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청의 위치가 지금 현재 조례 상에는 구로동 1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가 되기 전 주소였는데 구획정리가 된 것이 1987년도 2월 23일자로 구획정리가 되어서 435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1번지를 43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구로구청의 위치를 현 소재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주 무책임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435번지로 사용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행정관에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100번지 사는데 120번지로 되어 있다 신고 안하고 있다가 아무 불편한 점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네들 인정하겠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부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435번지로 되어 있었고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435번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답변 안 합니까? 지자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7년도에 번지수가 변경이 됐는데 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 아니라 잘못을 했지요. 앞으로도 40만 주민을 다루는 행정부라면 행정부에서 먼저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자기들의 일부터 완벽하게 처리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이끌어나가야지 행정부라고 해서 자기들은 괜찮고 주민들은 뭐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 `87년도 구획정리 사업 연후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에 대한 자체 의견전달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견개진하실 위원님들께서 몇분이 계신데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세철위원님 신청을 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류근무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가볍게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다고 오래 됐으니까 이런 뉘앙스도 풍기는데 그래서 아마 질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진정 미안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구로구청 위치를 101번지에서 435번지로 둔다, 물론 보건소 통합청사 있잖습니까? 물론 구로구청 말하자면 보건위생과가 거기 있지요? 그러면 구청이 다른 데는 빼고라도 직제상 구로구청 내에 보건위생과가 속한 거기 번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 본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35번지로 계속 우편물도 들어오고 계속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구로5동 통합청사로 옮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까? 위치를 정하는 것이니까······

네.

그 다음에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현재 구로동 101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경찬 101번지가 어느 건물에 위치해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해서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구로구청의 명함을 포함한 모든 공문이 이미 435번지로 나가고 있지요?

네. 435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고적으로 언제부터 101번지가 435번지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번지 하나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분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87년도에 구획정리가 됐다면 `92년도 1대 때 이것이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3대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뜻이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쪽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갖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번지가 지적된 사항이라고요. 집행기관에서 발견ㄷ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발견되어서 지금 나온 것이비다.

본위원 얘기는 1대 때 정리가 됐어야 될 사안인데 3대 때까지 와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신청이 있는데요. 신청하신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큰 이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지수가 바뀌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 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천 역사 이름 하나 바꾸는데 무려 8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까 얘기는 명함을 비롯해가지고 구의 모든 인쇄물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없이 다 바꿔집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101번지가 435번지로 개정되어 있지 않는 것 뿐이지 `87년도부터 435번지로 변경된 날로부터 계속 써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바꾸어준다면 일단 전부다 모든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상에 435번지로 기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용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로구청이 현위치에 구청이 신축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81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도 2월 28일,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는 몇년도에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까?

조례가 몇년도에 제정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시지만 총무과장이라면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다고 할 때는 위원들한테 그만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당초에 언제 조례를 제정해서 101번지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435번지로 언제부터 우리가 쓰게 된 동기나 배경설명은 해주어야지요.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을 위원들한2어 설명 못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몇년도에 됐다구요?

제가 먼저 몇년도에 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5번지로 사용하게 된 것은 구획정리 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된 시점이 `81년 2월 23일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435번지로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구로구청이 현재 435번지에 `81년도 2월 28일자에 신축을 하고서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35번지가 `81년도 3월 1일부터라도 이것 435번지가 되도록 당시에 개정이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구획정리를 안 하고서 구획정리된 것은 `87년도에 2월 23일날 됐다 그 다음서부터 435번지로 됐다 하면 435번지로 된 시점에 바로 당시에, 1대가 안 됐지요? 됐나요? 그 당시에 이것이 조례안을 바꾸어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바꾸고 있다가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도 모르고 언제 잘못된 조례를 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위원들한테 언제 이 조례가 101번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잘 알아야지 그것을 설명을 못 해주니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진정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여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는 없어요.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무관심했다 이거예요.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집 주소가 틀려서 남의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 안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고쳐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행정부 자치 내 건물에 관한 주소를 지금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써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왔다 그러지만 모든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임의 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과 규칙과 조례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위원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찍이 발견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끝나야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조례를 언제 만든 것도 모르고 있어요.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몇년도에 제정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 조례를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구획정리사업이 `87년 2월 23일날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 제정 연월일이 `88년 5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 이미 구획정리 사업 이후에 지금 지번이 틀려져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방치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언급이 있자 이제 뒤늦게 정비를 하려는 것인데 어쨌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일단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에 이런 전반적인 업무처리 상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뒤쳐진 행정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집행부에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의 총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2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을 증원배치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증원된 이유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정원이 확대배치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안인데 제가 묻는 것은 어느 부서의 몇급 직원이 증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조치가 협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미 2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몇급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직급별 정원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급별로 인원 구성을 참고해 가지고 조정을 할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9급 정원이 일단 2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 고유사무 중이 하나에 사회복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구청 내부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도 안 됐는데 협의가 됐다구요? 개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규칙상의 직급별로 조정할 내용이라고 2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급 위로 될지 아래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정원 2명 증원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 조치는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됐다고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직원 봉급 부분입니다. 예산 조치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증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협의가 사전에 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증원을 하려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예산상에 2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봉급 주는데 이상이 없느냐는 협의를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이라든 8급이든지 7급이든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급상에 조정할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9급 정도의 2명이라고 그랬는데 9급인지 8급인지 그런 것도 우리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조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9급으로 합의를 했는지 7급으로 했는지도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지금 관련근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두 명하라는 것만 나와 있지 몇급으로 하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급별 구조는······

구에서는 지금 몇급으로 할 계획이고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는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시에서 채용시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급이 9급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개동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7개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동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시 민선자치시대 초기에 구정의 기본시책, 종합계획 및 구 재정확충방안,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자문하기 위해서 `96년 5월 9일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구의회 의사당 건립, 구로역 광장 지하개발 등 5회에 걸쳐서 15개의 안건을 처리한 바는 있습니다. 민선2기에 접어들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자치기반이 조성되어 감에 따라 최근 2년간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과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자문기관의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초기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로구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구정전반에 대한 자치기반이 조성되어 감에 따라 최근 실적과 실익이 없어 유명무실한 자문기관의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말고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지요? 과감히 철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7개를 폐지 또는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는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폐지안이 하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그동안에 훈령이나 방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7개나 폐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96년 5월 9일부터 `99년까지 15개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이후에는 구로구연구위원회가 가치가 없다, 유명무실하다 그랬는데 실제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앞으로 안건처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로구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영원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예산은 얼마 소요됐습니까?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96년도에 외부인 위촉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회의수당 5만원 뿐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이러한 연구모임을 가져야만이 구로구가 발전하고 그렇지 않고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행정체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한 안이 없어요. 해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신위원님 말씀 대로 예산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확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장님한테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의장단 모임에 그날 회의결과를 보고 우리 구로구의회도 의결했으면 해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5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몇분 위원들께서 동의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진행방법상의 문제를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변한수위원입니다. 구로구뉴스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99년 6월 19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것이 50% 이상을 인하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존 부수가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99년 6월에 구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각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도봉구청과 양천구청이 당시에 가장 활발히 유료광고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도봉구와 양천구의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에 중간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하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널리 유료광고가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 구로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광고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부수가 12만 5,00부에서 13만 4,000부로 증가하게 된 것은 구로구 관내에 각 아파트 단지가 무수히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 입주한 세대가 많이 늘어서 수부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수수료 기준을 보면 1면 칼라에 1단은 2만 8,000원을 1만 5,000원, 뒷면 칼라 1단은 2만 1,000원을 1만 4,000원, 기타면 칼라 흑백에서 1만 4,000원, 1만 6,000원, 1만 9,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이 조정한 금액이 타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각 자치구에서 유료광고를 시행하는 구가 저희구를 포함해서 19개구가 있습니다. 이 19개구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각 자치구의 평균 가격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19개구의 평균가격으로 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대해서 광고수수료가 너무 적어도 업주들이 이것을 이까짓 돈 내고서 큰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우리구로구 뉴스에다가 유료광고를 게재했을 때 업자들이 충분하게 돈이 들어간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구에 작년 7월서부터 유료광고를 증대해서 게재를 했습니다만 게재던 사업체에서 어떤 분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각 사업체마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반응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효과를 본 사람들은 1면 칼라로 1단을 냈을 때 2만 8,000원인데 그것을 내고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광고게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면 부득이 왜 또 절반적으로 깎아내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타구청하고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현횅은 상위권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적자 보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광고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인하율이 26%까지 산술평균치가 26%가량 인하가 됩니다만 작년에 구로구뉴스지 크기를 10절지에서 8절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크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전체 광고의 각면마다 100% 광고를 실었다고 할 경우에 인하하기 전보다 약 44% 가량이 금액상으로 증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각 지면에 최고한도가 1/4인데 1/4까지 100% 게재했을 때 인하하기 전하고 인하하고 난 이후에 광고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승효과는 44%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고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광고 의뢰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자발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광고 구하러 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호승위원님!

작년도에 1년만에 바꾸는데, 바꾸는데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평균적으로 중간가격을 조정했다고 그랬지요?

네.

이것도 많다고 보는데 비싸요. 1개월에 한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동녜 여러 가지 광고하는 방법이 많은데 상가록이랄지 내지는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1개월에 한번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록 같은 경우는 봄철과 가을철 두 번을 하고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1주일을 연속 내주고 타광고를 볼 때 이것이 결코 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집지마다 다 주어서 보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회보가 오면 보기야 보겠지만 거의 그런 쪽으로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끼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고 내리는 조정액도 제가 볼 때는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설업자가 아니고 광고소에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장사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이것은 적어도 구민을 위해서, 물론 구민을 위한다면 여기에 광고 싣는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싣지 않는다면 이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사회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전체가 평등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광고를 내서 엄청난 이득이 있다 해도 개인사업자가 거기서 공짜로 실어준다고 해도 안 내는 사람 있어요. 그것은 왜냐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광고 무료로 내줄테니까 "내시오. " "내시오."해도 사실 안 내는 사람 있습니다. 돈을 떳떳하게 주고 효과있는 광고를 실으려고 하는 그런 업주들도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조정액도 사실 비싸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따지고 심사해 보면 난점이 많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하는 것을 볼 때 가격면에서는 지금도 절대 싸지 않다고 보고 아까 중간수치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나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그러냐 지금 1년간 했는데 공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위원님들 많이 보셨을거예요. 공지가 많이 나오는데 왜 안하느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광고료가 한달에 얼마인데 본인들이 광고를 실을 때는 전면적으로 구로구를 다 볼 것이냐 어느 정도에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로구의 필요한 사람들은 괜찮을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이것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지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13만 4,000부라는 것은 구로구에 100%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광고를 싣는 것이냐 유료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냐 맹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하고 협조를 한다면 어차피 구로구뉴스지는 구에서 책정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한테 무엇가 좀더 효과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5개구에서 제일 낮게 광고료를 내도 저는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유로광고 게재를 시작할 무렵에 우리구에서 도봉구하고 양천구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서 거기를 모델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7월서부터 올 3월까지 따지고 보면 증가추세에 있네요?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광고게재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중도에 많이 줄다가 금년 2월서부터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적십자사회에서 회비모금을 위해서 유료광고를 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월에 발행은 안 했습니다만 접수 받은 결과 약 33만원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문제네요. 도봉구하고 양천구하고 작년 통계 내지 광고게재 금액 그것을 자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3월달에는 상당히 뉴스지가 보기도 좋고 구로구뉴스지가 산뜻하다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금년도 단가계약하면서 각구에도 알아보니까 자체에서 한 구가 있습니다만 기획사에서 기획을 맡겨서 하는 구가 역시 상당히 질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단가계약 시에 기획 부분에 포함을 해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지난 3월부터 질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지부진한 광고, 필요성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왕 안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받은 수준은 좀전에도 변한수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값이 비싼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낮추어서 광고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반면에 재정수입은 광고자체를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있다가 또 다시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현재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중간수준이기 때문에 추이를 앞으로 봐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광고료 산출은 신문부수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를 광고하는데 과거에 A라는 신문은 200만부를 발행한다, B라는 신문은 150만부 이래서 광고게재 요건이 차등이 납니다. 그리고 면마다 틀리고 칼라가 틀리고 그렇다면 중앙일간지도 일단 광고를 내서 자기 사업이나 홍보를 합니다. 광고를 내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사에 마찬가지로 지금 19개 구청에서 조정금액이 다소 비싼가격이다, 그러면 단가가 고가이고 그렇다면 13만 4,000부를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19개 구청이 우리하고 약간 부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고료는 자기의 지금 과거의 금액이 약간 조정되어서 한다면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월 한번씩 신문을 발행하는데 2만 8,000원을 1만 5,000원 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주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개 구청이 비슷하다면 부수대비 광고료가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비싸니까 조정안을 얘기하고 이것도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19개 구청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춘 것이고 앞으로 다음달부터 신문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정 안 해주면 종전가격으로 받느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정가격이 타구청에 맞추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료 얘기하는데 신문사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신문사가 아니예요.

부수가 있고 이것도 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25개 자치구에서 구로구 자립도가 몇 위에요? 자립도는 꼴찌인데 광고료만 받으면 상책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도 변한수위원님도 말씀했고 김석중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또 내려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광고료로 해서 살림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면 대폭적으로 내려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5개구의 제일 말미 정도에 자립도에 맞추어서 광고 실어보고 1년 해보고 잘 되고 하면 약간 그 당시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맨날 공란으로 나오고 물론 비싸도 할 사람 하지요. 하지만 극소수라는 얘기고 우리 구로구민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 이득을 남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로구민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까? 두 가지 중에 말씀 한번 해보서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로구민 사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에 또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 주입을 올리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면의 효과가 있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구청의 자립도에 대한 것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낮추었다고 해서 적자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낮춥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25개에서 제일 낮추어요. 낮추어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구별로 발행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평균 대비가격은 저희구가 13만 4,000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대비된 가격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신문사 얘기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장현복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향조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구로구뉴스가 양심껏 13만 4,000부를 발행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몇 부를 본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이 뉴스가 "볼거리가 있구나" 보니까 "유익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는지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가격을 얘기할 때는 이 신문의 만족도를 가장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도 구로구뉴스지 1년 12번 발행한다면 완전 다 읽어보는 위원이 양심껏 없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뭐냐하면 구로구뉴스가 구로구청장님 홍보지예요.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봐요. 구로구뉴스가 두 면이라면 최소한도 1/3 정도는 우리의회 활동이나 위원님들의 활동이 반드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구로구에서 잘못된 것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도 없이 14만 3,000부 발행해서 10만부 가정에 들어갑니다. 즉 이 신문을 주관해서 구로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최소한 이런 신문을 100부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뉴스가 구로구민들이 정말 이것을 안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했을 때 광고효과가 굉장합니다. 이 신문에 광고가 떨어지는 이유가 몇 번 내봤어요. 똑같아요. 이 신문을 안 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 뭐 여러 가지 조사하는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로구뉴스지를 원하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광고 폭주합니다. 왜,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하향 조정하는 것은 원칙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주부부서가 몇부 발행한다, 어떻게 한다, 질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내용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계속심사를 하기로 하면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광고료에 대한 책정기준이나 부수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위원님들께 유료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좀 일부 하향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만 좀더 내리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판단을 일단 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 자체를 여기에서 바로 극단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결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한 이 조례를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광고에 대한 수슈료의 책정 기준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용이라든지 배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번 26일자로 구로구뉴스 배포현황을 일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배포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 ㅗ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상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점검결과도 고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아니라고 해명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어요. 인정하세요. 현실이 그래요.

자료에 보시는 알겠지만······

이 자료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번 배포계획 점검을 언제합니까?

이번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각각 담당복명하고 그 다음에는 동별로 의견청취한 것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 자료 일체를 저희 다음번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하세요. 각 가구당 주소지하고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제출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께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부에서 현실에 있어서 안 되고 있다고 그만큼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배포를 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또 보면 각동에서 몇몇군데에서는 이것이 쓰레기로 쌓이고 제대로 구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그리고 구민의 행정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구로구뉴스 배포를 안함으로써 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종이 한 장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정보 공지사항 그 다음에 행정정보 이런 구민의 알 권리를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나아졌고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26일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 계시니까 직접 확인을 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께요. 신 과장께서 구로구뉴스 배포 문제 때문에 몇 년이나 이것가지고 거론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매번 해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어가지고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 보면 전부 90% 이상 배포가 된다고 그러는데 90% 이상 배포가 되면 구의원들 이런 소리하지도 않아요. 직원들 얘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이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슬며시 계장하고 나간다든지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무슨 직원들 복명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책임전가가 직원한테 갈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상 없다는 뜻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90%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단 내용개선에 대한 문제, 배포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유료광고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전체 25개 구청의 중간적 수준으로 광고수수료를 인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언제 이 조례를 제정했고 101번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101번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총무과장님이 위원님들을 갖고 놀았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구로구청지 `81년 2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81년도 2월 28일자로 준공됐을 때가 435번지예요. 정확하게 435번지에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조례를 만든 것은 왜 435번지에 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435번지에 둔다고 했어야 되는데 101번지에 둔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01번지가 어드냐, 구로구의회 신축부지예요. 엄연히 101번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을 101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구로구청은 신축할 때부터 435번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점을 어떻게 다시 보충설명을 듣든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계신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든가······

지금 변한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제가 조례안 심의 전에 지적도 이 사안을 일부 확인을 했었는데요. 요지는 구로동 101번지가 435번지에 해당되는 것이 구획이 혼재되어 있다가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위치가 435번지로 되고 이쪽길로 차도가 나면서 구획정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35번지는 지적대장상에는 나와져 정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치에 관한 조례에서 뒷받침을 못 해서 장기방치되었던 것이 행정부의 문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요. 총무과장이 101번지에 대한 소재여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 차원에 있어서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 정비를 일단 한 상환인데 이것에 대한 논란보다도 처리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청을 지어서 건축물 대장 관리 등재될 때도 101번지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말씀이라면 조례 자체도 만든 것이 `88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언제 지었느냐 `81년 2월 28일날 건물 준공이 되어서 대장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는 벌써 435번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 엄연히 `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됐다하더라도 101번지 속에 구청이 있어 가지고서 분리되어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101번지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435번지에서 구청이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는 만들 당시에 잘못 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님이랑저랑 토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토지구획사업은 `87년도에 있었고 조례 제정은 `8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현재 또 지번이 다른 상태에서 장기방치된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어쨌든 늦었지만 정비하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정비하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가결시켰던 것이고 문제를 삼는다면 역대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 현재 총무과장은 바로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88년도부터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임기 중에서 있었던 사항이면 문제가 다른데 그 전년도에 제정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현총무과장한테 그것 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라 그거예요.

지적이 되었지만 101번지가 없다, 또 건축을 하고나서 `87년도 구획정리로 인해서 번지가 달라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81년도 2월 28일자로 435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서 가옥대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은 `88년도 5월 1일자로 조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435번지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벌써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왜 101번지가 나오냐 이거예요. 또 101번지가 어디냐 하니까 101번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회의를 끝낸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변한수위원님 얘기는 지금 총무과장을 불러다놓고······

총무과장 지금 불렀어요.

아니, 지금 담당 주무과장을 오라고 누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의 허가를 맡고 오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대체 뭐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말이지요. 여기가 과거에는 한번지예요. 한번지라구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니 맨 처음에 101번지에서 시작해서 435번지가 나오고 319번지가 나오고요. 이 뚝방에 살다가 집들 짓다 보니까 번지수가 틀려진 것을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그때 김찬중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거 조례 제정 당시서부터 1대·2대 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결국에 말하자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몰라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를 놀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비약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긴급동의한 내용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재출석을 시키자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01번지는 구획정리상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101번지는 어디에 소재해 있어요? 중간에 과장이 101번지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을 알아내라 하니까 다시 한 번 구의회 예정부지라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같은 변 위원님이 이런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보충설명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예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체적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당 주무과장을 참석을 시켜서 특별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는 전적으로 변한수위원님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얘기는 충분히 짚고 넘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끝났더라도 435번지고 101번지고 이왕 자기가 지난 일에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바로잡자고 할 때는 있었던 지난일을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근거자료를 대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든 못하셨든간에 배경설명을 해주어야지 금방 탄로 날 일을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와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위원장님이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변한수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의 의견을 분명히 개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동의를 한 것은 `81년도 2월 28일 구로구청이 건축준공이 될 당시에 101번지에 지어서 `87년도 구획정리 당시에 435번지와 101번지로 분리가 됐다고 설명이 됐다면 납득이 가는데 엄연히 435번지에 `81년도에 구청 가옥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는 `87년도에 2월 23일자 구획정리 완료를 해가지고 101번지는 구의회 의사당 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당시에 모른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어차피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간 것이고 바로 잡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안건을 다룰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위원들한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위원장 입장에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갖고 노는 것이지 뭐예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을 해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건축명부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위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방치된 것 이런 점들이 사실 구행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점에 대해서 앞서서 내무행정위원회나 지금 특별히 제기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장께 그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행정관리 국장님 그동안에 수고하시다가 참석해 계신데 특별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현재 행정관리국 내에 담당과장님들이 전반적인 조례라든지 동의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사전준비 그리고 문제점이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나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일단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