등'은,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실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의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예비 벤처기업가에게 입주공간을 최소의 부담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IMF시대를 벗어나고, 사업의 세계시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벤처기업의 육성에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지원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후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무실 및 소규모 기술집약 사업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수가 많아 지원센터의 설치와 입주 및 운영과정에서 정확한 소요 파악과 기준 설정이 있어야 될 것이며, 예산의 한계성에 비추어 효율적 운영체제도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2조 창업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를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잘하셨다고 인정받아서 포상 받으신 것이 있지요?

예, 서울시에서 자치구 평가가 있는데, 지역경제살리기와 안정다지기에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평도 나 있고,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와 기술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우수한 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몰라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테헤란 등에 많이 있는 유망중소 벤처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발전이 가능한 사업,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저희 용산구 전자상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소재사업이라든지, 신생명공학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바라는 바는 지금 신세대들이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창업센터에 와서 조금 연구를 해서 창업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경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입주공간은 어디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지금 서빙고동 199번지 3호에 옛날 서빙고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자가 부족해서 폐관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이나 위원으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을 좀더 보강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님 두 분하고,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용산경제인협의회 그 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세 분, 그 다음에 벤처를 대학에서 강의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 해서 8∼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구성에 위원자격이 좀 전문성을 지닌, 그러니까 창업기술이라든지 그야말로 우수한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위원이 돼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구청측에서는 당연직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 우리 의원들 한 분을 줄이더라도, 사실 제가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같이 몰라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것 보다는 정말 위원으로서 창업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선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위원이 돼야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위원선정 문제에 있어서 위원을 어느 누구를 두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여쭤 봤고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하도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 선발과정에서 좀더 잘 하셔서 용산구가 다시 한 번 25개 구청중에서 또 우수구로 선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치장소가 서빙고라고 하셨지요, 공부방 하던 자리요?

그렇습니다.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지가 74평이고 건물이 167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 167평 가지고 충분합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여건상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는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술집적도 같은 것을,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입주 경쟁자가 많으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장소 167평에 맞춰서만 입주시켜야 되겠네요? 실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한 창업자라 해도 심의를 거쳐서 잘라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체를,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실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초고속통신망 등을 위한 공용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시에서 3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심의기준은 어디다 두는지요? 물론 기준이 여기에 대충 나와있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쪽, 전자, 그 다음에 최첨단산업, 이런 것에 점수를 많이 줘서 지금 시대에 부응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심의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셔서 다른 말썽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한다는데 기본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 개.보수가 3억2,000만원 중에서 전기공사, 설비공사, 건축공사, 예를 들면 시설이 와서 연구하고 하려면 방음 같은 것도 돼야되고 해서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3억2,000만원을, 타당성이 있다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기, 통신장비, 이런 것도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시나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시가 전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3,100만원을 올려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했습니다.

9개 업체에 업체별로 시설을 따로따로 합니까,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자재 같은 것은 공동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정통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지방자치까지 쭉 내려왔는데, 다른 구에 보면 크게 많이 몰려 가지고 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벤처센터를 만들었는데 지원업체가 만약에 100군데를 원했으면 한 20군데 라든지 30군데로 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 아니에요, 각 구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은 6개 구청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 구청이 새로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단히 좋은 반응이어서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라고 하면 실적이 두드러지게 났다든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송파 같은 데는 국제인증특허가 돼 가지고 외국에다 등록하고, 이런 사례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서는 특히 용산전자상가가 있고, 삼각지에는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상가로서는 이태원상가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연계를 해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아니면 그러한 물건을 만들었을 적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태원상가에다 집중적으로 판매센터라든지 기술집약형센터를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간 다음에 바이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달 전에 중소기업청 주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태원에 전통공예전시장이라든지 이태원 특색에 맞는 것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태원을 특히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가서 보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남대문 같은 데도 관광특구를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우리 용산구가 타구보다 못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용산구 안에도 벤처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자산업이오. 발달돼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끼리 모여서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산업을 연계 내지 연대를 해서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는 방법을 없을까 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틴빅(tinvic)이라는 것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지금 위조상품, 이런 것을 쓰는 것을 OEM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해 가지고 국내 판로를 지원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참여업체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인 재원이 지원되고 다른 사업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일본에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중에서는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가봤는데, 일본 지바현에 가서 상품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일본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구청 간부들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 간부님들하고 같이 일본이면 일본을 가서 타당성 검토도 좀 해보고 해야지 가서 보니까 우리 나라 물건이 일본에 가서는 굉장히 질이 저하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질이 좋은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갔을 적에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러한 것의 타개책을 강구하려면 우리가 기술집약형으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마는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값, 제품값을 낮춰야 판매가 가능한데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잘 안맞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피지에 가서도 제가 느낀 경험인데, 하여튼 우리가 뭔가 좀 색다르게 하거나 각 지역간에 연대를 해서라도 단가가 낮춰지고 품질이 좋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호주 피지를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국산 자동차가 한 1,2년 전에 우박이 내렸는데,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일본차라든지 외제차는 지붕이 전부다 울퉁불퉁한데 우리 나라 현대차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강철 강도가 굉장히 이번에는 튼튼하게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한국 자동차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타이어는 금호타이어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국산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금호타이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가슴 뿌듯한 게 있는데,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나 벤처타운을 만들 적에는 앞으로 물건이 좋고, 남이 보더라도 외국에 가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5조 입주신청자에 보시면 '단,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지요? 이 부분하고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 있지요? 이것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벤처산업이라든지 유망가능 중소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있는데 저희 구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2가동 쉐타라든지, 원효로 기계상가라든지, 쉐터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지금 방식보다 더 고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첨단은 아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업체도 기술이 좋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주목적이 2항에 보면, 다 중요하겠지마는 2호에 보면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호 예비입주자의 선정,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단, 구청장이 입주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입주시켜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잖아요?

그것은 구청장이 그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목이 입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이 조례라는 게 법인데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벤처산업 지원센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9개 업체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로 경쟁력이 있고, 세계화가 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최대공약수로 뽑아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지원하는 주체가 되고 진짜로 기술직 운영위원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용산구에서 행정지원이나 시설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돼 가지고 완전히 뻗어나갔을 때 성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보통 행정이 보면 청장하고 부청장하고의 행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창업지원이 아까 말마따나 쉐터다, 그런 정해진 품목보다는 쉐터보다 더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창업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못 받아서 도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을 안하고 특화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단,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시킬 수 있다' 그러면 청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주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개념자체가, 청장이 물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핵심부분하고 제5조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6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특색이 있어서 특화사업도 있고, 구청장께서 주민의 여망이 이것만은 좀 사향산업이지만 기술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청장께서 선정을 해서 기술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자체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10조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왜 안줍니까?

오늘 아침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2000년대는 경쟁사회인데 행정이 도와주는 쪽으로 되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데 운영하는 면에서, 아까 우리 황갑주 위원님 말마따나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것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정할 때 무리가 왔다는 얘깁니다. 가제는 게편이 되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중복되지 말고, 청장이 정책적인 사업이다, 우리구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래서 위원회에 반영을 시킬 때 위원회가 보면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하면 청장이 결정을 안해도 여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장이 결정을 해버리면 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추천하는 것이냐? 청장이 입주시키는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전체 전문위원들 한 10여 명 정도가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중소기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문업체에 청장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구청에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지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의 지시사업인데, 정책사업인데 부구청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 문맥을 고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고 자율로 키워주려고 하면 이것을 청장이 추천하는 쪽이 되어야지 '입주시킬 수 있다'는 결정권을 집어넣어 버리면 안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의 특화사업이 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장이 그 사업을, 서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데 패션이 최근의 최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장을 빼도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 '다만, .......'을 지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영위하는 자'예요, 영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구청장이 생각하는 것을 '영위', 지금 하고 있는 자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고집부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추천한다', 뭐 이런 것 다 할 필요 없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 '입주시킬 수 있다'는 것은 꼭 한다는 것보다는 귀속재량이니까 서울의 중심, 그런 지역특화사업, 우리 용산구의 지역적 특화사업, 그런 측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나 각구도 전부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각 구에서 이 문장을 넣었어도 별로 불편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이스가 크면 되는데 아홉채밖에 못 들어가요. 과연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면 공정성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에다 전적으로 전문기관에다 맡겨 놓아 버리면 구청장이, 꼭 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줘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권한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 박석규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는 디지털 중심의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구 중심의 특화사업, 절대절명한 사업, 우리구가 육성시켜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 때는, 사실은 또 너무 최첨단 벤처나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은 구의 위치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요, 이것은 행정의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모든 행정하는 것이 정책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한소리 하면 밑의 결정, 10년전 결정한 사항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뭐냐하면, 정책결정을 할 적에 굉장히 심도있게 해서 한 번 결정이 되면 어떤 오너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행정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청장이', 이 문구를 안 집어넣어도 우리 용산구청이 꼭 기여할 사업이다 해서 이 위원회에 추천하면, 위원회가 좋은 쪽으로 가지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면. 돈 벌고 좋다는데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공정성의 개념만 있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를 빼버려도 구청장이 정책적인 일이나 모든 일을,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업해야 되는 좋은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넣어서 운영위원회하고 중복도 피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의 일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빼버려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립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덕진입니다. 평소 환경분야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우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해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고,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국가 및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환경시책을 성실히 시행할 구의 책무와,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민의 책무와 언론과 학계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셋째로, 환경기본계획 및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실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넷째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봉사단체인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를 두어 우리구 환경오염 감시와 정화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구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의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며,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자료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조례제정지침,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타구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의 환경기본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96년도에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중 이미 8개 구청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6번,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자 또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사업자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벌칙규정이 당연히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의 근간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행정 강제 규정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아 주민과 함께 행정도 환경친화적 책무를 가져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후세에 계승시키자는 기본이념이나, 원인자 부담이나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본원칙, 그리고 환경시책을 성실히 시행해야 할 자치구의 책무와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자의 책무와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한 책무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쾌적한 주민생활과 자손만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기본조례안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앉아서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일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새로 하니까 신경써서 잘해주시고, 제2장10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잡으려고 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라든지는 대략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쯤 돼서 기본 골격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계획하기로는 금년내 정도로, 타구 사례라든가 상급기관인 서울시, 환경부 자료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서울시나 타구를 얘기하는데, 우리구는 우리구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을 많이 끼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라든지, 미8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봐서 여기 특색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발상하는 개념이 편하게, 어떤 본뜬다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모방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좀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진짜로 우리 주민이 피부로 약간이라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공기같은 것을 보면, 장충단 공원을 넘어갔을 때와 넘어왔을 때의 차이와, 그 다음 한강을 지났을 때하고의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남의 구나 서울시 눈치보지말고 우리 용산구의 지형지물에 맞게,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게 느껴서, 그 다음 어느 쪽으로 연계해야만 환경이 좋아지겠는지, 한강 같은 데도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구청 직원들이나 새마을봉사단체, 관변단체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지만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이고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어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왜 '다만'이라고 해서 또 집어넣어요?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10조 규정에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왜 이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법률에도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의 의미가 좀 융통성있게 법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모범례라든지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용산구만 굳이 '다만, 필요할 때' 누가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왜 이런 권한이 필요하느냐 이말입니다, 구청에서. 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굳이 집어 넣습니까?

환경기본계획이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수정할 사항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변경한다는 의미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완전히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융통성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환경은 말이지요, 장기적이어야 됩니다. 단기적이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법에도 없고, 자치구 모범례에도 없고, 서울시 조례에도 없고, 굳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보게 되면 환경감시단이라고 완장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감시단 증이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어디에서 보셨지요?

청파동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들이 감시단이라고 완장을 두르고 동네 관내에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오?

네, 완장을 두르고. 나쁜 뜻은 아니지요, 좋은 행실이지요. 그래서 용산에 그런 환경감시단이라고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들로 위촉된 환경감시단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용산 관내에는 없고요?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라고 20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보통 3명이, 주위를 보게 되면 몇 명씩 항상 완장을 두르고 방망이를 들고 동네를 다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임의적으로 완장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감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 지방의원 전원이라도, 용산구만이라도 환경감시 자체 증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 205명을 위촉해서 환경오염행위라든가 자동차배출가스 차량단속신고라든가, 환경 기본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신분증이 나와 있습니까?

네, 신분증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녀보게 되면 때에 따라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위촉장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건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감시원증을 너무 남발하면 그것을 또 남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용산구 구의원 20명이라면 약 20명 그것은 남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보게 되면 너무나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시원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단속권한은 없고 위반사항이라든가 오염행위가 있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어져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법을 읽어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은 환경법시행령에 딱 나와 있어요.

환경감시원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감시원이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환경감시원은 시행령에 딱 나와 있어요. 시행령 제28조에 소속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시고, 그리고 아까 녹색용산실천위원회에 205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둬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96년도엔가 시장방침으로 해서 25개 구청 전체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하는데 위법사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 실효가 있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가칭이라고 해줘야 돼요, 가칭. 그래야 그것이 인정이 안되고, 조례가 통과돼야 실천위원회가 명문화되어 조례에 의해서 보장받는 기구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나중에 회의록에 나오면 우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드는데, 환경은 아마 우리가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남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검은 띠로 둘러져 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벌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과와 연대를 해서라도 녹지사업을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산에 가서 보시면 나무를 많이 베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한 데 나무 큰 것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밑둥을 잘라버려서 나무가 없어진 데가 많은데,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괜찮은데 나무를 또 안심어요. 그러니까 녹화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남산 같은 데도 보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쉽게 얘기해서 벌레, 밑에서 기생할 수 있는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남산에 가서 보면, 땅속을 보면 미생물을 먹고사는 벌레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녹화사업을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대기질의 오염물질 주범이 자동차배출가스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대기질의 오염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지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식수관계는 공원녹지과 사항으로서,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네덜란드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굉장하게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호텔 뒤로 가보니까 누런 똥물이, 그러니까 변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서 그런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오래 살고 병이 안걸리게 하려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에 쓰레기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8조1항에 보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신고사항에 따라서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해야되겠지요.

아니 신고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의원들이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신고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활동을 해야지요.

잘 들어보세요.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마는, 구청 직영 미화원들이 할 때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까지 깨끗이 했어요. 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도 구정물 같은 것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 환경오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쓰레기가 그대로 무단 투기돼서 방치돼 있는 것도 얘기도 안하고, 하다못해 사진 찍어서 본위원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 갖고 있어요. 이것하고 주차문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물론 규격봉투에다 내놓거나, 용역업체인 한강기업에다 얘기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것을 잘 아셔야돼요. 자동차가 다니면서 코너 도는데 있지요? 이 코너에다 쓰레기를 대개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돌면 바퀴에 의해서 전부 흩어집니다. 그러면 청소원들이 오면 그 위의 것만 가져가지 쓸지를 않아요. 이런 게 상당히 악취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그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미화원들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봉투를 실으면 그 뒤처리를 하고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조장들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엄청 강조하고, 또 작년에 청소분야 시청에서 평가할 때도 그 분야가 미진하다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정이 금방 될 수 있게끔 하려면, 배출하는 장소가 꼭 정해져있습니다. 거기만 계도를 해서 나와 가지고 못 버리게 다른 데 정해주면 코너에다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예, 강화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그래요. 질질 흘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 정화라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대행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단단히, 여기 원인자 부담하는 것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용역업체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인자 부담이 어디까지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행위를 하는 자가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양반들은 규격봉투에 확실하게 지켜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를 그렇게 깨끗이 안하면?

그렇습니다.

그것 좀 교육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환경교육.홍보에 민간단체라든가 교육기관에 홍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몇 건이나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나요?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은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우리 용산구 관내에 8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또 그 학생들은 환경시설을 견학케 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는요?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라고 환경분야에 딱 한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30만 구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그러나요?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단속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구청에서 환경에 대해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은 하고, 민간단체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이오.

그런 데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이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를 우리 주민이 가져와서 봤는데, 송파구청것 보시면 재질이 우리보다 질기고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 환경위생과 전화번호하고 고발신고센터 전화번호, 민원센터 전화번호, 몇가지를 쭉 넣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행정이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해줘야됩니다.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하고 어머니회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마따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발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사람은 지금 공무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호 존중하에서 고발정신을 길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도 항상 버리는 사람이 버리고 오염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오염시켜요. 그것은 행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 활용을 잘해서, 지역을 두든지 뭐를 많이 해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고발도 하고 자기참여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특정 계층만 지금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제가 갖다드리기도 하겠지마는, 송파구청 것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재질이 훨씬 질깁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환경부에서 리터(ℓ)별로 봉투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 제작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공급하는 것이고, 또 봉투가 얇으면서도 질긴 것이 있고 두꺼우면서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 잘 터지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환경부의 제작기준에 의해서 제작.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송파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제작.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까 홍기윤 위원님이 쓰레기 사진 찍어서 왔다는 이야기처럼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주민이 많으니까, 저희 집에도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파구청 것도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한 번 갖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재질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규제조치가 있지요? 규제조치는 무엇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자나 주민이 사업을 한다든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때는 못 하도록,

아니, 좋아요. 본 조례에 기준이 없어요. 환경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규제한다는 얘깁니까?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서울시 환경기준이 있지요?

서울시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10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기준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환경기준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 환경기준에 준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켜야됩니다. 자치구에서는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라고 '98년도부터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존이라든가 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내가 이것 알고 있어요. 있는데, 서울시는 환경기준이 대기만 있어요. 다른 게 많지요, 여기 지금 규제 받아야 할 게?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돼 있지요?

수질 같은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직접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또 법률 시행령에 준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환경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고, 서울시 조례에서 미흡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합니까? 구청에서 규제를 하는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고 법을 준용해서 이것을 규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조항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몇조,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규제조치를 한다는 준용하에 규제조치를 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뭐를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있어요. 환경기준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쭉 나와있습니다. 이 시행령 몇조몇항과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 있지요? 이것이 명시가 돼야만 그것에 의해서 규제조치를 한다는 것이지, 어느 것을 규제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조항을 명시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용산구도 서울시 관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기준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답답한 게 이 법 제정이 벌써 됐지요?

예,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 관내에 환경유해산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25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례 없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단속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련 개별법이 22개의 법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해서 22개의 법이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따로 쭉 빼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 법률을 준용해서 하십니까?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법에 따라서 전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기준에 대한, 왜냐하면 13조는 환경기준의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나 규제조치조항 속에서는 어떤 법을 어떻게 준용한다는 것이 나와야만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해산업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하는데 이 관계법이 20여 개 법이 있다고 했지요? 20여 개 법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그것을 제시해 주는데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업소는 개별법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그 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용산구에 돼 있습니까?

그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을 한다?

예. 신고도 받고 허가증도 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요?

예.

이 법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거론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전부 심사해서 융자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아니, 그러면 용산구에다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기관에다 의뢰해서 다시 물어봅니까?

그쪽에서 융자 신청해 가지고,

아니, 사업자가 들어오면 이 사업자를 타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융자신청을요?

아니오. 그 사업자가, 말하자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용산구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업종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지원 관계는 저희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다만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세제는 또 어디에서 해줍니까? 법에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제는 또 어떤 것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왜 안만들어요? 법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세제지원도 아마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원인자부담행위가 있지요?

예.

이게 서울시 조례에는 없어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빼 왔어요. 서울시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법에서 세제상 혜택도 같이 넣어 주어서 재정지원과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원인자 부담은 서울시 조례에는 없는데, 용산구 조례에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오염활동 행위를 아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서울시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례에는 없는데 용산구조례에다만 넣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면 그 혜택으로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도 같이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몇 개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조례를 또 만들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나 저희들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안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10조 제일 밑에 보면,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으로부터 제10조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